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한영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 올해죠. 청년상인육성사업 해가지고 5개소 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혹시 내년에도 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내년도에도 올해의 추진성과를 감안해서 7개소 정도를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아니 지금 새로 그러면 7개소는 새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추가적으로.
신순단의원
기존에 5개소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예. 그 저희들이 리모델링 1회 하고 임차료를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는 앞으로 2년 더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아 임차료는 지원이 되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그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쪽에는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총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간 계속 같이 할 계획입니다. 마케팅하고 홍보 이런 쪽은 계속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제 청년상인을 육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줘야지만 정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원할 때는 열심히 지원을 했는데 그걸로 딱 끝나버리면 그다음부터 운영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개업해 가지고 한 2～3년은 사실은 첫해는 적자고 2～3년 되어야 본전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구조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뒷받침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 한해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공모사업 해가지고 카트길 주차장에서 풍물거리 이래가지고 바닥재 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풍물거리가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차량통행이 심하단 말이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카트길을 했다가 사고라도 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그런 부분도 같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 시장 전입하는데 그 우리 전통주차장 주차타워 하는 곳하고 거리가 뭐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은데 또 진입하는 도로폭은 사실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트 같은 경우도 도로를 정비하면서 어느 한쪽 통로에 저희들은 뭐 도색을 통하든지 해서 카트 전용 어떤 통로라 하는 이미지도 남겨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카트길로만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어차피 장을 보다 보면 물건을 사고 무거우면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카트길을 조성한다고 카트길을 따라 다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앙시장 저 안쪽에는 사실은 뭐 차가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입구 쪽부터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문제도 우리가 중앙에 세우면 즉시 지금 견인을 하죠? 중앙에 세우면, 도로 중앙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상점 앞에 세우면 견인을 뭐 20분 정도 주시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되는 게 그 가게 앞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옆에 가게에 가서 사려고 하는데 남의 집 앞에 주차를 못하잖아요. 그 앞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을 정리를 사실은 해야 되겠다.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정된 도로를.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뭐 깊이 있게 고심을 못해 봤습니다.
신순단의원
사실은 그걸 고심을 하셔야 되요. 그래야지 카트를 해놔도 카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용을 못해요. 해 놔도, 풍물거리 내에 차는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카트를 끌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지나가기도 바빠요. 못 지나갈 때도 많아요. 차가 서 있어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카트 같은 경우도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카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늘상 대형마트에서 보는 그런 크기의 카트가 아니고 좀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뭐 이동하기에도 조금 손쉽게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물론 이제 카트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뭐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거를 먼저 협의하고 난 뒤에 사실 저번에 우리가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그러면 카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불편하시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카트 관리도 힘들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예. 그런데 카트관리도 문제지만 저는 카트를 끌고 다니는 시민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고가 일어날 게 분명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 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한 개만 더 159페이지 지금 우리 제2일반산업단지조성해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분양률이 얼마나 되요. 지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산단입니다.
신순단의원
1산단.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신순단의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2산단이고 외답에 하는 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외답에 하는 거는.
신순단의원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지금 분양은 아직 시작을 안했고요.
신순단의원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앞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지원시설용지만 16필지 지금 분양공고 중에 있고 오늘 뭐 개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용지는 분양을 아직 할 단계가 아니고 내년 6월경에 정식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정식분양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6월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때 우리 왜 동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동천수는 정식 분양계약을 하지는 않았고 MOU만 저희들이 먼저 좀 해 놨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산업단지에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가 계약한 겁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뭐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단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그 상주에 지금 제1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지금 작업이 계속 진행이 잘되고 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미리 선견지명으로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이게 산업단지부지 조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상주시로 봐서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SK멀티리얼즈가 들어오면서 청리산업단지는 매각이 다 되면서 조성이 될 거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기존 여기 1 3단지 안에 저번에 우리 상주시에서 농기계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번에도 한번 보고를 받았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하잖아요. 아직 그 기업체분양은 아직 공고를 안내고 그냥.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식 뭐 분양공고는 뭐 아직 시기가 아니라서 못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만 같이 좀 내용도 파악하고 입주의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해 놓은 이 산업단지가 미리미리 어떤 그쪽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업체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서로 교감이 되면서 이렇게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또 제2산업단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의 직책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 생각 들면서 하여튼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58쪽에요. 기업현장 애로해결 이거는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창의적으로 해서 핵심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같은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은 처음이니까 좀 조심도 되고 사실 2억이라는 예산은 좀 적기는 합니다만 이 보니까 이제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이래 전부다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래 이걸 계획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평소 우리 관내 기업체를 수시로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고심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 또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이런 지자체, 우리보다 또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는 어떤 시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우리지역에 입주한 기업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물류비 지원하고 또 수출확대 지원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 애로를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을 줄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져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참 신규사업이니까 과연 2억 가지고 현실적으로 현장하고 맞겠느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처음 있는 사업이니까 계획부터 해서 또 위탁사업이니까 좀 잘 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혹시나 또 이제 각 우리가 각 기업체하고 농공단지하고 간담회를 가끔 합니까?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모여서 간담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체적으로도 1년에 뭐 공식적으로 한 2회씩 정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제 그 각 농공단지마다 각 기업체마다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즉각적으로 꼭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또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제기업과나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좀 잘해서 우리 여기 있는 관내 있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그다음장 보면 상주 제2일반단지 조성인데 지금 이제 용역 들어가고 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올 연말이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내년 2월정도.
태하
황태하의원
내년 2월입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 돈 4,400만 원가지고 1,000억짜리 용역을 준다하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건 잘 지금 용역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예산규모는 작습니다만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저는 이제 생각이 이제 제 지역구 있는 공검인데 공검 전에 우리 민선4기 때 할 때 서희건설하고 한번 했잖습니까? 2,000만평.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제 손쉬운 자리를 거기를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 놓고 지금 그쪽에는 발전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항상 거기는 뭔가 들어올 것이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타당성 조사가 용역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그래도 거기 하던 자리에다가 한번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1차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매입관계라든지 주민들하고 상의관계는 원활하게 잘된다고 그렇게 본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공검에는 전번에 한국타이어 그게 했다가 또 무산되고 여러 가지 공검 주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 차원이라도 그쪽에다가 한번 제2일반산업단지를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 대신 이제 문제는 제1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잘 되어야 되겠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일단 뭐 입주완료 빨리되면 미리 이제 제2의 일반산업단지조성도 필요하다.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놓고 해야지 기업들이 그걸 생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지금 관내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인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1단지, 2단지까지 다 구분해서 하면 7개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니 농공단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7개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7개요. 많네요. 그런데 지금 다 100% 가동은 안 되죠. 7개 단지 중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화서농공단지 한 필지 빼 놓고는 다 분양은 되었고요. 뭐 기업사정상 휴업상태 있는 곳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저희 함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잘 하는데 그런데 애로사항이 내가 농공단지 저도 간담회를 통해 보면 우리 3번 국도에 농공단지 표지판이 좀 적다. 그걸 하나 해 달라. 그렇게 자꾸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몇 차례 저도 이야기가 있어서 뭐 검토를 하다가 지난번에 뭐 현재 지금 또 표지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뭐 크게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한번 우리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셔 가지고 우리 사실은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3번 국도가 차들이 엄청 다니니까 거기다 입간판이라도 하나 크게 들어서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좀 사실은 우리 경제기업과는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주의 기업을 전담하고 소상공인이라든지, 모든 우리 상주경제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합심해서 어떤 뭐 상주시의 경제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아! 예.