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90호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날이 아닌 평상시 군민의 주차 편의향상을 위해서 장날이 아닌 평상시 군민의 주차편의 향상을 위해서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차 시설현황은 9천만원 국비 6300 , 군비 2700을 드려서 진안에 요금 부스 차단기 요금 부과 시스템 등 구축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권 판매금액 일원화를 위한 할인율 조항 삭제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원 250원 되었던 것을 일괄 점포에 한 장씩 100원씩 했기 때문에 할인율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요금 개정입니다. 현재 주차 후 90분 경과 시점부터를 무료주차시간 초과 시점부터로 변경을 하고 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개정하는데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되어있던 것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저희가 주말장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민들이 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사전 특이 내용은 없었고 행정규제 검토,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1호 진안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진안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진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는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개명 제명 개정 사항으로 진안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명을 진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도 조례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운영 및 육성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 검토 성별 영향평가분석 사전심사 의례 등을 완료했고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은 질문에 성실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일입니다. 위안번호 1690호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징수체계를 정비하여 수익창출보다 주민편익증진에 우선 을 두고 주말에는 휴무일을 두어 시장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 또한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현재보다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 1691호 진안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안건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유통 환경 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으로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농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2조 용어의정의 보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되어있는데 진안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몇 개나 되나요? 물론 농협 빼고

통마 조직은.

예.

지금 현재 조공법인 하나입니다

조공법인 하나요?

산지유통 일체 지원을 안했죠. 국비지원으로 유통분야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이거 딱 한건이에요. 산지마케팅 조공법인 우리가 5년으로 국비 종료가 이제 되는데, 올해까지 오고 내년부터는 국비 종료가 되는데 이거에 따른 대응으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조례가 그래서 국비를 지금 어떻게든 지원받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부득불 도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지원조례를 바꿔서 유통 국비신청을 계속 받고 싶어서 딱한 가지거든요. 유통하는 지원하는 것이, 중규모 이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진안에는 조공하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거창하게 보면 농업인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요런 부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14개 시․군중에는 13개가 있고 1개소만 없는데 대부분에서 농협에서, 국가에서 받기위해서 농협에서 출현해서 대부분하고 있고 농업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출자를 해서 4개의 농협이 2억5천씩 해서 10억을 출자를 해서 만들었어요.

조공법인 하나 있잖아요, 진안군에

예.

그 외에는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을 가운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거창하게 넣어 놓고 농업인들이 조직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하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농업인들이 10억 정도 출자해서 어렵다 현실적으로.

기본 출자금액이 10억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자금액이 있어요.

최소 단위가 10억으로 출자를 해야 하는데 농업인들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만들기에는 좀 버겁다 현재 길은 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솔직히 조공법인 지원하기 위한 국비확보를 위한.

국비확보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하나로 전부 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마이산 진안마을.

예.

진안마을은 해당이 안됐는가?

예.

진안마을도.

공동 이렇게 공선해라고 있습니다 공동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공선 품목을 주로 국가에서 유통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는 빠지고 자기가 자기 거를 선별하면 함량 미달도 좋은 걸로 넣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농가는 같다 놓고 나오면 공선에서 정산해줘 버리는 이런 공선을 국가 정책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렵겠구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