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성과 그 다음에 목표 및 추진전략은 의원님들께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1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1에 군정기획 조정기능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은 그 추진방안으로 연간 업무보고 및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상하반기로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군수공약사업 및 재산관리와 실태를 월별로 점검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또 기획과 예산의 연계로 균형집행사항을 연초부터 수시 독려해 나감으로 인해서 군정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브랜드 전략발전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님이 작년도 금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명품브랜드 6대 전략사업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책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열린 행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설명회를 2월 3일부터 5일까지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 업무보고 청취와 그 다음에 군정주요계획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참석한 주민들과 질의 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4월과 9월 두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합 방송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방송시스템은 작년도에 저희가 군에 기본시스템과 38개 마을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마을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개 마을은 회관이 없어서 그 문제는 나중에 차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방송시스템이 돼 있는 마을들은 일반 핸드폰은 스마트폰도 되고 폴더폰도 되고 일반전화도 거기에 입력만 시켜 놓으면 다 방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은 저희가 산불 같은 재난방송도 군에서 일괄해서 전 마을에 다 방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고 구성인원을 한 20명 내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과 인연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위주로 위촉을 하되 4개 분과로 전문분야를 안배해서 군정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위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눠서 하고 분과위원회는 회의 중 1~2회는 포럼 및 학술회의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현황을 보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체 4개면이 지금 돼 있고,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손양면을 신청을 했고 양양읍은 기 실시를 했으나 또 선도 지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냈습니다. 창조지역 만들기 권역단위 사업은 수동궐은 사업이 끝났고, 탁장사 하고 구룡령 권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창조지역 만들기 사업도 현재 저희가 3개 마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양양읍과 손양면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브랜드 가치 및 활용제고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정체 돼 있는 지역을 좀 더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저희가 작년도 말까지 일단 도시브랜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특허청 상표 등록 및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도시브랜드 홍보도 하고 시설물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활용 기획감사실장 명함 의원들에게 배부) 이런 식으로 명함부터 각종 홍보물도 만들어서 적극 도시브랜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백서 발간입니다. 이 백서는 2년을 주기로 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 분을 금년도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양양8경 이미지 선정 및 관리강화입니다. 양양8경을 지금 선정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이미지가 정해진 게 없어서 저희가 양양8경 사진공모전을 열어서 거기서 선정된 걸 가지고 이미지를 조례에 확정해 놓고 또 그걸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걸맞게 농활에서 이제는 문활로 이런 대학생들의 활동을 저희가 그 학생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 보다 저희가 유치를 해서 우리지역에 농촌지역에 노령화 돼 있는 사회를 좀 활성화도 제고를 시키고 또 우리 양양군을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원일전리 마을에 한번 했었고, 작년도에는 명지리 마을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름방학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방학까지 해서 두 번 정도에 나누어서 3박 4일 정도로 계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6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최근 2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17개고, 한두 번만 개최된 위원회가 1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면밀히 더 분석을 해서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평가통계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사업 업무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능률과 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로 투명행정을 위한 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년 2회인데 6월과 12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대상은 군정주요업무를 담당별로 두세 개씩 선정을 해서 지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익년 2월 월례 조회 시에 시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 업무평가된 것도 엊그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 통계연보를 금년도에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연보는 매년 1회씩 만들어서 각종 중앙부처 및 도청, 타시군에 배부뿐 아니라 우리 행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제교류는 2개 국에 4개 자치단체와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국 아오모리현 로카쇼촌, 그 다음에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정과 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인민정부,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 용정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군포시, 송파구, 작년연말에 자매결연한 성주군 이렇게 자치단체는 3개가 되겠고, 특수단체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해군 52전대 및 양양함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과는 고교생 민막교류 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생 축구사절단 상호교류 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는 교환근무자들도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해 볼려고 그러는데 그 언어장벽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중국 양주구에도 어느 정도 한국말을 기초가 되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쪽 문화를 이쪽에 와서 전파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냈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개선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전체 209건의 제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심사를 해 보니까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기 시행중인 것들이 대부분 이었고, 5건만 저희가 채택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최우수상이라든지 우수상은 없었고 장려상만 5명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좀 더 홍보를 잘해서 실속이 있는 제안들이 공모될 수 있도록 진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예산편성 및 집행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예산공개, 재정공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2013년도에 1건이 들어 왔었고, 2014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2013년도 1건 들어 온 것을 보면은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감리한 회사 직원이 현장 사무실에서 숙식을 한다, 그런데 그게 감리요원들 숙박비를 별도로 지금을 했을 텐데 거기 와서 숙박을 하게 되니까 이중지급이 아니냐라고 신고를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는 별도로 감리단체에 숙박비를 지급한 게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회신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체재원이 10%도 상당히 미만으로 됐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대상을 1월 달부터 발굴을 해서 2월 달부터는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매월 2회씩 보고회를 가져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산정 각종 통계자료를 정비해서 저희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효율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계획대로 편성은 했지만 그 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할 때에는 예산을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에 재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3년간 지원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 발전계획에 중장기 전망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연도별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정운영계획이 내실화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년초부터 체계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 7,600만원을 세워가지고 34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보조금도 작년 말에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결국 34개 단체에서 또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보조금 금액은 3억 1,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무과장 인건비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별도 사업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는데 이제는 보조금 조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다 1차 심사는 끝냈는데 저희가 이달 말 안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중간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평가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이거를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상환 관리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채무관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채무상환 계획이 46억이 계획이 돼 있고, 2015년 이후 상환 예정은 그렇게 되면 한 150억 정도가 부채가 남아 있는 게 되겠고,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분이 한 99억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실지적으로는 채무가 되겠는데 그것도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종합감사를 3년에 한번씩 받는데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 계획이 돼 있는데 3월달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 걸로 현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자체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저희가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서는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 읍면을 두 개로 나눠서 2년에 한번씩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받고 그거를 사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양군에는 선출직으로 돼 있는 군수님과 의원님들 해서 또 저희 직원들 까지 해서 재산신고 대상이 전체 129명이 재산등록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윤리 체계를 위해서는 공직윤리 청렴 등에 대한 교육을 매월 월례조회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저희가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9건, 국가소송이 1건, 행정심판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송수행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연2회 송무교육을 검찰청과 함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행정절차법 주요판례집을 한 200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소송수행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무통제 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백 e시스템에 대한 자기진단 제도가 되겠는데요. 청백 e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관리와 인허가 사업 등이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해서 이게 내장이 돼 있다가 그 사업을 추징할 때 거기서 어떤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오류 사항이 통보가 돼 가지고 그걸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도심 디지털 LED 전광판 홍보가 되겠는데, 이것은 서울도심 및 다중 집합장소에 전광판을 저희가 5개소를 계약을 해서 현재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소는 고속버스터미널과 강남 압구정역, 명동, 청계천, 광화문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좋은 홍보물 영상을 제작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2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문, 잡지, 방송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양양소식지 발간 배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세대별로 1부씩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신문형으로 해서 8절지 정도로 나갔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좀 더 책자형으로 A4용지 크기에 책자형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우리 군정 소식을 자세하게 해서 우리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좀 형태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전략사업인데 저희가 아까 6대 명품 전략사업 과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것을 별도 유인물을 드린 이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를 드리는데 첫 번째 별도 유인물 앞에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발전 전략으로 저희가 6대 전략을 기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글로벌 관광지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 프로젝트, 농어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프로젝트, 그 다음에 향토자원의 브랜드화 프로젝트, 동해안 물류중심화 프로제트, 이 6대 전략을 가지고 명품브랜드로 만들어서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 6대 명품브랜드 전략의 추진 방향은 주변자적 형태와 의식에서 벗어나서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입지와 기반을 갖춰 동해안 중심지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과제로 첫 번째 남대천르네상스는 도시기능 보강과 관광자원화, 그 다음에 글로벌관광지화는 오색, 낙산, 하조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네 번째 농어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사업은 실질소득 창출형 농어업의 육성사업이 되겠고, 향토자원의 브랜드화 사업은 지역자원의 가치 극대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물류중심지화 사업은 교통의 요충지에 걸맞는 물류산업의 거점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행전략으로는 군정핵심 전략과제로 선정 관리하고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전략을 보면 전략과제가 6개 분야에 전체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6개 분야에 총 1,674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기계획으로 이렇게 민선6기 군수 임기기간 동안 이렇게 추진하고 장기계획은 그 이후에 또 사업으로 넘겨서 투자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6쪽에 양양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우리군의 선물이며 문화의 발상지로서 자연적 가치는 물론 삶의 중요한 자원인 남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도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대천르네상스 부터는 여기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 보다 도면을 가지고, 여기도 보고서에도 도면이 있지만 이게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큰 도면을 별도로 가져 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남대천 하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쪽 위에가 후천이 합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을 하구에서부터 이게 전체가 5.4km가 됩니다. 이 5.4km 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화공간지구, 체육공원지구, 생태공원지구 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대천르네상스라 그러니까 밖에 분들이 남대천을 다 파 뒤집는 거냐. 하면서 문의도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 거를 파 뒤집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현재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는 둔치가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체계화 시키고 정비해서 좀 더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광 상품화 하고 이 남대천을 통해서 양양도시를 재생시키는데 같이 묶어서 가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한 450,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지구별로 나눠서 보면은 위치가 있는 데 둔치 끝 부분으로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대천에서부터 이 중간에 올라오는 연어길도 만들어서 연어가 올라오는 생태통로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대천 제방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나눠서 문화관광식으로 체육공원지구로 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친환경주차장이라든지, 문화체육광장이라든지, 체육공원, 수변캠핑장 이런 걸로서 이렇게 세분화 시켜 나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양양남대천 다리를 건너가서 여기 제방뚝 도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가평리 안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게 이게 군도 4호선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군도 4호선도 이쪽에 가서 가평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평리 하천을 따라서 이쪽에 가평리 이쪽에 조그만 동그란 산이 있는데 하천 따라서 가면서 강 쪽에다가 다리를 놔서 직선으로 저쪽 낙산대교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천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천 제방 쭉 따라가다 보면 과수원이 있는 이 밑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돼 있는데 이런 지역에다도 수변 공원 택지를 좀 개발해서 하고, 그 다음 이쪽 남쪽에는 연어사업소 있는데는 그런 연어특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저쪽 가평지구에도 군유지가 있는데 그 산을 좀 까서 하천변으로 내려 올 수 있는 조성을 하고, 밑에 낙산대교를 건너와서 습지처럼 돼 있는데 이런데는 생태습지를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소방서 부지 남대천다리 건너가서 소방서 부지 있는데 소방서 앉힐려고 그러는 월리 쪽으로는 소방서 부지가 작기 때문에 산을 까내서 지금 다음 주부터 사업을 하는 데 그 위에 보면 거기도 용도만 바꿔서 다 밀어 내는 게 아니라 단계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읍내에서 농협에서 제방뚝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하고 시장에서 제방뚝으로 나가는 도로 거기를 터널을 뚫어서 밖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우리지금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있는 거기서부터 이쪽 위에 기존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거기까지 다목적 광장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장터광장을 만들어서 이쪽에 이런 수변공원들과 이쪽 시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양양읍 도시재생이 이 남대천르네상스와 같이 연계가 돼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오색케이블카가 되면 오색을 들렸다가 바로 낙산으로 가니까 우리 양양읍내에는 아무 갈일이 없는 그런 걸로 되는데 그것을 오색에 왔다가 양양읍내를 들려서 수변공원과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는 남대천르네상스가 기본적으로 들렸다가 낙산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남대천 하구에도 여기에는 없는데 무동력선 같은 그런 레저시설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다목적 전망대라든지 수상레저 공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하천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걸로만 우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가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실시설계 할 때는 약간 좀 이걸 변형을 해서 정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세부적인 거는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는 노출을 안 시키고 일단승인을 받아서 간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가는 걸로, 그래서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하천생태계 복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양쪽으로 다 따다가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사업이 광특회계로 해서 시도에서 자율배정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대천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더 도하고만 협의만 잘되면 되기 때문에 더 용이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하천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저쪽에 쌍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천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양양군에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거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는데 저쪽에 물치천 고향의 강 사업은 주민들도 현재 의도한 그거는 그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수변공원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물치천에 맞지 않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거기는 별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지금 113억의 사업비를 받아 왔는데 그중에서 한 40%만 거기다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사업은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이 남대천르네상스 사업에 돌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하는데 조금 더 빨라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송이조각공원 만들어 놓고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토목사업 같은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어길을 여기다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연어축제 활성화 용역을 줘가지고 교수가 와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연어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잡아다가 여기다 풀어 놓는 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올라와서 여기까지 자력으로 올라온 연어를 잡는 거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이 양이 많이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내수면 관계도 있고 연어사업소 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에서는 연어길 여기까지만 만들어서 이쪽에 내수면 연구소 막아놓은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때는 어도 통로를 만들어서 그 통로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연어가 여기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몇 마리라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관광객들이 볼 수 있고 하는 후보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하천기본계획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걸 벗어나면은 저쪽에 가서 승인 자체가 안 되고 하천기본계획을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 우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승인을 받아온다면은 시설이라든지 조금 더 변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대천르네상스는 이거만 가지고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지금 남대천프로젝트 이 사업이 르네상스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에 어긋남이 없게 거기에 준용해서 한다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 용역은 준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나온 거는 자체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지요?

그거는 용역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 하천기본계획에 있는 거를 가지고.......

좋습니다. 한 가지만 팁을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군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영서보다는 영동 이쪽이 겨울 내내 지금까지 눈이 안 오고 기온도 온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요즘 어떤 전지훈련지로서 적합한 지역이 동해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남해 쪽에 저쪽에 옛날에 김두관 장관이 거기 시장인가 군수 할 때 거기도 전지훈련장으로 해서 상당히 떴는데, 지금 송이공원서부터 시작해서 양양교까지의 그쪽이 상당히 공간이 넓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생태공원 지구로 만들겠다, 아니 수변레저지구로 만들겠다고 한 거 같은데.

그 밑에 양양대교부터 시작하면 주차장이 있고 야구장,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체육시설 지구로 만들고, 그 중간에 또 주차장,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는 데가 있는데, 송이조각공원 위에 그 부분을 이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려고 하는데.

저 생각 같아서는 그쪽 부분에 생태공원도 좋은데 거기에 지금 축구장이 2개 들어가 있잖아요? 야구장 하나 있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배드민턴을 치고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야구장 쪽에 전지훈련으로 왔는지 7시 조금 넘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야구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축구장이라든지 무슨 다변화 하는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면은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삽입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송이공원서부터 시작해서 야구장 까지 거기까지가 상당히 공원이 넓지 않습니까?

그 넓은 부분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가느라고 생태공원으로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일정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 외에 이게 여기서 여기가 하천폭이 250m가 됩니다. 현재 그 앞에 그 부분을 저희가 생태 그런 공원으로 조성한다 그랬는데 이건 하천기본계획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승인 받아가지고 할 때는 지금 요즘에 승마가 새로운 고급스포츠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전지훈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남대천 하구.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물치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이 100얼마 내려왔지요?

113억입니다.

