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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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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정유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새롭고 공대한 포구로 하시는 일마다 괄목한 발전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재난과,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관광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관광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회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을 받게 되어 진안의 안전 파수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민방위 담당이 직제개편으로 안전재난 담당에 합병되었으며, 안전재난 담당이 안전민방위 담당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와 함께 안전재난과 실을 담당을 이끌어나갈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전을기 안전민방위 담당입니다. 허성제 하천담당입니다. 김헌규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이동섭 생활민원담당입니다. 163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전국단위의 범국가적 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안전관리로, 지난해도 인명피해 없는 물놀이에 안전한 진안을 만들었으며, 수몰민과 수몰지역에 각종 지원과 유지관리 사업으로 용담댐 주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총 61개 지구 9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난안전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급경사지와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하고 소하천 정비·준설과 주민숙원 사업으로 재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과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관리로 국가위기 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총력전에 대한 수행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함으로써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국가안전대진단과 각종 훈련에 주민과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 미흡했고 소하천 내에 우동대 및 토사퇴적 등으로 준설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지난해에 2억원의 사업비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민원처리 분야에서는 요구민원의 다양화로 자체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연계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정책여건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하고 규모가 큰 재난이 예고 없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평소 빈틈없는 안전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과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 증가로 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 확산에 대한 집중, 그리고,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의식 제고로 생활 속 재난사고 발생 요인의 사전 제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민의 바램은 우동대와 퇴적 토사 제거를 위한 소하천 준설과 폭염기간 이용 가능한 무더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에는 저를 비롯한 안전재난과 직원일동은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진안 구현의 비전을 가지고 재난 및 안전사고 제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문화 생활화를 목표로 분야별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안전재난분야에서는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대응 훈련과 시설물 안전 점검,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해 추진하고 용담댐 주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하천분야에서는 3개의 지방하천 2km에 6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호암천 1.2km에 대한 자연친화적 하천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방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로 치수기능 회복과 재해요인 사전제거에 힘쓰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67개소에 1백 8억원을 들여 급경사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소하천에 재해위험 최소화를 위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능동적인 방재활동 역량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172쪽 민방위 분야에서는 지역 통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비상대비 훈련과 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나가겠습니다. 173쪽 생활민원 분야에서는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밝고 쾌적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수 관리하여 주민들의 야간 활동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갑수위원

예. 보고 잘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요전에 작년도 12월 달에 운장산 실종사건, 현재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열흘정도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신갑수위원

아니. 현재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현재는 그냥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중단을 요구해서 더 이상은 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개인주택이라던가 화재가 발생이 되면 우리군에서 협조, 보조해주는 게 있죠 그러면 즉시 어떤방법으로 취해야 어떻게 보조가 되는지 물품이라던가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정천면 갈용리 수함마을에 요전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 보고를 하고 면사무소에서 군에 보고를 했는지 안 해봤는지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그때 시간이 흘렀는데도 물품이라던가 전혀 전달이 안됐다 해서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좀 즉시 즉각 대처를 해주셔야 하는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일체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없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다만 그분들에 편의를 위해서 불에 탄 화재 잔재물을 정리하는 거 이거를 건설교통과 장비가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장비를 지원을 받고 쓰레기매립장으로 폐기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을 받고 해서 잔재물 처리해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 지을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주는 거 이러건 군에서 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물품이라던가 이러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적십자사에 요청하면 그쪽에서 좀 지원이 되고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냥 기증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수암마을 같은 곳을 예를 들면 희망사항인데 요구사항인데 전혀 도움이 없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주천면에도 화재 발생기에 요구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긴급자금이나 이런 걸 군에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수암마을 같은 곳은 전혀 대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가 됐는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 당시 제가 정천면에 면장으로 있어서 그 상황을 잘 아는데요. 화재가 나고 바로 제가 그분을 불러다가 잔재물처리 대처에 대해 얘기했고, 임시거주시설은 그분이 우선 회관에서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얘기는 처음엔 거론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울에도 집이 있고 해서 회관에서 그냥 살다가 주말에는 서울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서 임시거주 시설을 지원해달라, 그리고 조금 물품 지원된 게 과수협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불만 조금 지원해줬고 나머지는 지원이 없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그렇게 없었습니다.

신갑수위원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끼리만 갔으면 좀 그런데 국회의원님까지 가셨는데 그 장소에서 안일하니 대처했다. 불만에 소리들이 많이 있었거든, 주천 같은 경우도 그때 즉시 대처해가기고 컨테이너박스를 줬는데 왜 수암마을은 그렇게 했는지 더군다나 잘 아시는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셨을 때 화재발생이 됬는데 그렇게 대처를 했는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컨테이너박스를 늦게 요구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왜냐면 마을주민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분도 역시 어쩔 수 없이 회관에다 모셔다가 거주를 할수 있게 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처음부터 회관에서 거주를 한다고 했어요.

신갑수위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대처를 잘해서 군민들에 삶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비상 컨테이너박스가 우리가 몇 개가 돼있죠 거기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7개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7개중에 몇 개를 사용하고 몇 개가 어디에 보관이 돼있는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6동이 나가있고 1동이 남아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자리에 보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관을 할 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강정골재 넘어서 동부 컨테이너 그쪽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쪽에 놓아두었다가 사용을 하는고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는데 하천정비 준설사업, 아까 설명 할때도 우동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한데 더군다나 지금 거의 3년 이상을 큰비가 한번 오지도 않고 태풍이오지 않으니까 큰비가 한 번이라도 오면 이게 뒤집어져서 정리도 되고 될 텐데 너무나 정리 정비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미치질 못해가지고 헌데 어느 지역은 가니까 몇 년 동안 전혀 한 번을 손을 보지도 않아가지고 거의 하천하고 옆에 있는 논밭 하고 높이가 같아져 버렸어요. 거의 그게 쌓여가지고 그 어디여 반송리 가니까 석전마을까지는 하천이 어떻게 국가하천이라던데 정비가 되어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위쪽으로는 이상하게 하천정비를 하면은 위쪽에서부터 정비를 해나 갈 텐데 거기는 어떻게 아래쪽은 해놓고 위쪽은 하천정비가 안돼여 있어요. 하천이 눈으로 보니까 심란 하 더하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좀 예산이 2억 원 밖에 안돼 가지고 많이 못한 거 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3년 가까이 태풍 한 번도 오지도 않고 비다운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퇴적만 되고 쌓이기만 했지 한 번도 흘러서 뒤집어 내려가 본적이 하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심한 거 같더라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그 우동때가 희한하게 잘 자라요 1년전에 했어도 다음에 또 해야 하는 그런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하는데 추경에 좀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가 보니까 여름에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런데 하천이 그렇게 눈으로 이렇게 봐도 심난하더라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런 곳이 많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어떻게 정비라도, 백운 무슨 천이라고 그래요 반송리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거기도 섬진강인데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석정마을 위에까지만 되어있고 시점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안 돼 있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 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하폭이 나오는 규모에서 부터시작을 하다 보니까 반송마을 거기서부터 하류 쪽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 상류 쪽은 기본계획이 없어서 아직 거기는 정비계획도 제대로 같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계획부터 세워야 앞으로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는 기본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마을 주민들은 머라고 하냐면 와서 부리나케 머라고 하면 되게 잘보고 간데 그래놓고 보고 가고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 그러면 그게 기본계획이 없으면 진작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가 그 위쪽으로 펜션이나 이런 것이 하도 많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은 관광객도 그곳으로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는거 같아요. 하천이 내가 봐도 어떻게 보면 하천같이 생기질 않았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올해 세심하게 살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심하게 해서 우선계획을 세워서 하천정비를 못하면 준설작업이라도 해서 할 수 있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천이 이렇게 큰비가 안 오니까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신경을 써주셔서 업무에 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략산업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홍삼한방 담당입니다. 이정희 6차산업 담당입니다. 전현희 로컬푸드 담당입니다. 정난경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김선학 마을만들기 담당입니다. 김용호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주요성과입니다. 진안인삼 지리적표시제 특허청 단체표장 등록이 완료 되었고, 진안홍삼가공품 수출액과 농축액 2종에서 차, 환, 분말, 절편, 정과 5종이 추가되어 총 7종을 품질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삼한방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진안삼을 20톤이상 수매하였으며 진안 홍삼연구소에서는 기술이전과 특허출원 등이 50억건에 이르는 등 지적재산권 확보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할머니장터를 72회 운영했고 주말장터를 2016년10월부터 12회 운영하는 등 진안산이 유통되는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산지에서 전문조직 등 유통 계열화를 확대하고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여 농산물 팔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육성기금 상환을 연장하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임실에서 진안까지 25km가 서울 삼한기업에서 입찰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양마을 12개소에 9만2천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7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반성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은 추후 철저한 대비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권 로컬직매장 건립 지연된 부분은 주차장등 이용이 편리한 건물을 선정해서 법률자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정책여건 분석입니다. 정부 농식품 분야 5대 정책사업과 23개 중점과제 추진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환경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정책여건 분석과 관련하여 타시군의 시장 활성화를 참고해서 진안시장 활성화를 위한노력과 청년상인 유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사업은 2020년까지 HACCP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정책에 맞춰서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군민의 바람입니다. 진안 인삼 홍삼뿐만 아니라 관내 농산물이 유통 및 판로를 확대를 위해서 판매장 활성화과 안정적 판로를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이 오르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추진방향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홍삼한방 산업기반 강화, 6차산업 활성화 등 5개 분야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개 분야의 추진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점추진계획 입니다. 첫째, 홍삼한방 클러스터의 혁신체계 구축과 관련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홍삼연구소 및 클러스터사업단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운영 활성화와 기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홍삼한방 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을 위해 원료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및 홍삼가공업체 환경개선 사업과 기술이전품목 생산시설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섯째, 진안홍삼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진안홍삼 품질인증업체 협동조합 브랜드로 고품질 홍삼제품으로 균일화하여 전문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이며, 박람회 참석과 언론광고 및 해외매장을 통한 국내외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진안홍삼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 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모 회사에서 자행한 가짜홍삼 제조 중국산 홍삼제품 등 부정적인 언론보도의 피해를 최소화해 홍삼가공제품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진안고원 우수 농․특산물 6차산업화 활성화입니다. 첫째 주말시장 정착을 위해 내년에도 토․일요일에 주말시장을 50회 상설운영하고 농산물 직거래와 먹거리 코너를 확대 운영하여 진안산 농·특산물 유통·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당동 환경정비 등 기존상가를 변화하고 서비스강화, 청년상인 유치 노력 등을 통해서 주말시장 내방객을 연간 10만명을 목표로 하여 시장과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연간 온라인 매출 150%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SNS, 주요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와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보급,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유통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안샵, 전북지방우정청 달팽이몰의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마케팅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 인증 경영체를 매년 4개소씩 육성하여 6차산업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153개소가 인증이 농식품부 인증이 되었는데 진안군은 14개소가 인증되었습니다. 또한, 성장 가능성 있는 경영체에 시설, 기계·장비 및 자금지원을 통해 6차산업 인증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첫째,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농가 공선출하 참여를 유도하고 출하품목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매년 통합마케팅 매출액을 5% 이상씩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3억을 투입, 선별장 증축 및 선별라인 등을 구축하여 소비지 시장 및 유통업체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소규모 영세농 고령농들의 로컬푸드 참여를 통해 지역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가조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연중 출하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직거래, 전주권 직매장, 가락몰 등 판매채널 다변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활성화입니다.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진안산 농산물의 지역 내 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양질의 급식 실현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및 기계장비 10개소 지원과, 고추세척기, 건조기 및 포장재 지원으로 진안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통합마케팅 물량확대 및 규모화를 추진하고 생산기반 확대와 순회수집 체계를 통하여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서민경제 안정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으로 연간 15％이상 지원 확대 할 계획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실현 및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개보수 등 지원을 크게 확대 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간 70명 이상의 고용창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보급가구를 연간 10％이상 확대 지원하여 서민층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17년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신에너지 설비 설치로 연간 에너지 비용 25％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으로 군민의 가계비용 절감 및 진안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진안군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입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 5개사업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민 참여 유도 및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지원센터 운영,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및 마을축제를 성공적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마을사업지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군 마을만들기 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선진지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55쪽 주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1번지 구축사업은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당일과제 내용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예.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연초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에 우리 진안군 전략산업과에 가장 큰 주요업무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략산업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과가 제 역활을 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같이

김광수위원

자 그러죠.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전략산업과하고 어느 정도 업무 협조나 회의나 이런 게 좀 이루어지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도 지난번 12월말에도 저희가 정기의회 끝나고도 협의회를 가졌고 축산관련 그런때도 우리가 대응반안 협의를 농업관련부서 전체협의를 좀 친환경농업과 주관으로 실천한바 있고요. 또

김광수위원

제가 왜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긴밀한 친환경농업과하고 전략산업과는 한 몸으로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먼고 하니 자 우리지금 전략산업과 목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게 제값 받는 농산물유통 체계 구축 아닙니까, 그러면 제값 받는 농산물유통 체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제값 받게 우리 전략산업과 제값을 받아주려고 노력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 그쪽에서 농산물이 안 올라오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제배 지원 농업 부분 지원사업 부분 협의회는 지금 유통개체를 먼저 수립을 하도록 해서 지원사업은 해나가도록 같이 공조를 해나가고 있고 아까같이 하우스나 체개적인 연중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같이 공조를 해나가서 협의체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니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계가 전략산업과에서도 지원 친환경농업과 기술센터 각자 지원 체개가 틀리고 또 사업비에 대한 인식 자체도 차이가 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친환경농업과에다가 농업 관련 보조 농산물 진안군 농산물을 생산하는 부분 대해에서는 친환경농업과에 모든 것을 넘겨주고 전략산업과는 친환경농업과에 지원한 그 생산기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유통해서 판매해주는 역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사업이 중복돼서 지원체계가 이중삼중 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디로 가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안군 농장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학교급식을 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데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같이.

김광수위원

제가 봐서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농산물까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판매를 못해주니까 판매나 유통 이런 것은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같이 공조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업무를 올해부터는 변화를 가져와서 농산물 생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센터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은 농가 생산된 친환경농업과 생산한 그분들이 농산물을 조직화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만 해주는 이런 채계로 가야지 전략산업과에서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원하고 같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보조비율도 틀리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대부분 업무가 그쪽에서 지원이 생산파트에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인삼 부분이 이쪽에서 업무가 있다 보니까 홍삼 부분 약초 하고 고부분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초류에 해당 되는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더 그래서 가능하난 친환경농업과장님 주관으로 해서 농업부서 기술센터 포함해서 협의회를.

