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홍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6담당에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총 39억 7,000만원으로서 군 총예산대비 1.7%를 점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건강 100세 행복 양양” 이라는 기치아래 6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세워서 2015년도 보건행정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주민 의료서비스 요구 선제적 대응입니다. 먼저 주민진료 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질병구조의 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소와 진료소간 화사진료를 통하여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진료 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등 11개 진료기관에서 사업비 3억 700만원을 투입해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화상진료 사업은 5개 보건진료소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화상진료를 통한 의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투약일 사전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사전 알리미 서비스로서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정확한 투약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선통화 및 문자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등록대상자 진료시 다음 투약일자를 사전에 예약 해드리고 또 사전예약 환자별 문자서비스 전송 및 전화 건강상담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80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첫째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상시적으로 기동감시 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로 감염병 발생예방 및 감염병 퇴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만원을 투입해 법정감염병 1군 감염병 콜레라 외 113종의 법정 감염병 관리를 하고 또 6개반 13명으로 구성된 방역 소독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외 13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81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강화로 타인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에이즈 성매매 감염병을 관리하고 결핵관리, 한센병 및 기생충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및 주민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1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3개소 등 총 39개 업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하고 앵속 및 대만 밀경작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예방활동에 대한 캠페인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및 진폐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134종과 진폐질환자가 대상 질환입니다. 현재 등록된 2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건강관리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첫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건강지도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실천 의지를 향상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미취약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생활터 체조교실 운영, 금연환경 조성사업, 걷기대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5,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중증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서 질병부담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환자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측정 및 상담이 주 내용이고 또 상설적인 고혈압 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고혈압 안신교실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검진 실시로 암과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서 암 사망률을 줄이고 현성질환으로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5대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일반의료수급권자의 1,2차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정신건강 기능회복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입니다. 먼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신규환자를 지속적으로 찾아 등록 관리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등을 상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과 치매환자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배회가능 어르신에 대한 인식표 지원사업과 치매조기검진 및 정밀검진비 지원, 또 치매 원격진료 및 치매진료 관리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 그리고 소아 면역체계 약화로 아토피 천식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토피 천식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와 안심학교를 지정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취약계층 보건의료 강화 및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5명이 기초건강측정 관리 및 보건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환자 감호관리, 또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활사업 대상 및 발견 및 등록관리, 그리고 재활의료서비스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재활장비 무료대여 및 재활도구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 줌으로서 인구증가를 유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출산용품 치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그리고 어린이 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산부와 영유아로서 영유아 건강관리, 산모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운영과 청소년 산모 및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 또 임산부, 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또 보충식품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식품안전관리 및 사전 예방적 위생관리입니다. 첫째로 식품접객업소 등 건전사업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 등 1,169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영업행위 위반여부를 단속을 하고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행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속 및 청소년 관련법 위반여부, 또 민원발생, 행정처분 업소 등 문제 업소에 대한 지속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생활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정착하고 나트륨 줄이기 홍보를 통한 올바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위생수준을 향상해 나가자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음식점 74개소를 대상으로 접객업소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 지도 및 나트륨 저감화 홍보, 또 으뜸 모범 음식점 지정 및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집단급식소 36개소, 부페 및 대형식당 11개소 등 25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등 위생관리 연4회, 또 식중독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또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며, 식중독 발생시 신속히 보고되는 보고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22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을 하고 특히 명절 성수품, 또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정관리 강화입니다. 그린푸드존 구역 내에 있는 식품판매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해 활성해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전략사업입니다. 606쪽입니다. 건강증진 보건소 시범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건지소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건강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기관은 서면보건지소를 정했으며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보건교육 및 홍보, 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주민건강 강좌 들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내 젊음, 우리내 맑음” 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사회 경제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치매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통해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교육 접근성, 거동이 불편을 고려한 경로당 방문도 실시해 참여율을 향상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인지 저하자 7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이 사업대상이며 치매 예방교육 및 치매 선별검사 실시, 우울증 예방교육 및 노인 우울증 검사 들을 밀도 있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입니다. 우리 행정의 모든 공무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재활도구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휠체어도 지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나 워커 이런 게?

그런 것이 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트륨 줄이기 홍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에요. 나트륨이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생스러워도 더 주민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58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 20명 중에 50% 넘는 만성심부전증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만성심부전증 환자들 주로 치료비가 투석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투석비용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액이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저희들 보험공단으로 신청을 하면 보험공단에서 지불해 주는 체제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험공단에다가 예입을 시키고요. 이런 체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인데 다 지원을 하면서, 또 다른 지원 부분이 있나요. 이 환자분들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2,000만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의료비가 2,000만원 가지고 다 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부족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 자부담만 저희들이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을 본인 자부담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이고 혹시 이게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595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 사업에 보충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보충식품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이것이 유아식 처럼 액체로 돼 있어 가지고 죽처럼 돼 있는 식품으로서 철분, 마그네슘, 이런 등의 별도의 식품이.......

임산부가 먹는 철분제?

철분제도 있고 뭐.......

영우아가 먹는 거는 혹시 없습니까. 이 보충식품에는?

당연히 특수분유 이유식 종류로 저희들이 구입이 돼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식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취약계층 분들만 제공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598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식중독 예방에 많은 업무량이 과다한 거 같은데 지금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중독이라고 하면 사후 조치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사전에 나가서 우리 행정력이 나가서 지도, 예방,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행정에서 사전에 어떤 것을 점검을 해서 이 식중독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시스템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식중독이 발견이 돼서 어떤 환자가 나와야지만 역학조사를 해서 어떠한 균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발병이 됐다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게되면 나쁘게 얘기를 하면 뒷북행정인데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도마라는데 스틱 같은 것을 딱 대면 균이 나온다든지 어떠한 이런 시스템 그런 부분들은 정부차원에서 진행이 안 되나요?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한다면 식중독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 생기는 건 맞는데, 저희들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제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사체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 저희들이 늘 기상청에서 습도 이런 거를 발표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식중독이 우려가 되는 위험지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문자로 업주들한테 사전에 알리미를 해주고, 또 이렇게 식중독이 우려가 되는 중요한 급식소나 이런데는 또 자체에서 일어나는 습도와 그걸 가지고 식중독이 일어날 지수가 높다고 알려주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해주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검사도 하는데 아마 충분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식중독이라는 게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가 예방을 봄 아서부터 가을까지는 어떠한 그러한 위험지수가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지금 요즘 발생하는 게 겨울철이라는 거지요. 겨울철에 발생을 많이 하는데 겨울철에는 그러한 위험요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부각을 안 시키다 보니까,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히 양양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먼저 한번 있기는 있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우리가 발상하기 직전에 또 발굴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지도를 최대한 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에도 한번 건의를 자꾸 하십시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그러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난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0페이지에 그린푸드존 구역 내에 저희 식품판매 업소가 42개소인데 이 42개소 전부다 그린푸드 인증업소라 그럽니까? 뭐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린푸드존에 있는 이 식품 업소들은 우리는 그린푸드존에 맞는 음식 및 그런 것을 팔겠다. 과자 이런 것을 팔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그린푸드 인증 그걸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42개 업소가 다 붙여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푸드존에 있는 업체들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저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이 그린푸드 마크를 단 업체들이 지금 거기에 보면 과자, 사탕, 초코렛을 판매를 거의 못하고, 특히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이런 걸 전혀 판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판매를 하냐라고 점검을 나가니까 뭐라고 업주가 답변을 하냐하면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없지 않느냐 이거를 팔지 않으면 매출이 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안 팔 수가 있느냐 이런 애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린푸드존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거 공염불이라는 얘기죠. 실제 한번 나가보시면 상당히 업소들이 지킬 수가 없는, 이 법과 현실이 괴리 돼 있는 사항이라서 이러한 부분들 다시한번 현장 업주들하고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정부쪽에 많은 건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현재 보건소 업무는 아니고 주민생활과 업무인데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해 가지고 한 파트로 이번에는 요약을 안해 가지고 제가 이 업무가 주민생활과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노캐어 라는 사업을 합니다. 노인이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말동무가 되어주는 이러한 사업이지요. 이러한 사업은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해서 정다운 마을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분들 전문 교육을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지만 이 분이 나가서 하는데 이거를 정다운마을에 어떤 관련자들이 사실은 전문지식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검토가 돼봐야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의 노노캐어 노인일자리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분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지,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동무를 하더라도 갔는데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들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한만 못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노안과 노인들끼리는 상당히 잘 통할 수 있는 반면에 또 �┫� 그러한 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 무척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조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주민생활과와 저희들 업무가 서로 도와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저희들 자체 내에 건강지도자 사업이라는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거 같은데 주민생활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협조 소기의성과를 거두도록 저희들이 분명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589쪽에 보면은 치매예방사업이 있는데 치매환자들 요양병원 입원비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요양병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달 얼마씩 내야 되잖아,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 까지는 안 되고.......

자부담해서 전부 해야되는 구만.

그것 까지는 안 됩니다.

593쪽을 보면은 출산장려 지원 관계가 있는데 지난해에 몇 명이나 출산을 했습니까?

140몇 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니까 출생아가 최고 많을 때 한 5년 전에 178명, 180명이 됐다가 계속 줄으는 추세에요. 그래서 지금 143명까지 지난해에는 줄었습니다.

우리가 출산지원 이 부분이 18개 시군 중에서 중간층은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중간이상은 갑니다.

이걸 좀 대폭적으로 지원 조례를 바꿔서 개정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도 여러 번에 그런 요구사항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좀 4자녀, 5자녀는 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내부결재를 지금 득해서 지금 조례를 재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하고,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투자에 비해서 주민들 개개인에 돌아가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안전 어린이 5년납 18세까지 보장해 주는 이 보험은 저희들이 그만두고 그 대신에 3자녀 이상은 더 대폭적으로 도 기존에 받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대폭적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차피 애를 낳자면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비가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녀수 관계없이 출산시 1회 2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대폭적으로 올려서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96쪽을 보면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녁에 가정야식인가 이렇게 나가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위생검열을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아주 긴장이 돼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검열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자주 하시겠지만 수시로 좀 해서 어떤 우리 군민의 식품위생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구내식당 얘기를 일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아주 안좋다 이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오물 이런 부분을 펌핑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난대요. 거기가. 도 냄새가 나는 거 같에요. 구내식당. 우리 구내식당은 누가 점검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바뀌는 거 같은데 이차에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몇 백명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집단급식소니까요 저희들이.......

저가 얘기를 안 해도 잘 하세겠지만 위생검열을 철저히 해 주십사는 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흡연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별로 노래교실 운영하는 거 보건소에 있나요?

노래교실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올해는 몇 군데, 보고서에는 없는데 몇 군데나 하나요. 올해는?

저희들이 16군데.

그걸 대폭 늘려달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을 이렇게 나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겨울에 농한기에 할 일이 없으니까 노래교실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한 노래교실 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서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형평이 닿는 대로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겠지요.