113억이지요? 113억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한 40%는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남대천에다가 하겠다고, 좋습니다. 좋은데. 어땠든 40%가 투자가 되던 60%가 투자가 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이 또 있어요. 어제도 제가 강현 사람들 몇 만나니까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한다면서 예산이 백 몇 억 내려 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치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마무리 기본실시계획 그러니까 계획이 나온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갖다가 이리로 돌리던지 돌려야지 그것도 기본족인 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60%를 이쪽에다 돌리고 40%를 여기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저희도 그것이 행정 내적이고 외부로는 조심스러워서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단히 한 마디만 드릴게요. 하구에 데크 놨잖아요? 거기 데크를 너무 복잡하게 놔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 마디씩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데크를 높게 놨어요. 물이 안 차는 데도. 강변도로를 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은 자연으로 하지 자꾸 데크를 놔가지고 인공지물은 안 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말 타는 경주마장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지금 미래자원은 그런 시설보다는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생태를 잘 활용하는 방법, 지금 웅덩이 놨는데 가가 그 다음에 연 이라든가 우리 자연식물 있잖아요? 경포 모양, 그렇게 가꿔 놓으면은 굉장히 자원이 될 거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설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강변이니까. 우리가 자연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기 데크 놓고 돈 들어 간 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돈이 쳐 바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게 하시라고요.

데크나 이런 걸 놓지 않고 지금 있는데 길 형태만 갖춰 놓고.......

자갈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산천어만 댕기면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 길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이 길로 나가지 않아서 이쪽 하천을.......

그건 맞아요.

산책 할 수 있는 길만.......

데크를 높게 놓지 말라고요. 데크를 높게 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그리고 자연하고 인간하고가 이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조심해 주십시오.

그건 맞습니다.

실장님! 이 지금 데크 놓은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수상레저공간인데 그러면 데크를 없앤다는 거래요?

그걸 살리면서 그냥 하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살려요. 거기 지금 데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수상레저공간으로 만든다는 데 거기가, 그러면 그 데크를 다 없앤다는 얘기인데.

데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요. 여기 와서 오리 배 같은 거를 띄울려면 선착장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지 이걸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다가는 지금 물을 이렇게 하고 수상레저공간으로 돼 있던데 여기에.

그래서 이걸 왜 그렇냐면은 이게 우리 남대천 하천기본계획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용도가 나왔습니다.

데크는 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없애면 안돼요.

그게 12억 이나 들어간 건데 그걸 어떻게.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고 이족 위에 있잖아요. 저위에 운동장 옆으로 이쪽으로 있잖아요. 저기 어디인가 영월을 가보니까 사람이 돌다리를 놔가지고 돌을 이족 이쪽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월리 쪽에서 건너가게끔 만들 수 없어요. 물이 차면은 비가 좀 오면은 못 건너가고, 비가 적으면 사람이 돌다리를 건너서 다니고 왔다 갔다 하게끔....... 여기 담수시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게 남대천대교입니다. 남대천대교인데 여기까지 물이 차는데, 정작 물이 차서 하는 거는 양양대교 위에 여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수중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보를 만들어서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대천 교각하고 양양대교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커서 여기다가 여기 물 차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댐을 높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수시설을 요 밑에도 하니까.......

너무 밑이잖아, 너무 밑에 같에요.

여기 양양대교 밑에다가 하천기본계획에 그걸 흔들지 않는 걸로 해서 우리가 여기다 계획을 했는데 이거는 사업 시행하면서 좀 더 올리던지 그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축제하면서도 원두막을 짓고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자연스럽게 놓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관계돼서 그러는데 남대천 하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도 옛날에 문화관광과장 할 때 사실은 거기에 수상레저시설을 집어넣을려고 하다가 수산업법에 묶여서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무동력 카누라든지 오리발이라든지 이런 거기가 아주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시설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상레저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걸 좀.

그리고 실장님! 여기 군도노선 변경구간이 있잖아요. 그 밑에. 그게 한화에서 사 놨다면서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강원으로 해서 파일을 박아서 도로로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여기가 있지 이게 물발이 상당히 셀 텐데 그게 어떻게 한화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도로를 약간 접어서 해야지? 그걸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 하천하고 이것도 산이 자연경관인데 여기다 산을 까서 올라가게 되면 그 구간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도 도로를 그렇게 해야지.

여기 또 물이 유속이 느리고 고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다 교각을 심어서 이렇게 돌리는데 큰 그게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

요즘에 공법이 좋아서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까 이게 다 자연경관으로 되는데 고 쪽에 동양메이저 공장이 있잖아요. 양양공장이? 그거는 어떻게 좀.

이 계획에 볼 때는 그것도 좀 없애는 게.......

그렇죠.

상당부분 하천의 오염이 많이 됩니다. 시멘 물 방류수 체크는 하고 있지만 그 사실상 여기 하천 바닥에 가보면 나가는 폐수가, 그래서 이거는 남대천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완성단계 가면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 남대천에 은어나 이런 거 방류하면은 포획 못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딱 지나면 남대천에 은어보다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아예 못 잡게 하던지 우리 방류하는 게 사람을 잡으라고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더 크다고 보여지고, 또 연어 같은 것도 제가 연어 올라오는 길을 보니까 작년에 연어 올라올 때 보니까 그 낙산대교에 낚싯대가 사람보다, 그걸 어떻게 좀 행정에서 제제를 해야 될 것 같에요.

질의를 이제 이거는 끝내고, 이게 왜 그렇냐면은 이게 우리가 녹음이 되어 저거를 해야 되니까,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힘들잖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남대천 르네상스 까지는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고요. 19쪽에 글로벌 관광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관광지화 사업은 각종 규제와 낡은 계획으로 고품격 레저와, 그러니까 오색, 낙산, 하조대 지구를 재정비해서 관광 1번지의 명성을 회복하고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는 오색삭도설치사업 이거는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오색관광지 정비 사업에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고나리계획 결정하는 사업, 그 다음에 오색관광지 정비, 이 오색관광지 정비는 오색 삭도사업과 연계해서 낙후된 관광인프라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낙산관광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낙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이거는 지금 현재 어제도 강원도에 낙산, 경포, 태백산도립공원 3가지에 대해서 요역 중간보고를 했는데 일단 낙산하고 경포는 집단시설지구를 완전 다 해지를 하는 걸로, 그 다음에 태백산도립공원은 집단시설지구는 해제를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일단 중간보고에서 방향이 그렇게 잡혀서 그걸 환경부하고 이제 협의해 나가야 되는 아직 과정은 남았습니다. 그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하고, 낙산지역의 사업이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낙산 집단시설지구 공원시설 정비사업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립공원 진입로 확장, 그 다음에 금강산 횟집 앞 공원형 주차장 조성, 횟집 앞에 백사장이 공유수면이 아니고 우리 군유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 분분을 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트에서 거평프레야 간 해안도로를 현재 좁은 2차선입니다. 그거를 그 앞에를 해안방풍림을 조성을 했는데 그걸 좀 더 한 차선을 넓혀서 3차선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102휴양소가 있는데 102휴양소 군유지 임대기간이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2여단에서 계속 연장해 달라는 거를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원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낙산 C지구 그리로 바로 직선화해 들러오는 걸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낙산행정봉사실 주변 도로도 현재 좁은데 그것도 확장을 하고 7호 횟집 앞에서 돌아가는 거 거기도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낙산도립공원 경관개선을 위해서 구낙산파출소를 철거를 해서 공원 조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낙산지역에 주 진입도로에 대형 문설주를 설치하는 사업도 현재 저희가 3개 정도를 하는 걸로 했는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1개만 하던지 그거는 숫자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야 일출사거리를 회전 교차로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C지구 기존 들어가서 갈라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이 되겠는데요. 에어포트 부분에 낙산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테니스장을 이전을 하던가 해서 그 주변 공유지를 활성화 시켜서 그 조산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지역 현안 과제인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대책, 의원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2011년도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전진1리 마을지역을 거기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걸 해제를 해서 공원마을지구로 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전진1리 양운석 이장이 방송 인터뷰 한 것도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낙산지역이 완전히 다 도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시키면 이제는 도시계획으로 되는데 그러면 관광지의 메리트가 다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낙산사에서도 거기 주거대책 협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천연고찰이 있는 그 밑에 지구를 당초 공원계획에는 그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거기를 천년고찰하고 맞는 그런 관광시설을 하자, 거기다 불교 박물관을 짓던지 그런 걸 하자는데 낙산사가 원칙적으로 당초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풀어서 공원마을지구로 가서 이쪽 옆에 주청리 처럼 다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낙산사가 자기네 땅인데 그걸 동의 안하는 거지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어서 그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양양군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공원마을지구로 한다면 거기는 다 도시화가 되는데 그러면 관광지로서의 메리트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낙산을 관광지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냥 도시계획구역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전진1리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지금이라도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옮긴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그 사람들 어디로 옮길 것이며 그 사람들 거기서 생업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다른 생업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 집행부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거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공원마을지구로 풀어주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낙산은 이제 관광지에선 관광지 메리트가 하나도 없고 그냥 도시구역내 바다 있고 낙산 절하나 있는 것 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 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면 이제 낙산은 관광지가 아닌 게 됩니다. 그 말씀 만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하조대 명승지 관광지원 이거인데, 여기도 지금 별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면소재지 정비사업 예산을 21억 정도를 이쪽에 하조대 명승지 하는 쪽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해 나가겠는데, 거기는 이제 하조대 역사문화 광장, 다목적 광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화장실 이전을 해서, 얼마 전에도 여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휴게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엘마모텔 거기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면서 홍보관도 하나 조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조대 진입도로 조준길 정비, 그 다음에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들 정비, 그리고 군부대 이전, 복합휴양센터 조성, 이거는 장기 계획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조대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31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내에 중심 테마거리 조성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2년도에 저희가 양양읍 소도읍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당초계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저희가 선도지구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80억이 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오면은 이번에는 저쪽에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서문이 양양중고등학교 입구까지 거기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도 시키고, 먼저에도 전선지중화를 시킬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가 전선지중화 할려면 컨트롤 박스를 인도에 놓아야 되는데 인도가 좁아서 그걸 놓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게 고정된 관념인데 땅을 파고 선을 다 묻었습니다. 묻으면 그게 높아서 물이 낮아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남문2리 옛날 보생당약방 옆에 보면은 허름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서 그 안쪽으로 컨트롤 박스를 밀고 남은 공간에는 도로변 휴게소 같은 것을 조그만 휴게소 같은 거를 만들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을 중간부분을 다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 디자인포장, 가로수도 지금 은행나무가 있던 게 다 죽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다 정비를 하고 광고물 정비, 그런 중심 테마거리를 중점적으로 디자인 개념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에 보면은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인도 폭이 좁아서 배전판 설치가 어려운 것은 그건 건물을 사서 안으로 들여보내고 휴게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또 저희가 지금 선도지구 사업도 신청을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 공무사업도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심지를 또 정비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도심지를 좀 더 넓혀 나가자 그런 사업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양양읍내 시가지를 저쪽 낙산 쪽으로 송암 쪽을 통해서 낙산 쪽으로 점점 더 연결해 가는 걸로 하자는 그런 방향이 기본으로 잡혔었는데 그것은 종합운동장이 뒤에 생기면서 이제는 뒤로 넘어가게 하자, 그래서 여기 지금 도서관 옆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되면은 그 놔두고 지금 로얄아파트에서 그쪽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를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서 청곡1리까지 연결해서 도시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걸로 중심축을 잡아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은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35쪽에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실적 기능전환은 이거는 지금 가톨릭관동대학에서도 여기 지금 학교를 의대, 여기에 맞는 그런 실정의 학교로다 되살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걸로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기본구상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도민일보에 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지지부진 했는데, 지금 저쪽의 송암리 앞에다가 터미널을 옮기는 걸로 됐는데 그걸 전면 재검토를 해서 이쪽 고속도로IC에 가까이 오는 걸로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37쪽에 농어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이 사업들은 송이의 고장 브랜드화를 버섯특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버섯을 우리 지역의 환경이 버섯재배에 기후가 여건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특화를 해서 이제 송이도 잘 안 나니까 송이축제를 버섯 박람회로 좀 전환해서 키워 가보자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기용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농산물을 해가지고 장날 아닌 때는 어디 들고 나와서 팔 공간도 한군데도 없다 그래서 이 농산물 유통센터를 지금 도회지 가면 강릉도 농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유통센터를 저희가 한번 건립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군민친화형 힐링 해양공간 이것은 항포구를 힐링과 그 다음에 관광 항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건데, 수산항이 전국 최고의 문화미항으로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남애항, 기사문항, 동산항 등을 특성 있게 개발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산지광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군의 전체 84% 임야로 돼 있는데 이 임야를 가지고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고속도로 시대에 수도권의 2,500만원 관광객들이 그 분들이 또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는 향토자원의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향토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토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현재 전통시장, 두 번째 48쪽에 전국 동구리민요 경창대회, 그 다음에 49쪽에 불교문화 역사관광 자원화 계획 그런 것을 추진해 가겠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동해안 물류중심지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속도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국제공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켜 나가면서 저희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연포신항만 이게 저희가 해양수산부가 또 생기면서 그쪽의 다른 채널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직도 그 기본계획이 살아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앞으로 장래 비전을 가지고, 이거는 단기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가지고 가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접촉을 해서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그래서 정말 양양이 동해안 물류중심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정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4쪽에 투자계획 및 재원대책입니다. 저희가 단기투자는 민선 6기 군수 임기까지 ‘18년까지 4년간 저희가 1,640억을 했는데 이 1,640억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다 갖다가 플러스 시키면 이거는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은 그 이후 계획은 그 이후에 따라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마간상 격으로 저희가 6대 명품 전략에 대한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 몇 가지만 여쭤봐야 되는데요. 국내교류 한번 여쭤 볼께요. 현재 우리 군이 송파구, 군포시, 성주군, 병원 2개, 그 다음에 해군 32전대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 군포시, 성주군 아직까지 경제교류로는 확대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행사 때 접대하는 하계휴양소도 제공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행사위주의 실적 그런 거 말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 그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여태까지 우리 군포시나 송파구 이런데 우리 농특산물 얼마나 판매 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송파구, 군포시 여기는 이제 명절 때 이럴 때만 가서 판매하는데 그게 저희 양양군의 농수산물 전체적인 판매량에 비하면은 한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저희가 군포시에는 군포시에서 새마을회관 내에 저희가 고정 판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메리트 상품을 저희가 내 놓지 못해서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개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도 이제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 용정, 훈춘, 연길 이렇게 그쪽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양공항 같이 연계해서 그쪽도 우리 지역 특산물을 팔 수 있거나 또 역수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주민참여제 예산제 운영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저희 의원들도 방대하고 그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물론 참여해서 같이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런 방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분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건지, 또 이런 게 형식적인 설문조사나 짜 맞추기 이런 걸로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올해 집행부가 큰 틀을 가지고 이런 거를 시행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주민참여제는 일부 계층들의 여론만 수렴 할 수 있는 어떤 허수아비 집행부 계획을 대변하는 허수아비 역할에 그칠 우려 크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이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저도 한 2년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 전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할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10월달에 다 이뤄져서 의회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선거후 6개월 후 기간 제한행위에 걸려서 못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한번 그걸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더 여쭐께요. 조금 전에도 재원대책 마련이 굉장히 어렵고 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군수님부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 전 군수님 당시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김진하 군수님은 환경부를 가셨습니다.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우리 도의원이 많이 중앙부처나 도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기감실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군정을 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의회 진행과정을 녹화를 해가지고 헬로티브에다가 우리가 방영을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예산이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그런데 그게 방영도 안 되고 늦게까지 시간대 안 맞아서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유선이 양양에 많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일부 전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그냥 그걸 다운 받아서 인터넷에 집어넣으면 필요한 사람이 그때그때 볼 수 있잖아요. 그 시설 좀 해 주십시오.

