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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18회 제4행정기획위원회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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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김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을 가지고 층 배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우려가 되는 게 단체를 지원조례에 의해서 또 거기 지원조례가 있는 단체를 우선시해서 들어간다면 또 그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많은 단체들이 또 찾아오거든요, 없는 데가. 저희는 지금 의원들끼리도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는 만들지 말자고 각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그런 조례는 하지 않기로 저희는 임의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지원조례가 없다고 해서 근거가 안 돼서 또 그런다면 또 그 지원조례 만들려고 저희가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지원조례에 근거는 하지 말고 좀 더 실효성이나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서 그냥 검토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계속 지켜볼 거니까 기준을 만드시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추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