김광수위원

앞으로 올해는 예산이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하우스 지원이랄지 요런 부분들은 개인 보조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는 중단을 하시고 모든 농산물 생산하는 기반 구축하는 데는 생산 구축하는 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돼야 될 것 같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이 참 저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 이 전략산업과에 얘기를 들으면 막 진안군에서 안 나오는 것이 없어 생산물이 다돼가지고 그냥 근방 물건을 다 갔다 팔아먹고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들여다보면 이물 건이 어디가 있어서 어떻게 어느 누구한테 파는가가 피부적으로 와 닫는 부분이 전혀 없다. 지산지소도 추구하지 학교급식 이렇게 해서 물건을 내보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수집을 해서 팔라고 보면 나오는 물건이 있어야 되지 가령 우리가 최고하는 걸로 가령 상추가 있다고 하면 상추를 어느 농가가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상추를 같다가 내 놀 수 있는 농가가 한집이 있는지 두 집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품목을 일 년 내내 어디 우리가 팔아주고 싶어서 어디 매장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그것을 일 년 내내 만들어 내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팔겠다고 전주에 로컬푸드매장을 내고 전북대학교에 내고 이것이 너무 앞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하지만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교육을 6개월 받았다 하면 기본 농업소득을 보장을 해주라 이거예요. 진안군에서 당신은 하우스 5백 평을 100평짜리 하우스를 5개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상추 하고 아욱만 길으면 시금치만 길으면 그것만 일 년 내내 기르고 시장에다 내다 팔고 남는 것은 로컬푸드에서 이렇게 또 팔고 할 테니까 당신에 소득이 일 년에 3천이면 3천을 안 되는 부분을 총 팔고 수거를 해서 할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에서 안 되는 모자라는 소득을 그 사람에게 보장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와서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다. 이런 체계를 하나씩이라도 구축해 나가고 맨 처음에는 시장에다 팔어 주고 그다음에 시장에다 팔고 남은 물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로컬푸드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팔고 남은 물건을 소비하기 힘드니까 여기 5단 남았으니까 2백 단 팔고 5단 남았으니까 이것 좀 누가 좀 가져가시오. 하나씩 같다 논 물건이 바로 그 자체가 로컬푸드가 된 것이다. 그런데 로컬푸드 자체로 생산을 해서 맞춰나갈라고 하는 것은 이건 틀린 생각이다. 시장에다 내다 먼저 팔고 거기에서 소득을 엊고 그 나머지 자투리 남은 것을 나가는 곳이 바로 로컬푸드다. 왜냐면 시장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친환경농업과하고 이게 농업기술센터까지 다 한박자가 돼가지고 누구는 상추를 농사를 짓고 누구는 뭘 짓고 그러면 몇 월에는 어디에서 상추가 나오고 몇월달에는 이사람이 상추가 가지고 나오고 몇월달에는 아욱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체계가 갖춰졌을 때 이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로컬푸드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맨 처음에는 시장에다 내다 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생활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맞는 것이지 그래야 자기가 돈 벌어서 열심히 살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을 서로 체계화 시켜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급식도 있어요. 어느 물건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안나오고 어떤 건 힘이 드니까 안 하고 그리고 또 학교급식을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말썽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가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행정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 뭐라고 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또 마찰이 생기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이렇게 관여를 해서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야 있겠지만 어떤 그런 체계를 하나하나 잡아나갈 때 성공의 길이 보인다. 그런 뜻에서 저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지난 연말 의회 폐회 동시에 바로 간담회를 정례화를 시키자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기술센터. 전략산업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생산 유통 실은요 이렇게 실은 어렵습니다. 농산물 유통같이 어려운 게 없는데. 일단 그래도 중규모 이상 큰 농산물은 조공을 통해서 우리가 20억 30억 하던 것을 지금 110억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쪽에 채소류가 그래도 3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매 수입이 조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중에서 아까 같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급식도 처음에 영양사들이 반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거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든 하나 공급하려고 그 혀 닳아지게 학교 가서 영양사들하고 10번 20번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첫 단추가 끼어졌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잘 협의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또 지금 주말시장장터를 할머니장터를 운영하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할머니 장터에 나와서 파는 그 농산물이 할머니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인가 아니면 자식들이라도 누가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인가 아니면 정 없으면 어디 농산물 시장에서 가서 띠어다가 파는 것인가 이것이 확인이 될 수 있는가 가령 방금 지산지소라고 했는데 내 지역에서 내가 농사를 쌈지니 농업으로 지은 것을 팔아야 소득이 남는 것인데 옆에서 사람이 농사지은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이 없으면 도매시장에 있는 도매하는 분들에게 띠어다가 판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 지역상품을 다른데서 온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파악이 되는 것인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53명, 많이 나올 때는 나오고 있데요. 적게 나올 때 있고 하는데 장날에는 더 나오고 주말엔 좀 적고 하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전부다 확인했어요. 현장농가 아니면 자기거 떨어지면 옆집에서 하는 그것까지 확인해 나가고 그것을 철저히 그걸 못 지키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런 각오로 6차산업계 계원들이나 도우미들 활용 하여 현지 확인을 시키고 우리도 수거해서 농가 품질관리원과 같이 협의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할 의미가 없다 그런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틀림없이 믿어도 되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것이 안되면 할 의미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시장에 안 나오는 날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다 돈이다 이거예요. 들로 민들레가 있으면 민들레가 좋다고 하니까 민들레를 한나절 나가서 캐서 잘 다듬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돈도 되고 또, 밖에 다니다 보면 냉이를 캐로 다녀서 조금 캐서 가지고 가면 5천원도 되고 만원도 되고 노인들한테는 그게 제일 큰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한테 그분들에게 진짜 각인을 시켜가지고 제 것을 제대로 된 것을 팔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끔 계속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잠깐 의장님이 간단한 질문 하신답니다.

박명석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홍삼시장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군수님이 당선이 돼서 금년 3년차가 다 되어가는데 홍삼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적미적해서 세월이 흘러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는데 화끈한 사업이 안보여요, 그 한가지하고 두 번째는 센터에서 하는 시범포 있잖아요 시범포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에도 접목을 하여야 되는데 현재는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실게 뭐냐면 센터에서 4~5년정도 하우스인삼 재배 하고 있어요 시범포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3년차 4년차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하우스인삼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 수출도 나고 그렇다고 치면 금년정도는 전략산업과에 그런 사업계획이 서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하고 방금 아까 로컬푸드매장 이한기의원님이나 김광수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앞으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집행부는 퍼데기도 장만도 않고 애를 낳는 과정을 걷고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로컬푸드매장,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산기반을 센터에서 조모조목 품목이 일년 연중 나올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때 전주 로컬푸드매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로컬푸드매장 만들어 놓고 어떻할거냐 상품이 없으면 무주, 장수, 대도시 농산물 갖다 팔거여, 한방에 가요 한방에 가 그래서 적어도 기획실장 포함한 이 부분은 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전략산업과, 기획실, 해서 대안을 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면은 먼먼먼 일년연중 나오게 하고 어느 면은 정해서 적어도 진안군 농지가 하우스로 변했을 때 가능해요 타 지역에 가봐요 고속도로 안 가봤습니까 가보면 전 들녁이 하우스로 다 변하고 그런데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 진안 현실을 보자고요 진안시장 가보면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몇 개나 팔고 있냐고 농협 마트 가보면 농협장도 말씀하시더만 진안농산물을 어디다 펴놓고 팔때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에 아무리 집행부가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농사를 포기한거나 똑같아요 어떻하자는거요 생산기반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판로개척을 만들어내야지 이 세가지 확실하게 말씀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첫 번째 홍삼시장 부분은 저희가 집적화 부분에 대해서 IC 부분하고 인삼조합 이전 건하고 겸해서 한번 협의를 해봐었고요. 터미널에서 3명은 이전을 저쪽으로 집적화에서 시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노인들 3명은 못 가고 나머지는 가겠다. 해줬고 한방약초센터에 아래쪽에 있는 분들 위에 분들 그쪽에 직접화가 되면 해준다. 해서 1차 협의를 했고 그 진행과정에 중기청을 방문해서 인삼 금산국제시장같이 시장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라 시장 개념으로 봐서 그랬더니 전통시장 안되면 중기청에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줘서 그러면 금산 국제시장은 인삼시장을 할 때 왜 지원을 해줬냐 시장경영센터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냐 이런 항의를 좀 했더니 다시 또 알아서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그런 직접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시범포 부분은 시․군에서 인증샵으로 소득사업이 있다면 소득이 좋다 하면 고부분에서 쉽게 접목이 가능해서 친환경농업과 해당 전략산업과 지원 생산파트는 지원사업은 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이제 아까같이 밭삼이든 훈증인삼 예를 들어서 그것도 검증이 안됐습니다. 제대로는 쉽게 말하자면 검증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으로 체택을 안해줬어요. 그래서 시범포 하우스재배도 국비로 인삼재배 철재는 지원해주면서 국비 시설현대화 사업에 하우스재배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진흥청에서 판단할때는 농림부하고 하우스재배에 대한 그 검증결과는 아마 농식품부와 해결이 돼서 국비사업에다 포함을 시켜 주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건의를 더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매장 부분은 아까같이 하우스 재배 이런 것들을 많이 늘여서 해야 되지만 난방에서 가능한 품목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품목이 있습니다. 지역에 요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가능품목을 좀 해서 가능하도록 같이 지난번에 12월달에도 협의회에 때도 했고 그런 로컬직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항시 나오는 시기에는 우리가 잉여 농산물 상추나 깻잎이나 이런 부분은 수매수집을 해서 중앙청과, 광주청과, 서울청과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요런 것들은 로컬매장에는 시기별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로컬매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의장

설명이 너무나 부실해요 약초시장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도 IC로 옮길때 그리 갈거냐 안갈거냐 그 부분도 확실히 말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서류로 받아서 확실히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거기를 보면 시장활성화 하면서 벌써 3년이 넘어서요 세월이 흘러서도 아무 답이 없잖아요. 말로만 하고 있지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만요 거기에다가 하우스인삼 얘기를 했는데 센터에서 성공을 했으면 반드시 전략산업과에 해야 되는데 인삼이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해야 하는데 진흥청 국비지원 사업에서 현재 지금 그것이 하우스 지원 사업을 배재하고 점적관수만 올해는 점적도 인삼재배도 점적을 해줘야 된다. 관수를 그래서 점적관수만 포함이 됐어요. 국비사업에 그래서 하우스는 안됩니다. 현재 진흥청에서 논리를 더해가지고 국비사업에 농식품부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검증에 걸쳐서 근데 현재는 점적관수는 지금까지 안 해줬잖아요. 그것이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포함이 됐습니다. 시설현대화에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 국비사업으로 따라 가야지 전체 우리 군비로 그런 것들을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국비를 저희가 많이 따오려고 그쪽에 반영이 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진흥청에서도 인삼약초과에서도 건의를 한다고 했어요. 농식품부에.

박명석의장

내년에. 18년도에 한번 보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아마 그것도 반영이 잘되면 점적관수가 추가가 될 것 입니다. 국비지원 대상 사업에

박명석의장

그리고 한가지 더 판매장 부분에 매장부분에 확실히 합시다 어영부영 로컬매장 해놓고 개추접 떨지말고 생산기반부터 제대로 만들자 그런 이야기에요 생산기반을 만들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은 무슨 품목을 나열식으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거기에 나갈 수 있는 품목은 상추가 몇농가 몇농가 출하 조직화 된 것을 가지고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박명석의장

매장에 가면 품목이 몇 개고 어느 면은 몇 개고 확실히 나열해서 18년 예산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챙기십시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의장

다른과로 옳기고 나면 그때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어쩌면 전략산업과는 우리 농업인들과 밀착관계가 있는 과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작년도 2016년도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장담점이 다 있겠죠. 금년 한해도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진안군이 홍삼한방 특허지역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작년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홍삼연구소 조례사항에는 한방까지 들어가 있죠 내용이 연구 한다는거 지금 연구결과 나와 있어요 한방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인제 지역에.

신갑수위원

전번에 할 때 보고할 때 작년에 할 때 한가지가 개발해가지고 해보이겠다. 해가지고 PT자료 갔다가 보고도 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3년간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개별형 인증특허, 임상실험이 있다. 하는 것은 3년이 걸립니다. 소요가 그래서 3년간 연차사업을 하는데 개별형인증이라고 하거든요. 식약청에서 인증을 해주는 사업이 성분 임상실험.

신갑수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고 있어요.

신갑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진안군에 홍삼한방 특허 지역이니까 명칭을 홍삼연구소가 아니라 홍삼한방연구소로 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안군에 특허 지역답게 홍삼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한방 쪽으로도 많이 연구해서 보조를 해서 농가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 받던들 판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금년 한해는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HACCP시 설치를 가공업체는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 117개 업체가 되어있고 현재 9개 업체가 설치대여 있다고 하는데 HACCP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왜냐면 한 3천만 원이 투자된다면 우리 인삼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1년 3천만 원을 벌어들이려면 소득을 올리려면 몇년동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3천만 원 벌어 드릴는지 순소득이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주시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막대한 예산이 소유 대기 때문에 이게 117개소에 대한 HACCP시설 설치 2020년까지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유돼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요청을 해줘야 된다. 이걸 했는데 HACCP 그것이 그런 지침으로 법만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원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게 따라 올 사람은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위에서 그런 방향이 있고 한쪽의 측면은 HACCP의무하와 조금연장이 된다는 그런 애기가 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까 여기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요 우리 군에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18, 19, 20년 3년 동안에 만약에 우리 그런 것이 반영이 확정이 되고 연장이 되면 2년 연장이 되고 5년 계획을 세우던지 해서 몇 개소 몇 개소 또 그것도 못하겠다.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 사람이 60개소가 나오면 60개소에 대한 5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 확실한 안을 받아서 5차년 계획을 세워서.

신갑수위원

아무튼 가공업체들이 지금 소득도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아무튼 군에서도 대책 강구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부담이 많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 관계 지금 어떻게 가능해요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청직원들이 장사를 못한다니까 농협과 농·축협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로컬푸드매장을 어디에 마련을 하던 추진을 하던 설치를 하던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과장님이 장사하시려고 그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가 안합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아까 같이 법적 절차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임대 세워준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전에 농·수·축협 농협장들 협의회가 됐던 그중에서 어느 한 군데 위임이 됐던 그중에 하나로 위임을 했던 농협장들의 협조를 받고 또 농업인 단체협의회를 받아서 그것을 결정을 할 겁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금년에는 꼭 로컬푸드 줌 매장을 설치해가지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되도록 해주시고 맨날 매년마다 이야기만 하시지 마시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예.

신갑수위원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현재 우리진안군에 겨울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뭐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현재 인제 뭐 조금 가능한게 토마토, 오이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토마토, 오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예. 딸기

신갑수위원

딸기 그럼 로컬푸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깻잎은 기존에 나왔던 것이고.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거 밖에 안되는데 로컬푸드 운영은 어떻게 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상추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겨울에 생산되는 것이 이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로컬푸드 운영 하냐고요? 딴 것은 다른데서 타시․군에서 가져온다는데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로컬푸드매점에서는.

신갑수위원

생산 하도록 기반을 구축해주셔야 돼요. 노력 해주셔야 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봉산 매장이 거의 완공이 되가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완공이 건물은 완공이 됐고 내부 인테리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언제쯤 개장하려고 그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3월정도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이왕 이런 기회가 됐으니 잠깐 좀 진안시장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 단속건 지적해주셨고 의원님들이 해주셨고 5분 발원도 해주셨는데 그 주차장이 일부 250원씩 상인들도 좀 내고 일반인도 내고해서 민원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날은 최초 20분인걸 1시간으로 하고 평일날은 2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해주고 가능한 도우미가 배치가 되니까 차를 빼도록 해서 가능한 무료지만 쉽게 2시간씩 장기간 트럭 같은걸 못 바치게 하고 계정 좀 하고 현재 상인회에서 250원씩 매입을 했어요. 주차권을 하던 것을 상인들도 부담스러워서 100원씩으로 장당 100장 이상 할인율 30%로는 없애버리고 장당 100원씩으로 하고 그렇게 상인회와 간담회를 했더니 그러면 좋겠다. 이런 안을 줘서 2차회 토론을 한결과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을 오는 손님들 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기 아까 로컬매장에 부분에 대해 조금보충을 드리자면 제가 하나로마트를 자주 가는데 주부다 보니까 그때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사는 절대 신갑수 의원님 말마따나 공무원들은 못해요. 마트나 축협에 한 코너를 해서 운영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거기도 일정이 짜여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로마트도 가보면 하절기 때는 한쪽 코너에다가 바구니에도 놓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지금 가보면 두부를 만들어서 또 몇 군데 갔다 놓은데가 있고 콩나물도 나오고 토마토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 같은 일반상품 하고 썩여있어서 나도 물곡리 두부인지 몰랐어요. 이지훈씨건지 모르고 들어보니까 상호만 있기 때문에 일반 사로 오신 분들은 진안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일반회사에서 나온 건지 구분이 안돼요. 포장도 딱딱 포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 농협매장에도 냉장 매장이 자기들도 그 야채 넣는 분들도 수수료를 내고 차지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코너를 우리가 임대료를 주더라도 진안농산물은 딱 놓고 표시를 해놓으란 애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진안산농산물을.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눈에 띠게 그냥 하나라마트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어제 의원님께서 현장 확인하라고 하나로마트 가서 타지역치가 있다고 해서 현장가서 사진을 찍어.

정옥주위원

가서 보면 토마토는 한쪽 입구에 쌓여있고 딸기도 썩여져 있고 두부는 두부 매장에 썩여져 있고 콩나물은 어디 콩나물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냉장칸이 다 있잖아요. 그칸을 한 칸을 임대해서 여기는 진안 농산물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가야지 이게 하나씩 개별로 이쪽저쪽 코너에 놓다 보니깐 이게 진안건지 모르고 사간다는 얘기죠. 진안거만 한 코너에 정리를 해놓으면 한눈에 딱 띠고 이게 진안거구나 홍보도 되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농협하고 협의해서 냉장실이 있는 한쪽은.

