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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18회 제4행정기획위원회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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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있는 입주단체들은 다 공익성이지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 아니고 실제 또 다른 더 많은 단체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그러면 저희는 많이 이용하고 또 공익성을 갖고 있으면서 사용 빈도가 있고 구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들한테 사실 사무실을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만 하지 마시고 진짜 행정적으로 더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셔서, 사실 기준이 있어야 임대를 주시든가 안 주시든가, 결정의 기준이 누가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이미 검토는 2년 전에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2년도에 끝나고 이번 입주하기 전에는 그 근거가 마련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오니까, 그냥 어떻게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번에는 진짜 결정을, 기준 근거를 꼭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