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같은 공간에서도 보면 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부는 공영이고 일부는 거주자우선주차예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 여러 가지 문제는 갖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는 공영주차장은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민원을 여러 가지 사항을 넣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도 위탁을 줬는데 제가 그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간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7시에 댔는데도 6시에 댔다고 거짓으로 해서 거기다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든지, 지금 위치를 자기네들이 공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실 쓰려고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부 식당이나 가게에서 거기를 아예 공영으로 전혀 쓸 수 없게 자기네가 아예 선점을 해서 쓴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단지 지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지침을 넣더라도, 그런 게 몇 차 지적이 되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그냥 단지 어떤 지적사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사항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본부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