김남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 군비 들어가서 할 수는 없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 있겠느냐. 하니까 근래에 들어서 이제 190억 이렇게 조정되어서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변경되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적으로 추진과정에 성급함을 들어냈다. 그렇게 이제 주위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4월에 설계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그 공고해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8개월 동안 용역 기간을 줬죠.

이 8개월 동안 용역 기간을 줬으면 현재까지 완전 납품은 안 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전에 예산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말하자면 순기상 맞지 않다. 그렇게 지금 얘기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설치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마이산 케이블카는 97년도 민자 90억으로 추진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허가가 났었는데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군비, 국비를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꼭 국비, 군비를 투자해서 할 만한 사업이냐.

그런 주위에 여론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자체재원이 한 400억, 500억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군비를 투자해서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이제 밖에서 얘기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소장님께서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잔여 예산 190억으로 해서 국비를 140억 군비 50억이나 투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으로 국비확보에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일련의 예로 우리가 지덕권 산림 치유원 사업하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단위사업 국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겠냐.

이런 부분하고 지금 지역개발사업비든 이런 실링 내에서 있는 사업은 케이블카 쓰지 않더라도 어차피 다른 사업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부분이 대립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자료상으로 지금 보면 연간 운영비가 한 22억 들어가고 손실이 뭐 한 5년 간 예상 된다. 그렇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