정옥주위원

다른 야채를 빼고 한코너를 얻으란 말이에요. 제 말씀은 임대를 주고 별도로 설치할 장소가 없으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그렇고 고추시장 있죠. 그 장소도 계속 거기서 하지는 못 할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 앞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꺼번에 해주세요. 고추시장을 어디로 옴 길건가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운영방법을 바꿔봤잖아요 9시에 문 열어서 하는 거하고 그전에 새벽부터 열어서 하는 방법하고 어떤 게 낳은가 결과도 말씀해주시고 또 그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고추시장이 운영방법이 복잡하니까 폐쇄를 하고 조공에 몰빵 수매를 해서 조공에서 고춧가루 가공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 뒤로 지금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 세 가지를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고추시장운영은 장소를 시장으로 통합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쪽 현시장 쪽에 방안을 저쪽 주차장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가능한 시장 논리로 그냥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옥주위원

시장 어디쪽으로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현재 그 주차장에서 장날만큼은 하고 주차를 저쪽으로 하여튼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골목형 정비사업을 요청해서 그런 것들로 해서 합쳐달라 시장을 같이 보게 요런 요청이 있어서 공간만 나오면 하여튼.

정옥주위원

고추는 차가 들어와야 푸고 나가고 할텐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푸고 나가는 유통 보행환경 때 한번 노선 내년 3월이면 시장 쪽 4월, 5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다음 상임위원 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9시에 하냐 그 부분은 그대로 같을 때 하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시장 논리로 해서 시간이 유동적이다.

정옥주위원

어떤게 낳을 것 같냐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반반입니다. 읍․면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상인들은 오지 마라 고해도 아니 농가들은 새벽에 와버립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시간 9시로 변경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가져오다 거리에서 매매가 다 대버려요. 그냥 장사 나와 가지고 거기 시장 들어가지도 않고 일찍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계속해왔던 새벽에 장보고 일찍내고 집에가서 일할 욕심으로 일찍 실고 나오면 그냥 거리거리에서 차나 경운기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매매가 절반은 된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그런 내용은 또 한 번 장소에 따라서 시장 개념으로 합쳐진다고 보면 또 조금 변동사항이 있고 고 부분은 까지 같이 시장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농가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그 조공을 통해서 수매 부분은 현재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들도 적자 나고 고놈을 가능한 농협에서도 사놓고 미리 소비처가 있어서 직거래하기 전에는 농협 수매가 손실이 와서 양을 자꾸 줄여나가요. 단 하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부귀 공장에서 활성화가 돼서 전액 많이 나간다고 보면 그쪽에서 일정 부분 양을 올해는 각 지역 농협에다가 배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조합장님께서 다행스럽게 좀 최대한 가지고 있고 다만 조공을 통해서 유통을 할 때는 적자 손실액이 아까 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을 군에서 어떤 대안을 내어서 몇억을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안 나오기 전에는 어렵다.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농협도 성수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수매를 한근도 안 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놓으면 그도 1~2억 그냥 손실이 가기 때문에 이걸 좀 손대기가 어렵다.

정옥주위원

지금 로컬매장에 아까 물품이 없어서 기본 확보가 안돼서 고민이잖아요 있는 쌀하고 고추 좀 신경쓰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고추는 지금 인제

정옥주위원

있는 거라도 제대로 판로확보를 해줘야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가 직접 해버릴까 고민도 했었고요. 하여튼 그부분은 대책을 새워서

정옥주위원

없는 것은 재료가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넘쳐서 수매가 저 3만2천원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소주한병에 5천원이래요. 소주6병 값이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진안은 안올랐어.

정옥주위원

이래 같고 살겠냐고요. 고추하고 쌀좀 신경좀 써보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예. 저기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봉산에 농·특산물 판매장 완공이 다 된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완공이 됐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게 지금 이렇게 천막이 주차장에 하얀 천으로 기둥 세운 게 건물이에요 그럼 뭐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그거 건물 아니에요.

김광수위원

그게 뭐예요.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간의 매장 햇볕 가리개처럼 돼있던 건물.

김광수위원

고 두 개 하더만요. 기본주차장에 해놓았고 또 조금만 하게 판매장 짓는데 옆에 또하나 하고 그 판매장에 그게 농특산물 판매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조금하게 짓는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노점 가운데에 건물이 가운데 거축물이 농특산물판매장.

김광수위원

그게 판매장이예요? 거기서 뭘 팔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안에서 인제 지역 주천면 하고 양명리 그 사람들이 이쪽 왼쪽에.

김광수위원

어디 내가 잘못 받나 몇 평 안돼 던데 그 조금만 하게 각저 가지고 거기서 뭘 팔아요? 간이 휴게시설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에서 집에서 취 뜯어 갔고 오고 팔고.

김광수위원

아니 끝나고 점심때 가봅시다. 응 가서 말씀 점심때 시간 좀 내세요 가보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과장님 하도 복이 많아서 진안군청 일을 혼자 다하는 것 같아 갔고 항상 만나기만 하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어지간하면 다른 데로 띠어주라고 하면 띠어주지도 않고 욕심이 많아 같고 그 청년일자리 참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실이 농촌 그 젊은 새대 유입정책을 천하없이 써도 힘든 것인데 사실 참 젊은 사람들이 생산인력이 좀 농촌 있어야 활기가 차고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사업이 있는 게 몇 가지 몇명 정도 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청년 일자리로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청년 일자리로 한 80만원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보조를 국비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면 한 80만원정도 일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월. 그러면 그대신 150만원 인가 기준이 그 이상 급여를 줘야 돼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작년 4050세대 4050 일자리 사업은 6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한 월 일년에 한달에 그래서 1년간 그것도 이렇게 해서 지금 청년일자리 18명 요것도 6명 15명정도는 기업체에다 그대신 대기업은 해당이 안되고 기업 종업원수 200인이하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군 자체에서 뭐 40세대 50세대 30세대를 위해서 하는 먼 일자리사업은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군 매칭이 들어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군에서 스스로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세대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야겠다 하는 사업은 없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사업이 아까같이 그 공공근로사업도 국비가 있고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게 있대요.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딱 지침이 위에서부터 우리가 저소득층 한에서 있어서 가지고 좀 그 자체편성하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아까 농업인도 기초생활보장이 돼야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농어촌 상생 뭐 기본법으로 해서 일 년에 천억 씩 1조를 만들어가지고 이젠 농촌에서 농업 농촌농업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고 농촌에서 살고 있으면 기본적인 생계비 생계비를 보장하는 이런 제도 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안에 와서 살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으면 가령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젊으니깐 그분이 정착하기 전까지 일정에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소득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가령 한 달에 부부 같이 와서 산다고 하면은 백만원정도 둘이서 하루에 4시간씩 정도 일을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아까같이 기업을 통해서만 할게 아니라 또 기업이 한다고 하면은 진안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분이 살고 있다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군비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또 귀농을 해서 농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교육과장을 배울 수 있게끔 그리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할 때 최저에 기초생활에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져야 된다. 그래야 진안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 또 지금 얘기를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연구 임대아파트를 백세 대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임대아파트만큼은 방금과 같이 그런 분들이 살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진안으로 들어올 때 연구 임대를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한번 5분 발언이 되었든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만 진안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우선 자립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내가 한 4시간 일하고 부인이 4시간 일하면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교육을 배우던지 농업기술을 배우던지 배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을 해서 농업을 하던지 뭘 하던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 진안군이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공감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업에 정착하던 뭐 어디 있던 하여튼 그럼으로써 2세들이 또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도 예산이 우리가 국비 받은 것도 남아야 현재 가서 한 달 두 달 하다가 안 해 버려요. 기업체 가서 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참 저희가 일정 부분 지난 부분 결산 때도 왜 이걸 반납했냐?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국비 일정 부분 군비는 반납을 안 하지만 국비는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오면 그래서 또 와서 다니다가 한 달 다니다가 많이 하면 두 달 하다가 그만둬버리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하니깐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사는 사람들한테 와서 사는 사람들 와서 살게끔 하는 기본적인 연구 임대아파트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자립을 할 때까지 자 제가 왜 그러냐면 노인 예산액이 260억원입니다. 진안군에서 한해 쓰는 예산이 260억원인데 기초노령연금이 150억원정도 나가고 나머지가 한 110억 이상이 노인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110억에 10%인 11억만 방금과 같이 젊은 사람을 위해 쓰면 일 년에 천만 원씩 120명을 줘요. 그러면 120명이 진안에 와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 거예요. 왜 노인들한테는 복지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제일 우리한테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투자에는 인색하냐는 이거지 돈을 그냥은 못줘요. 그러니까 머리를 잡아매서 진안군이 어느 분야에 그분들이 잠깐 한 4시간씩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까 같이 자 상추를 내가 500평 하우스를 만들어서 지어야 되겠다. 하면은 지어서 가기 전까지 소득을 자기가 기본적으로 밥이라도 먹고살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해당 부서 예.
한기

이한기위원

나는 이것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임대아파트 또 농업파트 각 파트별로 관련성이 좀 있으니까 한번 고부분은 한번 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방안을 찾아서.
한기

이한기위원

고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한 가지 고추시장 말씀 주셨는데 현재 있는 재래시장과 합치네 어쩌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홍삼 직접화 단지를 한다고 하면은 교통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다가 고추시장을 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어떠한 구조로 하든지 간에 고추시장 4개월 운영하는 것은 홍삼 집적화 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면 거기에 같이 고추시장운영이 될 수 있으면 홍삼 집적화 단지도 살아나고 고추시장도 활성화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그러니깐 고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회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고해 해주시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남 농정기획담당 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농업담당 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담당 입니다. 장현우 축산진흥담당 입니다. 최준영 축산관리담당 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및 반성 정책여건 분석 2017년 추진방향 2017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2개 사업을 새롭게 지원 하였으며 우렁이농법 및 GAP 인증면적 증가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분야 집중육성으로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진안고원의 명품 축산물 브랜드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고질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과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정책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청년·여성 등 다양한 농업인들의 맞춤형 농업 복지마련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통조직의 개선 농업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 도입·확대 고품질 축산 브랜드 기반구축 악취 없는 자연친화적 축산 경영 실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농업복지 정책 마련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우리지역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청정 축산업의 정착으로 군민의 바램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추진방향은 101쪽입니다. 잘사는 농업 실천 친환경 안전농업 농민의 소득 향상, 축산업 경쟁력 강화 청정 축산업 육성 분야를 목표로 지속·성장하는 친환경 농축산업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2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맞춤형 복지지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총 12개 사업에 7억1천2백만 원을 농가 경영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으로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의 조화를 고려한 농지전용 처리 등을 통해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친환경 안전 농업 확대입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2년차 2개 지구, 1년차 1개 지구 등 3개 지구를 조성하겠으며 부적지를 제외한 우렁이 농법을 확대하고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등에 22억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비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사업을 빠른 시일내 완료하여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3개 사업에 5억3백만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7개 사업에 56억7천7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5쪽 농민의 소득향상입니다.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32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FTA 및 무역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과 농촌 노령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11개 사업에 10억7천1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밭농업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홍삼한우와 흑돼지 등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모돈개량 등 17개 사업에 13억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양봉 곤충 산업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8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종묘 방류 확대와 인공산란장 추가 설치로 어족자원 육성과 우리지역 수산자원 확보를 통해 어민 소득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청정 축산업 육성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하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확대와 악취저감제 사업에 10억원 지원하여 악취저감을 통한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AI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무진장 축협의 축산물 품질위생 가공․유통 체인망 구축사업을 올해 완료하여 축산물․가공․유통 분야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축산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8개 분야에 15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업과 전 직원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한 226억.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한 226억중에 210억 가까이가 민간경상이전 민간자본이전 무슨 이전해서 다주는 돈이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뭔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농업에 주고 하는데 날마다 농촌은 죽을 지경인가 모르겠어 지금 전략산업과하고 두 군데가 제일 많거든요. 전략산업과도 한 머 90% 가까운 80%로는 넘고 다 거기도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돼있는데 두 군데를 합치면 600억 5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사실 보조사업 비용으로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항상 농촌은 못살고 힘들고 그럴까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은 어떤 거 같아요, 왜 그럴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농산물 수입에 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이 인제 농촌이 어렵게 사는 주요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한기

이한기위원

뭔가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좀 국가에서부터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에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여기에서 다시 정책 만들어서 하고 있는 우리군도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해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과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업보조금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담당부서장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보조금을 없애고 융자제도로 가겠다라고 방침을 새우다가 농촌이 이렇게 어려우니깐 그마저도 지금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일 큰 문제는 너무 안일하게 보조금이 나간다. 정확하지 않고 과연 이사업에 성공이 확실시 되고 그 사업을 보조금을 받는 사람에 그 자세 그 일을 할라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지가려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정책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게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라 사업을 꼭 망하기 좋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하라고 주는게 아니라 너 이놈 하나 받아서 금년 어떻게 하고 홀딱 망하던지 말던지 대다수 아닌가 그것을 정확하니 판단하고 실행을 해야 될 친환경농업과장님이고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계속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 행정에 보조를 받지 않고 자기가 그 노력을 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채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을 많이 받고 한 농가들이 부채 시달리고 있는 부분도 많고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열악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가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수행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이젠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보조금 관리법이 강화가 돼서 헌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업의 성격 과연 이 사업이 맞느냐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뭐한다고 해서 두어 번 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쫒아와서 의회를 난리도 내고 결국에는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깎았더니 또 올려서 또 해주고 나중에 못해서 반납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조금만 생각을 해주면 그런 부분이 안 생길 텐데 왜 그런것이 연속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하는가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제일 소중한 것은 올인을 해주시라 100명한테 떡 하나씩 줘서 목구멍만 꼴딱 넘기게 하지 말고 10명한테 떡 10개를 3년에 걸쳐서 3개씩 나눠줘서 그 사람 한 명을 성공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이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람이 사업이 잘되는가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안되면 내년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뭐 뭐가 좋다고 하면은 지금 뭐 오미자 하고 또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나갔고 그 대한민국 돈을 다 버는 것같이 해서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또 이렇게 되고 헌데 그렇게 막 여기저기 신청을 한다고 줄게 아니라 딱 끊고 몇이면 몇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보조금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해줘야 하지 여기저기 다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도 인심 업고 저 사람에게도 인심 업고 저기에도 인심 업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한 군데가 나타나지 않는 다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예. 품목을 선택할 때도 잘 좀 선택하고 이것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좀 정책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선택과 집중 이런 근데요.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하는 이 업무보고서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추진방향 뭐 비전 및 추진방향 중점사업 군수님한테 이거 다 보고하셨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군수님에게 보고하셨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한 뭐 지적은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10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볼 때에 자 사육기반 확대에서 흑돼지 사육도수를 8천두까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2018년도까지 8천두까지 늘린다고 군수님께 보고하셨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이 8천두까지 6호 같은 6농가에서 8천두까지 늘리려면 시설 확대가 필요한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시설에 중축이나 신축이나 아니면 이전신축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군수님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어떤 내용 때문에 하신 말씀인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현 우리 상황으로서는 가축제한 조례를 봐서는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규모화가 돼야 되고 중축이 돼야 하고 신축이 돼야 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 그런 조례가 통과가 아직 안됐고 군수님 의향이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그럼 군수님도 이젠 축산에 대해서 이전 신축이나 중축이 가능하게끔 하신단 얘긴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인제 조례부분은 지금.

김광수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 보고서가 이렇게 할 때는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자 지금 2천850두를 2018년도까지 8천 두로 늘리려면 6농가에서 2천850두까지 사육을 못하는데 8천 두로 늘리려면 지금 몇 프로가 늘어난건가요 이게 그러면 이 돼지 사육도수가 돼지가 그냥 크는 것도 아니고 자고 먹고 똥 살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육시설이 늘어나야 한단 얘기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 그럼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자 이렇게 하려면 가축 축사 면적을 2천850두 밖에 사육할 수 없는 면적인데 8천두까지 늘리려면 이 6농가에 대해서는 증축을 해주던 이전 신축을 해주던 해줘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구체적인 그런 보고까지는.

