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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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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태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원 소개인 정성영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의 청원내용은 의류수거함의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청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동대문구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과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 동대문구에는 의류수거함의 개수는 ‘갑’ 지역에 378개이며, ‘을’ 지역에는 140개로 총 5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의류 처리량은 1년에 평균적으로 약 4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수치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만큼 동대문구 소재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정돈된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동대문구에 많은 의류수거함은 낡고 훼손된 상태이며, 수거함 주변 쓰레기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민들이 의류수거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침과 동시에 수거되어야 할 의류가 훼손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한 의류가 전용수거함에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련 사항을 담고 있는 서울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의류수거함에 대한 구청장의 역할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관리자에게는 보다 면밀하게 수거함을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의류 분리수거 편의 향상, 도시 미관 확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민 복지증진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본 청원은 지역 주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깊은 고민과 필요에 의해 제안된 것이므로의류수거함의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의견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료수거함의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정성영의원 소개)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