아마 인력 등등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안 된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마을별로 어떤데 나가보면은 그런 거 많이 좀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이야기 할려던 것을 우리 진종호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충적으로 조금 만, 노노캐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일자리 그거 하는데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부분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데 안하시느냐 그랬더니만 가서 그냥 이야기 하고 말벗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 그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게 됐을 때는 책임감 같은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일자리 교육들을 하더라고요. 가끔가다가 한번씩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하루 일 안 나가는 대신 교육 1시간을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이거 연계한다 그러면 노노캐어 이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보건소에서 아예 교육을 노인분들한테 응급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또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디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한다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 거 같으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597쪽에 우리 지금 모범, 으뜸 음식점 지금 나와 있는데 으뜸 음식점 3군데가 어디어디죠?

으뜸 음식점 3군데가 도에서 지금 관리하는데요. 밀양막국수, 월리 버섯마을, 그리고 등불 세 군데가 됩니다.

물론 선정하고 하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준이라는 부분들은 있고, 아마 이게 으뜸 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지원 80%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 모범도 마찬가지. 간판 달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러한 것들이 음식점에 효과를 거두자면 당근이 제대로 된 당근이 가야지만 서로가 노력해서 이 속에 들어가서 내 가게가 이런 가게다라는 것을 아마 사명감도 가질 수 있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내가 도움 받는 거 같지도 않고 이렇다 보니까 큰 사명감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으뜸 음식점 양양군에 3군데 딱 선정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대상이 돼서 그런 큰 혜택도 받고 또 내 사업장이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뭔가 지원을 하자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상수도료 모범 음식점 30% 감면하는 거 우리 상수도료 내는 요금들 얼마 많지 않으니까 그중에 30%라고 그러면 이거 선정 돼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 이거 됐다고 특별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선정기준도 좀 명확하게 가야되고, 또 선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 음식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한데 으뜸 음식점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80% 지원액도 도 예산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강력하게.......

이거 선정도 도에서 하나요?

도에서 선정은 하는데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하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에다 올리면 도지사 승인이 나서 선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됐던 지원책이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그게 모두 도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강원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정하는데 요식협회 회장 가게 이런데는 좀 제외시키고 하세요. 이거 굳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데는 더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이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이게 어디어디 인지는 오늘 안 부분들인데 혹 그렇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벗어날 필요성이 있지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1층에, 제가 보건소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사실 2층에도 우리가 올라가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그런데 일반인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보건소 1층에서는 그래도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층을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관공서라는 선입견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내판이라도 돼가지고 2층에 올라가면 어떤 시설들이 있고 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1층도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어떤 부분들, 우리가 익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보건소라는 데에 대해서 막연하게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물론 입구에 계신분들이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보니까 내가 뭘 찾아가지고 두리번 두리번 하시다가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방법론을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법을 있으면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양군 예산이 굉장히 좀 어렵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있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 가지고는 아마 좋은 어떤 안건이 있어도 아마 이야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이 자리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거는 좀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했다라는 사업이나 지금현재 기준에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확대시켜서 가볼 필요성이 있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별안간 뚜렷하게 생각나는 사업은 없는데요. 저희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크게 예산에 저촉을 받아서 그런 거는 별안간에 생각은 안 납니다. 그러나 향후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양군이 의료라는 부분들이 사실 보건소가 중심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겨울에는 이 노래교실을 안 하는데는 가보면 전부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고스톱을 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몸에 좋지 않고 TV 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율동교실을 확대를 하면서 추가로 마을교육도 시켜가지고 많은 마을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596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1,169개소 잖아요. 그런데 여기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저 생각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접객업소에 모자라든가, 모자를 일괄적으로 양양군만 지급을 하던가 이런 거를 시행을 하시면은 어떻겠나? 관광객들이 오면은 양양군에 오면은 업소에 가니 모자를 다 쓰고 있더라, 흰 모자라도, 아니면 그 다음해에는 내년에 가서는 가운을 해서 다 입게끔 전체, 양양군에 가면은 깨끗한 이미지를 좀 주게끔. 관고아객들이 와서 보고 사실 업소에 그런 이미지를 주면 좋지 않겠는가 또 위생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소장님 한번 시행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추경에 올리십시오. 올리시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지요.

우선 모자라도 일괄적으로 양양군에서 다 쓰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번에 큰 예산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어디다 포인트를 줘서 획일적으로 될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과 12담당에 정원이 41명입니다. 현원이 현재 4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날 농촌지도직 신규가 1명이 발령을 받아서 현재 40명이 되겠습니다. 610쪽에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저희들 총예산이 160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 총예산 대비하면 7.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총예산 중에서 국비 도비 기금이 8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국비, 도비, 기금에서 저희들이 사업운영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들은 농업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농촌의 정주권 여건 마련 등 6개 전략으로 6차 산업 육성을 산촌이 살맛나는 농촌 육성과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농촌 인력양성으로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400만원의 사업비로 경영개선 교육 및 컨설팅, 현장실습 및 견학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현장포럼을 통한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역량 강화교육, 마을 테마발굴 워크숍,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과 금년도 선도마을 4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3개 권역에 28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궐권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돼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좀 지연이 돼서 올해 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현재 설계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곧 설계가 나오면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탁장사권역과 구룡령권역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창의 아이디어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하월천리에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과 창조적 마을은 잔교리와 명지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은 지난번에 하월천리에서 새농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권고사항을 지금 현재 지키지는 않고 마을 단독으로 자꾸 갈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그러게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교육,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742만 6천원을 지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저희 관내에 도시민이 이주한 현황은 153가구에 3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자녀 학자금 및 농촌교육 보육교사 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교생 자녀 학자금은 88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3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항공료만 지원해 주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항공료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9가정에 25명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장수마을 5개소, 어르신 안전생활 1개소 등 6개소에 대해서 건강생활 프로그램, 생활환경 정비사업, 소득경제활동 사업 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시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현남면 죽정자리가 되겠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감곡리와 용천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농작물 물품지원 사업은 관내 여성농업인데 해서 원예용 장감이라든가 농작업 의자 등 300세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5색 특화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2년차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5색 체험관광 홍보물제작, 농촌체험 팸투어 지원, 5색 체험관광 인바운드 운영, 체험관광 활성화 체험장 상품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떡류와 한과류 하고 한식 상차림 등 3개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살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속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66농가에 118억 7,561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참고로 작년도에는 1,547농가에 16억 5,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고정직불금은 핵타 당 진흥지역 안에는 97만원, 진흥지역 밖에는 72만 7천원을 매년 12월달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입니다. 작년도에는 24회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20회 정도로 해서 사업비가 2,540만원의 사업비로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 업체에 대해서 행사부스 및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6,089만 4천원의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택배비지원, 양양몰 민간업체 위탁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제 및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포장제 지원은 금년도에 12개 품목에 15만개를 지원 할 계획이고, 품질보증 지원은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유통시설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23동, 저온수송차량구입 1대, 저장시설 보수 1개소 등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억 5,775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암소비육 사용기술 보급 시범과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가축ㅈ재해보험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및 양봉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6,641만원의 사업비로 양돈경영 선진화 사업, 양봉브랜드 육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억 1,26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그 다음에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용 사료작물 종자구입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과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출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방역 예방접종 사업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I 및 구제역 전염병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9,342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생산성 향상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농업기반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 4,18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쌀 생산지원과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7개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 농자재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9억 5,726만 4천원의 사업비로 우렁이농법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자재지원, 유기질비료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6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환경분석실 신축 1개소 150평, 분석장비 구입, 농산물 안전성 분석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쌀 생산 재배기술 지원 사업은 5억 6,062만원의 사업비로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지원과 벼 재배용 상토지원, 벼 육묘하우스 설치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은 4억 9,727만 2천원의 사업비로 찰옥수수 작구체계 확립과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8억 7,954만 7천원의 사업비로 임대농기계 운영 및 장비유지, 노후 또는 신규 대 소형 임대농기계 구입과 소형농기계 및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공급, 경운기 안전운행 장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농업의 주도 인력 양성입니다. 5개회 1,216명에 대해서 2억 9,607만원의 사업비로 학교 4H회 육성과 주요하천 경관유지활동, 아름다운 들판가꾸기사업, 강원도 농업경영인 대회 유치, 향토음식점 운영, 농산물 소비촉진운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1억 1,860만 1천원의 사업비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입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3개 과정에 1,33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돼서 한우반은 무기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2개 과정에 1,399명이 교육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화훼재배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화훼 생산기반 조성, 화훼 국내육성품종 신품종 재배촉진 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유망과수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은 1억 9,415만원의 사업비로 과수 특수봉지 처리 지원 사업, 과수 시설재배 지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산채를 활용한 향토산업 2년차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설악산그린푸드 사업단 운영, 그린푸드 가공제품 개발사업, 산채 가공생산 기반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 생산 신선채소 재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0동, 소형 비가림하우스 15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소득성장 전략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5,907만 1천원의 사업비로 산채전략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특용작물 재배시범, 설악산 산양산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표고, 느타리버섯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 9,755만원의 사업비로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과 배지지원, 표고톱밥배지 및 원목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량묘목 생산 및 경관용 꽃묘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억 5,684만 9천원의 사업비로 과수묘목 및 헛개나무, 오미자 식생묘목 2만주 생산과 가로화단 조성용 꽃묘를 50만주를 생산하고 특용작물 기억적응 실증시험을 저희 사무실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작목 개발을 위한 포장 조성 및 시험연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이생태시험지 2개소, 버섯배양실, 시험연구포장 등 4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연구포장이 지금 몇 군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군데로 이렇게 모을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마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을 해서 한군데로 전체 모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역별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묘목은 저희 사무실하고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전량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체계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및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6,948만원의 사업비로 바는 및 블루베리 조직배양, 유용미생물 배양 및 생산공급 등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사무실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물치농특산물 판매장 정비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부건축에 가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가설계가 나오면 몇 가지 안을 3가지 안 정도를 의뢰를 했는데 안이 나오면 의견수렴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방안을 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의 목적은 주변상인하고 겹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항과 연계해서 강원도에 있는 공산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인데, 하여튼 건물 개선하는 부분은 의회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TMR 사료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한 노동력 절감과 가축사육비 절감과 아울러서 고급육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한 165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TMR 가공시설 제품 및 장비창고 시설, 베이스 사료 시설 등을 하는데 현재 부지는 거마리에서 감곡리로 넘어가는 신도로를 개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영농법인체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와서 추가로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맛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동안에 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다시 가평리라든가 송전리 또는 주청리 쪽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강원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남부지소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도에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두리인데 여기가 북분리에서 죽정자리로 넘어가는데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하던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현북, 현남 쪽에는 거의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너무 멀으니까 그쪽을 하는데,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국비 5억, 도비 1억 그래서 6억이고 군비가 4억 정도가 투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하반기부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를 명품한우로 만들겠다고 군수님도 공약하신 것도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한우농가들 한우사육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 봤더니 다른 지역에 한우명품 횡성이나 평창, 지리산 한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분들이 어린송아지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 사료 주는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이렇게 줘서 계속 초음파 검사도 하면서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한우를 횡성 같은 경우에도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일부 농가에서는 지원해주는 거를 그런 연구를 통해서 A1+, ++ 이런 한우를 좀 말들 게 기술센터에서 그런 걸 연구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TMR 사료생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 하고 초음파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기존까지는 축협에서 했는데 그게 얘기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우량 정액도 공급을 하는 것도 금년부터 시작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하다보면 금년에야 큰 성과가 없겠지만 한 2~3년이 지나면 상당한 성과가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료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사료 그게 다르다 그래요. 그런 거를 좀 해 달라고 얘기가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친환경쌀 현남면에서 좀 재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서 어려움 겪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전통음식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전통시장 때문에 우리 사실 대표하는 음식 먹거리가 없어서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도 좀 같이 개발해 주시면 안 되나 싶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달래촌 저도 어제도 그 분한테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거 해결방안이 없지요? 그 분이.......

