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34만 동대문구민과 언론인 여러분!

회기동, 휘경1·2동 김세종 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을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앞에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문’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와 모든 국민을 위해 국가의 체질을 혁신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서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먼저,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그리고 안전 등 4대 원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사실상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현장을 일신해야 한다.

안정적인 노동개혁의 토대 위에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 근절과 함께 근로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연금개혁은 만성적인 연금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려는 강력한 의지이다.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국가재정과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복지제도의 근간인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 세대가 짊어질 과중한 부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 세대가 실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변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한 혁신교육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에서부터 세부적인 교육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정당한 보상, 그리고 공정한 기회의 보장으로 우리 공동체에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개혁을 가로막는 견고한 기득권과 포퓰리즘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신념으로 3대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3월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상으로 결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김세종의원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