그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IP통신시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회의 하는 게 우리 실과소 사무실에도 그대로 생중계가 되고 우리 아침에 과장들 회의하는 것도 다 하고, 그거 다 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내 보낼 수 있게, 그 자료를 다운 받으면 인터넷에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 기능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방송할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대에 자기 필요한 거만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되니까. 서로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올해 3억 1,100인가 서 있는데 지난번에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도 폐지되고 하면 이제 우리 조례에 근거 없으면은 민간에 줄 수 없잖아요? 이제 보조금이란 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던 단체들이 못 받는 다니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정한 국가의 목적이 뭐냐면은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군 재정이 빈약해 지니까 못주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생겼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또 청탁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렇지 않게 총괄하는 기획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 부서에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준다, 이거는 안 준다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넘겼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꾸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면 하나 만들어 주면 다 파급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것까지는 조례를 만들어 준다, 이거는 안 된다는 금을 거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데 보조금을 준다 체육회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한 번씩만 할 수 있게 보조금을 주면 되는데 우리가 군수배니 무슨배니 해가지고 추가 더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앞으로 못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까지 된다, 어디까지는 안 된다는 거를 예산부서에서 총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법제업무도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 컨트롤이 되는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걸 만들은 거 보다 의원발의로 해서 그런........

그런 걸 안 만들게, 우리는 지금 형평서 있게 할 겁니다. 할려니까 그 예산부서에서 그 기준을 만드시라고요. 우리가 만들지 않게요.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만들면 또 거기 남의 권한을 자꾸 침해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게 거기서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알아서 하시는데 거기서 먼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지금 사업에 대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에 대한 심사분석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번에 시니어클럽 때문에 우리가 지금 1억을 깎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왜 깎았냐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그 사업비, 그 사회적 기업이 하나씩 자활을 해 나간다면 1억이 들어서 1,000만원 짜리 자활을 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해 도움이 되니까 좋은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떡하고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농산물 키우는 사업이 한해 지나가고 두 년 가도 그 사람들이 한 팀이 자활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침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2억 5,000씩 서잖아요. 그런 걸 그런 생산성이 없는 거 지난번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정다운 마을 쉼터도 거기서 예산을 깎아서 들어 왔던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정다운 마을이 그 돈 줘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줄여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은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조금을 다 주면서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만 주는 그런 사업은 전부 군비사업 이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그거 말고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수화통역센터 같은데 4명이 근무해요. 그 사람이 누구를 통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을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뭐 심부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예산계에서 챙겨 보시고 필요 없다면 거기서 아주 걸러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거르지 않게, 그런 식으로 예산에 대해 군비 들어가는 거 아니면 군비가 80~90%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아니다 그러면 없애자 그런 거를 거기서 판단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러는데 의회에도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정다운일터, 아까 통역수화센터 이렇게 했는데, 시니어클럽도 이게 사실상 시장진입형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노인공공일자리 시업하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뭔가 생산해서 수익을 내서 노인들한테 임금을 주라는 건데 공공일자리 사업을 받아다가 거기서 수행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시니어클럽 없애야 됩니다.

제가요. 공공일자리 사업을요. 행정에서 하던지 아니면 노인회에서 하잖아요. 거기다 더 주면 돼요. 그거는 거기서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 자활하라고 만들어 주는데 그 3팀이 지금 그 3팀 하는데 1년에 수익금이 1~2천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천만원도 좋다는 얘기에요. 그게 자활을 하나씩 해나간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매면 그런거 할려면 그런 돈을 왜 투자를 하는 가지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 돈을 주면 되지, 그 건 앞뒤가 안 맞는 애기지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양양군에 저도 이렇게 말 못하는 농아인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한 400명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거기 회장님이 말을 못하니까 수화로 해서 하는데 자기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똑같지.

그건 좋은데요. 저는 검토해 보라는 건데, 뭐냐하면 그 분들이.......

그거는 더 늘려 줘야 됩니다.

늘려 주는 건 좋은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는 지 아직 못 챙겨 봤어요. 예를 들은 건데. 한번 나가 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 사람을 무구한테 통역을 해주는지, 그러면 그 분들은 가족들하고 대화를 보통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특별히 갈려면 누구를 만나러 갈 때만 필요할 거예요. 아마요.

병원도 가고 특히나 아파서 병원 갈 때, 그래서 지금 거기 수화통역센터.......

한번 검토를 이런 걸 우리 순수한 군비사업이라고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사람을 고용해 쓰는 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잘 됐다 못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시니어클럽, 먼저도 장애인 일터 같은 경우는 먼저 거기서 체크해 왔던데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평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평가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돈 따오는 예산부서 나가서 중앙에 가서 돈 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자꾸 하다보니까 자꾸 욕을 많이 먹는데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펜션 하는 거요. 송이밸리 펜션 하는 거 그거 펜션만 안 해도 1년에 2억이상 떨어집니다. 수입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왜 우리가 맡아 하냐. 버릴 건 버리자고 심사분석을 해 봐 달라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더 드릴께요. 지난번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허가민원과에 주택개보수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에 저소득층 집수리 봉사 있고, 수급자 지원 해가지고 주민생활과에 1,400만원, 자치행정과 1,900만원, 허가민원과에 2,04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군비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어제도 연탄 봉사하는데 갔더니만 그 분이 그래요 진짜 방을 고쳤는데 방바닥을 고쳤는데 원주 업체가 와서 고쳐 줬데요. 그런데 지금 가자마자 뭐 전기 판넬을 놨는데 전기 용량이 많아 가지고서 쓰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떠나가지고, 이게 지금 하는 부서 다 다르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가 다 달라요. 업체가 다 다르고,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자재대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군데다 뫄 주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쪽에 저쪽에 시키면서 합니다. 일을요. 그런데 이걸 갈라주니까 딴 업체를 줘서 그래서 어느 업체는 원주서 와가지고 방바닥 판넬 깔은 게 못 쓴답니다. 너무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전기료가 한 달에 십 몇 만원이 나와 가지고 못쓴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던 이걸 예산부서에서 뫄 가지고 어디다 주면 좋을지, 이돈 따오기 위해서 각 과에 나오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은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세군데 갈라하니까 자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도 이쪽 가 떨어지면 이쪽 가 찾아가고 이쪽 가 세군데 다 찾아봐야 되요. 사업비가 남았나하고, 그래서 한군데 뫄 달라는.......

그 문제는 참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건축계에서 하는 거는 공동주택들 보수하는 거고요.

그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과 또 있는데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딱한 사람들 이거를 그런 걸 또 보전해 조다보니까 사업방향이 달라졌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주민생활과에는 수급자 사업비가 따로 있고 저소득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뫄 가지고 어디서 하는 지 좋을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4월과 9월에 한다고 했는데 의원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저희가 업무보고도 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원 하고만 별도로 앉아서 이러 이런걸 해주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도의원이 장석삼 도의원이 오셔가지고 나는 어떻게 좀 해 달라 그래서 도의원은 끼게 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오고 군청의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래도 의원도 좀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할 때 의원님들 같이 했더니 정문헌 의원실에서 그렇게 하니까 깊은 얘기를 못하니까 따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25쪽에 보면은 군정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인사들 보다는 외지에 있는 저명인사 전문가를 자문으로 위촉을 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 생각은 다 좋은데 보통 보면은 서울 쪽에 있는 유명인사,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 올 거 같은데 여기 우리 군에서만 하지 말고 서울 쪽에 가서 좀, 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년에 1~2번 정도는 서울, 군수가 직접 서울 올라가서 실과소장들 데리고 올라가서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는 그런 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은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추진 해가지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교수 쪽에서는 6차 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창조적 마을 이 부분을 많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보니까 이게 지금 하월천, 잔교리, 명지리, 하월천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잔교리 하고 명지리 밖에 창조적 마을에 못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공모사업에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124개리가 있는데 이 2개 마을 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7쪽에 보면은 도시브랜드가 “올래올래”에서 “고맙다 양양”으로 가는데 이거 추계비용 같은 거 이런 거 환산해 본거는 없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9쪽에 보면은 양양8경 이미지 선정 및 관리강화에서 사진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사진만 해서 쓰겠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양양8경 지금 의회에도 로비에 그게 결려 있는데 특히 남대천 같은 것도 각자 자기가 찍어가지고 하게 되니까 좀 스탠드화 된 그런 게 아니고 좀 조잡한 사진이 나가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걸 좀 한 2~3가지로 좀 좋은 것만 해서 우리가 올려놓고 이걸 갔다 써라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전에도 군정에 사진동호회를 통해서 년에 한 1,000만원씩 줘가면서 활동을 한 그런 사진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효율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생 문화활동 “문활” 이거 지난해까지 원일전, 장리에서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는 어디서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학생들 관리를 해서 년에 한번씩 이라도 우리군의 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내서 이 학생들을 우리가 인적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35쪽에 보면은 교류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교류, 국내교류 해 가지고 여러 교류를 수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관 주도형으로, 지금까지는 관 주도형으로 해 왔고, 사실 로카쇼촌 같은 데는 축구도 교류를 하고 있고, 야구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요?

예.

그런 이 교류 민간교류가 이렇게 보면은 생활체육이 아마 주를 앞으로 이루어야 될 거 같은데, 그 외에도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민간주도로 확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보니까 송이축제 때 외국 사절단 오는 거 보니까 몇 명씩 안 오더라고요. 그 전하고 조금 퇴색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을 민간이 주도하는 어떤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면서 예산도 그쪽에다 지원을 해서.

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께요. 지금 이런 국제교류를 하는데, 26일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로카쇼무라에서 로터리클럽 회원들이 여기 옵니다.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비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움직이기만 하면 돈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한 30%를 주던, 50%를 주던 해서.

그래서 민간교류 이게 그래서 이게 민간교류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돈 가지고 가라 그러면 안 가서 한계가 있는데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류라는 게 실질적으로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무슨 축제 때만 왔다 갔다 하고 교류 업무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 쪽으로 주도를 해 주면은 실질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내교류도 그렇습니다. 군포시, 송파구, 성주군 있는데 이 부분도 축제 때만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없는 거 같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해수욕철 때 조금 오기는 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생활체육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농산물도 좀 팔수 있도록 다변화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36쪽을 보면은 제안공모를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5건을 채택을 해가지고 군정에 반영된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제안공모. 사실 지금까지 제안공모 엄청나게 했는데 한 건도, 사실 저도 집행부 있으면서 이걸 했습니다만 한 건도 택해서 군정에 반영된 것도 없고 차라리 이런 부분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좀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크게 예산이 서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아주 채택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사실 채택된 거 활용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209건 들어 왔는데서 5건만 했는데 그것도 장려상을 줬는데요. 하여간 언로를 열어 놓자는 개념에서 또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45쪽 별지 여기 보면 산지관광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군의 임야가 84%지 않습니까? 상당히 전체 면적에 대부분이 84%가 임야인데, 저가 지난번에도 산림농지과에다 얘기를 부탁을 했는데 산지이용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걸 기획실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부분 경사도 이하, 또 일정부분 자연녹지도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서는 좀 과감하게 산지를 이용해서 어떤 농가에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는 우리군 나름대로의 산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지난번 한번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에 한번 실린 거를 제가 봤습니다. 강원도가 살길은 산지를 이용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금까지 산림법이 옛날 구 산림녹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을 지금까지 계속 적용하고 오다 보니까 강원도가 낙후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감하게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몇 일전에 강원도가 산림청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협의하러 가더라고요. 신문에서도 봤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좀 주관을 해서 경사도 일정부분이하 또 녹지도가 이하인 부분은 과감하게 풀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더덕도 심고, 도라지도 심고, 그 위에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지관리법에 허용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근 고성군도 그걸 조례 만들어 가지고 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는 웬일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 안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산림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산림과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네는 산지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가는 부서가 산지를 풀겠다는 이용계획을 수림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실이나 개발부서에서 좀 이걸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자기네 따라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용역 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임업직은 밥 안 먹고, 그거는 안 되는 얘기고, 거기서 법에 다 나와 있는데.......

실장님, 어쨌든 양양군 기본계획을 총 관장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좀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업무보고 전에 실장님이 전체적인 우리 업무보고 책자 이거 점검 하시나요?

다른 과 꺼는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책을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또다시 이곳에서 업무보고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재탕, 삼탕 이렇게 계속 오는 부분들이 이 속에 글자도 안 틀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실망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계획들은 너무 좋은데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의원들이 이걸 보고 앵무새처럼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있는 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 25쪽에 보면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구성 이건도 2014년도 당초에 보고 됐던 내용이고, 또 중간에 저희들 6기 진행되면서도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에요. 2015년도 3월 달에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년에도 조례 제정 다시 하나요?

그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꼭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일제정비도 똑 같은 부분들이에요.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위원회 정비가........

위원회 정비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여기 유사 기구들이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기 전에 만들어진 1996년도에 보면은 양양군 자치발전위원회라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다 통합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비가 됐다는데 보면 항상 그대로인 거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이 접근해 주시고, 양양8경 이미지 선정 부분들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제는 이거 빨리 진행해서 정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관광과에서 사진공모전을 작년도에 했는데 거기다 같이 해서 쓸려고 보니까 거기서 쓸 걸 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는 하는 겁니다.

하여튼 물론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년 연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업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유사한 부분들 똑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신년도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깊이 있이 접근이 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군정설명회 이게 예전에는 군민들 읍이나 면에서 할 때 일반인들 참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군정설명회가 리장, 부녀회장 그 다음에 단체장들 이분들만 참석하는 군정설명회가 됐습니다. 사실 리장, 부녀회장, 단체장 이분들은 면이나 읍에서 활동들을 계속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군정이 가는 방향들은 우리가 연초에 있는 농민들 교육하는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제시가 되고 하는데 이 폭을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선거법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요기 딱 핵심요원들만 하게 돼 있고, 다른 분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선거법 문제가 있나요?

예,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합니다. 그게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걸 아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원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주민참여제 해서 예산 개요를 가지고 공청회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선관위에서 못하게 규제를 해서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넓은 의미로 참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34쪽에 국내교류 내실화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캐나다하고 문제 때문에 신문에 도민일보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 쪽하고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국제적인 서류가 약속이고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양양에서 그쪽을 오시겠다고 해 놨다가 아무런 그것도 없이 정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 속에는 기자가 보도 한 거 이외에도 또 다른 진실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 부분들이 캐나다에 신뢰가 안갈 수 있게끔 조치가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2010년도에 거기 여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거길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제협의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 도민일보에 송광호 특파원이라고 있는데 정식으로 계속 이런 기사를 보내는 특파원도 아니고 모니터요원 식으로 거기 나가 있는 분이 자기가 어떤 교류로 인해서 뭔가를 좀 챙겨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거 하고는 좀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가기로 정상철 군수가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담당자 하고 송광호 특파원하고 만 얘기하고 아니다라고 해서 끝난 사항을 송광호 특파원이 좀 불만섞인 얘기를 하니까 모든 걸 우리 사정도 안 들어 보고 최훈 기자가 그렇게 썼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하고는 완전히 쫑 났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어쨌거나 진행되던 부분들이 종결이라는 부분도 안 가는 걸로 끝일게 아니라 하다못해 문서래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그쪽하고의 교류를 종결한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교류를 하기 위해 방문했던 방문단들이 계속 진행을 하자는 합의를 안 하고 왔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 거지요. 그래서 이미 벌써 끝났는데 송광호 특파원이 자꾸 뭔가 이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쪽 얘기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 졌을 때 우리가 했고 안 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국제적인 관계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리고 저희가 이런 국제교류를 할 때는 시군구구청장협의회 거기서 저희가 1년에 돈 500만원 씩 줍니다. 거기에 국제교류사업부가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컨설팅을 의뢰를 합니다. 여기하고 교류를 해도 되겠느냐 괜찮겠느냐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그런 걸 다하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 하자 마라라고 저희가 판정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런 국내외 교류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거쳤는데 그 송광호 특파원이 자꾸 그러는데 그 개인의.......