저희들이 권고안을 3가지를 냈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면 국비 있고 군비가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근저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게 되면 저희들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우리한테 협의도 한번 안 하고 자기네가 가서 잡았어요. 잡게 되면 그 사업이 전체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가게 되면 양양군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1차는 다 갚고, 근저당을 잡을려면 1순위를 양양군으로 잡아 놓고 2순위를 다른데 잡아야지만 저희들이 뭐가 문제가 돼도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은 1순위는 다른데 잡아놓고 2순위를 우리 잡으라 그러니 2순위 잡아봐야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를 했는데도 지금 안하고, 지난번에도 농림부에서 권고안이 내려 왔습니다. 7,400만원을 갚고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국비에 대한 얘기고 우리 군비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굳이 협의를 안 하고 자꾸 해서 그 문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고만 있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소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6쪽에 보면 경영비 절감 신선채소 재배 기반조성 나와 있는데 저희 양양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양양군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 있지만 사업진행에 있어서 부서들 간에 연관성 업무적인 협조라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양양군에 경제 활성화라는 틀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큰 화두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장터가 전통시장의 어떤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할머니장터에 대한 신뢰라든가 할머니장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 장터에 나가면 나오시는 분들한테 표찰을 이렇게 매게 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채소라든가 지역에서 만들어낸 상품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인증표 같은 거, 실질적으로 그 할머니들이 채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인증표 같은 거라든가 또 할머니장터에 물론 권한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중국산 물건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초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쪽하고 좀 연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지게 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증표 같은 것을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붙여주면 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분들이 신뢰성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친환경연구모임에서 친환경 인증 받은 물품을 판매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연계해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연구가가 몇 명이 있습니까?

연구사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지요?

예.

농업분야가 전체적으로 자꾸 커지고, 물론 우리가 예산이 동료의원들 말씀대로 10%대에 예산을 아직 확보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굉장히 폭은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사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군수님께서 한우 2만두에 대한 그런 공약을 걸어놓고 가고 있는데 지금 축산계도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2명 더 증원을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직 1명하고 3명을 추가로. 현재 인원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개 계로 돼 있죠?

2개 계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7쪽에 포장재 진행하고 있는데 뒤에 또 다른 위원들이 아마 이야기는 하실 거겠지만 저는 이 애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양양에 도시브랜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양양을 인식시키는. 이 포장재 하는데 있어서 좀 제가 좀 경제도시과에도 좀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공적인 지원을 하면서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양양을 알리기 위해서는 첨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52쪽에 우리 연구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예, 2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 소속 돼 있는 분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거기 소속된 분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인원은 좀 있습니다. 연구모임 쪽에 중복되는 인원은 좀 있기는 있지만 여기 있다가 다른데로 가거나 거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관여돼 있는 품목에 대해서 소속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대학........

농업인대학을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향토산업에서 산채분야에 올해 또 교육을 합니다.

제가 선거 전에 인사 다니고 하다보면 사실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울타리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정 농업인으로서 이 교육이 필요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한 그냥 편하게 그곳에 접근돼서 교육받고 그 속에서 흐름들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거 보다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점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쪽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폭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8쪽에 양양한우 맛집 조성,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임천리에 한우맛집이 하나가 들어서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어요. 어떻게들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이끌어 낼 때는 우리가 관광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지역분들도 저렴하게 가서 편하게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을 제가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했던 분야니까 관광 쪽하고도 연계해서 그곳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도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외지에서 수학여행,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양양에는 이렇게 우리 양양에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알려져야지 그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하고 지금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컨트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옆에 장 669쪽에 임대농기계 남부지소 설치하는데 국비지원 10억을 요구 했나요?

총 10억 중에서 국비사업이 이게 5억짜리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방비가 5억이 붙어서 10억짜리 사업인데 도에서 1억을 더 확보를 했고 그래서 군비 4억만 하게 되면.......

도에서 1억 확보 했나요?

도비가 1억이 추가로.......

제가 도비 확보했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지금 도비 관계가 명시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9페이지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한우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 관내에 5,000두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는데 연간 출하해서 도살이 되는 두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두 정도.

도살되는 수량에서 양양군 관내에서 소요되는 두수가 몇 %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로 출하가 되는지?

그거는 별도로 자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출하를 해서 양양에서 소비가 되는 한우의 종류가 2가지가 있지요? 축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서 출하는 경우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사육을 할 때 축협 사료를 먹여서 사육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사업자 사료를 가지고 사육을 합니까?

그거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 질수가 있습니다. 축협사료 쓰는 분들은 축협사료를 쓰고요.

지금 축협사료 쓰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그거는 아마 90% 이상 이 축협사료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냐하면 축협사료를 쓰지 않으면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우리 양양의 한우가 축협을 통해서 출하를 할 때 축협자료를 먹여야지만 출하를 할 수 있다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단가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이 축협사료 단가하고 일반사료 단가하고 그 차이를 한번 구분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우리 축협에서는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사료에 이자가 붙습니다. 개인사료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 3년 36개월을 사육을 해서 출하를 했을 때 어떠한 사료를 먹인 소가 적게 들여서 좋은 등급을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밀히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양양에서 출하하는 한우에 A1+이상 몇 % 입니까? 지금 나오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등급 이상은 80% 이상이 나오고요. 1+가 35.5% 나오고 있거든요. 1++이 8.2% 정도 이렇게.

앞서 동료 의원도 얘기 해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1+ 이상의 고 등급에 품질이 생산이 좀 안되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한우개량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축산계에서는 대리모 생산 사업을 제1순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모 사업하고 또 한 가지 대리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량암소 개량사업도 축협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정말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과제를 우리 센터와 축협에서 병행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식사업을 하는데 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가 한 4년 걸려야 됩니까? 몇 년 정도 결려야지 결과가 나옵니까?

수정란 이시사업 하시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예.

수정란 이식해서 하게 되면은 3,4년 그 정도 가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4년을 잡아야 되겠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1년간은 임신기간이 있고, 또 3년간 36개월 정도는 키워야지만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저희가 시행된 지가 몇 년차 들어가 있지요?

전체적인 거는 계속하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우수한우를 선발해서 하는 거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예.

그러면 올해 2년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결과가 착상률이라고 그럽니까? 착상해서 태어난 비율,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35% 정도 됩니다.

35% 정도 되면 이 소가 암소가 만약에 대리모가 착상이 안 되면 그러면 또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 다음 착상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들이 발정기간을 두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늦게 발정하는 거는 3개월도 걸리고, 보게되면 저희들이 사육에 따라서 늦어도 다음에 착상을 시킬려면 3개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35% 더 많이 행상이 된다면, 기술이 향상이 된다면 이 착상률은 높아질 수 있는 거지요? 계속 이정도 수준입니까? 이거는 연차가 지나면서 기술력이 확보가 되면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하고 MOU를 지난번에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착상률이 점점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그러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품종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우량종의 한우를 사육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품종이 단순히 등급을 좋게 받기 위한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이지요? 그래야지 한우농가가 수입이 나니까.

최종 목적은 그거지요.

최종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에 과거에 한우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한우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지요?

저희들이 개량단지가 7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국에서 제일 우수했는데, 그때 당시 송아지를 생산하면 다른 지역에서 30%에서 50%를 더 주고 사갔어요. 우리 양양서 거래 가격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미 소는 여기 놔두고 송아지를 다시 개량을 해서 계속 이렇게 오면 지금까지 유지가 될 텐데 어미는 놔두고 생산되는 송아지는 다 팔다 보니까 현재는 남아 있는 거는 제가 생각에는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 과거에도 얘기를 했던 명품 우리 양양한우에 혈통을 가진 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개량화가 돼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국 동일한 등급을 그러한 품종을 가진 한우들이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1+이상 받기위한 규격화 돼 있는 그런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목표치로 가고 있는 몇 만두 이상의 사육을 하기 위한 목표치에 많이 이게 걸림돌이 될 수 도 있고, 또 축협과 우리 센터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동해서 가야되는 부분,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 대리모 생산 신청 농가가 상당히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확보도 많이 요구가 되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듯이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6기 명품 브랜드 전략에서 제일 첫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농업분야에서 농어브이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해서 송이의 브랜드화 해서 전국 최고의 송이 도시로 가꾸겠다. 이 내용과 전에도 나왔지만 APC 건립.

APC 건립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고, 송이는 산림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는 산림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버섯 분야에서 여기 센터 전부 소관입니다.

버섯 분야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 이대로 가기를 저도 정말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이 될 수 있게끔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계획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어떤 송이 관련된 송이 주생산 도시로서의 값어치를 낼 수 있는 계획이 이 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센터에서 이 내용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만들었을 겁니다. 이대로 될 수 있도록 전 센터 공직자 분들이 단결해 가지고 이거 반듯이 이뤄야 되고 또 여기 APC센터 이걸 건립하는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까 농협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00% 팔아 줄 수는 없지만 농협을 설득을 해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생을 해야 된다는 애기인데 그 부분은 우리 센터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계획이 안 되게끔 센터 전 직원 분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섯분야는 향토산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공모사업으로 한번 공모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해서 이 사업이 무난히 갈 수 있게 사업비도 확보하는 방안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6페이지 관련해서 물치농특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636페이지를 보니까 양양몰을 금년도부터 위탁을 하겠다라고.

그게 위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양양몰에 대한 홈페이지를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체 운영은 우리가 하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프로그램만 위탁을 저희들이.......

그러면 양양몰에 매출이 상당히 많은데 양양몰에 매출이 전부 다 몰에 신청한 그 매출입니까? 아니면 거기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 겁니까?

양양몰은 거기에 이제.......

100% 양양몰로 신청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1억 2,500만원 정도 되고요. 일반 판매행사가 2억 5,00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지금 그렇게.......

일반 판매행사는 저희들이 20회 나간 그 판매 그거 말입니까?

예.

그래서 물치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내용만 나와 있고 수탁 운영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강릉이나 속초, 또 전국적인 돌풍을 끌고 있는 게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미 강릉이나 속초도 벌써 언론에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양양은 가운데 끼어서 강릉과 속초보다 더 우리가 농업에 더 선진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처지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치농산물 판매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일부 이야기를 해 봤지만 이곳에 로컬푸드와 로컬푸드에 관련된 단체들이 우리 친환경농업연구회가 있고, 귀농협의회 인가요?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습니다.