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안전시설 확충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여기 무슨 카트길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하는데 신순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카트 관련해서 의원님들 공약사항 중에서도 카트나 이런 것들 꽤 있었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러니까 카트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조금 전에 이제 신순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도난방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었고 뭐 아무튼 좀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대대적으로 시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이기도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카트를 하려고 하면 카트를 일단 집하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주차장에서부터 가져와야 되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거기에 걸리는 게 뭔가 하면 풍물시장이 일단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 그 주차금지라고는 하지만 주차를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대개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혹시나 잘못해서 뭐 차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스크래치를 내거나 하게 되면 그런 사고도 생길 거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좀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하고 난 뒤에 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주차는 주차대로 그대로 놔두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도로상에요. 카트 하나 끌고 가면 뒤에서 차 분명히 빵빵 거릴 거고 그렇죠? 왜냐 하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트 한 대 지나가면 피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차가 분명히 빵빵 거리면서 피해 비켜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에 대한 뭐 대책은 좀 강구를 하신 건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같이 좀 고심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장옥내로 조금 이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물거리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도색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장옥내로 좀 이용을 조금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풍물거리 도로 안전상의 문제는 저희들 이 사업과 같이 좀 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당연히 거기에 있는 상권보다는 안쪽 편에 있는 상권이 더 많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당연히 알고 들어갈 건데 문제는 그 아무리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쇼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주차장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기 안 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구간에 끼이거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어차피 뭐 상가, 그쪽 편에 있는 상가들 중에서 뭐 물건을 내리고 그리고 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차량 뭐 출입통제시간을 차라리 가지고 있든지, 오전 10시나 11시까지만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차량을 막든지 아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지금 요즘 시장 한번 가보시면요. 일단 기본이 뭔가 하면 먹거리거든요. 시장 안에 혹시 과장님 비롯해서 시청 본청에서 시장에 몇 번을 먹으러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6시, 7시 되면 가게들 슬슬 문 닫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사람들이 안 가서 그렇거든요. 일단 먹을 게 있으면 가요. 그래서 문을 덜 닫으세요. 상인 분들이. 그러니까 그전에 황천모시장님부터 해가지고 현재 시장님은 잘 모르겠으나 그때 했던 게 뭔가 하면 시장가서 각 과별로 시장가서 회식하라고 한번 시장님이 지시한 적이 있었죠. 전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일단 가야 되요. 사람이, 그래야지 일단 옷가게도 안 팔리더라도 사람이 오면 기대심리 때문에 열어놔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먹을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풍물시장 쪽에 주차되어 있는 공간 그걸 좀 통제를 해가지고요. 저희 그때 시장 활성화사업 하면서 관광형 문화관광형시장 했을 때 야시장 몇 번 했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때 사람 시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굳이 국비, 도비 이런 거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차라리 포장마차거리를 만드세요. 여수에 포장마차거리에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하자라는 건 아닌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정 안되면 그런 건따나 한번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에서,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시민들이 시장을 찾게 되면 그것도 좋은 거거든요. 주변상가한테 어떻게든지 활력도 되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일단 시장은요. 지금 뭐 단순하게 물건을 사러 가는 데가 아니라 보고 재미있게 놀다가 오는 곳이 지금 시장이 되어야 되요. 저희가 시장 뭐 활성화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지만 정치권에서 시장 못 살립니다. 그거 다 알잖아요. 시장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그래서 재미를 주는 공간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시장이 살아요. 단순하게 물건 사고 파는 걸로 시장을 어떻게 살려요, 못 살리죠. 인터넷이 더 싼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젊은 층들이 다 인터넷에 사는데 지금 마트도 다 망하는, 뭐 망한다고 이러고 가는데 시장을 살린다 어쩐다.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과장님 시장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활성화 이런 걸로 한다지 말고 패러다임을 좀 바꿔 보자고요. 그 안에 돌아가는 패러다임을.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일단 갈수 있게끔 먹든지, 놀든지 이런 꺼리를 갖다 집어넣어야지 시장 그나마 활성화된다니까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 저희들도 이제 젊은 청년들을 좀 시장 안에 육성을 하고 또 앞으로는 선발할 때도 가급적 음식, 먹거리 위주의 업종을 더 중점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먹을 거, 놀 거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재배치를 좀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시장에 사람 안 갑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가지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풍물시장내라든지 이런 차량문제도 꼭 좀 무조건 통행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도 길이 있고 밑에도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 막아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그 시장 활성화로 따지면 사람이 일단 걸어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염두를 좀해 주셔 갖고 그 안에 주차문제 이런 것들 좀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이제 참 느낀 건데 기업유치를 경제기업과에서 하다 미래전략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기업 이제 여기 보면 원스톱 서비스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이런 체계적으로 하는 게 원스톱이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유치는 그러면 여기 보면 제일 앞장에 보면 업무추진방향에 보면 우량기업유치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이러면 기업유치가 미래전략으로 넘어갔는데 미래전략하고 경제기업과하고 병행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기업과의 이제 업무분장사무를 죽 보니까 기업유치에 관한 거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여기 보면 우량기업유치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이래 놨는데 미래전략하고 같이 병행하여 유치를 하는 건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이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MOU가 필요한 그런 좀 대규모 유치에 대한 부분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또 그 이하의 소규모 입주유치 관계는 또 저희들이 함께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유치의 경우에도 사후에 행정절차들이, 인허가라든지 행정절차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협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를 경제기업과에서 하면서 원스톱으로 해야 되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또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하고 이러자면 그것도 또 시간낭비고 인력낭비인데 경제기업과에서 일관적으로 해야 되지 그거를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미래전략으로 갔는 게 그 조직개편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좀 조직개편 할때는.
정길수의원
아 요새 20억짜리는, 20억 이상은 미래전략에서 한다하면 요새 20억은 옛날 대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요. 어지간한 거 조만한 기업도 20억, 30억 다하는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미래전략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싶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의견.
정길수의원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우리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길수의원
예. 원스톱으로 하자면 유치관리지원하고 하는 게 원스톱으로 되어야 되는데 미래전략에서 유치해 놓고 그다음에 관리지원하는 건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그죠?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풍물거리 전통시장 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있는데 그 양쪽에 상가들 있는데 경계석 해 놨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이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자면 오른편에는 경계석, 경계로 해가지고 물건도 안 내놓고 잘 지키는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왼쪽에는 전부다 안 지켜요. 안 지키고 그다음에 자기 상가의 물건을 도로에 갖다가 적치하든지 놓는 상가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하는데도 불편하고 그 시장에 오는 시민들도 불평불만이 있고 그런데 그 풍물거리 관리는 어디 경제기업과에서 하십 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걸 잘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그래 하시면 좋겠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경제신문에 읽어 보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성공한 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지원, 또 다른 일반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 그거대면 좀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대규모 유치도 되고 지금 성공단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 상주도 뭐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하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면 이걸 좀 아주 특색이나 특징 있게 상주에서 좀 어떤 예를 들어 뭐 상주형 일자리는 그렇겠지만 어떤 용어상으로나 내용상으로 기업들이 올수 있는 구미가 당기게끔 좀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안 낫겠나 지금 국가산업단지도 전국에 굉장히 많이 비어 있데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걸 과장님이 좀 잘 그 하셔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좋은 기업이 올수 있는 상주만의 좀 특화된 전략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상주화폐에 대해서 상주화폐 또 이거 언론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이거 깡이라든지 부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상주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상주화폐 제도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시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뭐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화폐 운영을 하면서.
정길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일 사례로 지폐 같은 경우가 일련번호가 이렇게 좀 모여서 한꺼번에 거래되는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출장도 가고 뭐 부정사례 방지를 위해서 그런 내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 가맹점의 등록제한업종 기준을 검토한다고 해 놨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매장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상주화폐 가맹점 등록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 니다.
정길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소규모 소상공인들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면적으로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지 또 그 제한을 당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좀 풀어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어떤 건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단순히 면적으로 제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2년차 운영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운영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 기업이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수출하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여개 정도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거는 물류부분에 지금 물류대란이 나가지고 운송비가 작년대면 많이 올랐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래에도 많이 올랐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그 이제 기업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농산물도 해당됩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기업, 저희들은 제조업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기업체만 대상이 된다. 그리고 또 한미래 함창농공단지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까? 그게 마스크 공장으로 바뀌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 한미래 보조나간 거 저희들이 환수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쪽에서 뭐 지원나간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뭐 협의하면서 아마 환수에 대한 부분도 뭐 계획대로 그래 추진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바뀐 거 같은데 그러면 마스크공장을 한미래 다른 사람이 인수했습니까? 그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미김 같은 경우도 직접 제조는 안하지만 뭐 타지역의 제조물품을 같이 가져와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타부서하고 알아보시고 처리해 주시고요. 물류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 가지고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기업에 조금인따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기업과 우리 직원들 인원수가 몇 명되시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19명입니다.
