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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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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는 예산 과목이야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이렇게 쓰는데 정리추경에 와서 19억 거의 20억 가까이가 감이 되는데 이건 애초에 그러면 모든 사회 보장적 수혜금을 지급할 때 인원 숫자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중간에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변동이 있어서 반납 요인은 당연히 있겠죠. 애초에 숫자하고 틀려지는데. 근데 보면은 보육 시설 지원 같은 것, 그리고 보육 교사 인건비 또 0~2세 보육료 이런 것은 자그마치 총 사업비 7억 얼마에서 4억 5,800만원이 감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건 어떻게 수치를 했기에 50%가 넘는 금액이 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너무나 예산,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숫자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총 사업비가 7억인데 맨 처음에 기정액이 11억에서 7억 정도 하고 거의 4억 5천이 감이 되는데 반절이상이 이렇게 감이 될 수가 있어요? 반절 가까이 인가.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