김광수위원

아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광수위원

아니 이건 기본이잖아요 군수님께 이런 보고 하실 때는 2천850두가 8천두가 되려면 사육시설이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 면적에서는 2천850두까지 밖에는 안되는데 진안 축산물 브랜드하고 사육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한 8천두까지 가야 진안 흑돼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 시장에 백화점이든지 어디든지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사육시설로서는 도저히 8천두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넓히던지 증축을 해주던 이전 신축을 해주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하셨냐고요 군수님 답변하셨냐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기 사육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부분까지만 보고 드린 내용인데요. 일단

김광수위원

그럼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보고서잖아요 지금 2천850두 인걸 어떻게 갑자기 8천 두까지 더군다나 올해는 5천 두인데 벌써 몇 프로가 늘어 2천5백도 5천도 배가 늘었네요 사욕 두수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인제 잘 아시겠지만 흑돼지가 1만 5천두까지 이렇게 있다가 몇년사이 극감이 된 거고 의회에서도 이 흑돼지가 진안깜도야 브랜드화가 됐다가 사육규모가 줄어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할거 아니냐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예.

김광수위원

기존에 검정돼지를 하시다가 안 하신 분들 그 분들 기존 그 축사에서 그냥 흑돼지로 전환시키겠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성수면 유일경씨 같은 경우도 백돼지도 있고 흑돼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 흑돼지 예.

김광수위원

성수면 유일경씨 얘기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진안군 가축 사육하는 가장 특혜를 많이 받은 분이고 모든 시설을 다 거기서 제일 우선적으로 다하신 분인데도 지금 제자리걸음 하고 있고 처음에 받을 때는 다 그렇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어먼짓 하고 그런 농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앞으로, 앞으로 먼 사업 한다고 하면 하겠다고 제일 먼저 사업비 다 받아가 놓고 거기에 지원된 내역 나중에 싹 다 뽑아다 주세요. 고농축 분뇨처리시스템이니 뭐니 몇 십억을 갔다가 그 양반은 시설 안하고도 보조받은 돈만 같고도 충분히 노후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요정도 할려면 시설현대화 흑돼지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이 현대화가 안되어 있어요. 아 돼지 잘 아시잖아요 지금 다른 농가들은 MSYE 23두 24두 가는데 진안은 16두 15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왜 시설이 안돼서 그런 거잖아요 시설이 다른 농가들은 선진농업하고 군에서 지원해주고 시설현대화 농가들은 다른 지역 엄마 돼지가 1년에 새끼 23두씩 24두씩 새끼 내서 출하 시켜주는데 진안은 15마리 16마리 출하 시켜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앞서 가야 합니다. 해주셔야지 친환경농업과에서 경쟁력 확보하고 강화할려면 그런 얘기는 안하고 서류상으로만 말로만 다시 한번 보고하실 때 이거 늘리려면 시설 확충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시고 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금 2개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하고 아니, 환경 뭐지? 축산환경 뭐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환경산림과요.

김광수위원

환경산림과.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하고 이게 업무 협조가 돼서 지금 허가를 득하나요 방류시스템 이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허가는 안 낳는데요.

김광수위원

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계속 그 부분을 지금 서로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 부분을.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환경산림과는 원칙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원칙얘기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농업이란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잘 알겠지만 이 농업이란 것은 각종 그 순간, 순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쌀농사든 고추농사든 배추농사든 자 이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방류 시스템시설을 해놨어 근데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난달지 안될 경우에는 또다시 두 군데 위탁처리도 가능하고 방류처리시스템도 가능하게 해서 상황 대처를 하게끔 해야지 환경산림과에서는 가축 이게 뭐예요 고농축시스템을 하면은 위탁처리시스템은 허가를 못해주니까 하나를 취소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어제도 좀 그 예.

김광수위원

이건 말이 안돼는 얘기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가하고 한돈협회하고 또 같이가서 환경산림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왜? 환경산림과는 고자세로 응 이 농업이란 건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이나 대응이 좀 너무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정확히 대응을 해주셔야지 갑자기 기계가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를 시키면 렌터카 이런 걸 보험회사에서 주듯이 시스템 하다가 공장이 나면은 위탁을 줘야 하니깐 위탁시설도 유지를 시켜놓고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 군데 한 가지만 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맑은물 거기가 어디예요 맑은 물 사업소예요 환경산림과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 다시 질의는 하겠지만 과장님이 좀 진짜 농업 농촌을 생각 농민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군수님한테도 보고할 때도 소신껏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강력하게 해주셔야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과장님들 이양 박하신게 아닌가.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회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영화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총괄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 후 각과장님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힘찬 열정과 총명함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글래 FTA 등 대내외적 농업 여건 변화 및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농촌 현실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특히, 저희군 산업구조는 농림축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대부분 영농 규모가 적고 복합영농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우리 군에서는 특화작목인 수박, 메론, 시설토마토와 오이 등 우리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육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지도사업을 위해 군민과 농업인이 공감하는 농업기술 서비스 신속한 제공으로 미래성장 동력 및 농업과 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는 각 과장님들로부터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식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완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노금선 자원식품담당입니다. 박기순 농기계담당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주요성과로 농업인과 소통하고 공감 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신속 제공하고, 현장위주의 체계적적인 품목별 전문 교육 운영과 젊은 농업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과 귀농, 귀촌인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농산물가공종합센터 운영과 진안고원 향토 맛집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농가 편익 도모를 위한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농기계 페오일 교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과 상사업비 4천만 원을 받았으며, 공모사업을 통하여 10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은 일반농업인 중심 지도사업 전개로 신기술 보급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농업인의 다양한 현장 기술지도에 미흡했던 점입니다. 2017년에는 농가소득 증대 및 진안고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희망 진안실현에 전 직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23쪽 정책여건과 군민의 바램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4쪽 2017년 주요 추진방향으로 농업은 생명 농촌은 우리의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와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젊은 농업인 양성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보급 6차산업 활성화와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2017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맞춤형 현장지도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지도사업과 상담소 기능을 강화하고 전 직원 1인 1특기 육성을 위한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인 자율 자립역량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사무실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내방 농업인 편익을 도모를 위하여 주차장조성과 청사환경정비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36쪽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단체 약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수요자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연 8개 과정 2,500명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을 추진하고 27개의 농업인 단체 자립역량 강화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주체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26명의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 지원하고 젊은 농업인 스터디 그룹도 운영 하겠습니다. 237쪽 농업, 농촌자원 활용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소규모 농산물가공 희망 농가들을 위하여 신규라인 추가 시설 확장과 가공장비 보완으로 소규모HACCP 인증과 18품목에 대하여 가공제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창업과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 음료 및 분말류 제조와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기능성 흑홍삼 양갱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 고유 특색을 살린 향토맛집 조성과 기존 맛 집과 신규 맛 집을 중심으로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을 통하여 맛 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38쪽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서비스 향상입니다. 농가 편의를 위하여 농번기 휴일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과 노후 농기계 5종 9대를 대체 구입하고 남부권과 동향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최첨단 농기계 드론 2대를 구입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확대를 위하여 밭작물 농작업기 8종 10대를 구입하여 농가 요청시 신속한 농작업 대행으로 농가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안정교육을 실시하고 청정진안 보전과 농기계 수명연장을 위한 농기계 폐오일교환사업은 새오일 1만5천리터를 확보하여 면단위에서도 교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지도사업 전개 2억3천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후계농 융자금 포함 약 60억원 농업 농촌 자원활용 농촌생활 활력화 8억3천만원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서비스 향상 1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적재적소에 지원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지원과 사업에 대해 항상 군민과 농업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회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윤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송병선 연구개발담당입니다. 김동인 소득작목담당은 딸기재배 취재가 있어서 유태주군 담당자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7년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로는 농업미생물 200톤 규모 공급체계 구축 통양검정 3천점 실시하고 관내유통 농산물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 하였습니다. 사과 수박 등 중산간지 유망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 하였고,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수박 소과종 블랙 로얄블랙 내한성 체리 등을 실증 연구 하였으며, 고구마, 콩, 고추는 우리군에 적합한 신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토마토를 일본 대만에 25톤수출하고 매론 유인틀 차광망 설치로 상품성을 120% 향상시켰습니다. 수박, 인삼 등은 시설재배 실증을 함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공모실적으로는 농촌진흥청 소관 5개 사업에 1천5백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장은 반성입니다. 수요대비 미생물 생산량 한계로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제한 공급하였으나, 2017년에는 배양시설 증설하여 수요를 충족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여름 폭염으로 일부 중생종 사과재배 포장에서 일소 피해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금년에는 혹서기 대비 지나친 적엽제 처리 지양하고 칼슘제 엽면시비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책 및 진안 여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바램입니다. 돌발해충 방제 친환경 약제 효과 고려하여 공급해주고 클로렐라를 비롯 새로운 미생물 공급 등 미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요망하고 있으며 실증·시범 사업 등 추진 시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소득작목 생산을 위해서 시설하우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이러한 군민바램을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46쪽 2017년 추진방향입니다. 농업현장에 신기술 실용화를 촉진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농업 기반확대 특화작목 브랜드 강화 신소득 작목 육성 및 보급을 통해서 농업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47쪽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 확대입니다. 맞춤형 토양시비처방서 발급 3천5백건 농산물 안전성관리 3백건 병해충분류동정으로 병해충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종합분석실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유용 미생물의 작물생육 증진 고온피해 경감 등 활용기술 보급을 확대화하고 잿빛 곰팡이 예방과 저장성 향상에 탁월한 기능을 가진 클로렐라를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도입하겠으며 유용 미생물의 농업경영 이용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및 공동주택에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농업 핵심공간 조성으로 작목별 테마 시험포 및 기술농업 치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내에 원예식물관 3백평을 신축하고 테마 시험포 조성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테마파크 성공적인 모델을 육성하여 기술농업 방향을 제시한 동시에 진안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치유농업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진안고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중 첫번째 친환경 인삼신기술보급 및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특화작목인 인삼을 청정묘삼생산단지 인삼개갑자동화시설 등 고품질 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은 농촌진흥청 인삼 특작부 등 전문기공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인삼재배농가의 경제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자원 신품종 도입 및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올해 실적으로 검증된 신품종으로 보급된 풍원미고구마, 초당옥수수 등 우량품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신품종으로 전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축산 신기술은 노동력 및 생산 및 절감을 위해 로봇포유기 산지활용 가축사육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소득작목 및 시설 원예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수출규격화 단지 기능성 쌈추 특화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하우스내 기류 환경개선 고온기차광망성치 등 시설과채류 생산성 증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양질의 과채류 생산에 기여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 작목 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진안고원 과수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사과 국내육성 신품종인 가몽, 루비에스 보급과 샤인머스켓 청포도 신품종 재배실증을 통해서 소비자 규모에 맞는 품종 보급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신규 과원 농가의 현장컨설팅을 강화해서 사과 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상품화 육성을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출규격화단지 사업을 통해 토마토, 사과 등을 수출함으로써 진안고원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컨설팅과 기술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지속적으로 수출적합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진안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주위원

제가 한가지 만 여쭤볼게요.
남기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그 수박교육들 한창들 하시고 계시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 어제까지 끝나고 오늘을 참깨를 마지막으로 저희들 영농교육을 마무리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 아까 블랙베리 작은종자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 불랙망고요. 예.

정옥주위원

블랙망고 아니 말고 수박 작은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 지난번에 시식하셨던 그거.

정옥주위원

그거는 6개월 묵은 거 먹은 거고 우리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어째든 품종은 그거입니다.

정옥주위원

너무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게 또 시작을 하시네, 그것도 그 교육도 하시나요 변형에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 교육은 수박에 일종이기 때문에 수박교육기간 중에 했습니다 포함시켜서.

정옥주위원

아 변형해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 농가들이 요구를 하며는 따로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교육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작년에 어째든 날이 가물어 가지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정옥주위원

때를 잘 맞아가지고 신경을 별로 안 쓰고도 판로가 애로가 없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걸 좀 할 사람들이 늘어난 거 같아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이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교육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인삼재배요, 그 아까 전략산업과였던가 전략산업과에서는 친환경 인삼 재배하는데 하우스는 국고보조를 안한다고 전략산업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 기술센터와는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이게.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김광수위원

예.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100%로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요청해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김광수위원

국가에서 그 친환경하우스로 인삼 재배하는 마령이랑 같던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거기입니다.

김광수위원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인가 내년부터는 하우스는 하우스 짓는 자금은 지원을 안하고 물주는 관적 뭐라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과수 시설이요.

김광수위원

점적 인삼에도 인제 물을 줘야 하니까.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 예.

김광수위원

그건만 해준다고 그러던데 전략산업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쪽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사업.

김광수위원

틀려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 예.
저희들은 하우스하고 차광망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예. 연작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하우스에서 하면은 그 토양관리가 싶거든요. 그래서 연작장애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쉽게 그런 방법이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번에 충분히 설명들은 내용이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

김광수위원

전략산업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아까 그 얘기 아니였나요, 하우스는 지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지원 안한다고 농촌진흥청 그 뭐.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기술보습과에서는 15%를 재배를 하면요. 전략산업과에서 그것을 육성을 하면 안되겠느냐,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아직 국가사업에서는 아직 보조가 없다. 그 사업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응.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김광수위원

그 차이가 뭐에요 기술센터하고 전략산업과하고 차이가 뭐에요 차이점이.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 6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만료가 되면 특화작목 품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김광수위원

예.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한 60%정도 국비나 도비지원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도 시범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고 부분을 아까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하고 말씀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고 부분을 좀 뭔 내용인가를 업무 협조해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좀 추진을 해주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조봉진 청정자원담당입니다. 주명권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서철환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최건호 산촌소득담당입니다. 2017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2016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6년도에 환경산림과에서 거둔 주요성과로는 10년간 8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될 계획인 진안지오파크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과 사자골 지질 탐방로 정비사업 등 1차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 수렵장을 개설 운영하였고 아울러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민주도의 쓰레기 3NO운동을 추진하여 청정진안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쓰레기 3no 운동추진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은 전년대비 8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6%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30쪽 입니다. 진안군 면적의 76%를 차지하는 산림을 자원화하고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경제림 및 큰 나무조림 230ha 밀원수림 조성 75ha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부자 진안 실현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산림소득 증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당면해 있는 환경산림분야 정책여건 입니다. 환경산림분야의 정책여건을 분석해보면 범 정부적으로 환경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고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제림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32쪽 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방지 기반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산림자원 생산성 향상과 급속한 고령화와 청소년 문제로 인한 녹색공간과 휴양시설의 중요성이 높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133쪽 입니다. 환경산림분야에 대한 군민들의 주요바램으로는 생태관광 분야와 수목생산 등 실질적인 주민소득원과 연계된 사업의 추진을 바라고 있고 야생동물 및 산림병해충 피해 방지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 슬레이트 제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밀원수림 조성을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17년 환경산림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청정 생태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추진 및 생태환경 보전 등 5개의 목표와 14가지 실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분야별 2017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는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남부마이산 일원 진안 지오파크조성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개 마을에 9천5백만원이 투자되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진안군 협의회, 진안군 환경봉사단 등 민·관 소통 협의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인 도로이동 오염원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추진하고 생태환경의 변화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 피해 방지단 운영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청정자원 분야 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및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 쓰레기 3NO운동, 클린하우스 설치, 폐비닐 공동집하자장 확충과 폐비닐 수거 등급별 보상금을 확대하는 등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급 발암 물질인 지붕 슬레이트 130동과 방치된 슬레이트 1만 제곱미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산림의 미래가치 증진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경제림 190ha를 조성하고 조림목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림지 풀베기 1,300ha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양봉산업의 기반인 밀원수림은 공유림을 중심으로 100ha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가로경관 조성과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학교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봄철 나무심는 시기에는 군민들에게 유실수 및 화목류 3천본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체 양묘시설을 활용 꽃묘 45만본을 생산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경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유림 경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용담면 송풍리 일원에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육성하고 노후된 목재생산시설 2개소에 대하여 목재산업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산림경영 분야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105명 무인감시카메라 4대 등 장비를 동원하여 산불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등 발생 우심지역을 집중 방제하여 산림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로 산림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임지내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린나무와 큰나무 가꾸기 530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산촌소득분야입니다. 산촌소득원 개발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표고 및 산림작물 재배, 유휴·특용자원 조림으로 산림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임산물 상품화 저장·건조·가공기계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져를 배치하고 친환경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을 확대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운장산 등 5개 산 7개 코스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숲길 지도원을 배치하여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과 농산촌 산림문화 계승을 위한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없는 안전한 진안고원을 만들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160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여 산사태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환경산림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 우리 지금 용담댐이랄지 아니면 하천 섬진강유역 이 환경오염 물질들 있죠 오염물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가축분뇨도 있고 생활하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 있을 건데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처리시설을 처리시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시설을 다양화할 수 방법이 있다면 다양화하는 게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 방법만 고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검증된 시스템 일 것 같으면.