강경모의원
19명이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19명이 우리 전통시장, 또 일반산업단지, 상주화폐, 소상공인 시민 우리 10만 시민을 다 접하는 그런 역할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한 업무 과중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상주화폐가 지금 2년 전에 해서 아주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하려면 또 카드형, 종이형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야 되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또 기업유치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업무도 해야 되고 이거 너무 그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되든지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평상시 업무보다 너무 과중이 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진짜 밤늦게까지 너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 과장으로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운영상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앞으로 하면서 우리 또 더 열심히 한다하는 전제하에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한 가지 뭐 소상공인 영업개선지원사업 뭐 이런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사람이 인력이 붙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이거 뭐 수십 가지 질의를 할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파트만 해도 이걸 다할 수 있나 이런 정도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여하튼 고생은 많이 하는 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체계적인 계획으로 좀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상주화폐에 지금 우리 카드형이 있고 종이형이 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카드형은 100만 원까지 이제 되고 종이형은 지금 50만 원까지 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상주화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발행규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또 우리 부정사용에 대한 부분을 항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방향도 종이화폐 보다는 우리 또 카드형을 권장하고 있고 정부지원도 지폐의 경우가 많은 지자체는 또 지원율을 조금 하향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카드보다 이제 종이화폐를 꼭 선호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씩 가서 다시 끊고, 끊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종이로 하면 우리 이제 화폐 하는 제작하는 비용도 많이 들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발행규모의 1% 정도 들어갑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1%.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종이화폐만 고집하는 그런 업종은 이 카드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카트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전통시장 한번 들어가 보셨죠. 장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카트길이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의아심이 가고 또 이 카트를 끌고 다니시다가 자기 주차 있는데 가서 이걸 어떻게 회수해서 어떻게 다시 갖다 놓는지 이거 또 인력이 필요해요. 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인력, 관리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왜 이렇게 카트길을 고집하는지 거기 가서 카트에 실고 올 만큼 물건을 사는 게 별로 없어요. 과장님 그 가보셨지만 이 전통시장이라는 거는 이 옛날장을 만들어줘야 되요. 옛날 장, 본의원이 계속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누차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전통시장을 현대판으로 만드려고 그러니까 지금 마트나 대형마트나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따라 가려고 하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요. 그러면 전통의 어떤 우리가 묘를 살려서 정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전통시장의 매력이 아니겠는가 이 전통시장이 뭡니까?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살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전통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면 공연장이 다 있어요. 장날마다 거기서 공연을 합니다. 어떤 공연을 하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거든요. 이 카트 끌고 다닌다고 사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뭔가는 이제 시장에 가면 와서 보고, 먹고, 사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지금 우리가 상주시는 전통시장을 현대판을 지금 만드려고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아니다. 전통시장은 약장수도 와야 되고, 엿장수도 와야 되고 품바도 와야 되고 이래서 뭔가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기업에서 경제기업과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그 이래 보면 우리 공성, 함창, 지금 화령장 이래해서 장이 서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것들이 뭔가는 특색이 있어야 되요. 특색이. 자, 우리 상주장에 가면 뭐 대한민국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묘목은 다 있다. 이래해서 전국에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매일 우째 시장, 우리가 마트나 이런데 이런 어떤 이제 스타일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활성화는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상주장에 가면 이게 최고더라.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선산장에 가보셨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가 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선산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날 장날 하루는 주차를 어떻게 하든 간에 딱지 안 끊습니다. 차 소통만 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우리시에서 할 일이고 이렇게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한번 연구해서 이 카트를 뭐 끌고 다니면 편하기야 편하죠. 들고 다니는 거 보다, 거기 카트 끌고 다닐 자리도 없고 그거해 가지고 온 난장판 시켜 놓으면 그거 거둬들이는데 우리 또 사람 고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둘, 또 예산 들어가고 이런 것들 좀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전통시장의 어떤 매력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올수 있겠는가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제대로 옛날 시장을 만들어줘야죠. 자꾸. 그래야 사람이 찾아와요. 과장님?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본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흘려듣지 말고 정말 재래시장을 우리가 만드려면 정말 옛날 우리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만 전통시장의 그 매력적인 포인트가 나온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쇼핑카트길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게 된 이유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상인 분들이나 또 우리 연령층대가 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무거운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 뭐 차까지 가져오기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서.
준섭
조준섭의원
자,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일환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일환으로 했지만 카트기를 끌고 다닐 장소가 없습니다. 없고 또 옛날에 전에는 보면 그 상가에서 짐을 많이 하면 거기서 배달해 줬어요. 왜 굳이 카트기를 끌고 온 사방 이거 느스무리하게 늘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또. 그래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시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과장님?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일반산업단지 지금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저거하고 계시죠? 상가분양은 오늘 입찰을 하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개찰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 몇 명이나 응찰을 했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그 시스템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확인을 못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몇 명 그냥 왔다하는 거는 할 수 없어요. 16개 오늘 공고하고 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없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거는 뭐 차후에 응찰하게 되면 하면 되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제가 일반산업단지를 품목을 유치 업종을 죽 보니까 우리 이제 기계와 가구는 제외한 금속가공제품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기계장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포괄적이면 뭐 모든 기계업종은 제조업은 다 되는 겁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큰 분류의 업종을 말씀하시는데.
임부기의원
C29라고 하면 뭐뭐에 대한 업종이라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기타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업종이고.
임부기의원
그래도 그게 이제 구분으로 하면 뭐뭐라고 기계가 우리가 이해가 안가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거 여러 가지 세분화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부기의원
대체로 몇 가지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뭐 우리 보통 아시는 뭐 기계나 장비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제조에 대한 것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일반산업단지를 원래 우리가 추진을 할 적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실제로는 이제 농기계박람회를 통해서 거기 입주업체를 선별을 했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50여개의 업체가 오겠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공장부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농기계도 여기에 포함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다음 식료품에 대해서도 모든 게 제조품만 제조업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전번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새봄같이 저게 되었을 적에는 유통업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하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뭐 유통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기업유치는 해야 되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거기 못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우리 산업단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필요한 부지나 이런 거를 우리시에서도 좀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안 돼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래 노력을.
임부기의원
그냥 ‘노’ 이러면 끝이고 어디 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하고 있어요. 지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를 좀 알선하고 물색하고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 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정길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뭐 원스톱으로 하고 또 제일 앞장에 그렇게 제도를 잘 말씀을 했는데도 여기 부합해서 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안 그래요? 우리 기업에, 기업유치하는데 우리 목말라 있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솔직하게 우리 상주시와 칠곡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기업에 대한, 숫자로 따지든지 이런 걸 따지면 진짜 그 100분의 1 따라갈까 말까입니다. 안 그래요? 이런 실정인데도 또 거기 해보겠다고 유치를 하려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잘 안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 또한 우리 또 방산업체가 하고 있는 수류탄업체 이런 것도 지역에서 이래 하면 발빠르게 해 줘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해야 되고 또한 미래전략실에서도 해야 되고 또한 상주시에서 모두가 다 나서 주는 것도 좋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각 부서만 이야기할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시의원들도 모두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서가지고 또 하자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상주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기자만 들어와도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하는 거를 우리는 인식을 해 줘야 되요. 우리 행정에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제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진짜 하셔야 됩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인구 절벽인데 기업이 들어오면 인구 늘잖아요. 참 공해업소 여 이제 공해업소 같은 거는 진짜 선별해서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그래도 산업단지에나 농공단지에 공해업소가 들어와 가지고 다른 업종이 나가게 될 경우에 우리 상주 외답제2농공단지가 그런 사례입니다. 바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잘 겪으셨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전자업종 다 나갔잖아요. 구미로,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우리가 다 겪어 봤으면 이제는 옳은 거 하도록 또 굴뚝 없는 산업은 무조건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 나가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인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2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우리 황과장님 정말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환경관리과에 그 근무를 기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실과소장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소신 있게 해줘서 저는 늘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이번에 방금 신규핵심사업 보고중에 환경기초시설 바이오가스는 환경부공모사업으로 되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참 잘했어요. 그거요. 잘했는데 그 지역에 분황동네에 본동하고 구촌하고가 있고 그 가까이 환경사업소 주변에는 신상2리에서 출입 경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사업하는 걸 보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봤을 때 분황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는데 신상2리에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 여기에 혜택이 안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오가스시설과 연계된 게 보고 드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기간 때문에 급하게 분황리 중심으로 했는데 분황리가 중심이 되지만 기타 관련되는 그 지역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이제 방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분황 동민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분황에 한다고 해서 그 분황 동민들한테 뭐 혜택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 앞으로 기회 되면 분황만 하지 말고 인접의 신상1, 2리, 상촌2리, 화산 그 가까운 데는 한번 설명회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다음에 다시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친환경에너지조성사업은 확정된 거라요. 확정될 확률이 있는 건가요? 60억 사업으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이거는 확정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국 2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이제 용역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발주하게 됩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이 사업 관계 때문에 바이오가스시설하는 거 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드는 관계를 이거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분황동민들이 2년 동안 대모를 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공공처리시설하고 관련해서 그거를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그래 그런 것도 좀 홍보하시면서 해야지 저는 저나 권정수씨 대책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런 게 아니다. 아니라고 설명하는데도 의심을 많이 해요. 아니야 시가 우릴 속였지 않느냐 이거 지금 뒤에 최 국장 계시지만 그 당시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할 때 최 국장이 그때 과장이었잖아. 방금 물으니까 연말에 나가는 직이라 할 말 없습니다만 저는 할 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처음에 안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2년 동안 속이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도 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그 세 번째 하천주변에 이제 방치 쓰레기정화사업 하는 거 이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잘하시는 거 같은데 그 과장님 아실 거라요. 사벌면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퇴강하고 매호하고 그다음에 삼덕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 시내 경천섬주변까지 그다음에 중동에도 오상 이쪽에 죽암, 간상까지 낙동강 주변에 있는 가시박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금년도에 가시박 이게 이제 하천을 전체 이게 생태계를 막,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한번 가보셨던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여러 번 봤습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지역에 새마을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이야기를 해서 몇 번 나가 봤는데요. 완전히 관광지가 아니고 이게 외래수종이라 그러데요. 이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뭐 소나무든지 뭐든지 나무 감고 올라간 거는 전부다 엉망이에요. 곧 죽겠어, 위에. 굉장히 보기 안 좋은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가시박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요.