귀농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판매해 주고 있는 양양몰, 그 다음에 가공식품 가공해 가지고 파는 영농조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지금 농산물판매장에 물치에다가 그걸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지금 이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려고 하는지 개략적인 복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들이 주변 상인하고 배치된 품목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컬푸드는 배치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또 연계가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공항하고의 연계된 강원도에서 이 사업비를 내려 줬기 때문에 공항하고 연계돼서 강원도 특산물을 일부를 판매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매야 강원도 마스코트라든지 그런 걸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거야 한켠에 조그마하게 일부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가야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 방향을 군수님이 제시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이 제시하시겠습니까?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다른 도시에 밀리면 안 되고 우리 양양의 농업인들을 살리고 판로를 확보하는 전초기지로서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양양에 상당히 많은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또 꾸러미, 양양몰에서 판매하는 과일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또 가공식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군 농업예산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한 160억 정도 되는데 7.3%, 금년도에 한 8%는 올려야 되겠네요. 의회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 계장님들 같이 협조를 해서 8%대로 끌어 올리는 거로 금년도는 목표를 삼읍시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은 의회 와서 사전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앞장서서 끌어 올릴 거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6쪽에 보면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몇 개 사업 하지요?

이게 작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잔교리하고 명지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앞으로 6차 산업 창조적 마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입니다.

이걸 우리 124개리 중에서 그래도 이 농어촌 잘살기처럼 많이 지원이 창조적 마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34쪽에 보면은 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까 이영자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도시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주던 어떻게 하던 양양 오면은 그 음식은 한번 먹고 가야 되겠다는 어떤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평촌은 가니까 평촌 현대아파트인가 들어가니까, 요번에 몇 일전에 가니까 속초 만석닭강정인가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농업기술센터하고 경제도시과하고 어떻게 공조를 해서 한 두 가지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을 해가지고, 장흥가니까 3합이 거기는 또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걸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없는데 물치농산물 판매장 우리 진종호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에 서울 가다가 홍천 백두산휴게소라는 데 좀 들렸어요. 들르니까 거기 무말랭이를 비롯해서 농특산물이 싹 나와 있는 거예요. 소포장으로. 팥, 콩, 씨레기 뭐 이래가지고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큰 거는 큰 거대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얼친 생각한 것이 우리 양양 물치농특산물 판매장 이거 5억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 됐던 이제 마지막 기회 같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로컬푸드도 좋고 농특산물 소포장을 해서 거기 판매가 될 수 있도록 1층은 그렇게 가고 2층이야 어떤 식당을 하던 커피숍을 하던 그런 돈이 되는 거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각도로 검토를 해서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고.

한우맛집 이것도 재래시장하고 좀 연계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 지난해에 투자한 부분이 조금 우리 군민들도 거기 비싸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그거고, 만약에 이걸 다시 한다면은 위치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내 재래시장하고 연관성이 있게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군이 주말시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장터를 대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이 생산한 농특산물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산기반을 갖춰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기타 최소한 씨앗이라도 이렇게 사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주면 그거로 인해서 생산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할 일은 많고 이런데 어쨌든 예산은 또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어떤 기반 이런 부분에 이제는 고민할 단계가 아니고 실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2018년 전까지는 이 주말시장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마 올해 5월달부터 운영을 한다는데 아마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다 이리로 들어와야 될 거 같에요. 할머니 장터를 대대적으로 운영을 해서, 할려면 생산이 돼야지. 어쨌든 그런 기반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656쪽에 보시면. 느타리와 표고 있잖아요. 느타리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느타리는 22농가가 하고 있고요. 표고는 37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신규 지원은 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버섯분야 아까 진종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군 전체 사업계획에 보면 버섯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향토산업으로 해서 금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그 사업비가 30억이 4년 동안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계속 지원되는데 말고 신구 하는 분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신구하는 농가들이 늘어 나면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느타리가 이 버섯이 소득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값도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표고도 송이축제 때 보니까 아주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급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이 향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저가 한번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656쪽에 여기 보면은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거 우리 벼 육묘하는데 하우스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있습니다.

육묘하는 하우스는 여기 안 나왔네.

그것도 작물파트에 보면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직파한 사람들은 싹 엎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육묘를 하우스를 보급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마을마다 어디 부지가 있으면은 하우스를 공동으로 해가지고 육묘 같은 거를 좀 했으면 내가 이게 공약이에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 직파한 사람들 싹 엎었어요. 세 번씩 막 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특히 또 죽정자리 가니까 박재천이 하고 상운이 야들은 한 세 번씩 엎었어요. 한 번 엎는데 몇 백만원씩 상토흙 하고 볍씨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어디 육묘하는 대로 하우스를 해 줬으면?

저희들이 대형하우스 육묘사업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짜리 도비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섯 군데가 됐어요. 현남 가면 인구2리가 하나가 있고요.

인구2리 하나가 됐어요?

옛날에 재천이 했던 게 있고, 손양에 이인섭이가 2개 가지고 있고요. 양양읍에 김동욱이라고 하나 가지고 있고요. 강현에 김광섭씨 하나 있고, 강현농협에서 하나 하고 그래서 지금 6동이 있고, 현남 쪽에는 원포리에서 3년차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부지를 못 구해서 못해가지고 그게 다른데로 다 갔습니다.

강현 같은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남면 같은데는 그게 안 됩니까? 지원을 해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신청을 당초에 원포리 쪽에서도 한다고 그러다가 세 번을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왔는데 나중에 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게 양양에 하나 들어오고, 손양에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확보가 제일 난제입니다.

규산질은 올해 보급이 신청한대로 다 됩니까?

규산질은 다 하마 2개 읍면에 나가 있고 다 나가 있습니다.

상토흙은?

상토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57% 정도 밖에 안 돼 가지고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00%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10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추경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상토흙도?

상토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저 물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사업 하월천 때문에 아까 이영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안 할려다 그러는데 어떻게 좀 20억 예산이잖아요. 20억 예산인데 6억이 군비고, 국비가 14억 되는데, 그게 제가 알기는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6,000만원인가 대출을 냈잖아요? 은행에다 냈는데.

그거는 다른 사업 가지고.......

보조사업 갔다가는 원래 대출을 못 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그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거는 달래촌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권고한 대로 가면은 이상이 없는데 권고한대로 안하고 자꾸 자기 주장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20억이 떨어 졌잖아, 20억이 됐으니까 그거를 추진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리장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장이 우리가 권고한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안 따라 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를 따라와야 우리가 협의를 해주지 우리 안 따라오는 거를 우리가 그 사람 말 믿고 우리가.......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말을 잘 안 듣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2015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총예산 대비 0.6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 3,800만원 100% 중에 정책사업이 13억 8,400만원 84% 규모, 행정운영이 2억 5,400만원 16% 규모, 낙산해변 운영이 3억 4,600만원 규모로 16억 3,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리 분야 하고 개발 분야가 있는데 관리 분야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해변의 송림야영장 설치 운영 1개소를 운영했고, 자동차 야영장도 1개소 운영했고, 그 다음에 도로변 해변 송림 전정작업 등 관광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발 분야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낙산도립공원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0쪽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관광1번지 낙사지구 활성화에 따라서 낙산 상인 친절마인드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낙산지역의 상격이 활성화를 위해서 낙산 상인 친절마인드를 함양하여 다시 찾는 관광1번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대상사업은 낙산지역 내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군비 1,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정찰제 시행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완료가 돼 잇고, 지금 숙박협회하고 2월 중에 정기총회를 가질려고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숙박요금 스티커 제작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낙산지역 내 상인 친절아카데미 교육도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69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원 시설물 정비를 통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돼 있습니다만 해변 개장 전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원 내 기존의 각종 편의시설 보수 및 정비하고, 송림 내 전정작업 등 그 다음에 해변과 관련된 구명함 설치 등 관련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정한 낙산해변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해변 운영 관리 현실화 및 낙산 이미지를 쇄신하고 꺼리 및 피서객의 욕구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은 낙산해변 관련 3개리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세부 투진계획을 수림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수림이 결정이 되면 주민설명회 등 의회에 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상안전요원 및 불법시설물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다양한 이벤트 유치 및 연중 접수해서 작년과 같이 버스커스 이벤트도 경해서 올해 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산지역 홍보에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연차적으로 업그레이드 실시해서 투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낙산지역의 먹거리 공간을 좀 조성하고자, 부산 부평깡통시장 등 집단먹거리 공간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93쪽입니다. 도립공원 체계적 관리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연설명으로는 1월 23일날 강릉시에서 부군수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은 저면 제척하는 걸로 재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에서 올해 현한 및 전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도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낙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꽃마차를 관리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꽃마차가 지금 현재 저희가 몇 대가?

5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마차가 성수기 때는 낙산지구에서 영업을 하고 각 종 전국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시도로 행사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 가시는데 저희들이 양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착물, 광고판이라고 할까나요. 그러한 것을 좀 해서 부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일정, 그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고 그곳에 그분들이 전국으로 갔을 때 마차에다가 저희 양양을 홍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게 되면 저희 양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낙산에 꽃마차가 5대가 있는데 사실상 자연공원법상에 불법입니다. 그런데 경포도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꽃마차를 상품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드려서 어디 걸어야 되겠는데 걸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 보니까 태극기하고 군기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또 지금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그 디자인 거리가 일방통행이 되다보니까 거기 양측에다가 꽃마차를 승차 정차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 달라 그래서 경제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저쪽 이쪽으로 해서 한 5개 공간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PR 좀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변개장 전에 해변 백사장을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굴곡이 지게 되면 불도저로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랙터가 들어가서 로타리 작업을 해서.......

비치크리너라고 있습니다. 기계가 전부다.

그 비치크리너가 이게 청소기계가 돌면 그 속에 쓰레기가 다 거기 걸리는 거지요?

에, 그렇습니다.

모래를 퍼 올려서 모래는 빠지게끔 하고 쓰레기만, 이게 지금 운영을 낙산해변 만 지금 이거를 하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1대 모유하고 있습니다. 낙산에.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양양군 전체마을 단위까지 20개 정도의 해변을 운영을 하는데 이걸 하루씩, 작은데는 하루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임대해 가지고 개장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라도 한 번씩 더 지원을 해서, 한 해에 3회 정도 지원을 해서 개장과 중간에 그 다음에 폐장을 하고 나서 또 청소를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됩니까?

지금 장비는 저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서 4~5,000만원인가 들여서 저희들이 사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운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을 누가 하냐 하면 환경미화원인 합니다. 지금. 그래서 낙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즌 때는 오전, 오후 사람이 없을 때 비치크리너로, 그게 한 10전 10cm에서 15cm 들어와서 쓰레기를 거르는 기계인데 나중에 사고의 염려도 좀 있습니다만 다른데서 혹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수욕장이 198군데 아니겠습니까. 요청이 있으면 임대한 것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운전하시는 분이 소속이 어디? 도립공원으로?