김광수위원

예.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저 다양화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시스템이 그 얼마만큼 검증되어 있는 것인지에 돼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배출시설이 되어있는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예. 상당히 우리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다양화가 안되어 있고 한가지 방법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배출시설들은 있는데 처리시설을 우리진안군 같은 경우 보면 정곡리 그쪽에 거의 위탁처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자체적인 처리시설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농업과 축산관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농축시스템인가해서.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농축증발시스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금 운영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농가에서 이 분뇨처리 시설을 운영 할 때 단순한 한 가지방법 농축증발시스템도 할 수 있고 또 위탁처리도 할수 있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농가에 편의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그 운영을 처리시설방법을 두서너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허가된 용량 한도 내에서는.

김광수위원

예.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방법을 그 나눠서 해서도 상관은 없겠지만.

김광수위원

예.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이제 저 분뇨처리량을 자체 처리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 방법은 좀 고려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처리량을 증대를 진안군 현 상황으로써는 처리량을 늘일 그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먼 얘기 인고 허니 우리 가축사육재한조례를 놓고 봐서는 그 농장에서 지금 진안군 양돈농가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올 수 있는 분뇨나 이런 량이 한정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증축도 안되지 신축도 안되지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량을 분뇨발생량을 분뇨량을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 처리시설을 운영할게 아니라 아까 방류 시스템도 할 수 있고 농축증발시스템도 있고 또 필요하면은 우리 정곡리에다 위탁처리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양쪽 방법으로 해서 축산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양쪽 방법을 다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축증발시스템 거기가 지금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법적으로나 이게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광수위원

예.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접수돼있는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어가지고 보완 중에 있고요.

김광수위원

예.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고러한 그.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지금 거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양돈농가들이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전자인개시스템처리에 의해서 진안군에 있는 가축분뇨가 사실은 그전에는 정읍이고 어디서 실어가서 액비화 살포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예.

김광수위원

그건 아시잖아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안정적으로 양돈 축산도 전체적인 진안군 농업소득에 축산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축산소득이.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전체 농업소득이.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안정적인으로 축산업 할 수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법적으로 또 방류수 기질이나 규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2018년까지 그런 농축액 뭐 시스템인가 그런 다섯개까지 늘려간다고 지금 보고를 하더라고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예.

김광수위원

그럼 그런 보고를 할 때는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처리시설을 꼭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째든 간에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을 처리시설을 여러 가지를 해서 완벽하게 하천이나 이런대로 배출 시설에나 나오는 오염물질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하자는 게 근본 취지잖아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예.

김광수위원

밖으로 배출시설 허가를 해주는 게 근본취지가 그렇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거기서 나오는 배출 오염물질들을 처리시설을 농가 규정에 형편에 맞게 그름 두 가지 위탁처리도 할 수 있고 자체 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충분히 우리 군에서도 협조해줘서 허가를 해줘서 처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게 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이 새로운 시스템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검증된 예를 그런 처리 시스템이라면.

김광수위원

그 검증이라는 것이 그 검증을 누가 해주는지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검증을 어디서 받는 것인지 위탁처리시설도 사실은 검증된 처리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뭐 이 위탁시설 이게 국가에서 검증된 것도 아니고 어떤 처리시설들은 처리시설을 방류 시스템으로 한다면 그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방류를 했는데 방류 그 방류수랄지 요런 것들이 전체적인 cod니 bod니 철함량이나 이런 게 방류 수준에 맞으면 그건 처리시설로서 가능한 거잖아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행정에서는 규정 법 이런 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축산 농가들이나 또 일반 조금마한 공업 뭐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어차피 폐수처리시설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부귀농협 김치공장도 마찬가지고 농공단지에 있는 뭐 제조업체들은 다 처리시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처리방범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 실정에 맞게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현재 나 올수 있는 량은 10톤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운영 하던 시설이 10톤짜리가 갑자기 고장이 난달지 그럴 경우에는 옆에 다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수리 할 때까지 처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채널로 처리시설을 신고 해서 운영 할 수 있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다른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예.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어째든 한 가지에 의해서 몰입 그 집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올바른 생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광수위원

예.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시범적으로 이 농축증발시스템을 2개소를 한번 이제 지금 허가 절차 중에 있는데 요것이 되면 시범적으로 한번운영을 해봐서 이 효과에 대해서 뭐 괜찮다고 하면 그 많이 확대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한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처리시설을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시스템을 운영을 해도 그게 효과적이다. 오직한가지 뿐만 아니고 두 가지를 해도 상관은 없지 않느냐 그게 더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배출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처리량을 자체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면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처리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잖아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예.

김광수위원

처리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증축을 한 다랄지 뭐 그런 부분은 공장이 증축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또다시 배출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래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시설을 빌미로 해서 이제 사육두수를 늘린다든가 요랬을 경우에는.

김광수위원

그것은.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것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죠.

김광수위원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사육시설 제한조례를 놓고 보면 증축 안되죠. 지금 이전 신축 안되죠 될 수 있는 건 단순이 개축이에요. 그 자리 그 평수 높이는 거 그런데 현재 뭐가 문제인고 허니 우리 진안군에서 그러면 위탁처리를 군에서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상적으로 기계가 돌아가서.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자꾸 증축 허가, 높인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이 배출시설을 자꾸 두 개 세 개 가지고 갈려고 하는가 하니 군에서 운영하는 위탁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못해요. 지금 우리 가축분뇨 량은 전체 적으로 하루에 2백톤∼2백5십톤 나오는데 군에서 하고 있는 위탁처리시설은 하루에 9십톤에서 1백톤뿐이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절반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반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이 남는 부분 백여톤 이상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요. 방류시스템을 뭐를 하던 아니면 정읍 쪽으로 하던.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안군에서 1일 발생되는 가축분뇨 량 2백 톤을 진안군에서 위탁을 가져가서 충분히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그건 얘기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처리하는 능력은 50%뿐이 처리를 못해주고 있잖아요. 위탁처리.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50%에 대해서는 농가가 스스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50%처리를 위해서 이 분뇨처리시설을 2~3개 이중화를 해 갈수 있단 얘기예요. 가능하죠. 그렇게 해야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백 톤을 다 처리해주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뭐 가 축두수를 늘리네, 어쩌네, 꼼수를 부린다고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지금 50%뿐이 못해줘요. 그러면 50%는 농가들이 어떻게 농가들이 마실까요 그냥 밭에다 버려요 몰래 비 오면 하천에다 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것을 막기 위해서는 50%처리를 위해서 위탁처리 50%하고 나머지는 50%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무허가 축사 활성화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시행하고 기안이 더 연장이 되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주관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배출시설 관계는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주관 업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또 주택 그 건축담당 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내가 그런 일종에 민원을 들었는데 우리가 절대 금지 구역이 있어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조례상에 절대 금지구역이 있는데 이미 건축허가 나서 절대 금지구역이 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축사가 거기에 이미 건축물 허가까지 나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도 축사를 해오면서 이렇게 좀 달아내고 더 늘리고 이렇게 하고 무허가 한 부분이 있어 지금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절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안 된다 이거야 과장님이 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용담호 수변구역이랄까 상수도 보원 구역 이런 것으로 절대 금지구역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무허가 축사가 달아낸 곳이 있는데 이미 행위는 절대 금지구역이기 이전에 거기에 축사가 생겨 섰는데 거기에 달아내서 무허가 있는 것은 절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 시켜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여기 건축과에서는 환경산림과에다 문의를 했더니 여기는 조례상에 절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양성화 대상이 아니고 절대 금지구역이면 이미 돼있는 축사도 없애 버리라고 해야지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하면.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요. 그 이제 조례나 법이나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소급이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은 모두 소급이예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저기 조례를 만들기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만들어진 조례를 적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그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 그 질의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질의라는게 우리가 공직자들이 판단도 하고 질의라는 것을 어떤 때 어떨 때 하는가 모르겠는데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은 법을 어겼어 이미 법을 어겨 버렸죠, 법을 어긴 것을 활성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무허가 축사 그 활성화 시키는 거 왜에 이미 법을 어겨버렸어.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법에 없는 것을 달아내고 달아내고 해서 이미 법을 어겨버렸는데 그 법이 어겨버린 것을 활성화를 시켜주는거야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인데 그 축사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법을 어기고 축사가 됐다고 하면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축사는 이 전체가 활성화라는 것은 맨 처음에 여기에 축사가 허가가 난 축사가 있었는데 아니면 허가가 난 축사가 아닌 축사가 소규모로 있었는데 그것을 활성화를 이젠 우리가 건축대장 도 만들고 등기도 만들 수 있겠음 해주는 사업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법을 어긴 사람들을 법을 어긴 것을 용서를 하고 이것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끔 해주는 하는 사업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미 내가 생각할 때 인자 물어 위에 물어본다고 하는데 2007년도 가축사육제안조례가 우리가 맨 처음에 제정이 되거든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007년도에 재정이 됐는데 우리가 용담호가 수변구역 지정이 된게, 가만히 있어 몇 년도가 2002년도 9월달에 그러면 2002년도 9월달에 수변구역이 지정이 됐다면 그 축사는 2002년도 이전에 지어진 축사 일거란 말이여 허가가 나서 축사가 지어졌으니까.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예. 예.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7년도 가축사육 제안조례가 생겼는데 가축사육 제안조례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 2002년도부터 2007년도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2007년도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달아내 가지고 무허가로 있는 것이 헌데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 있던 그 축사에서 달아내 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절대 금지구역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 내가 활성화를 이미 시켜주는 것인데 이미 법은 다 어겨버렸어요. 법은 그렇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법을 어기고 한 것이 아니라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했어 헌데 달아 낸 부분만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2007년도에 절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맞지 않지 그러면 상대금지구역에 있는 축사도 많이 있어요. 상대금지구역도 지금 현재 조례로 보면 절대로 축사를 지을 수가 없어 축사를 상대금지구역도 신축도 못하고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상대금지구역은 활성화를 시켜주고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그 이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었는데 안된다. 하는 것은 이게 안 맞다 이치에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마 법에 경과 규정을 뒀을 수도 있을 거 갔고요. 어째든 그 민원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제가 뭐냐면 민원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일 환경산림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민원 사항이 그리고 또 산림과가 산림법 또 산림행위를 할 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나 고자세다 산림과가 지금 경사도는 책에서는 20도에서 25도까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23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개간허가를 낼 때 가령 면적이 뭐 10000㎡다 하면은 10000㎡ 안에 있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경사도가 이렇게 해서 23도짜리가 거의가 70~80% 로가 긴데 가운데에 25도가 넘는 것이 한 두어 덩어리가 있다 경사가 그러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고 이놈은 가운데만 쏙 빼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가 백이란 면적을 하려고 하는데 가운데에 25도가 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에로를 주는 사항이다 이것은 업무보고 있는 부분이 책에 있는지 몰라도 전체면적에 25도를 넘는 부분이 10%미만이라던가 한 20%미만일 경우에는 전체를 25도, 23도 이렇게 봐서 허가를 내준다던가 이렇게 하는 어떠한 기준적인 부분이 있어야겠더라고요. 한번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셔요.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 우리 산지 관리 법적용을 하면서 그 근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제한적으로 좀 민원인 입장에서 그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너무 법 테두리만 찾다 보니까 그런 사래가 있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걱정 안하셔도 충분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법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항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만 한번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줘 봐라 항상 민원이 찾아오면 이만한 꼬투리 하나라도 가져와서 그 서류를 기어이 그 서류를 띠어오게 하는 그런 행정은 좀 안 해 좋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가 얼마 전에 의원을 하다 보면 산림과 이쪽에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 어떤 민원을, 그래서 어떤 때도 우리 생각해도 의원인 내 입장에서 행정하고 이렇게 볼 때 참 폭폭 하고 답답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애기를 민원을 들었을 때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조금만 본인이 이것은 이렇게 하고 행여 저 감사가 나왔다든가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다 하고 민원인을 생각하고 좀 그 일을 처리해 좋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내가 만약 이것을 하면 요만큼이라도 감사에 어쩌겠다 하면은 그냥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버 리더라고 그 민원인을 이만큼만 행여나 예전에 백만분에 일에 확률을 찾고하길래 공무원이 백만분에 일이 확률에 걸릴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로또가 한 3번 이상 당첨돼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도 말을 했었는데 그 민원인을 해결하는 부서가 항상 그러니까 왜 인접해 있는 장수군이나 뭐 이런데는 그나마 산지를 개간하고 어쩌고 할 때 사과를 활성화시킬 때 사과를 심는다고 하면은 그런 개관을 할 때 좀 불편하지 않게 쉽게 쉽게 개간허가가 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진안은 힘든지 모르겠다. 그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그 계장님들하고 해서 민원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고맙겠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그동안 뭐 저도 산림분야에 몇십년 있었던 사람으로서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절대 안나오도록 그 민원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주고 한 가지만 더 참 진안군은 거의 20%로가 농지고 80%로가 산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김제나 정읍 이런 들에는 정 반대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그 임야를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전부터 산지를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라 군유지, 국유지 이런 것을 그래서 진안이 홍삼을 주력상품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홍삼이란 것이 특성상 한번 재배를 한 땅에서는 안되고, 새 땅을 찾아서 그러니까 거의가 산지를 개간하는 이유가 홍삼을 재배를 하기위해서 산지를 개관하거든요. 이 군유지 국유지를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개간을 할 수 있는 군위 지나 국위 지를 임대를 해서 홍삼화 산업화를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홍삼을 심고 나서 다시 산림은 나무를 심의면 된다. 진안이 경지라고 있는 것이 산이 더 많은데 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리고 또 산에다가 어떤 속들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비도 한번 세워줘 보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누구보다도 산림을 총 맡고 있는 진안군청 환경산림과에서 제일 알지 있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안 하려고 그래요. 행정재산을 찾고 무슨 재산을 찾고 막 이렇게 해서 힘든 부분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과장님은 한번 그런 부분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유지 나 국유지를 임대를 해서 개간하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국유지나 공유림은 대부분 악산 형태여가지고 그렇게 쓸 땅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유림에 대해서 개인농가에서 개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작년이나 최 근례에 와서는 그 민원인에 대해서 불가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이런 경우는 확실히 많이 줄었고 거의 줄었고 거의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뭐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산지개간을 할 때 40%인가 개간 비용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 지원을 하던 것을 이젠 그것을 중단했는데 이젠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진안만 산지개간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내가 감사에 지적이 뭐 당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저 재배하고 산지 개간하는 사람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 그거마저도 끊어 버리고 하니까 산지를 개간을 해서 하는 그 농가들이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산지개간을 할 때 그 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줘보세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남수

김남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 우리 봄철 되면요. 플래카드가 상당히 많이 걸리죠 산 입구에 임산물 채취금지 이런 것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예. 가을철에 많이 붙이고 그럽니다.