김태희의원
얼마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뭐 읍면동장님도 상당히 어려우신데 뭔가 하면 각 단체별로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측면에서는 옳게 사업을 하지 않고 돈만 청구하는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밑에 뿌리까지 뽑아야 하는데 위만 대충 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예산을 다 못 쓴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그걸 24개 읍면동별로 다 신청을 받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청 받는데 신청 안하는 읍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현재는 그러면 사벌, 중동, 낙동외에도 다른데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주도 전체다 그렇고 꼭 큰 낙동강이라든가 하천변도 그렇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태희의원
이게 조사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 시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그 사벌에 경천섬 같은 데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 막 몰려들어오고 하고 사벌 퇴강서부터 해서 낙동강 주변을 첫째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거기는 신청만 받지 말고 시행해야 되요. 신청도 받되 똑같이 봉개 놓듯이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사벌, 그다음에 시내 동문동이죠. 동문동, 중동, 낙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낙동은 그런 게 별로 없고 세 군데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거기 좀 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기는 다 받되 다른 면보다 우선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가 관광지라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그 관계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전부다 핵심사업, 신규사업 전부다 올라온 게 보면 진짜 상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하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겠네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내용이 보니까 전부다 좋은 사업이라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악성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 그 축사인허가 때문에 그 악성민원이 많이 생기고 소송도 들어가는데 축사 지금 허가받아 가지고 3년 이내 안 지으면 취소하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3년 이상 한 거중에 취소 안 된 거는 거의 정리 다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되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청문절차를……
정길수의원
현재 허가건수는 몇 건인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3년 이상 하는 게 한 200여건 되었습 니다.
정길수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거의 다 정리가 되었고 또 이제 축산농민들 입장에서 이거는 구제가 충분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구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요. 아니 이제 남은 건수와 전체 허가 건수 중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3년이고 1년이고 전체 허가 건수 중에 지금 처리 안 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처리한 게 200건 정도 되고 지금 남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길수의원
거의 없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2018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정길수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행정절차나 이렇게 보완 이런 걸로 해서 좀 늦게 된 거는 3년이 넘은 상태에서 된 거는 전부다 저희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악성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혹시 이런 일 때문에 직원이 뭐 1년간 휴직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직원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 과가 아시다시피 여론조사하면 제일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요. 그러니까 과정님이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잘 이끄셔야 되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모 과의 과장님하고 직원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 들으니까 그 담당하는 직원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1년간 휴직을 들어가려고 휴직을 내 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 직원들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이런 걸 떠나서 휴식까지 하려고 하면 진짜 안돼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 가지고 또 아주 애로점이 있는 거는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드려가지고 잘하세요. 전부다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 가지고 좀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시면 상주에 큰 도움이 되는 전부다 좋은 사업이라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환경기초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중에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 수거해 가지고 가지고 가서 하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이거 운반과정이나 그 갖고 가면 그 주위의 마을이나 이런데서 악취나 냄새 때문에 또 고통 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그 공공하수, 공공 그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그거는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길수의원
아 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맨 환경관리과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 축산분뇨에 냄새 많이 나는 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축사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방법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어떤 방법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일단 농가에서는 생균제.
정길수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생균제 같은 거를 충분히 하고 환기를 조절한다든가, 수분조절.
정길수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밀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밀식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분뇨성상이 더 안 좋아서 더 냄새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내가 보니까 생균제를 사용하면 그 악취 70～80%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냥 생균제만 쓰는 게 아니고 자주 혼합도 시켜줘 가면서.
정길수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깔짚도 좀 자주 갈고.
정길수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런 동시에 했을 때는 효과가 더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보면 지금 축사 있는 쪽에 지금 냄새 악취가 심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축산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냄새 나는 건 저희들이 하지만 지금 현대화사업이나 ICT사업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난 두 과가 협조해 가지고 생균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악취제거가 70～80%나 된다고 하니까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축산농가에 그런 걸 좀 권장하든지 뭐 또 필요하면 우리 예산으로 좀 보조를 해주든지 이래 가지고 악취제거를 좀 축사에서 70～80% 제거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환경관리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진짜 잘 격려하면서 잘 좋은 사업하는데 긍지와 자신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여기 뭐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중덕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의원
그 3년, 4년 동안 계속 이야기한 건데요. 그 낚시 못하게 못 막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방법이 없어요? 거기 낚시금지 팻말은 되어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낚시……
이승일의원
그리고 제가 법률안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저희가 그거 지정해가지고 과태료도 매길,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요. 그래 가지고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례 입법 한번 하려니까 과에서 ‘저희들이 계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조례를 안 만든 거예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중덕지 뿐만 아니고 청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금지구역을 단순히 오염되어 보기 싫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금지구역이 되고 금지구역이 되어야 어떻게 뭐 과태료나 이런 걸 물릴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제가 알아본 거하고 좀 다르네요. 과에서 알아본 거 하고,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게 지정해 가지고 과태료처분이 가능한 걸로 저는 봤거든요. 법률안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저희가 이거 보면요. 대개 웃긴 게 인공습지 조성사업, 뭐 천변습지 복원사업 온갖 습지 복원사업 이런 거 많이 해요. 하면 뭐해요. 복원이 안 되는데 전부다 뭐 만들어 놓으면 가가지고 낚시하고 뭐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데 생태공원이라고 만든 거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중덕지는, 아이들 보고 학습하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전부다 낚시 금지라고 팻말은 다 세워 놨는데 빙둘러가면서 전부다 낚시하고 있고 그 공원 내부까지 들어와서 낚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싸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쫓아내는 밖으로 낚시를 못하게 하느라.
이승일의원
그럴 거 같으면 저희가 거기다 돈을 몇십 억, 몇백 억씩 들여가지고 그 뭐한데 해요. 차라리 그냥 습지 그냥 저수지 그 상태로 놨두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산은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조성은 해 놨는데 결국 그에 맞게끔 활용이 안 되면 예산 투입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낚시금지 팻말만 자꾸 해 놓을 게 아니고요. 막아야지요. 그리고 그게 진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쓰여야죠. 낚시 미끼 때문에 그 치어물 때문에 막 냄새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 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조성한다고 다가 아니고요. 조성 이후를 어떻게 관리할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체계를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거 아니면 진짜 이거 함창읍 태봉리 인공습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요. 그거 안 할 거 같으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거 자 만들어 놨는데 뭐 생태탐방로 만들어 놨는데 생태탐방로 가 가지고 낚시하고 있고 뭐 물고기 풀어 놓는다든지 이러면 되겠습 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이런 시설은 낚시 자체를 금지할 시스템이……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만 금지할 게 아니라 다 안할 건 안해야죠. 시민들 의식 개선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안하게끔 하면 한번만 막으면 ‘아! 저기는 못하는 구나.’ 이래서 안가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저기는 가면 안되는 구나.’ 해서 안 가신다니까요. 그 다른데 낚시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잖아요. 상주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죠. 자꾸 거기만 가게끔 할 게 아니고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의원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거 한 제가 3년, 4년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클린상주를 만들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1일 발생되는 분뇨가 몇 톤 정도나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양돈 분뇨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안경숙의원
우리 바이오가스시설에 들어가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예. 들어오는 건.
안경숙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200톤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지금 처리시설용량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분뇨가 100톤, 음식물침출수가 30……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30톤.
안경숙의원
30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요 넘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저희들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안경숙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처리하려면 문제 되는 게 질소 같은 경우인데 질소는 앞에 유기물이 남아 있어야 질소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200톤 전체를 다해 버리면 뒤에 도리어 더 많은 돈이 드는 사태가 생깁니다. 폐액처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서 남은 것을 사용했을 때 CNB라고 하는데 유기물과 질소비를 맞춰 놓고 나머지를 바이오가스 하는 이렇게 설계한 겁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쓰고 남는 것만 바이오가스시설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바이오가스와 정화시설이 동시에.
안경숙의원
아! 뭐 앞으로 그 분뇨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 용량으로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게 딱 맞는 양입니다.
안경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과 주민들 간의 신뢰가 깨지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도 그만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과 주민 간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가시박 문제는 제가 또 전에 한번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구석구석 하천 따라서 이렇게 번지는 이유가 이게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빗물 따라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첫째는 오이농가 접붙이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가시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양어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고 쉽게 완전히 정리, 없애 버리든지 죽여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던져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엄청난 생장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 확산된 그런 경우입니다.
