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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37회 제1본회의2017-03-13

신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배성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다문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진안군 의안번호 1696호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하고 자녀의 심리정서 지원으로 사회성을 향상시켜 행복한 가정 조성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다문화가족 내 아동의 심리·정서지원사업을 추가 안으로 제 4조제1항 제5호 나. 번으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대상 범위 확대하는 안이 제 4조제1항 제8호 되겠습니다. 현행으로는 결혼이민 여성의 친정방문 이런 문구를 다문화가족모국방문으로 수정안이 되겠고요. 다. 번으로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경비 자격제한기준 삭제하는 안이 안 제 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중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한자 이렇게 된 것을 삭제하고, 다문화가족센터에 있는 다문화 운영위원에서 실명구성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이고, 모국 예산조치로는 모국방문이 1억6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고, 심리·정서지원사업은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2천7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건의들이고, 그 지역아동센터 그루폼 아동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86명이 있는데 그 중에 15명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 안으로 17%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고, 행정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으므로 되었고, 성별 영양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위안번호 1696호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가족 내 이동의 심리·정서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아동기의 정서행동 발달문제를 사전에 조절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혼이민여성의 모국방문 지원기준을 완하여 수혜자가 확대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진안군 아동을 총괄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에서도 저소득층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정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한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상위법에 위배됨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그 2항에 보면 그 지원받을 대상자를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그때 정해줄 때 우리가 정해줄 때 예산계장님 한테 질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결혼해서 나 와서 주민등록증을 내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했을 때 보통 3~4년이 걸린다고 해서 그냥 이 기준을 그 정도 나올 때까지 있는 사람은 여기 뿌리 잡고 살 사람이다. 그래서 기준을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이렇게 하기로 이걸 그때 해줬는데, 센터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전혀 말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영주권 취득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7~8년 걸린 사람도 있고, 뭐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데 그런 내용을 그때 알았으면 이걸 안 넣어줬죠. 그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전달이 안됐는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래 원한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온지가 제가 얼마 안대서 파악을 못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나름대로 능력이 다 다르듯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0년이 넘어도 바쁘고 공부할 세도 없고 안 들어가고 나이들고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총 86명이 247명 중에 한 34.8% 정도인 86명은 영주권을 지금 아직 취득을 못했는데요. 그런 분들 보면 10년이 넘어도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못가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설명을 그렇게 충분히 해줬으면 우리가 영주권을 여기에다 못을 안 박는다는 얘기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정옥주위원

그런 사정을 얘기를 안 하고 보통 3~4년이면 다 이렇게 양쪽 걸 다 취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다른 마음 안 먹고 여기다 뿌리박고 살 사람이다. 그런 기준을 삼자고 영주권 취득한자로 그때 이거를 너 준거 아니에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업무 파악이 제가 충분히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정옥주위원

요번에 와서 센터장님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혀 내용이 틀리고 그래서 이거는 좀 개정을 그렇다고 보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문화가족에 아동심리·정서를 인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를 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동만 심리·정서를 관리를 할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 전체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됐던 아버지도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해줘야 맞지 아동만 이 심리·정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사실상 부모가 정서적으로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식한테 아이들한테 더 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은 부모까지 다 해서 다문화가족 심리·정서지원사업으로 가야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그 아이들 행동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뒤에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도 같이 상담을 이렇게 사업예산을 주시면 아이들 부모와 함께 같이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이 담당부서에서 여기 지금 이 다문화가족을 담당해서 이렇게 그 가령 진안군에 260여가구, 지금 300여 가구 까지는 안 돼지요. 지금 예. 그러면 가구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맞아서 이렇게 어떤 코디가 코디네이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담당하는 그 담당자 들이 있는가요?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다문화지역 센터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센터에서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다 분담을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별로 다 이렇게 해서 다 분담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에 치매 이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학교에서 학생을 담임선생이 관찰을 해서 뭐 정서적으로 성격이 어떻고 한 것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그러거든요. 상담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은 어떻고 어떻다 하면은 인자 성향에 따라서 심리를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자주 대화를 해보면 과연 이 사람은 진안에 지금 현재 있는 가족하고 계속 살고자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주권만 취득하면 뛰쳐나갈 분인지 이런 그런 부분을 사실상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잘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좀 그런 부분은 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상담부분은 우리 인제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장계윤씨가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상담부분 만큼은 247명을 예를 들어서 일반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전화를 해서 가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 5명, 7명 농공단지에도 있고 그러면 공문을 미리 띄워요. 그래서 전체 247명을 싹 매일 돕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데로 영주권만 취득하고 가려고한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이 방문 자료를 개인별 카드가 있어서 전부다 정리하고 부분별로 이렇게 해서 상담 아까 필요한사람인지 그래서 이젠 나오지만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여기 정서지원사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가정이 깨지지 않고 잘살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현재 진안군에 이주여성이 247명 정도 되시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247명중에 다문화가족모국방문을 하신분이 몇 프로나 되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모국방문한 사람이 130명이고요. 그 국적 영주권 취득한 사람은 161명입니다. 못 한사람이 국적을 못 취득한사람이 86명이고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이 사실 많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1998년도 이때 오신 분들도 아직 국적을 미 취득하신 분들이 있으시고만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현재 진안에 거주를 하시는가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분들이 취득을 못하신 이유는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생활을 하시다보니까 시간내기가 어렵고 또 우리 그 시험이 상당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시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관심이 없이 그냥 영주권 취득자나 국적취득자 위주로 편하게 일을 해온 거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분들이 가장 영주권취득이나 주민등록취득 못하는 이유가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뭐, 뭐 이유가 뭐예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보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 중에 있지만 일단 생활이 취업전선에 띄어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활형편 경제여건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게의 경우 그 남편도 적극적으로