김광수위원

예. 가을에도 그렇겠지만 봄에 자연산 고사리나 자연산 취, 산에 있는 거 이거 금지하는 근본 이유가 산불방지 때문인가요 아니면.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이젠 산불방지 목적도 있지만요. 원래 개인 산에 있는 하다못해 취나물 하나도 개인 소유 임산물입니다. 개인 산주한테 동의를 받기 전에는 가서 뜯으면 절도에 해당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때문에 엄격하니 그냥 관습적으로 산에 가서 취나물 뜯고 고사리 끊고 용인돼 왔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 산에 가서 동의 없이 뜯으면 절도죄에 해당.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인산물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플래카드를 우리 군에서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산주들이 붙이는 거예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이젠 우리 군에서 이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불방지로 겸해서 타인 산에 무단으로 출입을 금해 주십사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게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개인이 붙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행정에서까지 산불방지 차원에서 인제 하지만 행정에서 까지 임산물 채취금지 이런 것을 굳이.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개인

김광수위원

너무나 많이 붙어가지고 봄철 가을철 되면 이 아름다운 청정자연 진안자연 아름다운 곳에 금지한다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에 들어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나 현지인이 볼 때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맨 도둑놈만 와서 나물 채취하는 것 같이 그냥 그런 부분들은 산주인들이 자기 산 입구에다 하는 건 모르지만 행정에서 까지 나서서 꼭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적정하게.

김광수위원

검토해서 어디 뭐 광고판에 해놓던가 막 그냥 나중에 찢어져가지고 너펄 너펄하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그부분 한번 그러면 만약 군유지이나 군유림이나 국유림 거기도 채취를 하면 불법일거 아니에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 불법인데 그럼 자기 것 왜에는 외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는 시간 있으니까 와서 취도 뜯고 고사리도 뜯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런 것을 군유지나 국유지에서 내가 뜯고 싶을 때에는 내가 진안군에 와서 신고를 하고 내가 이렇게 좀 재취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하면 그런 것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령 외지인은 안된다던가, 관내에 있는 우리 군민은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나 국유지에서 그것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야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령 인제 군유지를 어디 마을에서 마을 뒷산에 있는 군유지는 마을이 공동으로 채취할 수 있게끔 군하고 뭐 이런 계약을 맺는다던가 하면은 그쪽에다가 채취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산은 방금과 같이 고발을 당하지 않고 지금 그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산들은 특히 이런 국립공원 전혀 뭐 도토리 하나도 줍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있는데 여기까지는 관리 인원이 없으니까 도유림이 됐던 군유림이 됐던 진안에 못하는데 그런데에 가서 채취를 하려면 진안군에서는 산림과에서 진안 군민이면 누구나 여기여기 이런데 큰 산 몇 개를 고시해서 거기에서는 임산물이나 가을에 또 버섯이나 이런 것을 채취할 수가 있다 지금 가을이 되면 수도 없이 버섯이나 채취하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몇명 내준다던가 어업권 허가가 있듯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거기에서 편하게 자신 있게 구해 받지 않고 채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화를 시켜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임산물 채취 허가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고로쇠입니다. 고로쇠 같은 경우 수액 채취 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공유림이나 국유림에 있는 고로쇠는 채취 허가를 해줘 가지고 적법하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젠 그 나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미미하다 보니까 절차에 의해가지고 해서 소득이 나온다. 다랄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유명무실 되어 있고요. 수액 채취 같은 경우에는 고로쇠 같은 경우에는 법적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산을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국유지 군유지 안에 들어다 보면 막 그 산발적으로 지금과 같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들어가서 하면 산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전문가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버섯 같은 것은 한번 난 곳에서 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버섯 나는 버섯밭을 다 헝클어 가지고 다음에 나와야 하는 버섯을 못나오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데 제대로 채취하는 사람들은 채취하고 다시 잘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다음에 와서 버섯을 또 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상식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나 눈에 보이면 가서 휘집고 다니다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따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훼손을 하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로쇠도 채취하는 허가 얻듯이 그 부분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몇 명에 어느 정도 인원 그리고 잘 거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드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야 하지 않나.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고로쇠 왜 다른 임산물에 대해서 소득이 될 만한 그런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제도권하에서 채취하고 할수 있도록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많이 번데요. 버는 사람들은 일 년에 몇 천씩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누가 딴다고 해서 우리가 돈 주고 사본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업이라고 생각하고 소득을 위해서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클린하우스 설치를 했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장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작년까지 63개소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작년에는 개당 얼마씩?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개당 천4백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계약 할때는 천2백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몇 개소를 얼마씩.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당초에 50개소를 천4백만원씩 50개소를 계산 했었는데요. 좀 예산이 삭감되서 4억2천만원 반영되여서 30개소 할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30개소가 계획서상에 50개소로 되어 있어서.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전에 당초에 예산 계산했었던 숫자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수정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같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진규석 도로담당입니다. 오재열 농촌활력담당입니다. 조용남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수용 교통행정담당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길용 주무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는 용도지역 335건, 용도지역 181건 입안 완료하였으며 수치지도를 제작, 토지적성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2016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상 수상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2년 연속 국가예산 전국최고 성과 12건에 442억원 확보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전략적 대응 2017년도 국가예산 226억원을 확보하였고 지역발전위원회 16억원 확보하였습니다. 벽지 오지마을 교통 소외지역 주민 삶의질 향상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행복버스 DRT사업으로 백운면에 1개소를 시범운행 하였습니다. 147쪽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2017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건설행정 실천과 편리한 교통복지증진으로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안전하고 편리함 도로망 구축과 관리 농촌의 문화 복지 기능을 강화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 등 지역발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명품 도시공간 조성 입니다. 첫째 홍삼한방 관련 시장을 진안 IC 인근에 통합 집중화하여 진안군의 대표산업으로 명성을 찾고 홍삼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은 진안군 인구유입을 위한 읍면 소규모 택지조성 5개지구 중 2개지구를 우선 실시하여 추진하여 지역개발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지구, 공영주차장 1개소 등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편익제공을 위하여 도로확포장 공사 10개 노선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해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교량 보수보강 안전시설확충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 입니다. 첫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해결과 마을권 생활환경개선은 11개 읍면에 포장, 석축, 배수로정비 등 289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영농의욕 고취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영농불편 해소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시설 경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낙후지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권역 및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문화 복지를 위해 권역 및 마을단위 사업으로 소득 생활편익을 제공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신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을 위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택 슬레이트, 노후주택 등 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곱번째, 배수개선사업으로는 배수시설 단면 부족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영농환경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벽지 오지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운행 사업으로 백운면에 이어 올해에도 3개면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지원 사업을 도입하였고 장애인 콜택시운영 도입하였고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군내 운행버스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중심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통학택시 질문했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설문조사 다 마무리 되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 불편한 사항 있다고 민원 받으셨다고 분명하셨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불편사항은 좀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정옥주위원

이 사무감사 한 얘기를 택시회사에다 말씀을 하셨는가요. 어쨌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안했는데요. 우리 설문조사

정옥주위원

근데 왜 택시회사에서 의회를 쫒아 와서 수사를 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우리가 택시회사에는 얘기 안했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걸로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누가 줬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자료도 안줬는데요. 저희들

정옥주위원

아니 어이가 없는 것이 저희는 군민들 소리를 듣고 대변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분명히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그러면 과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되지 왜 택시회사 그분들이 왜 여기를 와서 수사를 하네 뭐하네 캐내네 마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우리는 여기에 뭐하게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택시회사는 안했고요. 어떻게 아는 얘기인줄은 모르겠지만

정옥주위원

이한기 위원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 때 말씀하신 거
한기

이한기위원

택시회사에서 그 개인회장인가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횡포운전 택시기사 뭐 또 불친절하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누군지 가려내줘라 의회에서 얘기 했다는데 그리고 그게 개인택시냐 아니면 사업용택시냐 그것을 가리고 항의하고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 했다는데 싸잡아서 얘기하느냐고 뭐 쫒아오네 어쩌네, 그래서 그걸 가려낸다고 해서 내가 가려내려면 수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정을 의회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것인데 그런것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라고 나도 무지하게 기분이 나빠서.

정옥주위원

아니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때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 해당 과에서 소리없이 그 민원을 해결을 해주라 의미로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옥주위원

그것을 소문 퍼트려가지고 어떤 의원이 그랬네, 그래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 의원을 가려내라 이거여.

정옥주위원

우리 여기에 뭐하게 있어요 그러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내용은 저는 인자 여기서 저희는 안한 거 같은데.

정옥주위원

아니 의회에서 나갈 일은 없죠. 그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니까 저희도 얘기 안한 거 같은데.

정옥주위원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도 알고 민원내용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물어보면 되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왜. 어떤 의원을 따지고 뭐 수사를 해라 뭐 해라 그런 소리를 뭐하게 하냐고요? 여기서 말 한마디 하겠어요. 말이 새나가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앞으로 택시에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도 이렇게 넘겨서 듣는데 이렇게 심하게 말씀 하시는 건 처음이거든요. 다 그런다는 얘기는 분명히 안했잖아요. 개중에 몇 분이 그렇다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간 거예요, 지적사항 당한 자료를 얘기를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저도 들었는데 진안신문에 났다고 얘기하더라고 진안신문에 실과소별로 쭉 한 것이 진안신문에 났다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게 아니라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e-진안신문이 개선할 것에 거기에 난 것을 보고 e-진안신문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온 것을 그대로 보고 군민들한테 알려준 것 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내용 그대로 적어져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한대로 그런데 난폭운전에 대해서 누가 난폭운전을 했냐 그 택시를 가려내라 가려내려면 수사를 해야 되는거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의원이 누가 그 얘기를 했냐 그것을 가려내달라 그런데 과장이 알려준게 아니라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거여.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e-진안신문 보고 알았다고.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과에 가서 어떤 의원이 질문했냐 물어보면 되지 왜 굳히 의회에까지 그런 얘기가 들어오게 그러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누가 질문했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이게 그런 내용이 있다는게 중요한 것이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 얘기 대변 안 할여면 여기에 뭐 할라고 있냐고요. 의원님들이 앞으로 단속 좀 잘해주시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부귀 쪽일거예요. 아마 부귀던 진안이던 중요한건 아니고 어째든 간에 뭐 수고하시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통약자 이동수단지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관내로만 하시는 걸로 결정해주시고 진안에서 전주가시는 분들도 천원 받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건 아시죠.○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저희들이 단일 요금제 하는데요. 진안, 무주 진안 장수만 단일요금제를 하고 70세 이상노인 어르신 무료도 진안 무주 장수만 그 지역만 가능하게 하고 관외는 추가로 그 제현 금액을 추가로 받는 걸로 그렇게 잠전 적으로 잡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그렇게 하셔야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단일요금제 하고 버스무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김광수위원

이수용계장님 상중이라서 아직 안나오셔가지고 우리 이수용 계장님께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들였더니 시스템상 뭐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시길래 그 시스템이 먼 시스템인지 몰라서 오늘 좀 여쭤 볼려고 했는데 다행히 인제 관내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무료로 하는 것은 관내로 하셔야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광수위원

전주 가는 것도 무료 남원 가는 버스는 없겠지만 금산 가는 것도 무료 하기야 무진장여객이니까 금산갈일은 없겠지만 무료로 하고 60세 이상 65세 이상인가요 천원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천원은 70세 미안은 다 천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지금 다 천원이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천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다 천원이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천원 받는 것은 진안 의료원이랄지 진안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천원을 받고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전주 가는 것도 천원 받아 버리고 그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고 부분은 꼭 지키셔 가지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무진장여객이 시행을 했어요. 천원씩 받았더라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어제 그제 중지를 시키고 원상태로 받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시키자는데 전주 모래내 무진장여객이 뭐 모래내까지 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요 모래내 시장까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모래내 들였다가 전주역까지 도는 노선이 한 노선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모래내도 가요 옛날에 전주시내에서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한 군데 터미널까지는 못 들어오게 하고요. 중간직전까지

김광수위원

전주 모래내 시장까지
한기

이한기위원

전주역까지만 가는 걸로 아는데 모래내까지 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모래내전까지 들리는 걸로 노선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래내도 가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는데 모래내 시장으로 해버리면 다른 지역으로 치면 우리 부귀 같은 경우는 다 전주로 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진안읍은 어쩐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진안경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인데 그런 어르신 뭐 버스요금 뭐 안내고 줄여주는 건 좋지만 군민들 그것이 역효과가 나면 진안 활성화에 역효과가 나면 아니하는 것보단 못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배수로 개선사업 경지정리 한곳에 하고 있죠. 올해는 어디를 할 계획이신가요. 여기 백운지구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배수로 개선사업은 이제 작년에 백운지구 신청해가지고 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마령하고 부귀 쪽에 신청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정해져 있던 안고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할라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수립하고 있거든요. 마령하고 부귀 쪽에 왜 그러냐면 50ha이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국비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좀 찾아야 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마령쪽 다른 쪽 조금 붙여 같고.
한기

이한기위원

15억이 서있고만요. 올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다 국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5억이 서 있는데, 백운쪽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가 빠진 곳이 하나 있어요. 상백마을인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 파악을 해보니까 한 2억 정도 소유가 된다고 하는데 실시계획을 좀 세워서 상백마을도 거기는 최고의 주민숙원사업이 아마 군수님이 초도방문 순시 갈 때도 또 건의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더라도 농사나 짓게 해달라고 쌀값이 비싸고 싸고 간에 그러니까 그것 좀 염두 해 두시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이주 차 내가 한번 사진을 직원에게 찍어보라고 했어요. 실시간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쌍다리에서 터미널 저쪽 터미널까지 그리고 군청에서 또 사거리까지 사거리에서 저쪽 김홍기내과 있는 곳 했는데 카메라가 저쪽 끝쪽까지는 잡들 못하는데 이게 오전 어제 오전 11시 10분경 쌍다리에서 터미널 방면을 찍은 것이거든요. 차가 이렇게 받혀 수 있는 만한 구간이면 거의 차가 받혀있어 그냥 삐집고 들어갈 때가 없어서 나머지는 주차를 못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차한대가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받쳐있는 차도 있어 길가에 그러면 이차는 지금 주차위반차량이 다니면서 찍었어도 이차는 열대번은 찍었겠네 이차는 시간대로 봐서 오후 한 4시에서 6시 4시반 이사이에는 차 꽁무니가 나온거 뭐 어쩐거 참 말로 너무나 가관이다 이게 하나에 진안에 얼굴이 너무 부끄럽다. 내가 주차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주차 단속하는 거 송영선 군수님 있을 때 한 번인가 한 달을 계몽하고 주차단속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그 당시에 단속을 할 때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훤하고 좋은데 단속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단속을 왜 안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거리를 해놓는가 나는 내가 수차례 얘기 했거든요. 서장님이나 교통, 군에서 협조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주차를 하겠다는 거여 근데 군에서 주차요원이 단속을 하면 겁을 안내 헌데 경찰재복을 입고 경찰하고 같이하면 말을 좀 들어 단속을 하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지를 끊어도 뭐라고 대들지 못하고 경찰하고 같이하면 근데 군에서 단속하면 막 군수실에 와서 누구는 웃통도 벗고 그랬데 내차 왜 끊었냐고 그런데 단속을 하다가 웃통 벗는다고 단속을 하다가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녀 언제부터 단속을 할 참이여 지금 얘기한번 해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단속을 저희들이 단속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얘기는 공간 있는 없든 그런 항의는 의회에 와서 하라고 그래 의회에서 다 받아줄 테니까 주차공간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는 아니면 차를 같고 나오지를 말던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경찰협조를 받아가지고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언제부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번 주는 좀 협의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 부터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튼 1월달 개도를 하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월 1일부터 단속을 하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차 세입으로 1억 올리셔, 주차위반 세입으로 한해인가는 주차위반 세입이 0원으로 올라왔었어요. 예산이, 내가 그래서 단속 안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가, 그때 과장님이 웃더라고 진짜 이거 단속해야지 오는 사람마다 눈살 찌푸리고 가끔 우리도 어떤 때는 여기 쌍다리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십분이 넘게 걸릴 때도 있고 이 부분을 진짜 단속을 해주셔야 되지 우리도 짜증이 나는데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구간을 한번차를 타고 갈라고 할 때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단속 경찰서에서는 해준다고 그랬어요. 안 해 준다고 하면은 군수님 하고 보고해주고 안 해준다고 하면 의회 의장님들이랑 전부다 경찰서를 우리 의원들이 가서 협조 좀 해주라고 할 테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꼭 좀 단속 좀 해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이 와서 보고 꼭 좀 해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약속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정의년 새해를 맞이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하는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문병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철민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송흥주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차재철 마이산관리담당입니다. 노기환 지질공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우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자료에 의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쪽 201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우리군 관광여건 개선을 위하여 종합 관광벨트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마이산 북부상가와 주차장을 이전하였고, 명품가로 조성과 전신주 지중화를 통해서 마이산 북부이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관광지를 가구웠습니다. 또, 마이산 북부에 이어서 남부 쪽 관광자원을 구축을 위해서 자원치유신비체험사업 190억원의 예산확보해서 앞으로 4개년동안 관광기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위한 행정절차 추진과 함께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사업 확정과 국비시공확보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는데 기반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및 스탬프투어 등 여러가지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였고 마이돈 테마파크 야외공연장 신축과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계획 변경을 통해서 고객맞춤형 관광지를 만드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으로는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산 주변의 군유지를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 숙박시설을 확충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관광정책여건으로는 민선6기 전라북도 핵심사업인 토탈관광 인프라 확충과 창조형 관광산업를 연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하는 것이겠으며, 우리군 관광목표는 마이산을 거점으로 한 자연치유적 관광자원개발과 추억을 만드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사람과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을 실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군민들의 바램 인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연계해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2017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 2017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마이산 자연치유신비체험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 8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마이산 거검으로 관광자원을 확충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머물고 먹고 즐기는 관광 진안을 만들어 가기위한 사업으로 명인명품관 조성사업, 탑영제 수변공원 조성사업, 홍삼축제장 확장사업, 내사양마을 진입로 확장사업,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서 일정에 따라 이사업들을 기안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으로 먼저 대규모 숙박단지유치을 위해서 마이산 단지내에 군유지를 활용 민간투자자 유치 컨벤션 홀을 포함한 100실 이상 관광호텔을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형 숙박시설을 확충사업을 위하여 도비 5억원을 확보한사업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빠른 실례에 재검토하여서 군의회와 협의한 다음에 사업방법을 확충 추진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숙박시설 확충은 군유지로 된 숙박시설 부지 6,349㎡ 대해서 당초 2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 되어있던 것을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지 계획변경을 해서 30개실 내외의 숙박시설을 민간투자유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토탈관광 육성을 위한 진안고원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라북도와 연계한 토탈관광을 위해서 1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14억4천만원 투자해서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군 대표육성과 진안고원길을 활용한 생태관광활성화 운일암반일암 구봉산 주천생태공원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연중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변모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점 관광시설 조성으로 진안관광 미래상 구현으로 먼저 마이산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설계용역 함께 소규모 영양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비확보 시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근 구름다리 건설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구봉산에 주차장을 확충하여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쾌적한 관광지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마이산 위상 강화와 지질공원 브랜드정착을 위한사업으로써 먼저 마이산 도립공원 위상 강화하기 위하여 10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이산 탐방길을 정비하고 다양한 홍보 매채를 통한 관광래프팅강화 그리고 관광지내외 각종기반시설을 보강하여 탐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진안·무주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작년 말 국가지질공원 인증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과 네트워크 구성 등이 미비하다는 점으로 보완요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주체인 전라북도와 협의 빠른 실례에 보완하여 5월까지는 인증이 되게 하겠으며, 국가지질공원인증과 함께 브랜드가치가 정착되어 우리군의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이 전승 발전이 되나가도록 해나가며 향후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으로부터 세계지질공원 인증 받도록 준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새해도 1년내 내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 우리군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장