안경숙의원
오이 접을 붙이는 대목으로 썼다는 것이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이게 소하천 뭐 지류에도 보면 없는 곳이 없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이게 뭐 번식력도 대단하고 수세도 좋아서 몇 개가 있는 듯 하면 그다음에 뭐 며칠 있다 보면 주변에 다 뒤덮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2,000만 원 갖고 우리 상주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가시박을 제거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 하고 어느 단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읍면동에서 뭐 적극지 않은 부분도 일부는 있고 올해도 예산을 다 소모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숙의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 소진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어디를 해주면 어디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N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읍면동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경숙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또 막상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뿌리까지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위에만 쳐버리면 한두 달 지나면 또 원위치 되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들 간에 좀 이권싸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여하튼 뭐 단체들 간의 이권싸움은 우리 뭐 각 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더라도 이게 더 확산되기 전에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한두 해도 안가서 그 주변을 다 뒤덮을만큼의 뭐 이거 번식력이나 수세가 이거는 좀 더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듯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예산 2,000만 원 갖고 어렵다고 봅니다. 뭐 작은 소하천 지류까지 다 번져 있는데 한 면에 2,000만 원해 봐야 뭐 한 면에 100만 원꼴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더 세워서라도 2,000만 원 갖고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하여튼 이거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더 확산되기 전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173쪽 신봉마을 물길쉼터 녹색공간조성사업.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화의원
규모가 얼마정도 되죠? 173쪽.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어떠한 규모가 아니고 시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 시설이 한곳이 아니고 신봉마을 여러 군데 그러면 분산해서 들어간단 이야기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향교 뒷부분 남산과 접한 부분에.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폭염예방시설 쿨링미스트, 발담금 시설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파예방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벤치 뭐 이런 것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순화의원
그 이중에 지금 편의시설에 보면 발담금시설이나 황토길 조성이 있는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8억을 가지고 조성은 내년 5월까지 준공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죠? 조성만 해 놓고 예를 들어 발담금이라는 건 물인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물해서 하는 거 맞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게끔 한다는 이야기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우수를 이용합니다. 환경관리과기 때문에 물 재이용 측면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남산에서 비가 오면.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집수조를 만들어서 그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재활용하는.
신순화의원
그 사용한 물은 다시 또 어떻게 방류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화의원
아니 그……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사용한 물은 재……
신순화의원
우수를 가지고해서 발담금시설을 계속 그 물을 계속 쓸수는 없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필요시 정화도 같이 하고.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또 부족시에는 상수원도 이용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거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관리는 당연히.
신순화의원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관리는 당연히 설치한 부서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제가 봐서 이제 여기 23년도 예산도 없고 지금 이거를 설치하는, 대부분 상주시에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로 남을 수 있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관리도 좀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해서 지금 상주시에 전기차 보급대수가 몇 대 정도 되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전기차는 지금 100대 이상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에 보면 370대 전기차보급이 52억 3,000 해갖고 되어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게 전기차 충전소는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충전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한전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해가지고.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자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뭐 상주시에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 한 50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 이제 제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충전소가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 거 같아요. 특히 지금 시청 같은 경우 충전소를 새로 설치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화의원
그거 왜 지금 사용을 못하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사용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화를 해 놨습니다. 이게 이원화인데 설치나 이런 거는 한전이나 환경부에서 하고 또 그 위탁관리 시청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관리는 또 다른 업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화하고 해도 그게 빨리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시청에 지금 충전소가 하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시청에서 관용차로도 전기차가 꽤 많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설치하고 지금 그게 한 6개월가량 정도 되었는데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좌측에 하나 안 되고 중간에 있는 거는 사용 가능합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니까 하나만 지금 사용 가능하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화의원
그래 이런 부분을 전기차를 보급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 조성은 굉장히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요즘 상주의 이슈 중에 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혹자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분리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수도사업을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그렇게 하려면 과가 2개 되어야 되고 뭐 인력이 충분히 확충되고 이러면 뭐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저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환경직, 그러니까 환경직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는 1명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이 하수도사업을 연 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환경에 관련되신 공무원이 한분 나가셔 가지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건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환경부의 감사도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환경직 확충은 필요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경상북도에 2.3%인데 상주시가 1.6%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평균만 따져도 한 7명 이상이 부족한 상태는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조직개편에서도 환경직은 전혀 보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직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미흡한 그런 현상입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건강, 환경이 제일 이슈가 되어 있는데 상주시는 2022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환경직 공무원으로 추가 증원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도 연 50억 예산을 하는데 환경직 공무원이 그 사업소에 1명 가서 있다라는 거는 상주시가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우리 환경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인사파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총 환경직 인원이 몇 분이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19명입니다.
신순화의원
환경직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에 2. 얼마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2.3%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2.3인데 우리는 1.6%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평균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이제 분리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수도사업을 좀 인원을 보충해서 관리하는 게 보다 더 처리가 원만하지 않겠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제가 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거 같고 시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신순화의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뭐 인원수 지금 19명 해가지고 상주환경을 다 책임지고 있다라는데 너무 또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더 환경에 대해서 계속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루봉 오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동수의원
우리 지금 두루봉 오지생태탐방 진척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1차까지는 준공이 되었고 지금 올해 2차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2차만 하면 최종 준공이 됩니다. 한 50%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동수의원
그 내년에 3차까지 있네요. 이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2차, 총 앞에 있는데 지금…… 예. 올해말까지 2차 준공하고 내년에 3차까지 하면 한 30%, 30%에서 50% 사이쯤 진척이 되고 있고 내년이면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동수의원
내년에는 100%.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동수의원
그럼 여기에 볼거리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볼거리를 뭐 따로 경관 말고 따로 뭐 시설하는 거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다른 거 시설 들어가는 거는 이름 그대로 오지생태탐방로기 때문에 탐방이 중심이고 인공적인 거는 최대한 줄이고 이제 노선이나 이런 거를 뭐 좀 기암괴석이라든지 뭐 특이한 식물상이라든지.
김동수의원
볼거리는 경관밖에 없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김동수의원
그런데 휴게시설도 되어 있고 이런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휴게시설을 중간 중간에 잠시 쉼터 같이.
김동수의원
쉼터 같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할 수 있는.
김동수의원
그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영업은 아니고. 예.
김동수의원
그래 뭐 이거 시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승일 의원도 말씀하다시피 시설해 놓고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의원
참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미세먼지저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 노후경유차 아니라도 이제 노후가 되었을 때 폐차를 해야 되고 하는데 폐차비까지 지원하고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폐차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일단은 5등급 차량이어야 됩니다. 5등급 차량이면 2005년까지는 100%고요. 나머지 2007, 8년도에는 한 두세 종 정도가 5등급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5등급이 안 되는 차도 사실 너무 오래 되어서 차가 앞에 갈 때 보면 막 검은 연기를 가지고 하잖 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런데도 5등급이 안 될 때는 여기 지원에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해당 안 되는데 그 이제 5등급의 의미가 탄소배출이나 여러 가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량의 그당시 허가나 성능이 그렇게 밖에 안 된 거고 매연하고 하는 거는 좀 일종의 범법행위입니다. 그건 본인이 고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 니다.
이경옥의원
저희들 지나 가다가 그 어떤 지역에서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래서 여기에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조건이 5등급이라는 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여기 1,000대를 1년에 사업량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5등급 되는 폐차로 1,000대 정도가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상주가 원래 10,000대 이상이었습니다. 5등급 차량이, 그런데 지금 5등급 차량이 현재 7,939대 정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폐차되지 않은 상태는 DPF를 부착한 차량이 908대, 그래서 지금 순전히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경우가 한 7,000대쯤 그렇게 됩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렇게 많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네.
이경옥의원
그런데 폐차지원 여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한다고 선정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알려주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금액 말입니까?
이경옥의원
한 대에 금액은 보통 뭐 14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차량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런데 선정이 되었다는 게 전화로 하면 좋을 텐데 문자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전화로 1,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전화해 주기는 한계가 있어서 문자로 저희들 보냅니다. 문자로.
이경옥의원
농촌에 계시는 분이라서 보니까 그게 환경과에서 각 동으로 해서 명세를 주면 동에서라도 전화 한 통화씩 좀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게 보니까 그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듣고 나면 또 왜 폐차가 되니까 새 차를 사야 되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러면서 그게 문자 확인을 그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누락되어 가지고 새 차는 사게 되었는데 폐차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누락이 되더라고 보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조금 전에 뭐 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걱정해 드리는 부분들이 할 일이 많아서 정말 그 인원으로 힘든데 일일이 그 전화를 하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읍면동을 통해서 명세를 주면 거기서 한 번 더 챙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렇게 좀 챙겨주셔서 농사짓는 분들 특히나 여 5등급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뭐 당부를 드립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가 국도비사업이 계속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첫째는 탄소중립 여기 초점이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들부터 직원들이 뭐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일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원래 환경관리과는 배출업소 관리 지도점검이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환경부 공모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래서 일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 니다.