예, 저희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려면 이렇게 되게 되면 미화원이 아닌 다른 일반직, 계약직을 하던 이런 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전문직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양양 관내에 있는 해변이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낙산은 참 상대적으로 잘 돼 가는데, 다른 해변들에 가게 되면 주민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거만 하니까 아시다시피 먹거리라든지 각종 그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버리거나 아니면 모래 속에 매몰을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우리 양양 관내의 백사장에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진2리 주민들 이주문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인지 군의 의견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전면 이주를 해야 되겠다, 이주를 해야지만 낙산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얼찐 하는데, 지금 우리 도립공원에서 이 업무는 보고 있지요?

저희들이 인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거기 실지 나가보면은 170가구 정도 있는데 그 이주 한다는 게 마땅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있을 때 그 용역을 해서 어떤 일부 앞면에는 상업시설, 뒷면에는 한 2~3층의 주거지역을 만들고 또 뒷부분은 낙산사에다 돌려주는 안이 가장 적안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 이렇게 아마 조율을 하고 있는 거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 기획감사실장은 와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봐서는 이주대책을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딴데다 이주, 다 이주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항도 아닌 거 같고 예산도 엄청나게 수반이 될 거고, 또 거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주대책 회의도 지금 구성을 해 놨잖아요.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계획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더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언급을 한번 보고회 석상에서 했습니다. 간부 보고회 석상에서. 그런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거기의 주민들이 92% 이주하는 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그러면 그 분들이 이주는 하는 거를 반대하냐 하면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하지 않고 강제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한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업무는 실지 도립공원에서 보는데, 어떤 군청의 간부가 의회 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체 그리로 가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쪽에서는 전면 이주를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거기다 정착을 해서 일부 뭐 이렇게 지금 공원계획에 나온 대로 가야된다. 이게 통일된 의견이 없어서.

그런데 저가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처음부터 타이틀을 이주계획으로 가셨어야 될 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혼란스럽게 용역까지 다 끝내 놓고 주민들의 지금 의견은 거기서 진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단 뭐가 불편하냐면 오수 때문에 불편해서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오수처리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막연하게 도립공원 우리 낙산을 위해서 가야된다. 그럼 대안도 없어요.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지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 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의견을 와서 의회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게 집행부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낙산 문제 도립공원 소장님이 부임을 하고 상당히 뭔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그런 낙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참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 숙박요금 정찰제 문제, 또 해변운영 개선방안, 또 거기에 따른 대표적인 축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반시설 확충, 먹거리촌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산재된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우리 소장님이 잘 풀어서 또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조를 해가면서 정말 낙산이 양양군의 관광의 1번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우리 소장님 어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새로운 낙산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낙산집단시설지구 공원지구 정비라는 큰 그림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제가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진짜로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낙산 회센터 바닷가 쪽에 어촌계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낙산항에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에 건물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사용을 거의 못할 정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들 폐쇄 돼 있는 거 같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회센터 오시는 분들 분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지를 묻기 이전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 일이다, 해양수산과 일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화장실도 지금 그쪽 분들은 새롭게 지어 달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같이 더불어서 거기 딸려있는 화장실 자치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그 점을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조산리 쪽에 군부대 휴양소 지금 양양군에서 앞으로 인계를 받아서 진행을 할텐데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요즘에 조산리 마을이 양양군에 가장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도시가스 정압소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마을에서는 이런 협상을 진행할 때 마을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향들을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들이나 조산리 주민들 일부 봤더니만 과연 양양군에서 조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조산리가 지금 캠핑장 운영하는 부분들 좀 더 확대할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 점을 양양군에서 주는 하나의 보조적인 혜택이다라는 부분들이 가미된다면 가스정압소가 조산리에 유치되는데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입니다. 하조대 화장실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긴급히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내일 쯤 됩니까?

사실 오늘 오픈을 할려고 그랬는데요. 눈이 오는 바람에.......

그 임대 기간이 얼마나?

12월까지 지금 임대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12월달 까지요?

예.

그 이후에는요?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 하고 현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화장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좀 댕겨서 좀 신축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하반기에 되면 저희들이 임대는 거기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 다른 사람들 토지 소유주한테 허락 받기는 상당히 힘들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일 그게 관건 이지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시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사전에 모색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밑에 등대카페를 제가 갔다 왔는데, 주말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사인보드 하나 안내판을 써 붙이고 간이화장실이라도 급히 갔다 놨어야 되는데 그걸 저도 그렇고 생각을 못했던 게 착오 옅었던 거 같은데, 하여튼 그 토지에 관련된 부분에가 안 될 가능성을 좀 마음에 두시고 제가 본 그 자리보다는 다른 쪽에 좀 멀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져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데다 땅을 군유지라도 있으면은 해서 좀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주말에 아마 등대카페에 화장실이 막혀 가지고 난리난 가 봅니다. 그 집이. 그래서 그런 것도 죄송한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소장님께서 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빈 말이라도 고맙단 인사 한번 빨리 조치하겠다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추진전략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93억 8,000만원으로서 군 총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8.8%, 특별회계가 71.2%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운영분야에는 통합상수도 정상급수를 1일 16,407톤씩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가 97,966건으로서 33억 5,898만 3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손양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서면 용천에서 도리간 9.3km 하고 그 다음 배수지 1,000톤을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그린농공단지 상수도 연결공사 2.7km를 했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를 2014년도에 249가구를 공급을 일반상수도로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급률이 85.6%에서 89.5%로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맑고 깨끗한 청정1급수 양양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상수도 시설 현대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서는 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유수율 제고 사업은 양양군 일원으로서 1억을 투자를 해서 2km를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긴급복구 사업입니다. 양양군일원으로서 1억 정도를 투자해서 노후관 등 누수발생시 즉시 복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남면 입암리와 하월천리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해서 주민지원 사업과 급배수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도화리에 13가구에 26명을 수헤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한 2억원이 되는데 배수관로 한 1.3km를 배설해서 한 10월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저희들이 47개소가 있는데 그중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 요인이 계속 발생했을 경우 즉시즉시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문리 정수장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양 서문리에 방사정 집수정이 옛날에 쓰던 게 있는데 신종 펌프를 3대를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남대천 집수정 2호정이 당초에 6,000톤을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3,000톤 밖에 취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을 유공관을 설치를 해서 보강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상수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용역을 수림해서 했는데 이번에 우리 2015년서부터 2017년도까지 현북, 현남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에 90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이 돼서 12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2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내년해서 이 사업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강선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선리 마을 안에 미공급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2가구에 126명에 수도공급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걸 2억 8,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해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서림리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6억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대상지를 검토를 해서 사업규모를 결정을 하고 예산이 좀 최대한 절약을 해서 둔전리에다가, 둔전리가 지금 계속 물이 공급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투자해 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배수시설 개선사업으로서 1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계장치 및 노후기계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양양군에 양양통합정수장, 그 다음에 오색정수장, 남애정수장 3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7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안전진단을 이렇게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배수지 청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5,0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양양군 정배수지가 15개소가 있는데 전반기하고 후반기 해서 두 번 청소를 하도록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수질자동 측정장치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도법 제18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설치 의무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까지 양양군에 9개소 중에 한군데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를 먼저하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북, 현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양군에 마지막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는데요. 현남면 포매, 견불, 북분리, 원일전리, 어성전1,2리, 잔교리가 지금 남아 있는데 한 9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배수관리 28.89km, 그 다음에 취정수장 1,500톤 정도를 저희들이 다시 개발을 해서 이 지역은 남애정수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양양군기본계획을 변경을 2015년, 2016년 해서 변경을 해야만 이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안 되면은 이 공사도 사실 마무리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애정수장을 시설개량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500톤으로 어느 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기본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추진계획은 포매에서 견불, 그 다음에 잔교리하고 북분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6km 정도를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이영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마을 간이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질검사도 사업소에서 하나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다 깨끗하게 나오죠?

그렇죠. 불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끓여 먹으라던가 대응조치를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우리 상수도 물이 상당히 좋다고 하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우리 상수도 물 그냥 먹어도 되나?

예, 먹어도 됩니다.

그냥 여과 없이 먹어도 문제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워낙 상수도 물이 정수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원래는 소독을 안 하고 바로 공급을 할려고 시설까지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상 6~7m 지점에 뻘층이 한 50전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우리가 지하 26m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8m 지점에 한 1m~1.5m 정도 뻘층이 있는데 그 뻘층에서 까만 낙옆 썩은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간이 여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90% 지금 공급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물을 그냥 여과 없이 먹는 거는 너 나 없이 꺼림직 하기 때문에 먹는 물은 사 먹던지 아니면은 정수시설에 들어가서 다시 먹던지 이러는데 우리 소장님이 나라면 그냥 먹어도 관계 없다.

단지 주민들이 약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소독을 하면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염소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오색만 염소가스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개량을 해야 되는데, 소금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지금 중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 그냥 먹어야 되겠네, 좋습니다. 좋고. 716쪽을 보면은 서문리 정수장 심정 정비사업 이렇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지금 중대본부 무기고 있는데 그거 그 시설이지요? 그 시설입니까? 여기 서문리?

체육관 옆에 있는 겁니다.

체육관 옆에 있는 거 그거. 저희가 그때는 이거를 정비를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1안, 2안 해가지고 문화복지센터를 짓는 다고 그래서 그 시설을 다 들어내고 철거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왜 또 정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초에 계획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그러께 2013년도에 우리 시설용량이 21,000톤 정도 되는데 24,000톤까지 가동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3,000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마음의 고생을 하는 겁니다. 혹시 또 쓰는 물이 달렸을 여름철에 한 1주일 정도지만 부분 단수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대안이 돈을 적게 들어가면서 대안이 없냐고 생각한 게 기존 우리 거기에 방사성 집수정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거를 활용하면은 최소한 2,000~3,000톤 정도는 거기에서 활용하면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공급해 주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거기서 끌어 올려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 양양정수장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저리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무실 있는 쪽으로.

저쪽에서 끌어올리는 것도 끌어올리고 이쪽에서 끌어올려서 가겠다 이거야?

예,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 그 정수장을 그걸 우리가 가동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의 활용가치가 뚝 떨어져요.

글쎄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고민 고민 끝에 저가 고민한 게 아까 얘기 했던 양양남대천 2호정이, 세 개가 있는데 1,2,3 취수정이 있는데 그중에 2호정이 원래 당초에 개발된 6,000톤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뻘층이 두 개가 딱 있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000톤 밖에 가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시군에는 5~6m 파가지고 유공관을 묻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홍천이고 뭐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하면은 여름 한철 때 한 1주일 정도를 부족할 때는 그걸로 쓰고 평상시에는 우리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할려고 검토를.......

그러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검토를 다시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다. 안 한다고, 내가 나가 있는 사이에. 나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그걸 몰라서.

남대천 집수정이 집수정 개발을 해서 유공관 해서 혹시 탁도가 많이 나와서 우려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남대천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안 한다니까, 얘기할 거 없지 뭐.

그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건 최종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은 서 있는 거예요? 2억 얼마가?