예, 알겠습니다. 41쪽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3억 1,100만원 이 부분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들 인건비 부분들을 다른 쪽에다가 만들어 놨다고 그랬는데, 이걸 하나 더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밖에서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양양군 예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가 있습니까?

예총에 대한 사업비는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다만 인건비만 금년도께 편성이 안 됐지요. 왜 그렇냐면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될 때 주는데 그 보조사업에 활용하라고 그 인건비 받는 사람이 그 목적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엉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 인정하니까요. 인정하면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총괄그거기 때문에 그 인건비 관계는 저쪽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로 별도로 지급을 했지요. 그걸 편성을 안 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계에서 그쪽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니까 거기에는 아까 실장님 얘기하고 달리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다목적광장, 전통시장 광장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 35억 정도의 하드웨어 적인 부분들 그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예산이 만약에 선도지구 선정이 되면 지중화 사업에다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저걸 계획을 할 때는 그 사업비는 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도지구 사업비, 도시재생사업비 이런 걸 다 같이 해서 이것부터 해결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선도지구 가는 거는 지금 전통시장 테마광장 그걸 주로 넣기 때문에 그 주 사업비는 그 쪽에 써야 되고 거기서 일부분만 이쪽에 쓰는 거지 주 사업비는 그쪽에 투자해야 됩니다.

주 사업비는 다목적광장 쪽에 사업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관계는 중소기업청에다 저희가 또 해서 한 80억 짜리를 별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쪽하고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다 오면은 나중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시내를 도시를 재생을 하자면 중심 테마거리부터 정비해야 되겠다하는데 그러그러한 사업비들을 갔다가 이걸 다시 한 번 정비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하고도 이야기 할 때도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을 선도지구하고 맞춰가지고 끼워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도지구 시방서에는 보니까 그 내용들은 전혀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걸로 가면 소프트웨어 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면은 저기서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걸로만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꼭 실천이 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양양군청 홈페이지 주간행사계획을 기획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여론 동향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없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주간행사계획 자체가 삭제 시켜져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업무보고를 지금 오늘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아마 르네상스 업무보고가 없었으면은 알맹이가 없는 거 같아서 그랬는데 어쨌거나 들었습니다. 향후에 좀 더 의원들하고 편한 자리에서 이 계획 르네상스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현재 듣기에는 이야기입니다. 르네상스 계획이 아니라 르네상스 이야기 인데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의원들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의원들이 밖에서 듣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들도 그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계획이 나왔으면, 일방통행적인 모습 때문에, 사실 최근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의 부재라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걱정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발전적인 쪽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가 결정이 났는데 이 도시브랜드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걸 쓰기 위해서 조례를 상표등록 하고 할 때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승인을 먼저 받아야지 조희들도 개정을 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본안을 어떤 걸 하겠다는 걸 만들어야만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 개발자체를 가지고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도시브랜드 개발 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저희가 바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했는데, 저희 집행부 안만 확정이 된 거죠.

조례는 일부개정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브랜드만.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 조례가 상당히 많은 양들이 있는데 브랜드만 바꾸는 일부개정안이고 이미 결정이 나서 심의 위원들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결정이 돼서 지금 실장님께서 쓰겠다라고 저희한테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정 났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 대해서 다 들었지만 그래도 절차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9페이지 양양8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8경 관리는 문화관광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사진 공모전을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쓸려고 했더니 거기서 건질게 없어서 우리가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양8경 관련해서 꼭 양양8경으로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룡령 옛길이라든지 동호에서 하조대간 명사십리 이러한 부분을 더 포함해서 양양10경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있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거를 양양8경을 정한 것이 한 7~8년이 됐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양의 명품을 가지고 양양8경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닌 게 들어가면 전체적인 8경이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다 어디까지 넣을 거시이냐, 몇 개나 할 것이냐 그때도 이 논의를 아주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논의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8경으로 압축이 됐지요.

그래서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8경에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저희가 양양8경이라고 안내간판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이곳이 양양8경 중에 하나다라고, 양양8경 거기 가서 안내간판 이라도 있어가지고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만 관리하는 양양8경이라는 얘기지요. 우리들끼리 양양8경을 관리해서 뭐하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양양에 이런 으뜸 관광지구나 중요한 경관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어디 잘 오는 곳에 그런 안내간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이 8경을 관리를 해야지, 맨날 우리끼리 이거 양양8경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 양양군민들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양양8경.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면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관광 팜플렛에 양양8경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명소에다가 간판을 잘못세우면 그것도 오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리고 다른 홍보물에서도 거기가면 그게 8경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양양8경에 한계령이다 이런 부분....... 그런데 또 더더욱이 한계령도 정상을 찍은 거, 밑에 찍은 거, 남대천도 사진 찍은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세워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운다는 자체가 우리가 실장님 생각하는 거처럼 알루미늄 간판으로 이렇게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경관에 맞춰가지고 모양을 디자인을 맞춰서 이렇게 세워야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31페이지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이 사업을 경제도시과에서 이 계획서 올린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보고서 올라 온 겁니까?

저희가 이것은 전체적인 걸 우리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경제도시과에서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있고해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겁니다. 사업시행은 경제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올라올 때 보게 되면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가로수 식재하고 뭐 이렇게 조경을 한다는데 실제 시내 거리 가서 가로수 식재할 공간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계획을 할 때 정말 실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계획단계서부터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 따로 실제 현장에 가서 할 때 또 틀려지고, 지금 가로수 과거에 아까 은행나무 얘기했었는데 은행나무 왜 다 뽑아냈습니까? 각종사업과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 뽑아 낸 거 아닙니까.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키가 작다고 해서 이것이 운전하는 데 방해가 돼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례 한다라면 아니 심은 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단계서부터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속초도 로데오거리라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저도 미국의 로데오거리도 가고고 했는데, 이 지금 우리 양양의 주민들도 그런 걸 우리가 좀 자꾸 계도를 해 가야 되는데, 자기들 간판을 가린다 그래서 없애 달라, 그 나무하나 없애고 하는 거는 너무나 도시거리가 삭막하고 그래서 가로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울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수종도 갱신하고 그건 군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진행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지 37페이지 농어업인의 특성화 및 차별화, 명품화 그 부분인데 이 송이브랜드 특화사업하고 두 번째 41페이지 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이 보고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한 내용이지요?

저희가 테마를 던져서 거기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 조정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시행은 센터에서 지금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로 이 부분을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거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 돼 왔던 부분이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려고 그랬더니만 그럼 그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0페이지 동해안 물류중심지와 52페이지 양양신항만건설 재추진 여건조성인데 이 계획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입안은 저희가 했습니다.

테마만 줬으면 아니면 밑에 세부사항은 경제도시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이거는 해안수산과, 물류중심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저희가 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겹쳐서 놓고 보게 되면 신항만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신항만 관련해서 그 근처에 물류기지가 같이 가 있어야 되는데 물류기지는 여기보시면 아직 안이지만 관동대 앞 농경지, 거기 지금 일부 개인주택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이 꼭 IC하고 5km 이런 걸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책에 어떤 연속성이 없다는 거지요. 신항만을 하게 되면 신항만을 할려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류기지가 그쪽 근처에 가 있어야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조대 IC도 있고, 도로망을 이용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양신항만은 뒷 페이지에 따로 하고 가로열고 장기계획 이렇게 했는데요. 1차적으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동서고속도로 종점에 가까운데 그렇게 저희가 착안을 해서 그쪽으로 한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와서 저쪽 하조대 IC로 빠져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 신항만 계획은 여기 우리 의지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중앙정부에 의존을 해서, 과거에도 그게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쪽으로 다 기울다가 또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물류중심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건 장기과제로 가면서 컨텍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물류중심지가 위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항만 이러한 물류기지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러시아라든지 기타 많은 동해 항로를 이용해서 북항로를 이용해서 여건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설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스포츠센터도 보십시오. 저기 뭡니까, 이쪽저쪽. 한곳에 집중화 돼 있어야지 이용자도 편리하고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됐구나라고 느끼는데 즉흥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이거 누가 여기다 갔다 놨어, 이러한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장기프로젝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입니다. 우리 시내에 도시계획도로에 보면은 주차공간에다 뭘 내 놓은 집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디서 단속해야 돼요?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주차장 인도주차장을 거 놨으면 주차장 부서에서 해야 돼요?

고 부분은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쭉 나가 보니까 고무통도 갖다 놓고 시멘트 갖다 놓고 있는데.......

그걸 대집행 차원에서 계고하고서 치웠으면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던지, 거기서 하던지 도시계획도로 부서에서 하던지 그걸 챙겨 봤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그 전에도 한번 도시계획부서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세월이 가다보니까 또 다시 내놓고 또 내놓고 해서.

그걸 계고를 해가지고 해야 할 거 같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땅이 아니잖아요. 앞에 차 막히는 좋아하는 거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해 시키면은 될 거 같은데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기관 부서간 협조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요.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도입한다 그랬는데 먼저 차량은 지금 없지요? 먼저 차량 어떻게 했어요? 먼저 차량?

먼저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로 사람 옮기는 거 저가 봤거든요.

그거는 주민생활과에서 장애인 차원에서 했던 건데 작년에 없어 졌습니다.

없어 졌다고요?

예, 그거는 없어지고.

그 차량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나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거는 없어지고 아마 장애인 단체에 심부름 그 차랑은 있다고 하고, 이거는 그 분야하고 좀 이거는 여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97쪽에 도로명주소가 있는데요. 지금 동해대로 하면은 현남서부터 강현까지 다 동해대로고, 그 다음에 무슨 길 하면은 이 어느 마을인지 모르고, 화상천 같은 데는 한 바퀴 도는 게 다 한 도로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디가 붙었는지 마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길 몇 번 하면은 이게 어느 마을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위에 건의 해가지고 시골 시군의 경우에는, 군의 경우에는 마을까지 표기하는 제도를 건의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계속 그런 게 있어서 건의를 하니까 그게 이미 기존에 확정돼 있는 도로를 또 바꾸면은.......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소를 쓸 때 마을까지 쓰는 걸로 법제화 개선해 주면은 적어도, 지금 옛날보다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마을까지 쓰면은 무슨 리가서 무슨 길은, 길은 몇 개 밖에 안 되니까 마을 안에는, 마을까지 쓰는 거를 제도건의를 좀 했으면 좋지 않나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다듬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소에 체계라든지 이런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정리해 가지고.......

마을까지 쓰도록 군 단위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번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어디 나가니까 주민들이 그래요 단양면옥 뒤쪽도 불부합지라 가지고 누가 뭘 질수가 없다고 그래요. 한번 그쪽도 검토해 봐 주십시오. 단양면옥 그쪽이 지적이 안 맞아가지고 뭘 질려니까 못 짓겠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 도로에 주정차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으로 늘어났지요?

예, 늘어났습니다.

그거 왜 늘어났지요?

그게 시장경제 활성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분으로 하니까 또 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그 보면 간단하게 시장을 보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가서 물건 흥정하고 아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훌쩍 시간이 넘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걸리는 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늘렸습니다.

야간에는 단속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주말에도 안 하죠?

예, 주말에도 안 합니다.

그 일부 우리가 관광철이 됐을 대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도로에 주정차를 하면은 빨리 빨리 차를 빼야 되는 거가 습관화 돼 있는데 여기 지역 분들은 좀 그게 습관화가 안 돼 있어서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사무대행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아무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우리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난해 보다 좀 줄었어요. 사업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할 겁니다.

올해 대상 단지는 어디어디 에요?

저희가 한 40개 단지가 있는데 그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하고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아직 대상단지가 정해진 건 아니지요?

아직 계획도 아직 안 내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입니다. 70쪽에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지금 민원 창구에 가보니까 전부다 똑같은 옷을 입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예산 때 주문을 했었는데 착용을 할려면 계속 좀 제대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통일성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비춰질런지는 모르지만 민원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옥에 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옷 의자 뒤에다 걸어 놓고 그냥 있는,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게 잔소리 인거 같아서 사실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이야기 지적들을 아마 안 할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게 잔소리를 넘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의식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면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실시 해가지고 년1회 인터넷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무작위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처리기간이 한 3일 이상인 유기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된 후에 거기서 우리가 표출을 해가지고 만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렇게 해피콜이라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어떤 사기업체라든가 또 KT라든가 이런데 보게 되면 어떤 일처리를 하나 해주면은 전화상으로 사후에 업무처리를 받은데 있어서 만족도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분들이 더욱더 친절해 질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모든 민원행정이 활짝 웃고 좋은 모습으로 전개가 가는 부분들이 더디다 그러면은 조금 수고스러운 어떤 부분들일지 몰라도 작은 서류하나를 띠러온 분들한테도 사실 어떤 만족을 느끼고 갔는지 전화조사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받아가지고 따로, 일정기간 동안만큼이라도 해서 우리가 민원업무에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이 행정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인식 자체를 좀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몰론 지금 민원업무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민원 데스크에서 웃고 진짜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모습 같은 부분들을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쪽에 진흥지역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마을 같은데서 가끔 듣습니다. 얘기를. 우리 지금 여기 포월리 건너편 쪽에 그쪽에 사실 거기다 전부 진흥지역으로 쭉 돼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 주겠다.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자꾸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치.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거기 풀어주고 싶으면 오래전에 그것들이 진행이 됐을 줄 아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요원한 부분들이라면 사실 그분들한테 막연한 기대를 주는 그런 방향보다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풀러줄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기 보게 되면은 추진에 있어서 가능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가능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기본적인 안이라도 가능성이라도 나오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근처에 가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아닌 부분들까지 가서 그 지역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선심성 행정처럼 이야기를 던져 가지고 중간에 일반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 전개되는 부분들은 바람직 한 거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거의 안 해주는 상태고, 저희가 10,000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의 권한이고 10,00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그것도 일단의 연결된 농지가 합쳐서 10,000평방미터, 20,000평방미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요즘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든지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래서 그렇게 도로나 이런 시설물을 해가지고 분리되는 지역은 20,000평방미터 이하는 가능하면 도에서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가능한 지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당히 난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처음서부터 안 된다는 선이 그어 져야지 그 분들도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주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여기 지금 T자형 경광등이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예를 들으면 샹스빌 들어가는데 보면 반짝반짝하고 밤에 보면 이렇게 해서 T자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부분,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밤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거.......

가로등 하고 이거하고는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어요?

이거는 가로등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반짝 반짝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널목을 이렇게 가는데 가로등을 세워서 비춰줘서 건널목을 인식시키는 거하고 이게 더 효과적인가요?

이거는 건널목이 아니고 샹스빌 같은 데 들어오는데 굴곡진 곳, 굴곡져 가지고 거기 잘못하면은 인식을 못하는 곳,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을 해서 경고를 조는 겁니다. 그런데 건널목에는 저희가 양쪽에 보안등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산지전용에 대한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산지전용 된 다음에 여기에 사후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요?

요 산지전용된 거는 저희들이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나가서 복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안 하면은 복구하도록 끔 독촉을 하고 아니면 기간연장을 해주고.

이게 그 복구 기간 내에 기본복구라는 부분은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겠지만 사실 그게 지난 뒤에 까지 우리가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복구해 놨다라는 지역에 그 뒤에 시간이 간 뒤에 가 보게 되면 그 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의구심을 갖고, 우리가 이 복구 점검이라는 이 부분들이 했을 텐데도 저기 저렇게 돼 있는 것은, 그래서 복구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또 우리 직원들도 볼 텐데 복구된 후에도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관시켜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에요.