김광수위원

남자들은 뭐해요 남자들은 직장이 있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분들은 직장이 없고 노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담하는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남편은 늘 술 먹고 게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오래한사람 중에 무능 경제력이 부족한 신랑에게 오니까 자기가 아이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방향이 잘못 돼있다는 거예요. 아들 교육이나 심리 정서 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주여성 중에 와서 열심히 우리 진안에 와서 애기도 나주고 진안에 와서 인구 늘리는데 역할도 했고 또 생활전선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부인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할 남편들이 놀고 있었으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우선 물론 조례안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조례안이야 어차피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직 못 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고 이분들이 모국방문 한 번가고 싶어도 편하게 못가는 이유가 첫째 경비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첫째 그 원인은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배우자들이 남자 분들이 같이 협조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든 생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남자들을 위한, 남편들을 위한, 교육이나 또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다문화가정 남편들이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나 우리 행정에서 좀 소월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부 방문상담을 하면 다른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다른 것은 깊이 안보지만 상담일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끝까지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해서 취업시킨 사람이 제가 여기서 15명정도 되고요. 15명이나 17명까지 되고요. 그런 분들은 매일 매일 정말로 그때 인제 그 담당이 오면 이젠 아까 의원님이지만 나름대로 하나도 안한게 아니고 그 면담을 일일이 맨투맨으로 하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 장계윤씨에게 미안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루가 상담하는 것이 체력이 많이 소비가 정신적노동이 되는가 보더라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와요. 그럴 때는 오자마자 너 힘들었으니까 맥주한잔 하로 가자 그럴 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김광수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미 취득 분석을 해서 경제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있도록 그 취업 국가 그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를 지원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남자들 배우자들 남편들 교육부분을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진안에는 그 배우자 남편이 외국인 분들은 없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파악을 아직 전부 다는 못해 봤는데 몇 사람 있다고 들어서 지금 아까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을

김광수위원

예. 다문화가족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한 이유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아직 다 파악을 못해봤거든요. 남자가

김광수위원

외국인이 신분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인 분들 포함이 된다. 좀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분들도 어차피 다문화가족이시니까 그 같이 사시는 여성분들은 우리 진안군민이실거 아니에요. 서로 공정하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하고 싶은 게 참 인자 계중에는 나쁜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해서 오는 여인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국 말리 먼 곳에 결혼을 해서 와서 그 남자 하나 믿고 왔는데 아까 얘기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듣고 하는데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날마다 일도 안하고, 술이나 먹고, 일도 안하고, 여자나 괴롭히고 또 여자가 돈 벌어온 거 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까도 15명 정도를 취업을 도와주고 했다는데 참 좋은 소식인거 같은데 만약에 여자가 취직을 해서 4대 보험이 들어있는 그러한 뭐 기업체나 어디를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은 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돼버리는가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만에 하나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제 소득이 뒤따르면 일정기준 액에 그랬을 때 그러지 무조건 이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액에 그러니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

예.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몇 달 가면
한기

이한기위원

몇 달 가면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1년이 넘어가면 연소득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연소득이 얼마가 미만이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인가족으로 해서 2인 가족으로 해서 4인 가족으로 해서 각자 틀리거든요. 금액을 내가 오늘 안 가져 와서 그러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기초가 월 한 백이삼십 최저생계 급여 미만일 때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럼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수준일 때 정확히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일도 안하고 그런 돈이 나오면 그런 거가지고 술이나 먹고 어쩌고 그러는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가운 현실인데 우리가 안고 있는 어째든 과장님이 관심을 같고 하신다니까 고맙고 그리고 일 얘기 하나로 꼭 모자란다고 이렇게 하면은 좀 숫자에 비해서 상담사가 그 좀 힘이 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과장님이 강구해보셔야 되겠네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다문화가족 애들이 성적이 겁나게 쳐지는 것 같아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가 떨어집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기초가 안 돼가지고 이런 아동들에게도 같이 지원을 해서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지원을 해주실 때 이 우리지역에 86명이나 못 땄다면서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영주권을 근데 이분들이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데서 교육을 시켜서 영주권을 따게끔 이런 도움을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저도요. 예산은 있어도 자격증 딴사람들이 못 따니까 10년 되도 못 딴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더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해서 쭉 해서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왜 못 하는가,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또 지금은 그게 많이 강화가 되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외국 여성을 못 데려 오더라고 보니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은 겁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앞으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 족에다 많은 할당을 주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다문화가족으로 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같이한다고 하니까 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랑 같이 하는 걸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길래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항상 부모가 먼저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럼 본 건은 가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에 대한 의원님들에 예정어린관심과 깊은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697호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첫째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에 대한 상위법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 13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3조로 변경하고, 둘째 결산검사 변경내용을 안 제7조 삭제하는 내용과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기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하에서, 3명이상 5명 이하에서 4명으로 안 제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 중 지방공기업 결산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로 갈음 한다는 내용을 안 제7조의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의하여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령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20일간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법문과 신구대접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697호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위원의정수 및 선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군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우리가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현재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전까지 5명, 4명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4분으로 해왔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건은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맞추는 건이니까 뭐 크게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없을 거 같습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