강경모의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국도비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봉마을 물길쉼터 이게 5월 정도에는 이제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의원
늦어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의원
그런데 지금 계획해 놓으신 게 너무 시간상으로 가능한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담당되시는 분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좀 당기든지 뭐 어떤 방법론을 택해야지만 5월에 준공을 하지 6월에 또 무더위가 왔을 때준공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오면 불편을 겪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업은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업정책과를 하고 식사하러 갈까요? 아니면 오후에 할까요? (“농업정책과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농업정책과만 하고 스마트단장님 식사하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스마트도 하죠.” 하는 의원 있음) 예? 스마트도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스마트…… 예. 스마트단장 좀 기다리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해성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올해 작황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밭작물이나 지금 우리 벼수확이라든지 특히 벼 수확을 해 보면 작년대비 엄청 수확량이 줄은 걸로 나오는데 지금 전체 작황은 초반에는 잘되었는데 후반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우리가 목도열병이 엄청 왔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감소율이 많죠. 지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목도열병은 제대로 방제안한 곳은 지금 피해가 좀 많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 목도열병을 제대로 방제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인력이 없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인력이 없고 이게 약을 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요새는 호스 가지고 다니면서 약 못 치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헬기나 드론 이런 거 가지고 약재를 이제 공동살포를 하고 있는데 긴급시에는 이걸 살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이 드론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서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상주도 그 농촌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런다면 별 문제도 없겠습니다만 지금 줄을 잡고 농약을 친다는 거는 사실 무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기계도 지금 공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제작업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늦가을에 장마가 지속되는 바람에 지금 목도열병이 굉장히 올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 지금 수확, 목도열병을 잘 예방한 농가들은 수확량이 그래도 조금 작년대면 한 2～3% 증가했는데 목도열병이 걸린 농가들은 작년보다도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드론방제를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드론을 기술센터에서 방제작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법인이라든지 단체 이런데 공급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은 실정이 맞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드론공급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준섭
조준섭의원
네. 과장님 우리 드론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지금 교육단계에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교육단계에 있지만 올해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게 이제 약제를 살포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 농협에 있는 헬기나 드론 한 대, 두 대가지고는 긴급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농가에 보급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급할시 우리가 방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밭이나 논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조속히 추진을 해서 농가에 이런 기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186쪽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거 이제 우리 공모사업한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공모사업하실 때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시에서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신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식량산업 종합계획 농림부에 최종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 작년 3월에 제가 농림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상주는 이제 승인을 얻었습니다. 얻고 나서 그 자격을 부여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식량작물 육성사업에 다각화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읍면동에 받으니까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신순단의원
여기 한군데서 신청을 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이 그 인원이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이 지금 137호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함창읍에서 콩작물이나 잡곡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다는 아니지만 여기 신흥들 위주로 신흥들 위주로 137호가 콩이라든지, 감자, 양파 이거를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의 영농조합법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거기에 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보조도 많이 되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사실은 또 영세농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법인에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잖아요. 사실은 27억이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에서 소외되는 영농농가가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외에도 여기서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수매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되지 또 사실 농가에 가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 가입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요. 뒤쪽에 한 가지만 더 190페이지 청년농업인육성 창업일자리창출사업해서 보니까 청년농업인 창농기반구축지원사업해가지고 2명에 4억 이렇게 왔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 이제 그 보면 70% 보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2억 원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단의원
이거는 어떻게 뽑아요. 해당자를.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모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이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일반심사 교수들하고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다시 현장평가하고 발표평가를 듣고 그래 이제 선정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공모대상자가 되려고 그러면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 이제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들이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창농 이제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한해서 한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예. 그 밑에 그러면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 이거는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 이것도 장 18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사람, 예비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업경영체등록 3년 이내인 사람 중에 청년들 중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2년 이수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1년에 이제 한 달에 월 100만 원해가지고 1년에 연1,000만 원까지 이제 3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리시에 농업을 하겠다고 청년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되요. 몇 프로나 되요? 우리 청년들이 16% 정도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중에 몇 프로나 되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농업을 하는 청년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상업이라든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업으로 청년들이 하는 사람은 귀농해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샤인이라든지 뭐 배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쪽 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드는 청년들은 가끔씩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농사짓는 분들은 청년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신순단의원
사실은 우리 상주가 억대 농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신순단의원
부모가 농사지어서 잘 사는데 왜 자식들은 그걸 안하려고 그럴까요? 난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옛날부터 저희들이 선조들때부터 농업이라는 게 힘든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뭐 빌어먹는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짓기도 힘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꺼려하는데 사실은 농사라는 거는 짓는 기간이 몇 달 안 됩니다. 몇 달 안 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순단의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에서 진짜 바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해 봐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월급을 받기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농사는 사실 한철 뭐 물론 잡다한 거는 있지만 포도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정도만 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 우리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는 거에는 우리시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약하지 않나 열심히 우리 지역에 농사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요즘은 농사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냥 옛날처럼 그냥 뭐 할 거 없으면 농사짓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에 우리지역 청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농사짓는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 뭐 스마트팜하면 열심히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건데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자기가 농사하고 이렇게 맞는지 자기하고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좀 부여해 주시면 이런 사업을 하기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농사를 안 짓다가 농사를 바로 짓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실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지어야 되지 이 구축사업 다해주고 난 뒤에 이걸 제대로 못하면 이 사업은 그냥 뭐 이대로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구축사업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 구축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같이 정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농사짓는 법, 뭐 또 나하고 맞는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상주에서 그 농업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다른 기업유치고 뭐 다른 거 하는 거는 부수적이고 농업이 제일 중요한데 또 경작지 면적이나 이런 거 23개 시군중에 우리 상주가 제일 많죠?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경북에서 1위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그 예산관계상 도에서 그런 예우를 받으면서 도에서도 특별히 상주의 농업예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혜택을 주고 배정을 해줍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여 상주농업도시라고 해서 모든 공모사업이라든지 일반예산을 세울 때도 상주는 조금 다른 시군보다 많이 세워주는 그런 편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하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래 해가지고 상주 우리 뭐 맨날 농업수도 하는데 그 걸맞게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래야.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되실 거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180여개 식량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이 중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이제 밭작물인데 제 생각에는 중화5개면이면 저쪽으로 밭작물이 더 안 맞나 싶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는 논에다 저희들이 밭작물을 심는 거고 사실은 쌀 생산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면서 정부에서 정책을 펴면서 콩이라든지 잡곡을 심어라.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밭작물 생산량이 저쪽에 지금 함창 쪽이 제일 많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콩이라든지 지금 잡곡이 그쪽이 콩, 양파, 이런 감자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원사업하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RPC시설장비지원사업 중에 여 보면 아자개영농법인이 이게 2022년도에도 이게 10억이 가고 또 여기 RPC 여기도 보면 또 내년도 아자개영농법인이 또 두 가지 사항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아자개영농법인이 사벌 있는데 사벌농협도 들어가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아자개영농법인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아자개영농법인 말고 상주에 쌀을 처리해가지고 하는 법인이 다른 데는 없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RPC……
정길수의원
있는데 계속 보면 해마다 보면 아자개영농법인이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원하는 업체나 사업을 보면 일정수준에 올라가면 또 그 일정수준에 안 올라온 다른 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또 일정 수준에 올라오게끔 이래 사업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 곳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RPC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상주농협하고 함창농협이 있고 나머지 개인 이제 상일하고 풍년하고 아자개 세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상일, 풍년 이런 데는 이제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안 하고.
정길수의원
안하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그 아자개는 이제 뭐 칩을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재배단지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일품벼 외에 또 명품쌀 재배단지도 조성하고 계속 사업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당선된 그런 예입니다 .
그런데 이제 3개 영농법인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경쟁력이 경쟁력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경쟁 그런 다른 두 개 업체도 우리가 지도를 해가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또 일정 수준에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켜야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사업을 개발을 안 하고 쌀 들어온 거만 이 사람들은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RPC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우리 상주시 법인단체가 지금 보고서에 없는 질문인데 법인단체가 농업법인 많죠? 여기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동수의원
그 우리 법인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같은 동료농업인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나와서 또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또 법인을 만들고 거기사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법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지금 되는 거 같은데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자격만 부여되면 뭐 출자 1억 이상 되고 그다음에 인원 10명이상 되고 기존 자격만 부여되면 조건만 갖추면 출자 얼마이상 그다음에.
김동수의원
그래 이런 법인단체를 만드는 거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수의원
그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하면 안 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그 법인을 저희들 규제한다 하는 그 자체도 법인들이 자기들이 그래해서 또 사업을 많이 벌려 나가니까요. 신규사업을 하고 하니까요.
김동수의원
그래 이게 이제 법인이 난무하면 우리 상주시농업 같은 작물하시는 분들의 제 살 까먹기 식입니다. 이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가격 하락이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은데 이거를 잘 연구하셔서 농업정책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샤인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폭락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 뭐 폭락도 폭락이지만 공판장에서 뭐 가져 오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래 이제 이 샤인을 어떻게 우리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어떻게 이제 뭐 방안이 있는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샤인이 1,000ha가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상주가 많이 심었습니다. 농가만 해도 한 2,800 농가가 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뭐 지원해 줘서 짓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심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유통되는 가격이 농사 잘 짓는 사람들 품의 맞추는 사람들은 제 가격 받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남들 지니까 짓는 그런 분들은 품의를 못 맞췄고 당도를 못 올렸기 때문에 가격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수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당도가 없어도 가격 잘 받은 거 같은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올해는 뭐 특히 심사가 까다로운지 우앳든 하여튼 그 이 샤인농가들도 지금 고충이 많으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 주셔야 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통과하고.
김동수의원
창고에 들어있는 양도 어마어마한 거 같은데 지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많습니다. 예.