저희가 복구를 시키는데 복구를 안 할 경우는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시키고 복구한 후에도 이러한 훼손을 한다든지 허가 없이 그럴 경우에는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주차문제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인데 단양식당에서 양양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거기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고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불이 난다 그러면 소방차 진입을 아마 못할 겁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사고가 난 다음에 그거 할께 아니라 거기 양쪽으로 차 대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 안에가 소방차가 접근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행정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전에 저희가 무슨 단란주점인가 한번 야간에 불이 났는데 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그런 모습도 보고 했는데 어느 게 정확한, 주차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선을 한 쪽을 둘이라고 하는 것도 참 애매한 주문이고 또 그런 화재라든가 이런 경우에 맞췄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주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차가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답을 좀 내려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형차량 주차장 차고지가 전부다 지정이 돼 있지요?

그렇죠. 그거는 건설기계 같은 부분은 다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차고자 주차라는 부분들이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차고지 이외의 부분에 갖다가 세워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니까 환경미화 차량 같은 것도 인도 옆에다 그대로 해 놓고 해가지고 민원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대형차량들 이거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예 이런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곳에다가, 몰론 불법적인 부분들을 양성화 시킨다는 게 법에 어긋난다라는 취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단속도 안 하면서 언제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것 보다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청소차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데 산발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이래서 지금 양양교 밑에다가 일부 조성을 해서 거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대형주차장을 앞으로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교 밑에 CCTV설치 돼 있나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서도 사고도 나고, 시내 쪽에 차량 보고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차량을 그쪽에 다 집하가 돼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해서 무슨 도난사고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연에 CCTV라도 설치해서 양성화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게 아마 임시로 주차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구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이 되면서 허가과가 되면서 건축, 그 다음에 개발행위, 농지, 산림, 그야말따나 원스톱 민원과가 됐는데 요즘 민원이 잘 처리 됩니까?

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산림 허가과 내려온 게 잘 됐다고 봅니까?

잘됐습니다. 농지나 산림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처리하는데는 훨씬 더 신속해 졌고, 또 주민들도 민원인들 오면은 특별한 환경이나 산림, 건설 쪽 아니면은 거의 다 저희과에서 주택이나 주거생활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한 것이 산림전용까지 허가과에 내려오게 되면은 업무가 과부하가 생겨서 어렵지 않겠느냐, 과장이. 그런 염려들을 많이 했는데 실지 운영해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요?

석산이나 이런 부분들 기타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계장님들이 잘 처리하기 때문에 원스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을 보면은 희망택시 운영관계 금년도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데 이게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요?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부에서 얘기들이 거기 택시요금이 만약에 학포리를 가는데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 6,000원 나오는 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희망택시는 한 사람이 콜을 해도 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군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간대별로 그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나와서 그때 탈 사람이 있으면은 콜을 해주는 거고.

어쨌든 예산을 보면은 2개 마을에 4,800만원인데, 4,600만원이 되나요. 4,800만원이 되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민들인데도 혜택이 가겠지만 택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택시를 하시는 분들인데도 혜택이 가니까 이 부분을 너무 강화를 시키지 말고 사실 취지가 어떤 시내버스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은 건데 이게 행정 어떤 입장에 서서만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지역부민과 내지는 택시업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운영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 편의 쪽으로 하겠습니다.

98쪽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다시 시행이 될 거 같은데 이게 매년 이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그 다음에 철도부지 불하관계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두될 텐데 공시지가를 지난해 몇 % 올렸나요?

지난해 5%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저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변동도 없고, 토지 거래도 없고, 어떤 경제적인 이슈도 없는데 개발의 여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세금만 걷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특히나 앞으로 그거는 이제 공시지가 자꾸 올리게 되면은 세금은 더 걷히겠지요. 물론. 그러나 앞으로 불하는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안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간.

저희가 표준지가 지난번에 공시지가 위원회를 했습니다. 표준지가 우리 양양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게 표준지를 정하는데 우리 양양군이 2.87%를 올렸어요. 시내권을 0.8%, 그 다음에 기타 서면, 읍면단위 지역은 조금 아직도 공시지가가 전, 답 이래가지고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고 시내권은 거의 1%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00쪽에 보면은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문제 이건 오랜 우리 민원이고 현안사업인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와가꼬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주관하는지는 몰라도 실장은 터미널을 다른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쪽 뒤에 공설운동장 쪽 얘기를 하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기존의 포월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차피 해결은 해야 될 부분 같고, 가장 적지에 어떤 군민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실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터미널이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구 낭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말하는 구 우시장 부지 거기는 고속버스만 했으면 좋겠다, 이쪽에 옛날에 임천 올라가는데 거기도 했으면 좋겠다 어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버스가 진출입 할 수 있는 동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하고 또 7번 국도를 통과하는 시외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고 이게 같이 동선이 맞춰서 돌아가야지 뭐 이쪽에다 턱 갖다 놓으면 그러면 저쪽에 7번 국도에서 오는 시외버스는 어디로 들어가며 이런 여러 가지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 할 때 가장 그게 공약수가 거기였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도 아니고 이래서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미널 이용객들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또 줄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 지역에 대한 상권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순간에.......

그런데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은 와갔고 이거 당연히 이쪽 뒤로 옮겨야 된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 하던 구만 뭐.

그리고 저희가 버스의 운행경로를 보면 저희가 종착지가 아니고 경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착지라면은 모든 고속버스 든 무슨 버스가 동서고속도로나 동해고속도로에서 여기를 다 들렸다가 가는데 경유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리는 차만 들리게 되지 결국은 다 자기 종착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허가민원과에서 종합 주관해야 될 부분인데 잘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 부서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 부서에서는 저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잘못하다보면 군민을 혼동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리로 간다 그랬다, 어떤 사람은 이로로 간다 그랬다, 어느 부서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기획실장 정도면 그래도 책임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서 그리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70페이지 민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감증명서 용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인감증명서 요즘에 위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인감증명서 용지가 조폐공사에서 제작이 돼서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감을 띠면 인감을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용지에 사본이라는 게 뜨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될 이 인감증명서 용지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분실이라든지 또 그 분실로 인해서 어떤 위조의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인감사고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세심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인감사고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저희가 외부에서 위조를 해도 차이가 안 나는데 복사를 해보면 차이가 딱 나더라고요. 복사를 하니까 사본이라는 인감증명서 안에 그 문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사를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분실이 됐을 때 문제가 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관리에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농지취득 후 사후관리 관련해서 밑에 보게 되면 처분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통지 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 합니다. 공시지가의 20%를 부과를 하는데, 이게 매년 부과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5년이상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계속 그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행강제금을 연체하고 그러는 사례는 없습니까?

연체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처분을 안 하면 농어촌공사에다가 공매처분을 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지금 휴경이 돼 있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폐농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다 의뢰를 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개간을 하던지 아니면 농토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처분 농지가 계속 발생을 하는 데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다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일반 공매를 해서 일반인이 다른 분이 사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수입이 나면은 저희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한테 군에다 납부를 해주고 나머지 남는 부분만 토지소유자 한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한번 해 보시면 상운리 맨 끝에 가면 동호교 가면 그 지금 답으로 돼 있는 그 부지가 십 수년간 방치돼 있어서 지금 나무도 자라고 있거든요. 답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처리가 됐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던 간에 그것이 다시 농경지로 환원이 돼서 누군가가 매입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히 다년간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뭔가 조치가 지금 어디선 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 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농지관리를 보면 전, 답은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답을 갔다가 흙을 메워가지고 거기다 나무만 심어 놔도 경작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아니고 그냥 논이 방치돼서 거기에 버드나무가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어디서 막혔는지.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농지법시행일 ‘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주행세 운수업체 보조 관련해서 우리 지금 농어촌 버스를 친환경적인 버스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는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면서,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친환경 가스차량으로 바꾸는 그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내버스를 지원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촌지역까지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가스 주입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도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제가 한 장 넘어 갔었는데,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 가지고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이 지금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리프트 차량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을 하면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2대를 운영해서 3,000만원 대당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00만원에는 차량 운전자 월급과 차량선박비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에서 늘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차량 운전기사의 월급이 계속 연봉이 자꾸 올라가는 거지요. 당초에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후에 가가지고 매년마다 월급이 상승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계속 세우고, 실례로 속초 같은 경우는 추경에 직원이 실수로 추경에 못 세워서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리프트 장착 차량운영하고 똑같이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운영비 보조를 할 때 운전 기사직에 채용을 할 때 임금피크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좀 도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올려주게 되면 이 운영비 지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여쭈어 봤는데 우리 개인택시 중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모범운전자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분들인데 이게 지금 통합 콜센터는 지금 조합 콜이 있고, 법인 콜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자는 콜이 없는데 이분들도 지원을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통합 콜을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법인택시에서는 저기들은 원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개인택시에서도 개인택시조합에서만 원하고 이래서 원하는 거기 택시에만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조합에서는 조합택시는 지금현재 자체로 운영하는 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여기에 지금 하겠다는 데는 개인 단말기, 서버, 통신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설치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콜센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기존에 운영이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법인에서는 이미 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콜을 운영을 하는데 개인택시 같은 그 조합장 얘기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보조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인원을 줄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그리고 콜 자체가 질이 좋아져서 손쉽게 통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데 콜센터 운영자체는 어차피 인력이 해야 되니까, 인력이 전화를 받아서 무전으로 콜을 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할려고 하기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브랜드 택시 하는 애당초의 제도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게 운영이 잘 될지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단말기 라든가, 첨단 통신장비,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이 위성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업계에 자기들 비용이 단말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은 그런 지원 차원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면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222개 지구에 여기 지금 총 지적재조사, 거기 말고 96페이지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102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총 사업지구, 222개 지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인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대상입니다.

금년에는 없지요?

금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산지전용 인구2리 소철환 뒤에 우리가 전용부담금을 얼마 받습니까? 핵타 당 받습니까?

산지전용부담금 하고 대체조성비를 받는데 그 금액을 퍼센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 준보전산지는 평방미터당 3,350원, 보전산지는 평방미터당 4,350원을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복구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전용비고요. 복구비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인구2리 저기에 아주 풀을 심어도 풀이 없고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난리에요. 거기요. 그거 한번 가셔가지고

그거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인구2리 가면 하수도가 다 막혔습니다. 토사가 내려와서.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이어서 오늘 또 군정업무 전반에 이르기 까지 업무보고 받으시거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에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또 2015년 현안 및 전략사업, 마지막으로 주요예산현황 순으로 부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1과 7담당입니다. 정원이 31명이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되는 복지시책 관련해서 수행 인원이 증폭되어서 실 근무인력은 58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8쪽은 분장 사무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쪽은 총 예산규모입니다. 저희가 389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그 중에 383억 5,400입니다. 98%를 차지하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이고 기타 2, 3회, 정리추경에 이르기 까지 저희가 가장 증액이 수시로 발생하고 또 기준도 또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당초예산에다가 그 사업까지 포함하면 근 20%를 훨씬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1년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에 있어서 161쪽, 162 쪽, 163쪽에 달하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총 사업에 대한 목표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좀 더 행복한 복지 양양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은 말 할 것도 없고 저희 대상가구별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폭 넓은 복지정책을 올해도 펼쳐 나가겠다하는 방침입니다. 이에 추진전략은 보훈복지 지원을 비롯해서 7개 추진전략으로 저희가 올 한해 산림을 꾸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67쪽 첫 번째 전략으로 보훈복지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립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폭 넓은 계층의 복지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을 하던 것이 올해는 보훈영예수당을 지급을 하게 된 것이 전년도와 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8억 6,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계 수당지급은 물론이고 또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등을 올해도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탈 빈곤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올해도 우리 수급계층이 좀 더 탈 빈곤을 촉진해서 자립심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 확대로 올해는 110명이 하고 있고 사업은 전체 6개 분야에 12억 1,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비가 75% 정도 해당이 되고,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는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12개 사업단에서 스팀세차 고, 유통사업단이 종료됐고 10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올해도 수익금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신구 자활기업이 탄생되도록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9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의 기금으로 융자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저희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금 과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소득층 장학금은 1억여원의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걸로 보아져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167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주택 유지보수,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수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입니다. 171쪽에 통합사례 관리 및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랑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라든가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실버라이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뮤직케어링 그런 사업들이 주요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또는 그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지원, 후 조치 사업으로 연중 수시 지급이 됩니다. 총 예산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통합 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통합 사례관리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올해도 좀 더 물론 이제 개인의 또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걸 근간으로 하지만 고용과 복지 연계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 어서 각종 안전사고 또는 건강,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속속 저희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관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문화시설사업소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만원인데 한달에 한번 이미용 봉사라든가, 또는 사랑의 반찬나누기,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5쪽에 이동 목욕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십자후원회에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동목욕차량이 노후해서 많은 고생도 했고 애를 먹었는데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목욕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적십자후원회에서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전달을 해왔습니다. 176쪽에 세 번째 전략으로 기초생활 보장 구축 및 신속 정확한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첫 번째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이거는 누누이 의원님들께서 강조 하셨던 부분입니다만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각계 분야별로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달할 그런 생각입니다. 177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복지대상자의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50% 지원해 주는 사업과 하단에 저소득층 가구 건강보험료 대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양양군이 유일하게 도내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에 네 번째 전략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유도 및 자립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으로 경증장애수당을 지급받는 490명은 3에서 6급 저소득 장애인이고 장애인 연금 수혜대상자, 장애인 자녀 학비 등이 장애인 복지급여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 시설도 지금 6개소로 장애인 거주시설 정다운마을, 또 직업재활시설 정다운 일터와 장애인보호 작업장,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손양에 있는 정다운 집,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6개소에 예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18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신문구독이라든가 또 무료급식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181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행정도우미를 1명씩 배치하는 사업도 있고, 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위탁을 해서 각계 사업별로 위탁기관에서 참여자를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서 각계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무 비치용품이라든가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또 장애인 민원봉사실,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이 거기에 해당되겠고, 장애인 의료비도 저희가 구분을 해서 5개 분야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3쪽에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 1, 2급 장애인에 해당되고 또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및 성년후견 서비스 사업 이래서 4가지 파트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작년에도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사건사고가 저희 관내에서도 발생하다보니까 이 사업 수행에 대해서 각별히 주위를 기울이고 관심 있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84쪽에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방안입니다. 이것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1,211세대에 1,666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 특별회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다섯 번째 전략으로 경로우대 및 노인의 사회참여 의식강화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연중 저희가 무산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 소요되는 거는 3억 7,500만원으로 약 10여개 종목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좀 더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활동적인 그런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96쪽에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각계 운영 난방비, 양곡, 냉방비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노인신문보급, 노인대학 운영 등이 이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187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 노인생활시설 각계 입소 돼 있는 자에 지원이라든가 재가 노인의 지원서비스, 센터운영, 또 장기요양인 예탁금 지원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해서 바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88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개소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지금 전체 신청자는 841명인데 노인 저희가 586명 중에 노노사업에 신청자가 한 20여명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좀 할 수 있겠고, 도한 강원도에서 노노캐어 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노노캐어 사업을 150명분을 강원도에서 사업 포기한 시군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얻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사업비가 떨어지면 150명분이어서 약 3억 정도 해당되는 데요. 우선 그 부분은 탈락자 상대로 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00여명 정도는 도 공모사업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도 좀 감안을 해 보겠고요. 다른 방법을 감안해서 군비지원 크기 들이지 않고도 또 그런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나가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9쪽에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의 경우에 저희가 좀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벗도 하고 일상생활 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해 드리고 하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종합서비스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3개 복지센터 요양원 하고 해서 방문요양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사 간병이라든가 정서적 안정지원 서비스가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19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이라든가 식사배달 사업을 노인복지관하고 천주교 현북공소 2개소에서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2쪽에 기초연금 및 장수노인수당 지급입니다. 저희 지금 장수노인수당 지급하는 게 더 이상은 장수노인수당을 드리지 않을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93세부터 지급을 하는데 저희 관내는 1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작년에 13분 이었는데 사망하셔서 8분만 100세 이상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93쪽에 공설묘원 운영에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공설묘원 관리인 2명을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봉안당 시설물 유지보수, 또 화장 장려금 지급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여섯 번째 전략은 여성의 권리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돕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억 2,100만원, 또 주부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이래서 1년 동안 여성들의 직업교육 훈련, 또 취업상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195쪽에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작년에 야간반까지 저희가 대폭 확대를 하다보니까 올해는 40여개 반을 넘어서서 근 50개 반에 가까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양질의 그런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강사진이라든가 또는 이용 수강생들에게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맞춤형 그런 서비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에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 및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15개 단체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여개 단체까지 확대를 해 나가서 좀 더 많은 여성이 참여를 하고 또 사회활동을 하는데 체계적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또 발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단체를 이렇게 많이 좀 늘릴려고 합니다. 조성 목표액은 당초 저희가 5억이었습니다만 이제 1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1억을 또 해서 6억이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는 기금사업이 이자사업이어서 1,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이런 비교할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대도시에는 수십억이 이자수입으로 될 만큼 상당한 기금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197쪽에는 성희롱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관련입니다. 우리군도 양양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긴급 상담원도 운영을 합니다. 더더욱 성희롱, 성매매 또 폭력 관련해서 근절할 수 있는 예방교육도 1년에 저희가 수차례 하게 됩니다. 1198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사회적응 지원입니다. 전체 다문화가정이 200가정은 넘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161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다문화가족 지운센터가 개소되었고, 좀 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센터가 설치된 만큼 좀 더 활발하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이거는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이 그거에 해당되겠습니다. 200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45곳에 70명이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어린이집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에서는 0세에서 2세까지는 가정양육을 좀 더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좀 권장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이 또 변경이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이 사업을 고려해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201쪽에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11개소의 어린이집에 전체 저희가 가는 게 37억 7,100만원이 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라던가 각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각계소당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린이집은 CCTV가 30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국공립이 약 개소당 8개나 6개씩 가지고 있고, 또 현남하고 청곡어린이집이 4개씩 가지고 있고, 또 무산이 하나 가지고 있고 한데 여타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데는 CCTV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CCTV 설치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거기에 저희가 발 맞춰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은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선정입니다. 요 사업은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여타 많은 국민의 레저라든가 이런 여가도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친화인증 도입으로 좀 더 저희 지역에 군민들이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직장에도 확장시키고 사회 환경에도 좀 조성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올해 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동 청소면 맞춤형 복지제공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이제 아직 1년은 안됐습니다만 작년 15일 개관해서 전체 2억 7,8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비교적 만족도도 높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낳은 2015년 시책들을 잘 펼쳐 나가겠습니다. 204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국비 3억으로 저희가 300명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기본, 필수, 맞춤서비스, 분야별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205쪽에 아동보호정책 추진입니다. 이거는 보호아동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입양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쪽에는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타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4개소가 있고요. 아동복지교사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또 어린이날 행사 등등에 사업이 전체 3억 7,800으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207쪽에 아동급식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도시락 배달은 지역자활에서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현안 및 전략사업에 있어서 먼저 여성회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벌써 개관한지가 16년이 도래가 됐는데 그동안 좀 손질을 잘 못했습니다. 예산도 미확보 됐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 각 시설물도 많이 노후되고 안전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유일하게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는 곳이 여성회관 1개소입니다. 군청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많이 노후되고 또 사고의 염려가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 지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후면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개인 사유지가 이렇게 알박기 처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걸 다 처리하는 데 약 4억여원이 필요한데 가용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여성새일직업훈련 동화구연 지도사 과정 특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세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그런 소득간의 갈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대가족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의 교감이 없고 해서 정서적인 면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동화구연 지도사를 양성을 해서 어린이집에 아동시설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좀 더 서로 상호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좋은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로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본 적은 있으세요?

