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석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과 관련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 이 불미스러운 사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태가 왜 벌어 졌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3회 추경과 관련해서 또 본예산도 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러 올라가시면서 신문을 하나 가져 올라가서 요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군수님 입장에서 의원들이 발걸이를 놔서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의회가 진정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 졌는데 그러면 의회는 김진하 군수님의 하부기관 입니까?

아니면 김진하 군수의 시녀고 시종입니까? 2,345억이 넘어오는 부분을 어느 시군구고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의원들이 직접 민의를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 삭감이 될 수 있어요. 군수님 원안대로 간다면 군수님 시녀지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의회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의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식석상에서 의회를 의회한 일이 정말 잘못된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민을 선동하고 언론을 이용을 해서 의회를 무력화 할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저도 공무원을 37년을 했습니다. 집행부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양양군이 김진하 군수의 공화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정말 김진하 군수님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면은 좀 와서 다시와서 이 부분은 이러 해서 이러했으니까 요번에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1월달에 추경을 하면 어떻고 2월달에 추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반영을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지역주민들 앞에서 의원이 7명이 갔는데 그러게 발언을 해가지고 의장과 군수가 삿대질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되겠냐 이거지요.

군수님은 의원 위에서 군림을 해야 됩니까? 홍천군도 68억 삭감했어요. 18억 삭감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나는 공무원 입장을 37년을 했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군수님이 100% 원하는 거 다 방망이 두드려 주면은 군수님은 좋겠죠.

그래도 의회의 존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가치가 뭡니까? 의회 임무가 뭡니까?

주민이 우리를 뽑아 놨으면은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뽑아 놓은 겁니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말 있어도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태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자기본인 생각아니면 아니다 이거지요.

도서관 짓는 거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얘기 했습니까? 저쪽에 정상철 군수님 계실 때 거기 군민도서관 얘기 나왔습니다. 16억 국비 받아오고 해서 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후에 김진하 군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동대하고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예산해가지고 확보한다는 거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또 청사짓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주청리 땅 저도 먼저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가져갈 부분은 아니다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 갔고 팔거 팔자, 그런데 그걸 팔아서 청사 짓고 담 고치고,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당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진하 군수님이 주청리 땅 20억 팔아서 청사 짓고, 도서관 짓고, 담장고치고, 그래서 승인을 못해 줬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군수님이 얼마나 생각이 바른지 몰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군수님이 자청한 겁니다. 군수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느덜 내말 들어라, 내 이거 갔다 줄테니까 이대로 승인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은 오늘 상당히 언잖았어요.

왜 그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