2억 8,000만원 정도 지금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예.

그거는 땅을 아마 활용을 하려면 차라리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땅 활용을 좀 해야지 뭐. 어쨌든 누수률을 많이 좀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구역 유량계를 설치를 합니다. 블록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자립도가 워낙 50% 도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 80% 이상 되니까 지금 신설하는 구간은 마을 부락 입구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올해서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715페이지 앞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단위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 맞습니까?

예.

저희가 상수도는 정배수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 마을관리 이 배수지 청소는 마을에서 위탁해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6개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영덕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예.

배수지라든지 지하수 심정 박은데 그쪽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자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아마 이 점검을 자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뛰어 나갑니다.

배수지에 어떤 관계자 외 출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수구 저희들이 전부다 건물형태로 다 지어 주지 않습니까. 시건장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보가 아닌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수시로 나가보면은 열쇠를 마스터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도 하나 있고, 저희들도 하나 있고 이래서 가서 열어보고 이럽니다.

71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주 적은 단위인데 보통 지원되는 여기에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검토해본 결과 서림리 같은 경우에는 미천골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펜션단지가 몇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보류를 시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소골은 지금 현재 기존 마을에서 다리건너기 전에 한 3가구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0m 되는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을 한 200m 관로를 연결해서 교량을 건너 횡단해가지고 해줄려고 그러고요. 마산은 작년에도 공사를 작년 그러께 했지만은 또 지금 겨울철 되는 자꾸 동결이 돼 가지고 이것도 관터에 물이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관터에서 국도를 따라서 공급해 주는 방안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암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일부를 했고요. 영통 같은 데는 가보니까 한 두 집이 300m, 400m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급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보류시킬려고 지급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손양면이나요?

예. 그리고 어성전2리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일전리는 저희들이 배수탱크 그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나머지 하다가 남은 금액은 둔전리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잔액은 둔전리로 예산을 그쪽으로 방향을 바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소규모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농촌농업 생활용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손양면 하수여리 일원에 이 분들은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농촌농업용수 이 부분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규모로 봐서는 소규모 밖에 안 되고 상당히 고민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거기 주민들한테 지하수 검사 받은 거 그 결과를 달라고, 불가판정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친이 분실했다 그래서 그러면 검사 받은 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좀 받아 와라라고 얘기를 해서 받아오면 제가 제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저번에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한 1억 정도 드는데, 6가구에 1억 정도 드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추진을 할려고 했었고, 만일에 수질검사 합격이 된다 그러면 조금 1~2년 지연 시켜도 되지 않겠냐, 그때 말씀을 드려서 수질검사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한데부터 좀 하고 조금 1년이나 내년이나 후년 정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취수 세대가 어디? 도로 옆에 있는 분?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그 분 있는데 가서 취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입니다. 예전에 임천리에 간이상수도 공급하다가 산 쪽으로 개인 사유지에 철거가 안 돼 있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이번에 민원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금년도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 부분들 쭉 있는데 이게 상수도 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양양읍이겠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누수율도 높은 곳이 아마 양양읍내 일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항시 양양읍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쉽게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양양시내 쪽일 것이고.

그렇죠, 한 7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그냥 두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국가에서는 80% 까지 현실화 하라고 그러는데 양양군은 지금 50%도 안 되는 그런 현상 이래가지고 작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수포로 돌아가는 바람에 올해 다시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상을 매년 3년차에 걸쳐서 하면은 1년에 3억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되면은 앞으로 양양시내를 최우선적으로 구역 유량계를 블록화 시켜서 누수를 잡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잘 좀 지켜 주셔서 시내 쪽에 대한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양양군의 모든 사업들이 양양시내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양양시내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것이 정비가 되고 정리가 돼야지만 양양군에 모습인데 지역 민원에 밀려서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 자가 펌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수질검사 상수도사업소에서 가능한가요?

기본적인 거는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되는데 분기별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원한다면은 저희들이 가끔 씩 아까 진종호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자가 펌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일정 시기에 행정에서 여유가 있는 타이밍에 홍보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마시는 물로 대부분 사용하는 집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펌프를 사용하는 게 있는데 사실 시원하고 그러니까 즐겨 마시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순간에는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2쪽에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가 있는데 양양에 이 저수조 청소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개 업체가 있는 걸로.......

한 5개 정도.

저희들은 한 3개 업체가 하고 있어가지고.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이 15개에 대한 저희들 양양의 사업체들이 다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이끌어 주시고, 또 양양에 사회적 기업이 하는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안 빠뜨리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약관계는 청소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은 직접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거는 양양군하고 상관없이. 그런 점도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에 데크 설치하는데 여름에 가보면 그늘이 없어서 굉장히 땡볕이라서 그랬는데 아주 그늘막 설치하는 건 아주 반가운 소식인거 같고요. 제가 이거 오산리 유적지 종합정비 계획수립 사업에서 외 향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도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그런 게 있습니까?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효재 박사님이 지금 암사동 유적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암사동 하나 만으로는 문화유산 등록이 규모가 좀 그거 하니까 우리 오산리 유적도 같이 합쳐서 같이 협력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님도 찾아뵙고 가시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지금 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이런 것도 자료를 준비 좀 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이번 용역사업에 집어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일출웨딩홀이 있는데 노후 음향장비, 예식장 환경개선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좀 낙후 돼 있잖아요. 다른 예식장에 가보면 안개 같은 것도 쫙 나오고 그런 것도 못합니까. 우리는?

안개 같은 거 시설하는 거보다 일단 기본시설에 대한 것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도 좀 설치하고 프로젝트 영상도 좀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음향 자체 앰프하고 마이크가 유선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화 좀 시키고 이런데 일단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식장을 가보니까.

스모그라고 해서 안개가.......

신부가 입장하고 이럴 때 그게 쫙 나오니까 멋있어 보여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여건이 된다면 그것 까지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김정중입니다. 741쪽에 조금 전에 오산선수유적박물관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보니까 오산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도 있고,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하고 많이들 견학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의 체험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거 같에요. 물론 그곳이 시설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밖에서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돼야지 선사유적박물관에 효과가 더욱더 좀 빛을 바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해서 재원 이 필요하다면 준비하셔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일 때 이런 것도 우리가 과업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지를 충분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 오게 되면 설문지 같은 것 좀 준비를 했다가, 학생들 한테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3쪽에 박물관 답사여행 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는 건 아닌데 이게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 신청하면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인들 신청하면 버스 한차 정도 규모로.

이거 거의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중복해서........

중복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없을 때는 몰라도 중복하지 않을려고 원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니시는 분들만 다닌다는 지금 현재 그런 소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열린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부모들과 함께하는 대상들이 다변화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다 아시니까 페이지 수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유적지 움막에 관련 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움막이 몇 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체험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박물관 들어 갈 때 입구에 있는 큰 거는 지지난 2013년에 지어놓은 거고, 그거는 체험시설 집이고. 그 전에 거는 고증을 받아 그때 당시.......

주차장 옆에 있는 거는 현태로 유지하는 것이고, 박물관 앞에 있는 거는 체험 움집이고?

예.

이 움집에 갈대를 연간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보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다?

내용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보수하는 주로 하는 거는 인건비 위주입니다. 나머지 올리는 갈대는 거의 돈이 든다고 볼 수 없이 한 2백~3백만원 정도.

전년도 보수를 몇 월에 하셨습니까?

전년도는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하지 매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대가 1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색깔이 변하는데 못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난해에 같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전에 2013년도에 약 한 11월말이나 12월초 경에 보수를 했었는데 이게 손양면 이장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전년도 2014년도에도 보수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손양면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이장협의회에서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가 이걸 맡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이 교체 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하는 거 같은데 어느 단체 어느 업체가 하던 간에 시기적인, 교체 시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계획을 세우실 때 갈대가 바짝 말랐을 때 갈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갈대가 가장 왕성할 때 잘라서 그것을 말려서 그 말린 갈대를 가지고 움막위에 지붕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못 맞춰주니까 일는 일대로 힘들고 모양은 모양대로 안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금년도에 보수할 계획, 올해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금년도 할 때는 시기를 좀 앞당겨 가지고 업체나 단체를 미리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쪽에서 갈대를 준비할 수 있게끔, 똑같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데 하고나서 모양이 안 나오거나 또 하고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낼려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업체나 단체를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MTB 자전거장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2015년 5월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전략과에서 금년도 5월에 준공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관리주체를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줄 겁니까?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게 영역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풋살장 흉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철거를 하는 게 백번 낳을 거 같은데 아마 전체적인 관리를 만약에 금년도에 업무가 위탁이 오신다면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의원들이 웨딩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전부다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 수리계획을 수림을 하시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전체수리. 우리가 일출웨딩홀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신랑, 신부들이 쏠비치라든지 이러한 화려한 곳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그래도 일출예식장을 이용할려고 해서 여기 보니까 많은 이용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일출예식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막상 혼례를 치르다 보게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일부만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건물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분위기가 90년도 웨딩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식당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구내식당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한두 개를 해서는 안 된다 웨딩홀을 행정에서 새로 신축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지, 이 전체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연체별로 하던지, 일단 급한 이것부터래도 해서 전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일출웨딩홀에 대한 전면계획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고,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고, 이렇게 막 병행으로 쓰는 주차장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산공원 윗자락 쪽으로 도로화 시켜서 통과도로를 만들면서 이쪽 편에 예식장은 예식장대로 운영하면서 피로연장이 최소 700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 건물과 현재 있는 건물을 이쪽 왼쪽편의 벽을 터서래도 확장할 계획도 한번 안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확보로 해서 차를 완전히 회전할 수 있고, 돌려서 주차장을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토지매입 쪽하고 해서 전반적인 계획은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만들어 져서 소요예산이 30억이던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반적인 계획이 생기기 이전에 우선 당장 너무 일출웨딩홀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특위 때도 계속 대두 됐듯이 해서 가장 지금 최근에 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시설, 최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추경에 조금 고쳐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가야 되니까, 시행은 하시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 진행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선사유적 들어가는 입장료 그 표하고 우리 곤충생태관 하고 연계해서 발급을 해서, 연동해서 발급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거 언제쯤 시행할 겁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관할이 되는 게 박물관인데 관광과장님이 본청에서 어떤 곤충생태관이나 송이밸리나 기타 다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쿠폰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차라리 그런 쿠폰이 있으면 짚라인 타는 것도 할인이 될 거고 상당히 좋은 거 그게 총체적으로.......

그걸 한번 연구 좀 해 봐요. 언제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자꾸들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좋은 안을 가지고. 화천인가 가니까 거기 산천어축제 가니까 연동해서 표를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아까 23사단에서 왔다 갔어요. 정말 거기 확인을 해가지고 오는 장병들에 한해서는 몇 % 감면 해주지 말고 아주 그냥 무료로, 지난해 여기 보니까 입장료가 3,000만원을 받았는데 그거 무료로 해 줘봐야 수입 얼마 감소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인데 23사단이고 102여단이고 주둔 부대들한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사유적공원 무조건 공짜, 공짜로 준다. 우리 낙산사 하고도 협의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나서서라도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 직인 찍어가지고 오는, 비표 가지고 오는, 휴가 오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공짜로 좀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낙산사에다가 건의를 할 테니까, 우리 선사유적 공원도 그렇게 무료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관할 부대 군인 장병들 면회객들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나?

