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위원 이기용입니다. 먼저 445페이지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용역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 현안이 많은데 공사설립에 대해서 벌써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웠는데요.

내년 후년까지 사업을 해야하는데 삭도사업은 기반시설 사업이고 시설사업이거든요. 그거는 법에 봐도 군수가 해야될 사업이고 군수가 하지 공기업 설립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부분에 들어가서 공기업을 설립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준비를 해도 될 거 같은데 굉장히 성급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뜬 생각으로 한거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심사숙고 해야할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아까 오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문제요.

그 끝청을 간다는 이론은 지금 정립이 돼 있어요. 먼저 1차는 그렇지만 2차 가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는 맞는데 지금 아고산지대 때문에 지금 1,500m 이상은 아고산지대기 때문에 못놓는다 하다 보니까 1,480m까지 갔어요.

가는 위치가. 그래서 환경부하고 거의 조율이 되가고 있는 거 같은데 케이블카추진단에서는 그 위에는 어디까지 진척이 됐냐 그러니까 아직도 진척된 게 한발짝도 진행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올라가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군수님이나 케이블카추진단에서는 먼저 이 아래사업부터 해 놓고 1,480m 승인 받아놓고 용역까지 거기다 맞춰 해 놓고 그 다음에 승인이 난 다음에 끌고 올라 간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추진위원회나 그쪽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는데 그때 못하고 국립공원 심의에 거쳐 가지고 맨 밑에거만 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뒤에 밀어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까지 능선을 놀라가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번에 거제도 갔을 때 거기 우리한테 설명한 분도 그랬어요. 사업은 초기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두 번을 해가지고는 이미지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에 해가지고 밑에가서 여기 갔다 놓고 해서 그 다음에 설악산 가보니까 거기 중간에 올라가고 말더라 그런 소리가 확 퍼진 다음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경제서 올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용역, 추진위원회에서 얘기는 용역보고서 용역을 할 단계에 그 데크를 놓고 올라가야 한다는 게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그 전에 환경부에 구두 동의가 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단다 그전에.

그래가지고 건의를 하던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확실하게 알고서 선물을 확실하게 받아 들여야지 대통령이 지금 두 번씩이 하겠다는 상태에서 빨리하라고 훌래복는 상태에서 반쪽짜리 만들어 놓고서 대통령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실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확실하게 대통령 확실한 거 주십시오하고 지금 달라 붙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추진위원회의 얘기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나 케이블카 추진단에서는 1,480m 도 해야한다.

우선 해야한다. 우선 하고 나서 보자. 하고나서 나중에 올라가자 그러는데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좋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자신이 있냐고요.

각서를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 이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적어도 이쪽 걸 요구해 가지고 환경부가 마지못하면 그쪽 거라도 하나는 주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오색리장이 조금전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1,480m 갔다 놓고 중청을 간다는 거에요.

그분 얘기는. 자기 유리 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끝청을 가기로 한 이상은 끝청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그 넘어가 보이잖아요.

능선위에가. 그나마도 최적안은 아니지만도 차선책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지금 요번에 우리가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요번에 설계하기 전가지 데크를 놓더라도 끝청까지 올라가야 한다 거기 못 간다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던가 뭘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야 그나마도 그걸 얻어내지 지금 대통령이 동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 때문에 마지못해 환경부가 승인을 해준게 여기다 승인을 해 줬는데 대통령 힘도 없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겠냐 이거지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군수님의 답변을 듣자는 거에요. 그래서 추진위원장도 언제 군수님 뵈러 가겠다 그러던데, 그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끝청가는 건 다 맞아요.

누구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집행부에서 결정을 지으라는 거지요. 확실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