설문조사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힘없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는 위의 남성, 뭐라 그러죠, 윗분들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매체가 한동안 떠들썩했는데 혹시나 우리 군에는 그런 고위 공직자는 없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쪽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여성 직원들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우리 여직원들이 혹시나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어려우시면 신문고 같은 제도도 한번 도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0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이돌보미 지원 사업 쪽에서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나 대상자 가정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에요. 제가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도 뵙고 아이들 맡기는 가정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이돌보미 올해 2회 이상 상반기 하반기 활동자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대상자가 없어서 놀고 계시는 아이돌보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정부방침에 의해서 2회 이상 교육을 해서 다시 모집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돌보미 일자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작년 하반기에 유독 들어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직률도 좀 있습니다. 돌보미 사업이 가정에 투입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있는 경우도 의외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충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다소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이 요구자가 또 생기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일시적인 거 같습니다.

지금 60시간 이상 못쓰게 돼 있더라고요. 한 달에. 그런데 남는 시간에 이월은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규정입니까? 60시간이상이.

아이돌보미 사업에 기준이지요. 어느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걸 줄 수가 없어서 분배하는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차원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토요일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요?

오후에도 진행이 되고요. 주로 주말 토, 일요일날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때는 300명 이상씩 동아리 별로 이렇게 들끓고 운동, 음악 다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문학 활동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신청자가 2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거 밖에 안와서 이렇게 이 아이들만 20명씩 이렇게 받는 거나요? 아니면?

공간이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을 하는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게 좀 힘드니까요. 많은 인원은 그래서 적절히 배분하면서 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아이들은 이 20명이 훨씬 더 되나요?

그 인원보다 좀 넘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해서 다른 반으로 이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옆에 도로를 흡족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휴암하고 관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간단한 거 몇 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보다도 부탁인데요. 181쪽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추진해 가지고 읍면에들 아마 들어와 계실 겁니다. 장애인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리가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을 상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라는 어떤 권리보다는 의무감이라는 부분들도 수반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대부분 다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직 돼 있는 부분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원창구라든가 업무보조기는 합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그런 거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노인복지관에 보니까, 복지관 이용희망자가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노인이라는 부분들을 65세로 지정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65세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는데 워낙 많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그래서 각계 또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탁구 일반 요가나 이런 노래교실 외에도 탁구장도 운영을 하고 기타 활동적이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0세 이상까지 저희가 대폭 한 거지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

양양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탁구장을 운영한데요. 탁구대를 거기다가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양양읍에도 좀 오실 수 있자면 60세까지 다 받아 드리면 양양읍에 오실 분들이 없을 것 같에요. 이게 좀 가까이 계신 양양군을 이끌어 나가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제고가 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들에서 조금씩의 어떤 생각들을 더 기울여 줘야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끌어 지기를 바라는 데서 이런 부분들도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한 부분 참고하고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186쪽에 담당계장님하고도 조금 얘기 했었는데 여기 읍면 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 분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각계 마을경로당 회장들이 분회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24개 마을이 있으면 24개리 쪽 경로당 회장님들이 분회 회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분회 지원 통합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양읍 분회장께서 경로당 수하고 또 경로당 수가 작은 곳이 있고 도 많은 곳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행정에서 나오는 얘기대로만 전달을 했지만 굉장히 좀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밥을 사줘도 많은 인원한테 돈이 들어가고 적은 인원한테,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분회가 없는 데가 지금 현남도 새로 지었고 다 지었어요.

분회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비 예기하는 거죠.

양양도 없지요. 현북도 현북면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 너무 이 분들이 한달에 한번 회의를 합니다. 분회에 와서. 그렇다 보니까 그 거액을 들여서 분회를 하나 짓는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 재정상, 그 한 달에 한번 회의하거나 불과 한 두 번에 불과 할 겁니다. 그렇게 집합해가지고 교육장소로 쓰는 게. 그런 거 너무 소모적이지 않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거 있는 데가 우리군 밖에 없습니다. 이 분회가. 언제부터 이 분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없습니다. 없어서 오히려 도로부터 실책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됐어요. 왜 양양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 분회를 해줘서 여타 시군에서 지금 노인 분들이 항의를 하냐, 해달라고. 그래서 도로부터 여타 시군으로부터도 항의를 받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양양읍 같은 경우 그거는 저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항의를 받아보고 또 저항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노인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문제를 노인회에서 계속 크게 생각을 하던데 그럴 경우 사무실을 한동 얻어서 우리가 분회 사무실로 써서 회의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 같이 쓸 수 있게 하자 이래서 설득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동안에 그 앞서서 남문3리 경로당이 새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일부 2층을 분회에 할애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남문3리에서 잘 먹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노력을 좀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요즘 불거지는 부분들이 분회 사무실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이 아니고 분회, 경로당 분회 운영비 읍면 분회 운영비라고 해서 분기별로 60만원씩 주는 게 있지요?

예, 나가죠.

그 60만원에 대해서 차등,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은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20명에서 100명까지 저희가 차등지원을 합니다. 경로당 인원수에다가 37,100원을 곱해서 인원수 해가지고 20명 기준으로 100명까지 차등지원을 하거든요. 경로당 마다. 전체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아니, 양양읍 읍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손양면 읍회가 있고, 그 다음 현북면 읍회가 있는데 현북면 읍회는 경로당 수가 15개다, 양양읍 읍회는 29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블로 돼 있는데 운영비는 분기당 똑같이 60만원 씩 이렇게 주는 거는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 지금 제가 처음부터 계속 드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주시니까 제가 그런 특별한 활동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원칙이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분회는 일정급이 같이 지급이 되니까 그 문제는 문제없는 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회는 14명이든 29명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일정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인거 같은데요. 그 분이.

그래서 그렇게 설명은 드렸는데 추후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리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 양양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군수님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해결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고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저희들 의원들이 어떤 행정을 지원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답을 드리는데 그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점을 유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할려고 했었는데 192쪽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수노인수당 이거는 지금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장수노인수당이 ‘22년생 이전 출생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줄려면은 연령기준이 한해 한해마다 달라져야 되는데 이걸 고수하면서 앞으로는 안 주겠다고 정부에서도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거는 여기 지금 나이로 보면은 93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의 활동능력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도 주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168페이지 자활근로자 참여 확대 쪽에 스팀세차 하고 유통사업단이 사업이 종료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기업을 만들어서 신규 사업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니면 폐쇄한 거예요?

이게 해지한 거예요. 스팀세차하고 유통사업단은 잘 안돼서.

사업성이 없어가지고요. 먼저 스팀세차는 어디 갔어요? 스팀하던 차는요? 차 가지고 다니면서 스팀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세차장에 저희가 세차를 한 거죠. 세차장 시설을 최소한으로 갖춰서 오는 차 스팀 세차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출장세차 했잖아요?

출장세차라고 보지요.

그런데 그 기계가 어디 갔어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 사업단 관련해서는 추가로 생겼다 없어 졌다가, 생겼다 없어 졌다가 이렇게 하니까 추호에 이 사업 관련해서는 다시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사업을 만들어 나간 거는 아니잖아요?

예, 다시 나간 건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170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사업을? 무구한데 위탁을 합니까? 현재?

자활센터에 하는 거는 현물급여 집수리고 저소득층 집수리는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입니까?

예, 연계해서 합니다.

엊그저께 어디 봉사단체 나가 만나 봤더니 하는 얘기가 어디 뭐 단체에서 집수리를 했는데 그 난방시설을 영세민을 전기판넬을 해주는데 정기를 너무 쎈거를 해줘가지고 한달에 이십 몇 만원이 나왔데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집수리봉사 먼저 번에 저가 딴데도 얘기 했지만은 어디 한군데 줘가지고 우리군에 보면은 예산이 3개 과에 서 있거든요. 군비로요. 그래서 어느 1개 과를 줘가지고 저가 예기하는 거는 자원봉사센터 갔다주면은 거기서 자원봉사센터 각 팀들이 하거든요. 봉사식으로 자재대만 되면은, 그런데 여기저기를 주다보니까 기준도 다르고 또 어디서는 저는 몰랐는데 엊그제 나가니까 그래요. 원주 업체가 와 해나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게 신경을 써 주십사 참고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원주 업체라는 얘기를 의원님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까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번에 말씀을 하시던 저희들이 주문한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정다운 일터도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종사자 3명이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지 모르겠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도 종사자 4명인데 다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단체들이 순수한 군비 들어가잖아요. 억대 넘게 다 들어가는데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필요 없으면 줄그던가 아니면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게 종전에 10여년 전부터 계속하는데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통약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택시 차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유사한 기능이 수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할려고.

두 건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 두 건은 내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인력이 너무 많지 않나 도 참고로 검토해 보시고 이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부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지적했던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일자리 문제 시니어클럽을 어떡할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요. 그 직접 군에서 하던지 아니면 노인회에서는 인을 한명을 줘가지고 하고 추가로 하지 못합니까? 이런 거, 노인회에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시니어클럽에다 맞기는 분야를 시니어클럽이 제 일을 못한다면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잖아요, 일부요.

노인회에서.

노인회에서 하잖아요. 일부를요.

노인회에서 일부 수행을 하지요.

그쪽에서 다 맡아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되잖아요. 사람 인력만 조금 더 충원하면.

그거는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해도 되고.

그거는 운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계속. 연구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 있는데 저가 뭐 한번 해 보고 싶었냐면 지금 겨울이면 어르신들이 전부 마을회관에 가는 게 65세 이상 분들이 모이는데 그 분들이 그 밥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걷기 힘든 분들이. 그래서 어디 한 두 마을 시범적으로 밥 해주는 도우미 점심시간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어떨까 한번 시범사업, 어디 하는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속초도 하다가 지금 중단 됐어요.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도 관심 가지고 봤는데 그게 또 뭐 잘 안 된다고 중단됐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밥하기 싫으니까 젊은 층들이 자꾸 빠져요. 65세 초반 분들이 잘 나가시다가 좀 힘들면 힘들어 안 한다고 자꾸 슬슬 빠져요. 그러면 결국은 어르신들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해 드셔야 하잖아요. 점심, 저녁을. 그런데 거기 나오면 같이 한 사람이 하면은, 집에 몇 식구 있으면 집에가 먹는 게 좋은데 혼자서 식사를 하니까 안 해요. 그게 솥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래서 뫄서 하면은 집에 있는 거 가져와서 해 먹으면은 새로운 거 드실 수 있는데 문제는 밥하기 귀찮아가지고 나이드신 분들 모시기 힘드니까 자꾸 그중에 젊은 분들이 하다가 자꾸 안 나가세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두 부락 많은 부락을 어떻겠나 연구 좀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178페이지 장애인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장애인 자녀학비 1명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양양군에 지금 장애인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몇 명 정도 되지요?

학생요? 장애인 학생?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은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 학생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장학금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속초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청해학교요.