이정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성실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수

김남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어제 우리 9일자 진안신문을 보니까 군수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국비확보하고 케이블카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제목이 났던데 그 기사 보셨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저도 기사를 보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날 말씀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말씀했다고 보고요. 예산 소위원회 군수님하고 저하고 약속했듯이 본 사업에 시설비는 국비확보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진안군에 방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하시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약속이 된 걸 예산심의과정에서 검토가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약속하신 부분들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신뢰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 사업비에도 국비 140억 군비 50억 써있네요. 보고서에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예. 우리나라 현재 케이블카 건설하고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는데요. 경남사천에 해상 케이블카를 2.43㎞ 짜리를 하고 있어요. 49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50억 도비에서 100억 이렇게 순수한 국비 도비를 지원받은 예도 있어요. 이런 되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 공무원 노력에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항간에

김광수위원

예 잠깐만 확실히 고부분은 군수님께서 어떤 의지로 이렇게 뭐 조건부 승인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제목을 기사 마음이니까 이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안하고 군수님 의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날 분명히 개수조정 할 때도 국비확보 없이 시설비는 했으니까 고 부분은 반드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저와 같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김광수위원

고 부분은 반드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군수님이 혹시 군비로 하라고 해도 소장님이 못하신다고 하셔야 되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예.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잠깐만 이 내용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의심이 되는 이유는 근방 말씀하셨듯이 그때 분명히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안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는 믿었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사과하기 전까지 과정이 과장님 따로, 군수님 따로 계속 그래왔단 말이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만 한자리에서.

정옥주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제대로 안하셨는지 아니면 군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머리 따로, 발 따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두 분이 공개사과까지도 하시고 고개를 숙이신 분이 또 이렇게 신문에 조건부수에 동의하기 어렵다. 대문짝만하게 초반부터 이러시면 누구를 믿으란 말이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신문보도가 제가 케이블카 추진과정에서.

정옥주위원

아니 말씀하신 내용을 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기는 안했을 거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시면요. 만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 올 수도 있고 토론 얘기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신문보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말을 다 못 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어떤 신문이 위치가 어떤 생각이 있는냐에 따라 저는 제목과 타이틀이 바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신문 일면에 나있는 그런 마음으로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옥주위원

근데 내용이 왜 실려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신문이 그렇게 나났으니까 저희도 곤욕스러운데요.

정옥주위원

아니 자꾸 과장님 소장님 변명만 하실게 아니라 이렇게 화제가 돼서 퍼졌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저 이거 말고도요.

정옥주위원

또, 사과하셔야 해요. 이 부분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동안 추진한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 용역과정에서 전혀 얘기도 안된 얘기도 전부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사하고 이젠 계속 대화하고 얘기 하지만 유리한 점만 부각을 시키고 불리한 점은 안하고 그런 입장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옥주위원

계속 한고비 넘기고 뒤통수 치고 한고비 돌리고 뒤통수 치고 계속 그래 오셨잖아요. 또 초반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인제 사업에 혼선은 이렇다고 봐요. 이게 지역개발사업 용역 주체가 위반하는 주체가 도지사잖아요. 도에서 용역을 우리는 용역 발주하는걸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라 3개군을 동시에 하는 상황에서 쭉 한밭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맞겨갔고 우리한테 자료 조사하라고 왔으니까 지역개발 좋은 사업하는 가보다.

정옥주위원

아니요. 이따 끝나고 제가 도지사님이 대학생들하고 인터뷰하는 제게 있어요. 근데 가신 부군수님도 그렇고 다 거짓말만 했어 도지사님이 적극 추천하는 사업이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좀 만나서 인제 들려 드릴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진짜 골란 합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인제 군수님에 저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였다고 봐야 해요.

정옥주위원

의지래도 말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날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해주신다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여기서 저도 들었잖아요.

정옥주위원

그렇게 달아서 읽었는데 조건부 승인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나오시면 어쩌자는 거냐는 거냐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의지라고 봐주시고요.

정옥주위원

하여든 열심히 싸워 봅시다. 싸워보는데 이렇게 가시면 좀 힘들어 질것 갔네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내가 알기에 앞으로 공원 구역 안에는 케이블카를 설치를 완전히 못한다. 이렇게 못을 국가에서 박아버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법령을 통해서 밖에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기다려야 할 부분이고요. 이제 설악산문제하고 관련이 되는데, 설악산케이블카 문제는 공원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국립공원이잖아요. 거기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여기는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났거든요. 고원빙하가 끝나고 거기가 산양 있죠 산양이 천년기념물인데 산양이 살아가는 그 구역을 정해가지고 문화재 보고구역을 지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케이블카 가지나 갑니다. 지나가는 데에 있어서 산양에 그 생육활동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대한 문화재형상변경 그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중앙문화재심의위원에서 이 케이블카 지나므로 인해서 산양의 그 생태가 뭔가 영양을 미친다. 하는 결론을 내버려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제 그분들에 의견을 최대 존중해야 할 일이지만 사람이 받고 다니면서 산양에 서식지를 훼손하는 게 많지 어 이게 공중으로 지나가는데 과정에 피해가 더 많다고 저는 판단 안 해요. 근데 그런 결론이 나와서 마지막 공사 발주까지 된 걸로 알아요. 거기가 이미 그리고 기계까지 수입이 됐고, 그런데 이게 문화재형상변경 허가가 불허가된 거죠. 이 과정이 있고, 이제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케이블카 시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자연공원법 계정해석 밖에 불가능해요. 자연공원법을 계정해야 만 되죠.
한기

이한기위원

반대파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어떤 거.
한기

이한기위원

공원 구역 안에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분들은 별소리를 지금 다 한다니까요. 지금 한간에는 지역개발사업비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농민사업비를 빼서 여기다가 쓴다고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역개발 건설 국토부 소관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농민사업이 줄어든다고 하고 다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얘기는 들어 본적이 없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없어요. 예. 그런데 법에 이게 제한 사항이니까 자연공원법 개정해서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봐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 대규모 숙박단지. 그것이 확실하니 이번에는 실행될 것 같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이 저희도 이제 당초 마이산관광단지 스파쪽 오른쪽 그린원쪽에 빈터가 많이 있었잖아요 당초는 그 친환경농업과에서 여기다 승마장을 하게 되어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악취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다 안하는 걸로 돼서 현재는 그 부지가 상가 부지로 되어있어요. 그것이 안장까지 다 합치면 17,000㎡ 정도 되요. 군유지가요. 그런데 이제 승마장을 안 한다는 결론이 났으니까 이번에 관광단지 계획변경이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확정이 대서 우리한테 이제 승마장을 안 하는 걸로 확정되면 이 부지를 상가부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현재 가운데에 지금 18동을 이미 지어져 있고 지을 여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마이산 북부쪽 상가는 현재 단지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관광객들의 통로가 가운데 형성되어있어서 그 뒤쪽에, 상가에다 또 상가를 짓는다는 것은 뭔가 그 상가를 지을 여는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로 봐서 이부지를 원래 여기가 숙박단지 부지였어요. 거기가요. 8필지로 되어 있어서 숙박단지였는데 이걸 상가부지로 바꿨던 것을 이번에 계획변경에 숙박단지 부지로 변경을 해서 우리 관광개발소 앞 부지하고 이 앞 부지는 묘지가 45기 정도가 있는데 현재 9기가 이장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대부분이 한식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해서 아까 그 부지 15,000㎡ 이부지를 활용한 투자유치도 한번 검토 해볼까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 간담회 때 그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승마장 하려고 했던 부지에다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번 유치를.
한기

이한기위원

대단위 숙박단지를.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15,000㎡나 되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유지를 15,000㎡ 4,500평정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예 전주 무인호텔이 2,500평밖에 안되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 지금 3층까지가 가능해요 이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는요. 관광단지 그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부지로 바뀌면 용정율이 200%까지 됩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1,000평이다. 그러면 2,000평까지 짓을 수가 있어요. 층수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앞에 단지화 되어 있는 그 부지만 따지면 8층까지도 가능한 걸로 용정율 200%로 계산하면.
한기

이한기위원

용정율로 따지는가 그 자연견관 훼손 그런 거 때문에.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단지는 관계가 없어요. 저쪽 그 도립공원 지역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여기는 관광단지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안씨 땅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이예요. 거기가 도립공원이여서 그런 제한을 받고 우리는 관광단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하기 때문에 200%하면 되요.
한기

이한기위원

관광단지하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다르죠.
한기

이한기위원

공원구역하고 틀리다. 공원구역은 2층 이상은 지금 못 짓는거로 알고있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예. 제한이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중요한데 그 유기장 있는 거 관광단지 안에 유기장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유기장이 운영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흉물 같이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다른 어떤 방향을 이렇게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흉물로 관광단지 앉아있으니까 관광지 온 사람들이 눈살이 찌푸려지기 마련일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군에서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은 소유권이 이제 어디 인지 최근에는 확인 안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인천사람으로 소유가 되어있어요. 이게 경매로 의해 받았는데 여기에 인제 시설하는 곳이 있어요. 그 눈썰매장이랄지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그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 등기상에 그 땅을 사는 사람이 내놓아야 하는 협약이 되어 있어요. 등기사항에 유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땅이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분양 할때는 한평당 45만원 했어요. 평당요. 그런데 최근에 개인 거래가 된 걸 보면 두배정도 이상이 올라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감정을 할때요. 감정사들이 인근에 토지 거래가격, 실거래가격이 지금은 등기사항에 표시가 다되니까 실거래가격에 의한 감정에 가까워요. 지금은요 그러면 되게 제가 알기로는 7,000평 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쪽 두 필지가 그놈을 계산해보면 돈이 어마 어마하게 나오는거죠 저희사업비가 매입하려고 해도 군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커요. 7,000평이 넘으니까요. 이것을 50만원만 잡아도 엄청나잖아요. 평당 그래서 그분은 이젠 어떤 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현재 유기장 부지를 펜션형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유기장에 지었을 때는 가치가 50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 했던 단지로 바뀌면 100만원으로 뛸 수 있어요. 이게요.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용도지역을 바꾸는게 그래서 어렵거든요. 그 사람은 바꿔 달라고 하죠. 할 수 있는 걸로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손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도 있는데 그분이 진안군에 용도를 변경해주기가 어려우면 진안군에 매입의사도 보였었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매입을 하라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한 20억을 못주면 샀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17억 그 정도 경매가 나도 알기에 맨 처음에 11억에서 17억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그게 아마 진안군에서 총 그 구입 금액이 7억이 내가 안 되는 걸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경매로 낙찰되서.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에 총 지급하고 구입한 돈이 7억 정도 그 당시에는 10만원대 맨 처음에 받을 때 받았는데 지금은 50만원으로 쳐도 35억이고, 50만원으로 쳐도 35억 아니예요. 7,000 평이라 하면 어째든 그분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을 때 용도를 변경시켜주면 말 그대로 특혜가 돼버리는 것이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특혜가,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용도를 바꿔서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진안군이 매입을 해서 용도로 바꾸는 외에는 없다. 그러면 특혜가 되지 않으니까 군에서 개발을 하니까 특혜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에서 진안군이 그것을 매입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면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일단 제가 소유자를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감정평가 우리 공공용지 취득하는 되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의향이 있느냐 하는 걸 물어봐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계획 추진을 해서 지금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거는요. 굉장히 지금 제가 난감해요. 왜냐 하면 특혜랄지 이런데 휘말릴 소지가 있고, 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소유권을 같고, 있는 상태에서 뭐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나가야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죠.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리 한쪽에서는 이렇게 좋게 개발해도 한쪽이 그렇게. 참 보기가 흉해가지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가가 내려오기 이전에 이게 검토가 됐어야 해요. 상가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 지역에 땅값이 너무나 올라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서둘러서 모든 것을 좀 보고 군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참 그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일단 만나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개인한테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 줄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특혜라고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관심 같고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맑은물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1월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임명받은 안병용입니다. 2017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흠 맑은물운영담당입니다. 송형진 상수도담당입니다 홍의정 하수도담당입니다. 송용호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상식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2016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관내 전체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오염 사전방지를 위해 3,710개소 현황조사와 DB구축을 완료하였고 상수관로 44.5㎞, 가압장 등 56개소 시설을 완료하고 광역상수도 수수 기반사업을 97%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82%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관련 신규 3개소 증설 7개소 확대 4개소 등 총 14개소에 대한 930억원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2019년까지 마을하수도 6개지구 하수관로 4개지구 등 신규사업에 51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정 용담호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더 나은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원 관리 및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 추진하였고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진사항으로는 지방상수도 노후관 현대화사업을 위해 국비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신규사업 지양으로 사업비 확보를 못하게 된 것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도 및 환경부 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여건과 군민의 바램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2017년 추진방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46명 전직원은 2017년 비젼을 청정용담호 보전과 맑은 물 공급 확대로 정하고 5개 담당별로 추진목표 아래 소관별 10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4개 세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맑은물사업소 비젼을 완료할 각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수도요금 징수체계 확립과 맑은 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를 위해 97% 징수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4개반 16명의 합동징수반 운영, 6명 검침원의 현장행정 강화 체납 및 급수정지처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소와 지방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정 DB구축 및 관리입니다. 연말까지 3,710개소에 대한 현황조사와 DB 구축을 완료 하였으며 방치공처리 2천만원 보조관측망 설치 4천5백만원을 차질없이 추진 집행하고 불법지하수 근절을 위한 업체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입니다. 194개소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검사주기에 맞게 추진하고 부적합 개소에 대한 급수시설 보강과 취수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시설폐지시 주민건의에 따라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을 위한 기반마련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맑은 물 공급확대입니다. 먼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상수관로와 시설 긴급보수 관망개선과 12개마을 3.8㎞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 5개소 취·정수장 시설의 최적관리로 작년기준 49.7% 유수율을 52.3%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단계별 확대 시행입니다. 올 4월까지 8개읍.면 182개마을 8,176세대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 백운면·상전면 10개마을 상수관로 26㎞ 확충 700세대 급수공사 9개면 18개마을 25㎞ 상수관로 개량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95%까지 높여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염원 관리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로 확충으로 마을하수처리장 계속사업 3개소 신규 4개소 하수관로 확충 계속사업 4개소 신규 4개소에 대해 철저한 사업추진과 행정절차 조기이행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에 있어 60개소 가정내 배수설비 설치와 12개소 안길지선 및 관로 연결사업으로 생활하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2016년부터 추진중인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인 운산인공습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기 이행함은 물론 정자천, 구량천 등 오염 저감효과가 큰 지구에 대한 신규사업을 적극발굴하여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은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한 불시 자체 수질검사와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와 지도 감독 철저를 기하여 용담호 상수원 1등급 유지와 수질오염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공공수역 하천관리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입니다. 먼저, 용담호 광역상수원 1급수 수질확보와 유지를 위해 환경, 농업분야 등 자율관리 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45명의 광역상수원 지킴이 적극 운영 4개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정상관리와 함께 월1회 정기적인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관리 및 준수를 위해 전년도 시행사업에 대한 이행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등 처리시설에 대한 수질모니터링과 삭감 오염부하량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강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수변구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누락없이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75개 주민지원사업 수질감시 및 부유쓰레기 처리강화 등 금강수계기금 적정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환경시설 적정운영 및 시설확충으로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정상운영 및 관리입니다. 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6개항목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요설비 점검강화 및 지속적인 개선공사로 처리효율을 향상은 물론, 시설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사업 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10톤 증설 분뇨 와 음폐수 병합처리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화 사업을 일정에 맞게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제안서가 접수되어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업무대행 위탁 제안내용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후 보조금 예산협의 환경영향평가 실시협약을 진안군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부터 270쪽까지 예산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장

