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1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2017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89억 4,900만원이 증가된 3,457억 9,100만원으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면서 세출예산은 양서류 등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총 26개 사업에 34억 2,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이 낮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지역역량 강화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 본연의 내용에 충실해야 하나 마을 만들기와 귀농귀촌이 연계사업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판단되었고, 진안홍삼판매 활성화 지원, 진안홍삼 전문판매장 활성화 사업은 소비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분석과 자료 등이 검토된 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버섯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1개의 사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가들이 수혜자가 될 사업 발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지고 홍삼박 가공시설 시범사업, 곤충 가공시설 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이 충분히 활성화 된 후에 가공시설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와 관련된 시설비 10개 항목과 수박농가 수정벌 지원, 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수탁기관이나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한 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가위박물관 관련 3개 사업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로서 삭감액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읍면 우수마을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2016년도에 50개소가 기 설치되었으므로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설치된 시설의 관리와 운영상황을 살펴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4-H본부 육성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2017년도 15억 6,000만원을 조성하고 13억 900만원을 지출, 2017년도 말 조성액을 70억 3,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행해야 할 공유재산, 용역과제 심의 및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들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의 철저한 계획아래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에게 이전되는 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 사업 중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실과소별 다른 기준을 갖고 예산이 편성되는 일은 지양하여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형평성에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국 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나 군비부담이 많거나 우리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공모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사료되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공모사업이 불필요하게 삭감되는 일은 방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예산 심사가 세출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해당 부서에서 세입부분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 전년도의 본예산을 기준으로 세입을 편성하기보다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들은 연중 변동사항을 다음연도 본예산 세입에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이 열악할수록 가정에서도 수입이 적정히 수립되어야 계획적인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처럼 진안군의 세입 또한 면밀히 판단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 도비 등의 재원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발굴은 물론 내실 있는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행복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