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끝도 한 번 정옥주 위원님이 경로당 간식비 이건 진짜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일률적으로 1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말에 어른도 떡 하나, 애들도 떡 하나, 이런 얘기나 마찬가진데 저희가 수도 없이 주문을 했어요. 자, 마을 회관도 지을 때 일률적으로 돈을 똑같이 주지 말고 마을이 주민수가 많고 가구 수가 많으면 거기는 조금 더 크게 지어야 되고 주민수가 적고 마을이 적으면 좀 적게 지어도 된다.

모정도 마찬가지다. 마을이 큰 곳은 모정이 좀 커야 되고 적은 곳은 조금 적어도 되는데 언제든지 행정은 일률적인 것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자, 본예산에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에 차등으로 인원 수 곱하기 간식비가 얼마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추가로 주는 것도 그렇게 주는게 맞지.

자, 50명 있는 데나 열 댓명 있는 데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평에 맞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