예. 안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광역상수도가 사업설명서 대로 하며는 금년 4월부터 나올 계획 그렇게 되어있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4월말이나 5월경에.
한기

이한기위원

4월말에서 5월경.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때 개통을 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8개 읍·면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8개 읍·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백마성 빼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백마성 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수관로가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수장이.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3개
한기

이한기위원

3개소가 있지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아니 5개소가 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저 주천.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주천 그다음에 안천, 상전
한기

이한기위원

안천, 상전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이 3개소는 이제 폐지를 시켜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폐지를.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나머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나머지
한기

이한기위원

저 외기하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월운정수장하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월운정수장
한기

이한기위원

월운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저기 산암정수장은 거기 걸로 물을 광역이 들어와도 그 물을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단양리 하고요. 반월리하고 남부마이산 이 3군데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 산암물을.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산암물을 그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비상으로만 쓰는게 아니라.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단 그것을 쓰고 만약에 거기에 물이 딸린다든가 하면 광역으로 돌려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급수 체개는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가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체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월운정수장까지도 급수관로는 비상급수로 해서 연결해 놓을 계획은 혹시 없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때 산암정수장에 그 물이 철분이 많다고 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물이 괜찮은가 깨끗하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은 소독이랄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예.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저수지죠. 산암 저수지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농어촌공사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원수대를 농어촌공사에다 주는가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즉 원수대는 아마 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고 있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행여 그 내가 이 앞에 과장님한테도 말을 했는데 전국이 똑같다고, 다 똑같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원수를 용담호에서 가지가는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 정수대 물값을.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420
한기

이한기위원

원수값을 빼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받아야 되는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노력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에요? 400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432원.
한기

이한기위원

432원, 원수 값은 보통 얼마로 통당 쳐주는가 한 200원 쳐주는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어. 기본요금이 70원 사용요금이 163원 해가지고 233원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죠. 230원정도 내가 원수 값이 쳐주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원수 값 230원 빼고 한 200원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원수를 주는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번 지속적으로요.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우리 일반가정에 통당 얼마에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780원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780원,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780원,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올리게 돼있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단계적으로 올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60원이었는데 지금은 780원 120원이 올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20년까지 올리게 되었는가 5년 동안.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얼마동안 우리가 올리게 돼있죠 지금 그게.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1,550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550원까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거의 이백 70~80%까지 올라가내 600얼마에서부터 1,500얼마까지 올라가면 그러지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을 내가 가니까 너무나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근데요. 지금 그것이 정부에서는 이젠 현실화를 자꾸 시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수도 요금이 너무 싸니까 함부로 물을 쓰니까 사실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물 부족 국가 2015년부터는 물 부족 국가로 지금 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아껴서야 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답변은 했는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내가 원수 값을 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좀 빼보게 노력을 해라 용담 호 우리가 깨끗하게 가꾸고 여러 가지로 손해도 보고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것을 강력하니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용담 호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물을 물이 깨끗한 물이 가며는 정수하는 과정에서 정수기가 덜 들을 거 아니 여 우리가 깨끗한 물을 주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해 봐가지요. 여기서 좀 그렇고 우리가 이치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을 한번.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을 한번 파악해가지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대천댐 물을 1톤 정수하는 정수 비용하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호 물 1톤 정수하는 정수 비용하고 한번 비교해보시라고요. 전국에 있는 댐에 왜 용담호가 저 오염이 안 되가지고 정수비용 하는 정수비용이 덜 먹혀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나름대로는 파악해 놓은걸 보면요. 충주댐이나 대천댐이나 이런데 보면 섬진강댐, 주양댐 이런데는 원수값이 똑같은 걸로 432원정도 나온 걸로 되어있거든요. 하여든 더 지속적으로 알아보고요.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하여든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노력 해보셔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한기

이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몇 프로나 되어 있는가 지금.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70%로 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은 43개소.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하고 우수관로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데 우수관로는 거의 다 놓아져 있는가요 우수관로도 안 놓아진 곳이 많죠 지금 우수관로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우수관로가 안 놓아진 곳은 그냥 일반 배수로 식으로 해서 그냥 물이 계속 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다 같이 흘러서 냇가로 다 가버리죠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우수관로 따로 없고 그냥 그 배수시설 있는데 그 집에서 정화조 일반 정화조 사용해서 정화조에서 정화되어 나오는 물 하고 그냥 우수하고 같이 계속 관로 하나로 이렇게 하수처리 안되어 있는 곳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곳은 나가고 있을 아니에요 하천으로.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의정 계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그 한번 답변 해봐요.
남기

김남기위원장

네. 홍의정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합수관로를 제외한.
그 우리 분리 관로가 얼마나 몇 프로나 진안이 지금 되어있냐 이거에요.
70%나 되어있어요. 많이 되어있네.
이 다녀 보면 안되어 있고 그런데가 더 많은거 같애.
그런데 용담호 댐도 있고 한데 전국평균에도 못 따라가지 어떻게 진안군이.
아니 섬진강 수계는 금강수계보다 더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젠 한쪽에서는 그 시설이 돼있고, 한쪽은 안돼여 있으니까 너무나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여 불만이 한쪽에서는 불리 관로를 해서 그냥 화장실에서 직접 이렇게 나가고 막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정화조를 별도로 사용해야 되고 또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우리 마을 빨리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금년에도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만요.
만에 하나 주민이 다 똑같은 진안 주민인데 누구는 관로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모든 오폐수가 다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는데 나는 불편한데다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데 또 청소비용을 돈을 내야 한다 말이여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정화조 청소를 하려면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진안군이 나한테 관로 안놔줬으니까 그거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거요.
50%.
예.
내가 그것은 제대로 확인 못해서 미안해요. 그 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아마 군수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제일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업하고 배수로 놓는 사업하고 제일 시급하게 요구 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업을 그러니까 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그런 것이 능력이 있으시겠어 기술직이고 하니까 중앙에 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 애로 좀 덜어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그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을 고지대 분들이 물이 않나 온다던가, 그런 일없나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와가지고 사실.

정옥주위원

비가 자주 왔는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고지대 분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공급해주고 하는 것을.

정옥주위원

지금도 그래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가뭄 때.

정옥주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아니면 설 돌아오잖아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정옥주위원

재작년 추석엔가 물이 안나와가지고 3일동안 난리가 났었잖아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때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정옥주위원

올 설에는 좀 그런 일없게 편하니 보내시게.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정옥주위원

그런 마음에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 쪽에 환경시설 있죠. 과장님,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으로 BTO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8년 이후 1년 하는 것 같은데 내년이 고만요. 내년에 하는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광수위원

이 민간투자 109억을 지금 받아서 계획서는 받아 보셨나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용역까지는 다 완료가 되가지고요. 민투협의회 공공관리센터에다가요. 저희들이 그 용역이 잘됐는가 안됬는가 지금 의례를 할여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남원시 상황은 지금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남원시.

김광수위원

남원시가 에너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남원시

김광수위원

남원시에서 지금 국가를 상대로 남원시의회에서 남원시에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거기까지는.

김광수위원

에너지화 이런 사업인데 남원시도 남원시의회와 행정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하고 이랬는데 남원시 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설이 무용지물 시설이 되가지고 시의회에서 국가를 상대로 지금 보상권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하고 내가 작년에 방송에서도 들은 거 같고 그러거든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BTO 사업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30개 시·군

김광수위원

지금 남원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남원시하고는.

김광수위원

한번 알아보셔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남원시의회하고요. 남원시에 한번 알아봐가지고 어떤 사업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 지금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금 그 일번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시설 공공처리시설 요부분은 없어지는 건가요 같이 운영이 되나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가축분뇨 지금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게 가축분뇨가 현재 100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김광수위원

예. 예.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 사업을 갔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다가 가축분뇨 110톤, 분뇨10톤, 음폐수 20톤 이만큼을 더 증액을 시켜서.

김광수위원

증액을 시킨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은 그대로 행정에서는 운영을하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아니요. 같이 인자

김광수위원

같이 싹 이쪽에 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것까지 싹 240톤이 되는 것이죠.

김광수위원

그거까지 다 주는 거예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광수위원

2018년 이후에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광수위원

아 그거까지 싹 위탁을 주신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광수위원

그래요. 난 지금 이 밑에 거하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시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2018년 이후에 이게 투자 아까 뭐 가능성이 있다 하면 지금우리 100톤 처리하는 부분도. 이쪽으로 싹 흡수를 해서 위탁을 준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하루에 240톤 200톤 이상 처리를 한다. 가축분뇨 2018년 이후에.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예. 예.

김광수위원

이사업을 될 경우에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래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센터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 결과가 오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인제 협의를 상의를 의원님들한테.

김광수위원

저희들에게 상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광수위원

담당자나 과장님이 볼 때 이사업이 진짜 타당성이 있고 확실하게 이런 투자가 된 만큼 3백5십4억이나, 투자 된 만큼 이사업이 과연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고 부분을 담당이랑 충분히 검토하시란 부분이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진안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수질오염 총량제 이런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많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래요. 하여든 남원시가 이거 뭔가 해가지고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똑같은 사업일 거예요. 아마도 거기는 군비가 시비가 남원시에서 남원시비를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고 부분을 구상권 청구를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핏 뉴스에서 들었는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번 남원시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지금 하면 현재 지금 오폐수처리시설 있는데 거기에다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에다가
한기

이한기위원

더 증설을 해가지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더 증축을 더 증설을 해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가지고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민간인이. 인제 민간인이 운영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진안군에서는 이 통합처리시설 하는 시설자체는 매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건가 그럼 진안군에 있는 재산은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건 그 때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 그럼 그건 한번 저 담당.
남기

김남기위원장

정상식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어떻게 민간투자가, 민간투자가 들어가면 그럼 민간투자가 들어가면 자기 자본도 거기에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시설은 진안군이 돼버릴 수가 있는가 그건 좀 내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민간자본이, 민간자본이 백9억이 들어가잖아요.
백9억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 자본은 어디로 가고 없고 이것을 전체가 진안군 거가 된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건 그 때가서 또 어떠한 설명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민간투자가 없다면 이 전체사업을 백9억은 진안군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서 인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준다면 진안군 재산이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민간투자자가 백9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시설이 전부다 진안군 것이다 이것은 가령 지분이 이렇게 하며는 40%로가 그쪽에 지분이고 어쩌고 그런 것이야.
예.
아니 운영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이 그 시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진안군 전체 재산으로 내가 아까 현재 있는 시설을 이 사람들한테 매각을 할 것이야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야 내가 물으니까 시설이 다 완공이 되면 그 재산은 진안군 재산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백9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놓고 그 시설은 다 여기에다 주고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김광수위원

이사업을 하는데 354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354억 자기돈 들여서는 못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지요.

김광수위원

국비하고 해서 나머지 자기돈은 백9억 하거든요. 이 백9억 투자해가지고 일일 240톤 정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 되는 에너지를 팔아서 이 백9억 충분히 운영비로 빼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남기

김남기위원장

이것이 민간투자방법이 BTL 있고 BTO 있고 그래요. BTL은 자기들이 민자체를 받아서 하고 BTO는.

김광수위원

충분히 나와요. 20~30년 그들이 운영권을 받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다가 엊그제 그런 식이에요.
남기

김남기위원장

지자체로 넘어오는데 운영권은

김광수위원

옛날에 전북대학교에다 로컬푸드 그런식이예요 충분히 백9억 투자하는데 100억을 투자할지 50억을 투자할지 안하고 다할지 그런 것은 나중 부분이기 때문에 어째든 간에 백9억 투자해서 20~30년 운영 하면…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을 넘겨주는 그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진안군에서도 처리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비용을 여기에다가 줘야 하겠고만.
그러지 예. 예.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잘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하수처리시설에 말씀했었는데 지금 우리 마을하수도가 42개소 공공하수처리장이 2개소 42개소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곳 운영문제가 지금 주민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런다. 또 비가 왔을 때 펌핑 되가지고 넘어온다. 오바이트 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 마을하수 그 공공하수처리장 위탁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더구나 현재는 인제 겨울철이니깐 괜찮겠지만 비가 자주 오는 우기철이 돌아 오며는 자주오바이트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 격을 테니까 그런 중계펌프까지도 잘 점검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같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장

지금 제대로 된 공공하수처리장이 그전에 KBS사건 났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행 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
남수

김남수위원장

홍의정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남기

김남기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진안천 저 공사하는 것이 우수요, 오폐수 지금 그게 내가 알기에 공사가 한지가 그렇게 오래 안됐는데 그게 자꾸 흘러나와서 냄새가 나고 어쩌고 해가지고 다시 관로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안천에서 공사하는 게 어떤 관로인가요?
예.
15년이나 됐는가?
그러면은 지금 저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안천 그 하천유지수 뭐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진안천을 그때 몇년도여 2010년도가 2008년도여 2009년도여 그때 진안천을 싹 정비를 했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파해 쳐가지고 다시 진안천을 제대로 복구를 해서 잘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막 파해쳐 놓고 또 거기를 엉망으로 보기 싫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안되는 일 아니여.
그대로 사진 찍어 놨어 옛날에.
너무나 돌이 없어요. 돌이 없다 보니까 모레만 이렇게 내려와서 천이 좋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돌 하고 모레하고 비율이 좀 맞아야 하는데 그 이율이 안마저가지고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젠 볼을 막아가지고 물을 저장했다가 물을 내보냈다가 저장했다가 내보내고 해서 진안천이 항상 물이 흐르는 건 좋은데 그런 저런 모든 것들을 좀 그 친환경적으로 잘 좀 이렇게 해서 진안천이 그 공사가 끝나고 도 제대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린다고요.
업소

업소맑은물사

안병용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