김동수의원
예. 이런 걸 한번 정책과에서도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좀해 주십시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지금 한창 농번기를 맞이했는데 특히 감철이 되었는데 우리 계절노동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계절노동자들은 저희들 이제 필리핀 코르도바시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비자연장을 해 가지고 E-9비자로 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지금 상주에도 한 80여명 지금 연장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근로자들은 지금 우리 구미리에 농촌체험마을에다가 저희들이 숙박비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저희들이 4대 보험료를 넣어줘 가지고 한 50여명 계속 감 따는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안 그래도 그 감 농가에 보니까 구미에서 왔다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구미에.
이경옥의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 말고도 보니까 상주에 외국인 노동자숫자가 상당히 되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걸 어느 어느 어떻게 채널을 통해서 오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저희들이 보면 지역 일자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가 확보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그래도 국내에 계속 있는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 체류자들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일을 하거든요. 다시 곶감철 되면 상주로 또 그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경옥의원
그 곶감하는 데를 몇 군데를 가봤더니 외국인 근로자수는 상당히 많아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렇게 음성적으로 왔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지금 위드코로나가 된다고 뭐 많이 지금 그러고 있는 시점이니까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당장 올해는 그럴지라도 내년을 대비해서 무조건 못 온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많이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어차피 우리 농업정책과 안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상주에 어떤 농업을 특히 수확기 되었을 때 힘이 드는데 그거 과장님 꼭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요.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데에 2억씩 해서 2명이고 1,000만 원씩 3명 이거 육성지원사업 하는데 그 어떤 작목으로 하고 있어요. 이 5명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작목 제한은 없습니다. 농업을 하면 이제 다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경옥의원
그렇다면 그 밑에 멘토링사업이 여기하고 연계되어서 이분들을 지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멘토링지원사업은 별개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이 다섯 명을 누구가 어떻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멘토링 이제 지금 연수생이 하는 거 보면 이재순 연수생이 이용씨가 해준다든지 그 지역에 오이하는 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을 받은 농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 배우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멘토, 멘티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100만 원하고 30만 원 그래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렇구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저는 여기에 멘토링사업에 지원을 어차피 나가니까 여기에서 청년창업농부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 지원을 해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개인적으로 되어가지고 개인농가에 가가지고 계속 같이 배우, 한달내내 배우고 아니면 1년 내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이제 상주가 스마트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 관행으로 했던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물론 노하우를 가르켜 주겠지만 농업정책과나 스마트농업정책단에서 이런 거를 해서 사실 이분들을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하면서 키우는 우리의 상주의 어떤 그 희망이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에 멘토 멘티를 할 수 있는 거를 잘 챙겨서 이분들이 성공해서 이어져야 되지 배우가 나가면 안 되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정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보니까 왜 몇 년 전에 청년농부 하는데 들어갔는 게 뭐 찻집을 하는데도 들어가고 이제 부서별로 다른 거지만 그래 되어 있는데 상주는 정말 농업의 도시기 때문에 찻집 같은 거는 전국 어디서든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 농업 하는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서는 참 어떤 희망을 지도하면서 키워 나가는데 중점을 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꼭 성공하기를 뒤에서 많이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간 우리시 예산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거 한 5년 정도 예산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단 의원님이 요청하신 아자개영농조합에 들어간 5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이 전국에서 동시하는 데가 세군데 입니까?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리시 포함해서 네 곳입니다.
정길수의원
네 곳입니까?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그전에 이전에는 어디도 없었던 사례고 일이잖아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의원님.
정길수의원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을 개척자정신으로 하고 또 기존으로 이게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참고도하고 문의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독창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고생도 많고 또 우리 그 스마트추진단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이제 거의 완성단계로 가니까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우리 단장님한테 강조하는 거는 이게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상주만 이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교육생을 전국단위로 받잖아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정길수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예산확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단장님한테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이제 그 부분 좀 노력하신 부분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 게 있습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전체 한 66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중에 국도비 비율이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게60%입니다.
정길수의원
60%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억 3,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4개 광역지자체장이 공동건의문을 제출했고요. 기획재정부와 국회 쪽에 제출을 했고요. 또 저희들은 국회의원 쪽으로 해서 마지막 국회 쪽에 활동을 해서 9억 3,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면 전체 국도비 비율은 65%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뭔가 하면 우리가 총예산이 이제 전체 스마트팜 이거 혁신밸리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예산이 1,500억 들어가죠.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시에 부담이 되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어떻게 뭐 확보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체예산이 1,548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 기존 농업인용임대형스마트팜을 제외하면 지금 모든 예산은 투입이 끝났습니다.
정길수의원
끝났어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스마트팜밸리 혁신조성사업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균 축산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209쪽 2022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시에 한군데 있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지금 운영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하고 있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지금 우시장 한군데하고 지금 축산환경사업소.
강경모의원
환경사업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거기는 이제 돈분 실은 차 들락거리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 위치적으로 지금 그 차량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 지금 이게 사업을 어디 쪽에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사항인지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은 지금 올품 쪽에 닭을 위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북쪽 쪽으로는 저들 화서 쪽이 더 안 낫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이제 주로 저게 이용하는 게 저겁니다. 올품에 들어가는 차량소독이 그는 들어가려고 하면 차량소독을 해야 됩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올품만 이래 딱 봐서 하는 거고 그런데 화서쪽에는 그렇게 하면 그쪽에 오는 모든 차량들이 한꺼번에 해서 올품으로 이동 다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거 같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낙동쪽에서도 들어오고 있고요. 구미라든지 뭐.
강경모의원
여러 가지 그 차량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강경모의원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까를 잘 판단을 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참 과장님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래저래 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있었어가지고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셨으면 뭐 큰 분란이 안 일어났을 텐데 갑자기 의회에 올라와서 그 뭐 행정적으로 의회에 관련되었으면 의회에 부결을 하고 뭐 어떻게 정리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누구나 이제 그 뭐 전부다를 뭐 어떻게 이게 자기 구역 안에 들어설까봐 걱정을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렇게 했었을 때 이 행정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우려스럽게 만들었는데 지금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막 뭐라고 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어떻게 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용하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민감한 때에 또 이렇게 우리 과장님 동분서주하시면서 잘 처리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물센터 이거는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올리지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예산은 안 올라갈 겁니다.
강경모의원
예. 예산은 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추가 예산.
강경모의원
예. 예산은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추가예산 10억은 뭐 지금 올릴 계획은 없습 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뭐 불안해하거나 이런 요소들을 잠재워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또 여러 가지 타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시면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서로간의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내년 사업에 뭐 또 어떻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선거가 많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저도 강경모 의원님 질의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9월 2일 시의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실 때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 8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습 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9월에 실시설계용역발주를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심의 9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불승인 되었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왜 불승인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그날 제가 알기로는 일단 뭐 좀 주민들하고 더 수의를 했으면 안 좋겠나 뭐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여기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할 때 하신 이영진대표외 511명이 질의를 한 내용이나 보면 그리고 여기에 붙임 서류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축사악취라든지, 돈사악취라든지, 계사를 해서 시내지역을 지금 매입을 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굳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시내에 설치해야 되느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셨고 그 발언이 받아 들여져서 불승인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들.
신순화의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도 봤습니다.
신순화의원
똑같은,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아니 그렇게 보셨는데 왜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순화의원
아니 이거 제가 공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거 탄원서.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탄원서……
신순화의원
탄원서 뒤에 붙임 서류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9월 2일……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니 제가 회의록은 따로 빼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신순화의원
예. 아니요. 여기 탄원서에도 이분들이 붙임서류에 해가지고 9월 3일 왜 불승인을 했는지 여기 상세하게 몇 분 의원님들의 발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거는 제가 봤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발언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취나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서 시내를 벗어난 외딴곳으로 가기를 그래서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 216쪽에 보면 2022년도 본예산 10억을 세운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고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거는.
신순화의원
아니 잠깐만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2022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도 12월에 공유재산심의 및 부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계획하셨고요. 3월에 실시설계원가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4월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9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시민들한테 답변을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 불승인해서 향후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신다고 했 고요. 또 앞으로 상주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원만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 내용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이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 이 답변하고 여기는 지금 12월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제가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지금 10월, 오늘이 10월 며칠입니까? 25일입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업무보고서는 저희들이 추석 이전에 제출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그러니까 현재하고 업무보고서는 유인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뒀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할 때.
신순화의원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때 이렇게 업무보고가 먼저 인쇄가 되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면 지금 이런 민원이 생겨서 이런 사항이 생겼으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변동사항을 보고를 하셨어야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제가 방금 209회 임시회에 불승인되고 주변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안 읽었습니다. 제가.
신순화의원
그러면 지천동 산55-7번지에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니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직 검토 안 끝난 상태라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거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공모사업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뭐 이때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하면서 공모사업 한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대전도 물어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 그런데 이제 폐기물관리법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보면 법에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하물며 뭐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운영권을 마을회에 우선 적으로 줄 수 있고 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에는 뭐 그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자, 그러면 본예산 10억은 올리셨습니까? 안 올리셨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그건 안 올릴 계획입니다. 올해 봄에.
신순화의원
본예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올라가 있는 거를 제가 삭감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게.