청해학교에서 우리 양양의 일부 학생들을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다수에 있는 모든 그런 학생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인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그 연령기간 안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이 전부다 특수학교를 다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학생들이 일부 청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극소수의 인원들만 그 차량을 이용해서 그 특수학교를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 학생들이 우리 양양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양군 전체 어딘가에는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발굴을 해서 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까지 졸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특수학교 청해학교라든지 아니면 현남 쪽은 강릉이 또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학습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청소년 수까지 파악도 못했고 했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수 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학업상황은 어디고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소외 받는 층인 거 같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19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분하고 207페이지 이동급식 지원하고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무료급식은 2개소에서 합니다. 양양읍 노인복지회관과 현북면 천주교 현북공소에서 하는데 이거를 운영을 하면 우리 양양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늘 어느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상시이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현북에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강현이라든지 현북이라든지 서면 손양이야 가까우시니까 양양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지만 그러한 지역에 이 분들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고, 207페이지를 왜 얘기를 하냐면 지역아동센터 얘들은 센터에서 식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배달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활에서. 그래서 이 자활에서 배달을 할 때 이 식사라는 게 따뜻해야 되고 그래야지 먹을 맛이 나는데 이 배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연되고 그래서 이 노인 무료급식을 아까 얘기를 했듯이 현남이나 서면이나 강현지역에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아이들 방학 때 급식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동거리도 짧아 질 수 있고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장점이 또 있겠네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 지게 검토를 다시 세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 다음에 193페이지 화장 장려금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 속초 화장장의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50만원에 25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화장장도 거의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나 강릉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부분, 그 수준만큼 우리 양양군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혜택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양양군에서 화장장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인접 도시를 이용하는 건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느 사람은 화장을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낸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속초시나 강릉시민이 내는 금액에 맞춰서 우리도 그 만큼은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194페이지에 여성경력단절 취업지원하고 경제도시과의 일자리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일자리지원센터나 여성경력단절지원센터도 똑같이 취업을 주로 담당을 하는 일을 하는데 경제도시과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문의가 들어와서 그 분들을 취업알선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맹점이 뭐냐 하면 저임금에 비정규직 위주로 취업을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성경력단절 여기서도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두 담당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정규직, 임금이 좋은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거기에 보게 되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는데 그 대상 인원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해당되는 게 다 있으니까요.

이 분들이 지금 다 선정이 돼서 올해도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의 대상자만 줄 수 있다 이 내용이니까?

아니요. 좀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양양군 관내에 한부모가정이 대략 몇 세대 정도나 되지요?

전체 저희가 12세 미만으로 해서는 48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거 말고요. 여기는 이제 48명은 예를 들어서 500세대가 우리가 있는데 그중에 48명이 12세 미만이 48명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12시 미만 아동만, 전체 다는 아니고. 우리 수혜 대상자는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지요.

제한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양양군 대충 몇 세대정도?

12세 미만은 48명으로 되지만 전체 한부모가족 자녀는 약 85가구 정도에 166명 정도 됩니다.

이 선발을 언제 하는 거지요?

각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각계 마을 마을마다 이 현황들을 세부적으로 다 해서 매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각 읍면에 하달이 된 내용입니까?

예, 사업시행을 하자마자 바로 읍면을 통해서 하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연중 하는 사업이니까요.

전년도의 사업은 이미 끝났을 거고, ‘15년도 사업은 대상자를 지금 선정을 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니까 저희는 좀 한계가 좀 있지요 아무래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니까.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경제도시과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바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역계층 일자리창출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6개 읍면과 공원관리사업소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상하반기 50명씩 100명을 일자리를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 등 행정기관에서 업무보조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15명씩 3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금년도에 벌써 채용을 해서 근무 중에 있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은 경제도시과 내에 취업상담사 1인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풀뿌리 기업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갈천 치래마을이 작년에 탈락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재신청을 해서 선정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은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늘푸른환경, 양양자활환경지원센터,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이 있는데 3명에서 5명까지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증대와 주민복지증대 사업을 으하고 있는데 주민소득증대 사업은 금년도에 서면 공수전리와 서면 서림리 2개 마을로 3억 4,5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복지증대 지원 사업은 총 2억인데 이거는 서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에 대해서 주민은 500만원, 기업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수급 지원 사업으로서 서민층 LPG가스 시설과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 고무호스 배관교체와 휴즈콕 등 안전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저소득층 노후 전기 개보수 사업은 누전차단기 전등, 전선 등 교체를 해서 전기 안전을 점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및 에너지 절약 관련입니다. 태영광과 고기밀성 단열창고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건소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고기밀성 단열창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년간 200만원, 센터는 년간 25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지금 그린농공단지는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폐수는 지금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작년 말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900톤을 1,200톤으로 300톤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협약대출 이차차액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년간 76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인데 2억 3,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소진할 때까지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년차 사업과 양양, 인구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행사, 기타 전통시장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는 1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음식업이 12개, 숙박업이 1개소가 돼 있는데 매년 내실 있는 일제조사와 신구업소 발굴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착한업소가 지정이 되면은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하고 전기 안전점검과 쓰레기봉투 및 주방용품을 지원 할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군관리계획이 인구 5만명, 그리고 미래상은 관광휴양도시 양양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용도지역이 결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군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총 12억을 투입해서 지금현재 용역업체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동서고속도로와 공항활성화 개발수요에 대비해서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개발계획을 모두 담아내고 그동안 주민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 이런 부분을 전부 발췌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전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서 이것은 지난번에 오색집단시설지구 외 나머지 서면 오색리와 강현면 지역이 변경이 완료돼서 토지이용시스템에 의한 변경된 용도로 발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집단시설지구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오색케이블카와 연계해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블카와 맞춰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지구는 금년 10월까지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 오색리와 강현면 지역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계획했던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특히 강현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지구에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주택 건축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권리행사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는 결정 계획인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5페이지 군계획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6건에 대해서 20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6건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로얄아파트~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은 지금 로얄아파트까지 돼 있는 구간을 읍사무소까지 연결하는 것으로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리와 동산리간 인도설치 공사는 이것도 지금 서핑 업체들이 많이 있는 그 부분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지금 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천리~서문리간 도로, 양양여자중학교 진입도로 인도설치 공사도 측량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자체설계로 추진해서 가능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차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북3차빌라 인근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적공사 앞에 연창리를 통하는 도로인데 거기가 지금 끊겨 있는데 작년에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 개설을 상반기 중에 완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와 247페이지를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문화마을 및 친환경주거단지 등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 구상 돼 있던 사업들이 저희 부서에 이관이 됐는데 앞으로 요 내용을 가시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어생태 문화마을은 가평리 이쪽 제방으로 가다가 밭이 많이 있는 구간이 되겠고, 월리 강변 친환경주거단지는 지금 소방서 부지 뒤쪽 편에 있는 그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남대천과 대청봉 주변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광고물시설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변 통합안내 간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노후현수막 게시대 보수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투입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양양군 관내에 4,595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전기안전검사라든가 가로등보수라든지 보안등 신설 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가로등 LED 램프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6억 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화ENC라고 해서 저희가 1월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체가 초기 파이낸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전기료가 한 3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93년간을 전기료 차액을 납부하게 되면은 이 16억을 상환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LED등이 수명이 12년 정도 되는데 6년이 지나면은 나머지 6년은 30%의 전기로 가로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구간을 포함해서 지금 구 낙산지치호텔 올라가는 양쪽 부분을 전체 포함해서 4억을 투입해서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업체별 맞춤형 가로등을 제안해서 현제 그걸 업체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가로등 도안을 마련해서 3월까지 간판을 설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2억을 확보 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제방도로 접해서 하천부지가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우선해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이쪽 사업구간만 하지 말고 서문리서부터 제방 밑에 까지 전체구간을 그런 폐지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선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한국문화체험 광장 및 주변지역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장광장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바꾼 이유는 저희가 2016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에 최대한 많이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명칭과 내용으로 공모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가 80억인데 최대한 이쪽 부분에 많이 집어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포장제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저희가 2,450만원을 들여서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내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작년에 토지 매입하고 가로등 지중화, 그리고 동산, 인구 화장실,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는 주 사업이 동산 도로 개설입니다. 동산도로개설인데 18억이 소요 됩니다. 여기에서 토지매입비를 40%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로 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9페이지 강현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총 10억을 들여서 210m 횟집센터 앞 210m를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까지 공원계획을 변경했고 저희가 지금 산지전용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소나무를 굴취한 후에 해빙이 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수기 전인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 주요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좀 많아서, 지난번에 여기 허승영 단장님이 오셔서 보고한 사항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인건비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하셨는지?

요거는 맨 뒤에 있는 사업단장, 운영팀장, 이거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중기청에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 또 보니까 법무팀, 운영팀 인건비 책정이고 사업단장, 사업차장, 운영팀장 있고 또 법무팀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법무팀에. 지난번에 이거 사업계획서 보면은 법무팀에 이 분도 인건비가 있는 거지요? 법무팀장님도.

예, 있습니다.

법무팀장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인력, 사업단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중기청의 매뉴얼에 어떤 팀 한명, 단장, 팀장 이렇게 한명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력은 사실 법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사업을 보조하는 그런 인력인데 그런 명칭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같이 쓰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건비 구성은 중기청 자금하고 군비하고 매칭입니까?

이 문광형 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고, 거기에 사업구성과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중기청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책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군비입니까?

전체가 있는데 거기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어제도 시장에 돌으셨는데 우리 전통시장이고 이 허승영 단장님은 사실 속초 같은 경우는 수산관광시장, 정확한 명칭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인가 이렇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전통시장 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다른 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예전 1100여년간의 토속적인 구성, 그래서 수산분야는 없고 어떤 전통적인 물품과 인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운영이 돼 온 거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속된말로 돈을 주는 만큼 일을 부려 먹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장의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실 우리 과장님도 여기 행정에서 오래 계셨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우리 행정에서 많이 이분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 뽑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전통시장의 어르신들 신토불이 상인들을 만나 봤었어요. 많이 만나 봤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1월달부터 12월까지 시장에 가지고 나오는 물건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신토불이 상인들한테.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매일 한 번씩 거의 시장에 나갔었는데 보통 거의 대동소이 하고요. 봄에 산나물 날 때 가을에 과일 생산되는 이때만 좀 물건이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제가 어르신들한테 물어 봤더니 3월 15일경부터 산 봄나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6월쯤에는 봄나물이 끝나서 열무나 배추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또 7월부터는 우리 복숭아가 지역에 아시다 시피 복숭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복숭아 잼을 만들어서 농민 소득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지역 복숭아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지방에서는 대량으로 농사를 복숭아을 재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 잼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쪽하고의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복숭아는 사업단에서 가까운데 용천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복숭아라는 것이 최상품만 팔고 나머지 떨어지거나 낙과 한 거나 상처가 있는 것들은 거의 폐기가 되고 과수원에서 거름이 되다시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상품을 좀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볼까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고 앞으로 요 어떤 상품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붕어빵도 지급 만들었고, 아니 연어빵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올해부터 토요시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우리 시장에 딱 맞는 상품이 생겨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우리의 약점하고 강점을 비교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장 같은 경우에는 닭강정이나 씨앗호떡 이런 거는 줄서서 목기도 하고 시식코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어서 이 대표 먹거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 동내도 마찬가지고 용천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를 몇 천 평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판로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새벽부터 가지고 나가서 파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복숭아철이 되면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복숭아 장이 열려요. 과일장이 열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기 주요 도로에는 각자 자기 집에서 농사지은 거를 도로에 다 갖고 나와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지가 지난번에 나갔는데 우연한 기회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양양농협과 군유지 대토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할려는 거는 광장 안에 있는 농협의 농기계창고 그게 한 800평방미터 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맞은 평에 우리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부터 해가지고 공연장을 포함해서 제방도로하고 접해 있는 꿀 가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까지가 한 8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은 보고서에도 제가 봤는데 여기 우리 견학 가는 문제를 제가 보니까 대만에, 대만으로 선진지 견학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왜 대만을 선정을 하셨지요? 우리 주말장이나 우리 전통장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중기청에서 안을 줄 때 해외견학이라는 그런 걸 넣어 놔가지고 사실은 해외 가는 거 보다 제 생각에는 국내에 잘 운영이 되고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를 가서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서 일단은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일본을 갔으니까 이번에 아마 대만을 가자 이렇게 해서 아마 내용을 넣은 것인데 운영을 할 때에는 제가 국내의 선진지 시장을 다녀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좀 돌려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참여 문화체험에 들꽃향기 압화카드 만들기, 그 다음에 압화 환지 책갈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압화나 꽃누름이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넣었냐면은 저희가 작년에 시장 2층에 아이씨티 카페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관리자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가 그 카페가 사실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카페 안에서 이런 거를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거보다는 카페를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넣어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동식 푸드마켓 있잖아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시장 맞은편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날씨기 추울 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눈을 씻고 찾았는데도 못 찾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제가 주변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벤트 해서 6차례 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3,400이고 실 집행액은 좀 더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가 장흥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을 때 장흥은 52주를 계속 공연을 한답니다. 그런데 1억 4,000정도가 예산액이라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영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이게 영화는 사실 이거를 많이 할 수가 없고 어떤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음악 오는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공연 은 여기다가 상영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공연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걸 좀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장님이 오시면 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단장님한테 직접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낙산디자인거리 조성 문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지요?

예.

차 없는 거리 이렇게 하는데 주변상가는 이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차 없는 거리로 계획을 했었는데 상각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가지고 일방향으로만 통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분수대에서 낙산장 여관 쪽으로 오는 그런 방향으로만 통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던지 간에 과장님 어깨가 좀 무겁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 지역 상가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셔서 우리 관광객들도 좋고 지역 상권에 계시는 분들도 좋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7페이지 협약대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규모가 76억인데 여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 업체한테 가는 전년도 ‘14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

이거는 76억은 무엇이냐면은 저희는 2차 보전하는 사업이 2억 3,000만원이고 76억원은 강원도에서 하는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거기서 지원을 받은 저희가 2억 3,000만원으로 2차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76억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일정직원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기 때문에 이 분들은 대출을 받으면 상당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대략 소상공인들이 3,000만원 이상을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 업체가 대략 어느 정도를 받았는지 이게 궁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이게 주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중소업체에서 많은 대출을 맡아서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율을 정해 놓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그거는 알려 주시고요. 금년도 운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불러다가 신청하라고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소상공인들 신청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을 못 받습니다. 많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76억 중에 중소기업체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적어진다. 이거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소상공인들을 어느 정도 많이 고려를 해 줬으면.

이게 자금이 76억인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중소기업은 완전히 도 자금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양양군에서 출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자한 금액에서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소상공인 그렇다고 해서 다 수용은 안 되지만 지원하는 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 보다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울부짖음 소리가 많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광고물 시설 관련해서 상복리에 도로변 통합 안내간판을 설치를 할려고 하시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터 가는 쪽인데 지금 거기가 노후 돼가지고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거기에 뭐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간판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통합간판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간판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통합간판 펜션이라든지 하시는 분들 식당하시는 분들 통합간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민선6기 명품브랜드 전략 이 책자 혹시 가져 오셨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활성화해서 시내중심 테마거리 조성 이렇게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아웃트라인 만 잡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저희가 계획은 세우지 않고 어떤 필요한 자료를 주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는 거는 처음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중화라던 지 보도디자인, 광고물 정비, 가로수 식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공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실무과 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 됐다는.

