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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31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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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전 배터리로 해서 비행을 하는데 요새는 중국산도 많이 들어오고 해외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시간 비행을 하는데 사실상 그 무게가, 제가 지인분이 갖고 있어서 무게를 들어봤는데 무게도 좀 나갑니다.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드론 기계 구조상 배터리가 소모되면 그냥 낙하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리모컨을 작동하는 원위치로 다시 회귀를 하는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소모돼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대로 낙하한다고 하면 사실상 주택가라든가 또 사람 많이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데 떨어지게 되면 인명사고도 예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봤을 때 안전사고 대책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구에 처음 드론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안전사고의 대책, 더불어서 보험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대책 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약간 더 첨부를 해서 했으면 좋을 듯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드론을 이용하시는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