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국가가 복지정책을 많이 실시함에 따라서 지방비도 많이 복지정책 투여되고 있는데 지금 진안군에서 버스요금을 군내 버스요금을 천원으로 했다가 이젠 또 금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응 주 3회 왕복을 해서 무료로 이렇게 하는데 이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복지를 원 없이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 능력이 있는 젊은이에 대한 어떠한 획기적인 정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노인들은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 젊은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데 젊은 사람들 위한 어떠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외국 같은 데에서는 지자체에서도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도 지금 현재 상위법에 서울시가 청년수당 해서 50만원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것도 국가하고 지금 이렇게 마찰이 있고 해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상 농촌에 와서 살지도 않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지방 교부세도 인구비례해서 많은 부분이 인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인제 20대, 30대, 40대정도 돼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그 생산적이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실적으로 와서 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으니까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기본 소득보장제 같은 것을 국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노인들한테 주는 혜택을 조금 줄여서 젊은 사람들이 진안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 할 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한다던가 하는 정책적인 개발을 좀 해내야겠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이 시골에 와서 도 살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개발을 한번 기획실에서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가,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실장님 그 좀 그런 생각이 없는지 우리 실장님 그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