이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어떤 기획을 해서 아직까지 저희 관련부서에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러한 브랜드 전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을 때는 실무과장님들이 이거 다 숙지를 하시고 다 알고 협조가 돼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뭔가 시스템에,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기획감사실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드를 운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드를 만들기 위해서 실무과장님들하고 협조 회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갈려고 하는데 현조사인도 받아야 되고, 왜 다 숙지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어 봤는데 이거 어디서 그거 했느냐 그래서 질문을 할려다가도 그러면 그 과에 다 물어 모겠다. 뒤에도 또 나옵니다. 센터에서 물어 봐야 될 사항들이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협조가 돼야 됐었다. 물론 이게 일부적인 계획이겠지만 세부 항목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 져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르네상스 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 경제도시과에서도 아마 해당 사업이 꽤 여기 포함이 될 겁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남대천 시내 거는 전부다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주로 안전건설과,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이러한 주 과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향후에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좀 세부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볼께요. 232쪽에 풀뿌리기업육성 지역에도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최근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 조례 제정이 지원조례라고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지원을 늘려서 사회적 기업을 좀 늘리자는 어떤 취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 양양군에 사회적기업이 도내 군단위에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비지원이 75%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게 부담은 없는 인건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궁극적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취지는 저소득계층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사업체 하나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 모델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으면서 양성화 되라는 어떤 의미로 사실 키워지는 기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길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벌써 다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었고 강원도에서도 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회적기업 업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 영역 중에서 양양군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 스스로가 크기를 원하고 여기 인건비 지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이거 인건비 지원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요 정해진 기간 내에 빨리 자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양양군에서는 이거 등한시 여겨서 다시 이 사회적기업들이 무너져 가지고 의미 없이 가는 것을 바래서는 안 되고 타 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양양군에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을 어떻게 육성을 시켜서 하나의 기업체로서 양질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기업체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주문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끌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36쪽에 포월농공단지 패수종말처리 증설사업 사실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많은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전에 여름철에 비가오고 할 때 폐수가 하수도로 넘쳐 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또 우리 제2그린농공단지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관시켜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포월 리장님이 주문을 했어요. 이 폐수시설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은 없겠지만 마을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있는 마을 리장 정도의 이야기 정도는 한번 정도는 듣고 간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라는 주문을 했으니까. 전문지식에는 그 분도 마찬가지로 다가가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향으로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동래하고 농공단지가 자리 잡은 어떤 지역에 마을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자기 의견이 있을 거 같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238쪽에 지금 공연하고 있는 게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나요?

원래 2억이었는데 그게 지금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을 보기 위해서 시장에 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에 왔다가 공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부가 보기는 하는데 그게 시장에 유입하는 전략은 되지 못한다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공연을 줄이고 여기에서 금년도에 문광형 사업에 보면은 토토즐 사업이 있는데 주말시장 개념으로서 토요시장을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 행사를 할 때 공연을 함께 그 안에서 하는 걸로 소규모로 해서 여러번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정책이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책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과감하게, 여기 지금 보니까 인구시장은 1회 공연으로 돼 있네요?

예.

이 공연 1회를 뭐 하러 넣어 놨습니까? 아예 10회 다 인구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이 없고 하면 아예 10회다 양양사장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인구시장에 한번이고 공연 더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과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인구시장 한번 이렇게 인위적으로 9회, 1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구시장에서 공연이 필요한 어떤 규모의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좀.

알겠습니다. 245쪽에 그나마 무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군 도로를 양양읍의 도시계획 도로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감사한데 로얄아파트~읍사무소 간에 도로 개설하는데 담당계장님하고 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폭이 15m로 왜 있지 않습니까?

예, 중로.

그런데 로얄아파트에서 열방아파트 까지 가는 도로의 폭은 15m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몰론 이게 저 아래쪽에 송암리 쪽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5m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계획도로 선 나와 있는 걸로만 고려할게 아니라 좀 일률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방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 일자형 도로면 도로를 10m 도로로 나오다가 갑자기 15m 도로로 넓혀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산도 많이 들어 갈 수 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도로 폭은 똑같은데 인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다보니까.

도로 폭은 똑같이 15m 도로로 쭉 나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열방에서부터 로얄아파트까지는 인도를 하나도 설치를 안 한 건가요?

인도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있나요?

예.

그러면 거기도 15m 도로에요?

예.

그럼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다만 열방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쭉 이어져 가지고 열방아파트에서 이쪽........

12m로 돼 있나요?

예.

제가 이 도로 폭을 지난번에 내가 도면을 보니까 쭉 작게 오다가 도로 폭이 15m로 넓혀지더라고요. 이 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0쪽에 참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절약사업 이거 전주까지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 위에 부분들만?

전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물치 쪽도 가보고 낙산 쪽도 보고 우리 양양시내 쪽도 이렇게 보면 이 전주에 일체감이 없어요. 전주가 각양각색입니다. 필요하면 무조건 여기 어디 필요하다 그러면 갔다가 설치해 놓고 또 다음번에 필요하다고 설치할 때는 도 다른 모델이 와서 서고 키 높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왕 이거 지금 에코 사업 진행하게 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체감 있는 모습이, 우리 관광지에 들어가서 속초하고 우리 물치하고 양쪽을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보는 느낌이 뭐가 있냐면 속초로 설악산 입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전부다 일률적인 모양의 가로등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높이도 높고 일률적으로, 그런데 속초 쪽에서 나와서 거기를 지나와서 물치를 딱 들어오게 되면 일률적이라는 어떤 느낌이 없고 갑자기 시에 있다가 어디 면에 들어 온 느낌을 확 받습니다. 그런 거는 이 어떤 돈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들이지만 그 사업에서만 정리할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큰 의미로 봐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해가지고 일체감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것 또 새롭게 하자면은 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은 저희 가로등은 거의 읍면에서 많이 하고 저희는 설치 예산이 많지 않고 보수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사업 자투리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소요되는 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주 부착형 이런 식으로 또 가로등도 한 300만원 정도 들여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거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모르더라도 국도변이라든가 이런데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이라든가 들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체감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진행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256쪽에 포장재 디자인 이거 하나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브랜드 바뀌고 해가지고 이게 달라지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하는 거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거고, 저희 아마 농산물 브랜드 같은 의기양양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새로 도시브랜드 어떻게 바뀔지는 그거 아마 센터에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기업체들도 이거 하는 게 우리 어쨌거나 도시 로고라는 부분들을 이왕 정해 졌으면 홍보가 돼 야 되니까 권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 해서, 이거 매년 우리가 사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할 때 좀 그런 방법도 취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겸하는 의미에서 하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해야지 되겠네요. 가스정압소 주민 간담회 지난번에 했는데 또 그것도 반쪽짜리 주민 간담회가 돼 가지고 시끄럽게 끝났는데, 조산리 주민들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났더니만 가스정압소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다면서요?

예.

그러면 담당자만 내 보내고 이러지 말고 진짜 조산리 마을에다가 우리 양양군에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이자면 과장님도 좀 나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같은 거를 할 때 양양군에서는 과연 조산리 마을에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꼭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몰론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는 부분들 알고 있지만 양양군에서 이거 필요한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조산리 마을을 위해서 이 양양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이러한 협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승인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정도 이야기는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간담회를 했고, 1월 27일 날 다음주 화요일 날 조산리 대표자 하고 가스공사랑 해가지고 가스공사에서 도대체 얼마를 지원을 할 거냐 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 이런 거를 협의하는 최초 회의를 하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스공사의 지원 외에는 군 지원은 없다. 그거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원이 없고, 다른 지역에도 정압소 들어오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한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최종 협상단계에 갔을 때 그때는 도저히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몇 가지만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지금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비는 이래저래 발전소 지원되는 융자금인데 지금도 융자가 잘 안되는데 이거 이자를 좀 낮추는 게 낳지 않아요. 이제는.

이자율요?

예. 지금 이자가 일반대출이자도 거의 많이 내려 왔는데 계속 3% 잖아요. 이거지금. 주변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돈인데.

그런데 지금 이거에 더 낮추게 되면은 예전에 영농자금 어떤 그런 것처럼 수요가 없음에도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다시 집어넣는 어떤.......

사업심의 하잖아요. 그리고 다 사후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주민 같은 경우에 500만원이고 저희가 이게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2,000만원, 기업을 5,000만원 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상향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좀 이게 남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자 가지고 뭐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이게 벌써 옛날에 7,8%, 10%이상 할 때도 3% 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반 이상이 떨어 졌는데 이거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융자지원으로서 20억 정도가 예비비에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게 지금 융자신청도 미미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융자금 준비금으로 놔두고 나머지 10억은 차라기 서면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그쪽지역에 개발 사업이나 소득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산통부에 가서 협의만 되면 가능할 거 같은.......

이거는 이런 피해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딴 사업 융자사업비와는 다르거든요. 서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싸게 줘가지고, 그리고 소 키우는 사람들 그런 법인 만들어 가지고 융자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싸게 해 주면은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꼭꼭 묶어 가지고 돈 잔뜩 금고에 놔두고 매년 넘어가면서 이걸 이자를 비싸서 못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특정지역 피해지역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융자금과 다르거든요.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낮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고에 계속 잠자고 있잖아요. 238페이지에 시장 활성화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제가 얘기 했잖아요. 앞에 두 의원님도 얘기를 했었고, 그 시장 활성화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양양시장이 속초와 뭐가 다르냐, 먼저도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속초 사람들이 속초시장이 있는데 양양까지 왜 옵니까. 뭔가 신선한 게 있어 오는 거잖아요. 속초 사람들이 양양 와서 사가는 거는 뒷골목가서 농산물 사가는 거거든요. 밥 한 끼 먹고 그거는 시간대 맞춰서 오지만은, 식사와 먹거리보다도 뭐가 나왔나 시골에서 뭐가 나온 게 없나 그걸 보러 속초 사람들이 나와요. 속초가면 속초 분들이 그래요. 양양시자인데 나가자 뭐 났나, 나가보자 그러거든요. 그게 공산품 사러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산골짜기 산에서 나온 게 뭐가 나왔나 그런 거를 사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시장을 우선 기반 틀부터 잡아 놓고 나서 자꾸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위에 것만 하고 있어요. 여기 시장의 주가 재래시장, 할머니들이 하는 재래시장이 주 라면은 할머니 재래시장부터 정위치 갔다 앉혀 놓고 터를 잡아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도 사업 보고 할 때도 몇 가구씩 교대로 한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틀부터 잡아야지. 그래서 이쪽에 평화지물포 옆에 건물들만이라도 철거할 수 가 없나요? 계획이 아직 안 섰나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평화지물포 건물은 지금 너무 최근이 지은 건물이라서,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옆에 건물을 틀어서 약간 돌아서 쌀전으로 갈 수 있도록.......

틀어도 눈에 시야가 들어오면 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연결시켜 놓으면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런 배치부터 이쪽은 뒤에 식당 있는 골목에다가는 먹거리 골목을 만든다든가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홍보를 계속하고 이걸 앞으로 옮기라든가 틀을 잡아주고 그런 노력부터 먼저 돼 가지고, 우리 양양에 뭘로 갈 것인가, 시장 얼루 갈 것인가부터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공연도 한다고 그랬는데 공연도요. 저기 먼저 장흥 갔더니만 거기에 큰 화면이 있어가지고 그 노래를 틀어 놓으니까 그걸 보고서 같이 앉아서 흥을 하고 놀고 춤추고 그러더라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 기반부터 확실하게 해 놓으면 좋은데 공연 잠깐 하고 가면 그 시간대에 맞춰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흥을 돋구다가 그 사이사이 공연을 하니까 다 보더라고, 먼저도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반부터 좀 잡아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선 진행하는 거는 올해 활성화 하던 내년에 활성화 하던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틀부터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갈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못해놓고 그걸 뒤엎자면 배 이상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상가다, 여기는 재래시장이다 그러면 그걸 강하게 밀어 붙이면 우리 땅인데 못하는 게 어디,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문제는 어딘지도 모르고 갈 사람이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거든, 그걸 좀 챙겨 주세요.

예.

257페이지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전진리 하는데 민원이 없겠어요. 체크를 해 봤어요. 낙산 기본마을이 본 마을이 옛날에 그쪽이 옛날에 기념품 가게를 하다가 기념품이 한물갔잖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관광객이 학생들이 단체관광객이 와서 기념품을 막 사가는 때가 아니다 보니까 기념품 가게가 안 되니까 기념품 가게가 안 되니까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쭉 오다가 사이사이 태반은 옛날에는 기념품 가게 였는데 이제는 전부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작년에 그 식당 때문에 그 옆에 무허가 식당에서 호객행위 하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과태료 물고 그랬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그 아직까지도 그 속에는 지금 굉장히 예민해요. 사람들이. 지금 장사 경기도 안 좋지요. 거기다가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 가게들은 지금 무허가로 지급 식당을 합니다. 꽤 많은 가게가. 그런데 그게 땅이 낙산사 땅이다 보니까 용도지역도 안 맞지만 용도를 바꿔도 낙산사 땅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면 허가가 안나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간판을 세워 붙여 놓으면은 두고 보자는 사람도 있던데 거기다가.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무허가 건물에도 간판 설치하는 거는 문제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 그렇냐면은 거기다 공금을 들여 가지고 간판을 설치했을 때 보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가 나는 그래서 거기 간판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깊이 체크해 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도로가 지금 통로만 인도브럭만 다 들어 치워도 깨끗하게 치워도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인도에 갔다 이쪽에 가 쪽에는 뭐 또 쪽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치우고 간판을 달면 깨끗할 거 같은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리 나면 또 힘들어 지니까.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아까 진종호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남대천르네상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요. 얼마냐면 총, 이게 아셔야 될게 1,168억 800만원입니다. 전체가. 올해가 얼마 들어가냐면은 12억 1,600만원이 들어가요. 이걸 모르신다니까.

아니, 그 남대천 르네상스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까 도시 재생에.......

모든 사업을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거의 다.

저희가 전부는 아니고 저희가 30% 정도를 해야 됩니다.

전체다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거의 보면 경제도시과에서 다 해야 된다고 이거. 여기 보면 엄청나요. 일이.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하고도 상의도 안하고 또 용역도 안 주고, 저가 왜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송이밸리를 200억을 들여서 했어요. 군비가 60억이 들었습니다.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용역을 줘야 돼요. 이런 판이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과장님과 다 상의하고 이래가지고 저가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의회 와서도 있잖아요. 보고를 다 자세히 하고 이래야 돼요. 이걸 아우트라인만 잡았는데 용역은 드린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실 과장님도 아시고 다 아셔야 돼요. 여기 전원마을 그것도 30억 또 잡아 놨더라고,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앞으로도 많아요. 보면은. 잘하고 할게 보면은, 전부다 보면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에요. 거의 다. 센터에서 할 거는 크게 없어요. 제가 보니. 거기에 명품 이래 갔고 있는데, 제가 왜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돈을 많이 들이고 군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군비가 전체가 얼마 들어가냐면은요. 452억이 들어가요. 군비가. 이런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 나중에 애물단지 돼 가지고, 지금 송이밸리도 용역을 준다고 그래요. 적자를 봐서 우리가, 군비를 60억을 들였어요. 이거 생각을 진짜 잘 하여야 된다고, 나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하고 서로가 의회 와서도 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해서 진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 지금 이거를.

남대천 르네상스는 직원들한테 공람도 돼 있던 거고, 그래서 직원들 다 아는 내용이고 아까 저가 말씀드린 거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서,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사실 저희가 계속 하던 얘기고,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중앙부처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도시를 말 그대로 도시지역을 완전히 재상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거는 용역사업비도 많이 들뿐더러 선정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제가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그 사업이 아닌가 해서 봤는데 내용은 지중화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기존에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 공감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님 그거 신경 쓰셔서 진짜 감사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245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구에 동산리 일원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또 5억을 더 한다는데 그런데 그게 40% 매치 돼갔고 5억을 더 추경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십니까?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

아니, 그러니까 동산 얘기에요.

그게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8억인데 거기에 40%니까 6억, 7억 정도 이상을 7억 이상을 보상비로 못쓰게 어떤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아직 보상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한 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달라는 데로 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잘 감정을 하셔서, 감정가 그 사람들이 할려고 그러나.

의장님이 좀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6일 월요일 계속해서 보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