그거 지금 각 실과소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음식요금하고, 이발요금하고, 숙박요금하고, 문화재 관람료 하고 전부다 무료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례 바꿀 수 있으면 정비해 가지고 바꾸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수영장하고 박물관을 군부대에서 문서 한장만 저희들이 협조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제설 작업이나 기타 구제역 때 군인들이 다 동원된 그 고생한 거를 생각해서 문서만 오면 시간대별로 우리가 내부 협조해서 다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출예식장 개선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난ㅂ번에 아쉬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저 건물에다 계속 보수해 봐야 또 그게 그거야, 어떻게 보면은 먼저 문화센터인가 뭔 짓는다고 했을 때 싹 문화관내지는 일출예식장 싹 헐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 하나 떡 쫌 지어서 거기 예식장 좀 쏠비치나 이런데 못가는 우리 그런 예식장도 현대식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가 30억 이러는데 그 돈이면은 헐어내고 새로 짓는 게 낮지, 거기다 계속 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기반조성 하는 것만 만들어 놓고 건물은 어차피 그때 다시 모델화가 돼야 되겠죠.

나는, 우리는 지금도 꿈을 못버리는 것이 거기에다가 공공도서관, 군립도서관 내지는 거기에다 문화센터 그 다음에 각종 단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좀 문화복지회관 말고 다른 문화센터를 하나 지어서 거기서 예식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충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비를 군립도서관 16억 얼마 가져오고, 또 문화원 그쪽에서 예산 좀 가져오고 기금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하면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 보다는 거 건물도 상당히 오래 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건물로 가는 것도 좀 바람직 한데 우리 건축을 전공하시는 소장님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군수님한테도 한번 조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보수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보세요. 일부 국비 좀 투자해서, 사실 예식장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데서 안 할려고 그러거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 지난해 여기 몇 건 했어요?

48건입니다.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군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쏠비치 가면 끼 당 얼마냐면 35천원인가 얼마 받아요.

4천 정도 이상은 다 쏠비치에서는 예식 할 때 음식 값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하니까.

이거를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수를 해서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시설을 보강을 하던 해서 해야 되는데 이참에 아주 그런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좀 번듯한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그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애 버린 게 좀 아쉬운 게 아닌가, 그건 계속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건축을 하는 전공을 우리 소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렸던 자료는 페이지가 두 페이지로 너무 간단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세부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PT로 만들었습니다. PT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저희가 2015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는 창조적 모델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보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실시계획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위한 업체선정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1월부터 해서 8월까지 용역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은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이 한 70% 정도 돼 있는데 4월달에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위한 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계획변경 승인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4월부터 7월까지 검토, 현지 확인, 민간 전문위원 들 실사 등을 통해서 7월 말쯤에 환경부에서 변경승인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해서 10월말까지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산림청하고 문화재청에 대한 협의를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기본계획에 대한 틀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노선은 3.5km, 당초에는 3.4km 였는데 저희가 실지 현황측량을 한 결과 3,525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5km 가 되겠습니다. 형식은 1선식 순환식으로 8인승에 49대가 운행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3대는 상수도와 오폐수, 자재운반용으로 3대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송능력은 시간당 808명으로 경제성상에 1이상이 나올 수 있는 경제성 연간 인원은 521,000명입니다. 그러나 808명을 300일 연중 운영을 했을 때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은 170만 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속도는 4.3m/sec 지만 최대운행 속도는 5m/sec입니다. 그런데 4.3m/sec는 탑승객들이 경관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편도 14분 정도 소요되고 대청봉에서 상부역사까지는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전체 24개월로 사업비는 4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기본계획이 나오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탐방객은 저희가 1차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탐방객을 맞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요 주변에 전체가 끝이 1,521m 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탐방객을 세웠고, 여기는 1,480m 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면적은 시간당 808명이 올라갈 수 있는 테크 면적을 형성 했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가조감도 해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올라가시면 돌 전망대까지 기존 탐방로와 연계할 수 있는 거리는 120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획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이게 전체 데크의 전체 면적은 6,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환경부와 전문가 그 다음에 전체 공원위원들을 만나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요게 조망권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전망대를 설치했을 때는 기존 탐방로를 우회시켜서, 데크를 연결해서 우회시켜서 돌려서 가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고, 환경부하고는 사전 협의를 했지만 환경부에는 가능하면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식물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지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4차에 걸쳐서 동물 식물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현지조사결과 식물에는 특이한 보호식생이 없는 걸로 w조사 되었고, 동물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이 무인카메라에 한번 잡혔고, 배설물이 조사되었고요. 명종위기 2급인 담비 하늘다람쥐는 5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무인카메라와 그 다음에 배설물로 조사가 됐는데 주요 서식지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이동통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식생은 신갈나무와 그 다음에 잣나무 이런 부분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1, 2, 3차에 걸친 탐방조사 경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획단계, 그러니까 오색삭도를 추진하는 일정별 계획단계와 공사단계 2가지가 있는데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와 공원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공원사업 시행허가, 그 다음에 각종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분석, 그 다음에 이게 행자부 투융자 심사 대상이라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계획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처 13개 부처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민간전문위원들의 검토, 현지 실사를 시행하게 돼서 공원위원회 심의는 7월달 중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심의 끝나게 되면 실시계획을 추진해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10얼 중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분, 산림청과 관련된 백두대간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국유림사용허가, 그 다음에 산지전용, 형성변경과 삭도설치허가, 그 다음에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오색지구 제척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한 사항은 지금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단계에서는 지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절차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설계를 하면서 중복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형향평가 추진도 이 부분도 환경영향평가 작성하면서 관련부처 협의,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다 협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돼야지만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평가를 검토의뢰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단계에서는 원가계산이라든가 공사계약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2015년도에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과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해서 2016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기간은 23개월, 시험운행은 1개월, 그 다음에 운행은 2018년 2월에 운행하는 걸로 해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삭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금 설악산 4계절에 대한 영상제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의 4계를 한 2년에 걸쳐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케이블카 운영시에 탑승객에게 방영하고 홍보로 쓸 수 있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2억정도 소요되는데 추경에 도에서 한 10억 정도 도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국비확보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450억일 때 한 50% 정도 200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받을려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문체부와 협의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기획재정부와 지역개정특별회계에서 증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강원도에 배정되는 지역개정의 금액의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서 증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한 다음에 그 협의가 끝나면 기재부에 추가로 증액을 받아서 200억을 2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받을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 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기재부는 어제 또 지역예산과나 관련된 서비스경제과를 방문해서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원계획 변경을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금 보완서류를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야지만 개발구역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을 받은 후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올해 하는 40억 국비 20억에 대한 지방비 20억 해서 40억이 있는데 그 40억의 사업집행은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 전체 사업비가 큰 틀에서 3개 사업에 나눠서 9개 단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색마루 사업은 우리 하부정류장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색약수 길은 관터에서 부터 하부정류장까지 올라가는 탐방로 길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색 힐링캠프장은 관터 건너편에 있는 도유지를 이용해서 야영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건너가는 진입도로는 다리는 놓는데 이 다리는 차를 지나가는 다리가 아니고 카트나 사람만 이동하는 다리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색약수 길에 대한 가로수 길은 그린야드 앞에서부터 오색분소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가로수 길을 정비를 하게 되고, 또한 마을회관 앞에 있는 이 다리는 저희가 안전검사를 통해서 새로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선화시켜서 새로 놓을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앞에 흐르는 하천 쪽에 있는 옹벽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 지저분한 부분을 자연디자인 옹벽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는 쓰레기도 있고 굉장히 나무도 지저분해서 요 부분을 정비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여기에 도유지를 사용하는 주차장을 3층 타워형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도유지가 있는 이거는 공원구역 안에서 이거는 공원계획변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터 앞에 있는 지금 임시주차장을 정식주차장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색 가로수 길이 되겠는데 이 전체 사업비는 이 가로수 길 사업은 84억인데 올해 40억입니다. 이 40억은 도로 정비하는 부분과 오색교 신설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정류장 주변과 주차장 주변에 대한 토지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46,000㎡인데 전체 매입 예상금액은 한 13억 정도 되지만 실지로 매입을 하다보면 추가로 더 나올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5억이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오색그린야드 앞의 도로고, 저희가 하부정류장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 묘지 하나가 있고 여기 오색에 사시는 양경순씨 땅이 되겠는데 저희가 진입도로 확장과 들어가는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요게 필요해서 지금 매입을 협의하고 있고, 매입이 안 되면 진입도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 임야가 3필지가 있는데 이 3필지는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연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 사람들이 갔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1차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지금 현재 연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기간 동안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금년 내에 다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 두 번째 주차장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헬기가 뜨고 내리는 지점 여기가 지금 용도구역이 관리계획 용도 앞으로 바뀌게 되면 펜션 숙박단지로 되게 되겠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주차장이 이쪽에 생기면 이것도 같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직선화 도로가 이렇게 뚫리게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1/3이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건물 짓기가 뭐해서 소유자를 한번 만나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터 주변에 토지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신명섭씨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주차장 하는 공간이고 여기 이 전체를 매입하기 어려워서 일부 다리를 놓게 되는 일부분만 매입을 금년에 하고 여기는 지금 개인 사유지로 돼 있고 이거는 도유지 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거는 야영장으로 지정 돼 있는 거를 폐지하고 향후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매입을 하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앞으로 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타워형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87억을 들여서 재정비사업에 의해서 3층 타워형을 지하 1층에 3층 타워형을 짓고,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타워 주차장 앞에 개인소유 윤형기씨가 갖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과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좀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윤형기씨를 만나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비용이 한 5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분 땅만 하게되면 한 30억 정도 된답니다. 위가 강릉에 있는 분 땅이고, 밑에가 윤형기씨 땅인데 전에 의사를 물어 봤을 때 자기도 타워형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의사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협의가 되면 저희 양양군에서 사업자가 돈을 대면 이 사업과 같이 양양군에서 시공을 해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지금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윤형기씨가 미국에 가 있어서,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지만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상 1층 3층 타워형이 되겠는데 요 부분이 이제 윤형기씨가 가지고 있고, 요 위에가 강릉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 3층 타워형을 같이 병행해서 세트로 만들면 전체 여기가 450대 정도, 여기가 320대 정도 되면 주차에 대한 해소가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터에서부터 오색 주차장 입구까지 여기가 도로가 좁기 때문에 확장계획을 지금 수림을 했습니다. 여기가 1.3km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고 국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공간이 4차선으로 좁다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가 공원구역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좀 세워서 협의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난번에 1, 2차에 걸쳐서 해외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동남아하고 유럽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갔다 오면서 시사한 점들이 4계절 영상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오색삭도와 관련된 스토리델링과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대청봉 주변에 기상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오색삭도와 연계된 관광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품을 만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안전 운영에 있어서 비상시에 구조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보면서 많이 봤는데 이 부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기용 의원님 빨리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기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주차장 부지 콘도부지로 설정해 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오래전서부터 다각적으로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려고 했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도 그분 땅인가요?