신순화의원
삭감요청 하셨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번 정례회 때는 안 올라갈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저희 지금 12월 정례회 때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안 올라갑니다.
신순화의원
본예산으로 안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추가 예산 10억은 정례회 때 안 올라갈 겁니다.
신순화의원
자, 그럼 공유재산심의는 언제쯤 신청할 계획이십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심의도 저희들이 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 안에는 뭐 저희들이 일정으로 봐서 정례회 때 제출을 할 수도 없고요.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를 10월 29일까지 회계과에서 달라 하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안 올라갈 겁니다.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 문제를 좀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고 이거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진행하시면서 신흥동장도 모르고 그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을 이렇게 보고하시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갖고 불승인까지 났는 거를 계속 업무보고 하시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올리셨다가 지금 다시 삭감요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진행하는 업무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행정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주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셨듯이 올해 공유재산 안 올리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삭감요청 하셔서 안 올리신다는 이야기는 믿어도 됩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네. 이 문제에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죠? 212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14페이지가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요. 이거 우리가 축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뭐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안 되고 있다하면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설계는 추진하고 있고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주식회사 삼안이라고 지금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포대로 담아서 노상에 적치하는 거보다도 후숙조를 밀폐된 후숙조에 보관하기 위해가지고 후숙조를 좀 늘리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길이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인근에 연접한 부지를 매입중입니다. 축협에서,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주는 설계발주는 6월말에 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가축분뇨 이게 공공하수처리설치작업이 순조롭게 뭐 2024년 7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받은 거는 연장 받은 거는 2024년도말까지 완공하겠다.
정길수의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래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설계 중에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밀폐된 시설로 하고 또 퇴비를 포대에 안 담고 후숙조에 저장했다 차로 퍼서 그렇게 이제 운송하기 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후숙조를 넣으려고 하니까 좀 땅 길이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땅을 추가 매입하는 중에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이제 이게 시설이 완공되어도 축사나 돈사에서 나는 냄새는 지속적으로 나잖아요. 앞으로도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1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38억 700만 원 해가지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고 일부는 완공된 상태고요. 내년에도 18억 2,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돼지에서 돈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1차적으로 피드백도 할 겸 처리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5,000만 원 내년에 좀 올릴 계획입니다.
정길수의원
악취 제거 개선사업에 어떤 뭐 어떤 내용입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악취개선사업이라 하면 주로 그 악취를 개선하는 건데 뭐 OH라디칼이라든지, 또 뭐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바이오커튼이라든지 암모니아를 축사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뭐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암모니아가 이제 암모니아 상태에서 공기하고 접촉하면 바로 냄새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먼지에 붙어 나가면 뭐 멀리는 한 5km까지 냄새를 풍기면서 날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개분무시설이 축사에서 날리는 먼지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커튼은 그걸 막기 위한 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먼지가 밖으로만 안 나가도 냄새는 많이 준다. 뭐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 인평이나 거동의 돈사가 좀 규모가 크게 있잖아요. 그죠? 비오는 날이면 이쪽으로 이제 동아아파트나 이쪽으로 냄새가 많이 날라 오고 있어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그쪽에는 아마 신봉동하고 지천동에 있는 돈사에서 뭐 날라 오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 분뇨에다가 뭐 그 외에 뭐 악취제거제에 넣는 약이 있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지금 뭐 신흥동에 대안농장 같은 경우에는 생균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 가지고 냄새가 좀 많이 줄은 상태고요.
정길수의원
생균제를 쓰면 어느 정도 악취가 몇 프로 정도 한 50%, 60%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희들이 뭐 개량적으로는 그거를 못하는데 일단 많이 저감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뭐 또 연에 돈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 1억 정도해가지고 생균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생균제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리고 이제 그 도랑 건너 가장농장에는 거기는 이제 얼마 전에 안개분무시설하고 바이오커튼 시설을 했습니다. 그 관계도 뭐 저희들이 다시 종전하고 한번 비교해 가지고 저감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안농장하고 가장농장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돈사는 그렇고 우사에 관한 악취제거는 뭐 대책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우사.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우사도 뭐 돈사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뭐 악취개선사업이 우사도 같이 들어갑니다. 돈사가 주지만 우사, 계사 뭐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가축이면 가능합니다. 그래 우사도 심한 데는 저희들이 뭐 안개분무시설하고 그렇게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커튼도 겸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지금 참 말이 많은데 이게 그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왜 시에서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하시던 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
이승일의원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부원에 하던 분들이 경기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예.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혐오시설이냐 아니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법에 어디에도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전국에 있는 데를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 하면.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마당에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불과 사무실하고는.
이승일의원
그렇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한 30m 그 정도 거리입니다.
이승일의원
거기가 또 원흥동 새로 주택단지 개발하는 곳이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파트 뭐 초등학교 다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주변에. 그리고 다른데 보면 이 동물센터 주변에 그 뭐 애견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그 공원화해서 하는 곳도 대개 많더라 고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대전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이승일의원
뭐 수원도 그렇구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대전이 54억 들여서 센터를 지었고요. 그 옆에 218억을 들여 가지고 반려동물공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쁜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금 기피하는 시설은 아닐까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승일의원
그리고 그 반대하시는 분 몇 분이세요. 정확하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니 제가 뭐 정확하게 인원은 모릅니다. 예.
이승일의원
인원은 모르세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 제가 알아보니까 몇 분 안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지가하락 때문에 반대하시는 몇 분 빼 놓고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던데요. 의견이.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래 뭐 제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말씀드리면 제가 한 너덧 군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뭐 최근에 시설한데도 있고 또 옛날에 한데도 있고 이런데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뭐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데가 이제 대전인데 그는 뭐 사실은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판넬구조로 지어 놨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판넬구조로 바깥 벽, 안 벽 해가지고 이중벽으로 해 놨는데 사실 뭐 냄새는……
이승일의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지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바로 옆에 남부초등학교가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저희 아이도 거기를 다니는데 저는 들어와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현장실습하고 동물을 만나볼 거 같아서 좋았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런데 뭐.
이승일의원
이게 요즘에 전부다 애견 어쩌고 반려동물 어쩌고 하는 마당에 이게 과연 혐오시설이냐 자 혐오시설이라고 칩니다. 그냥, 그러면 의장님 지역구인 외남 갖다 넣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마다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그 동네도 다 반대할 거 아닙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거 어디다 갖다 넣어요. 진짜 웃긴 게 자,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거 승인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받은 게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았던 거 아니에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작년 이맘때 아마.
이승일의원
그렇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안 면장 과장하실 때 보고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때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이거를 민간에서 왜 시에서 민간에 했던 걸 시에서 하느냐 해서 저도 그때 반대의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한 건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그렇죠? 이래나 저래나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극구 반대를 해서 이사업을 막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말이 붉어지고 하면 그럼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예산만 올라갔지 부지는 특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승인을 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부지만 선정이 안 되었지 이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 이거 어디다 넣을까요? 화북에 갖다 넣으면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예? 뭐냐고요. 이게. 아니면 사벌 경천섬 바로 옆에다 갖다 놓죠. 그만. 어차피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동물들 좀 보라고 차라리.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이게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승인이 났으면 그 지역에 어디에 갈까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필요해요. 필요는 한데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옆에 있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그 옆에 있는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평가금액대로만 파신다 그러면 그 다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애견공원 놀이공원 같은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애견사업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대회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가하락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모든 토지를 거기다 수원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맞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희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거기 지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사실 반려동물공원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 소음이 엄청 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이중, 삼중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소음은 거의 다 차단됩니다. 그래 되는데 반려동물 공원이 들어가려고 하면 자동차 소음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예.
이승일의원
뭐 개가, 뭐 개들 동물들 자체가 워낙에 소리에 민감도 하니까 그런 게 있기는 있겠으나 제가 봐서는 그 어차피 지금 애견인 분들 자체가 동네에 뭐 어차피 도로 이쪽 편으로 해서 다 산책 다니세요. 그래서 그게 소음이 어차피 개들도 항상 듣던 소음이어서 그렇게 민감한 소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몇 분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 토지를 다 매입을 해서 아예 활성화를 시키자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여기 북천이라든지 어디든지 일부러 개를 태워서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산책하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어디든 그럼 거기 와서 닿으시면 그분들끼리 정보공유도 될 것이고 서로 뭐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뭐 그 뭐죠. 만남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거기가 지가가 대개 비싼 데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현재. 차라리 매입해 갖고 좀 아예 사업방향을 좀 크게 그래서 뭐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안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데 옮길 거고 그럼 다른데 옮기면 다른데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니 뭐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 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뭐 이게 옮기다가 이게 또 뭐 몇 년 또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군데서 해서 만약에 그게 지가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매입하는 방향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만약에 정 그게 안 되어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 옮기는데도 어차피 반대의 의견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그래 예상은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되어서 얼마만큼 땅을 사야 될까 이런 것들 전부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갖고 한번 해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원화사업까지 우리가 같이 한다. 이래 버리면 괜찮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