그분 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한테 만들어 질 수 없는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콘도부지로 만들어 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혜택을 주면서 그 아래쪽에 그 주차장 때문에 올 여름에도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도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걸 따라가면서 까지 주차장 부지를 콘도 부지로 해제 해준다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까지 끌려갈 이유가 있어요?

그 콘도 부지로 바뀐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게 답으로 돼 있던 곳인데 우리가 최초에 1차 신청, 최초계획 할 때는 거기가 하부장류장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바뀌었는데 지금 거기가 주차장을 소유자가 팔면 주차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콘도 부지로 바뀌었으니까 안 할 거고 그 부분이.......

그게 지금 어떤 염려가 있냐면요.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걸로 인해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건지도 몰라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그대로 자기가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압박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위에 주차장 부지로 형성돼 있던 것을 또다시 콘도부지로 만들어 주면 어마어마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까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오색케이블카추진단 하고 이야기가 다 된 부분들로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는 질문을 안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색케이블카추진단에서도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 콘도부지에 다한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얘기 한 거고, 거기에 콘도부지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다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설사 콘도부지로 부지에 성격이 바뀌어 간다 그러면 사실 이 아래쪽에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권리를 양양군에서 양도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협상은 됐어야지요. 이게.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그분이 개인적인 수익을 올려서,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오색 주민들 아닙니까. 지금.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에도 주차장을 폐쇄시켜 가지고 양양군 압박했던 부분들도 있고, 관광객들한테 큰 소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양손에 떡을 이렇게 쥐어주는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콘도가 생겨서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지는 나 모르겠는데 콘도가 생겨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아니라 콘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케이블카나 주변이 발전되고 사람이 숙박하고 해서 지역이 활성화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개인이 투자를 해서 3층형 타워형 주차장을 만든다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를 양양군이 매입을 해서.......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안 판다 그러면 콘도부지에 대한 혜택을 줄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굳이 그분한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분이 아주 오랜 기간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통로를 가동해 가지고 용도지구를 바꿔 달라고 계속 양양군에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담당 계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광과에 있을 때 접근이 돼 있었던 일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부서가 서로 협조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 나가는 것이 문제지 우리는 이 땅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그럼 알아서 하니까 그쪽 압박받는 부분들이니까 콘도부지로 해 줬습니다. 이게 서로가 관계가 있시 주차장 부지는 양양군에 판다 그러면 그거 콘도부지 해 줄 수 있어요. 그분한테 어떤 혜택이 가던지,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끌려가는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실시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난항을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용역사하고 진행될 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물어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가지고 와서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의원님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게 케이블카 쪽하고 이야기가 다 돼서 그렇게 됐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는 그 주차장 부지가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개시가 된 거지, 오색케이블카추진단에서는 그렇게 밖에 이야기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색케이블카추진단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그거는 제가 해당부서에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점이 사실 개인적인 어떤 사업추진하면서 나중에는 특혜의혹이라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런 의혹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도 정말 집중적으로 낙산도립공원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그 부분이 확정은 안 됐고, 도에 어떤 승인을 맡아야 될 부분인데 기본계획을 수립단계에 있는 거 같은데, 삭조추진단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업무 공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삭도추진을 하면서 예산이 한 450억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우리 단장님은 200억 정도는 국비를 가져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강원도지사를 한번 만나 보니까 도에서 얘기는 이 시설하는데 국비는 지원이 안 된고 주변개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재개발사업 300억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가능해도 시설 450억 들어가는 데는 국비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강원도는 양양군 30%, 도 30%, 관관공사 30%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말이 맞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단장님은 국비를 250억을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도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도의 담당 과장님이 애기를 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 생각은 도가 주변에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을 오색 재정비사업고하 연계해서 할려고 했던 생각 같고요. 제가 문체부에 가서 문체부 예산을 좀 있는 대로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했는데, 광특회계에서는 이미 2020년까지 계획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은 동해안의 사업은 강원도에 몇 개 밖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기금이 한 4,50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줄 수 있는 거는 저리로 줄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얘기해서 저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순수한 국비 200억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국비 200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어제도 가서 기재부에서 방법론을 찾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실무자는 지역개정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원도에 실링을 주는 게 1년에 천억이라면 그 천억 중에서 일부를 케이블카사업으로 가져간다면 문체부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기재부에 지역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정특별회계를 만약에 강원도에 주는 천억이라면 천억 중에서 200억을 배정을 해 달라, 그리고 그것도 당해 연도에 200억이 아니라 1년에 100억 씩 해서 2년에 걸쳐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지금 천억 중에서 100억 잘라서 양양군에 주면 다른 지역에 100억을 잘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증액을 해 달라 100억 이라도, 1년에.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1년에 정해지지 않은 사업 인센티브 금액이 한 100억 된데요. 시도에 주는 인센티브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주는 게 100억이라는데 그 100억을 조금 늘려서라도 받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재부가서 늘려 올테니 문체부에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거는 기재부에서 늘려만 오면 자기네가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오늘 문체부 차관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친환경케이블카 사업과 주변 인프라구축 사업에 3조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든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어서 뭔가를 흉내를 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가 어떻든 쫓아다니면서라도 받아 낼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갈 때마다 들려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어제 기재부에 가서 여러 군데 들리면서 방법론을 찾아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보면 될 일이 있을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왜 물어 보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450억 내지 500억 드는데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200억을 국비를 가져 온다, 또 도지사한테 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국비를 가져오면 거기서 더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어땠든 가능성은 있구만요.

어떻든 도가 이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저희 부군수님하고 가서 구체적으로 도비도 어차피 저희가 100억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400억 중에서 도비 100억, 군비 100억,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관광공사에서 참여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관광공사도 실무적으로 만나고 왔어요. 관광공사는 이미 이 케이블카에 참여할려고 팀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2월달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도 실무적으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국비가 200억을 가져 올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 단장님이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고 의원들도 필요하다면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색재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어제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1억 8,000을 예산을 확보 했는데 1억이 부족하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5,000만원은 도비, 1억 3,000만원은 군비, 나머지 부족분은 군비를 다시 확보를 해서라도 지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환경과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색재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한 300억 정도가 그쪽에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조금 지원을 받아서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어차피 그것도 오색케이블카 또 주변정비 이쪽하고 관련이 되니까 지었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재정비 사업에 화장실 개보수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1억 범위 안에서. 그런데 지금 거기 사업은 그 부지가 도유지 거든요. 도유지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국비도 따고 뭐 사업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구역 지정과 설계승인을 받자면 8월달 정도 돼야 돼서 지금 사업을 착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선 환경과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유지 협의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해서 먼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올해 40억 가지고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에 가서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시기를 좀 늦춰서라도 그 예산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에서 그 개보수 사업은 뺐어요. 환경과에서 책임지고 신축하라고 그랬습니다.

1억을 추가로 더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어려운데.

그거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내년도 예산에 하던지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1월 3일날로 환경부는 국장이 올려는 지 누가 올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올라가시는데, 우리 자료를 간단하게 한 장이나 두장 정도로 해서 가서 구두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제출 서류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접이식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몇 부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오색케이블카 우리 양양군의 현안 사업이니까,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이 끝청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만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부에 새로오신 국장님이 바뀌셨어요. 먼저 국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오색을 올려고 했다가 원래 지난 26일날 토요일 날인가 27일날 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눈이 와가지고 못내려 오셨는데 다음주 2월초에 아마 우선 현장을 왔다 가실 거 같에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보여드리고 지금현재 우리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도 현장을 보시면 또 생각이 있을 거 같고, 또한 새로 오신 국장님이 우리가 2차 신청할 때 청와대 환경녹색 선임행정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신 분이어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확보 하시랴.

아닙니다.

우리가 상부정류장이 1,480m 이거는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라서 변할 수 없는데 하다가 보면 조금 융통성이 있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어제 세종시에 가 가지고 사천시하고 요즘에 여수가 엑스포장에 개장을 2월달에 했는데 평일에 4,000명, 주말에 10,000명씩 온데요. 거기 엄청나게 대박이 터져 가지고 그런데, 사천은 2012년도에 저희 1차 신청했을 때 제일먼저 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과 같이 노선 때문에, 노선문제로 지역의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아직도 실시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선문제 가지고 전임시장과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이 또 문제가 생겨서 이미 2012년도에 다 결정이 됐는데도 지금 노선문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아직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도 공원계획변경이 끝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보고 지금 현재 공원계획변경 신청은 가이드라인의 범위에 맞춰서 하더라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충분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노하우를 한번 배우러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천시에 2월 중에 한번 가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지주가 6개 였다가 7개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 안전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 하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어제 저희가 국토부에 철도과에 가서도 실무자 만났을 때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국토부의 괘도운송법의 기준을 지주의 간격을 정확하게 법으로 명시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부는 가능하면 지주를 안 세워서 친환경적으로 해 달라고 하지만 안전을 고려한다면 법적인 사항에서 여러 개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건의는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이 경제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한번 제가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현재 화면상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을 보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B,C,D,E 저게 지금 전망보다는 저게 표시게 정확하게 왜 저렇게 표시를?

여기 이제 전망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경관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부분은 장애인들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탐방로, 여기는 계단으로 만든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을 안 만들어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다니다 말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한 800명 정도 올라가서 공간을 경관도 보고 쉴 수도 있고 시간을 소비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 부분도 조정을 해나갈 겁니다. 지형에 따라서.

지금 그 부분이 처음에 상부정류장 위에 다섯 개 지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여기가 상부정류장 이고요. 여기가 1,520.

상부정류장에서 탐방로를 다섯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그 다음 화면에 보게 되면 1,610m 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부정류장에서 하차한 탐방객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A,B,C,D,E 라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분포를 나눠 줘야지만 제1,610M 최종 전망대 가는 부분 저 부분에 지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사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거 같고, 최종적 전망대가 설치되는 1,610M에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전망대를 하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갈수가 있다면 저희가 여기에 10M, 10M 했어요. 그런데 10바이 10은 너무 작아서 만약에 하게 만약에 되게 되면 최소한 20M 10바이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바이 20을 하거나 30M, 30, 했을 경우에 여기 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 부분에서 지주와 지주 능선을 받는 지주 높이가 10M에서 15M 정도 높아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게 20M, 20M 정도로 늘릴 수 있는 공간 400㎡정도가 되겠습니다. 400㎡면 1인당 4.4㎡로 했을 때 올라가서 사진 찍고 경관보고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이뤄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경부에다 요구하는 부분이 앞에 장에 있는 1,610m 올라가지 않고, A,B,C,D,E 여기까지가 협의가 됐다는 애깁니까? 아니면 상부정류장 가지만 가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제출을 할 때.

제출을 할 때 이걸로.

제출할 때 그거 1,500m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탐방로가?

시설은 건물은 1,480m 지만 이 탐방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는 아고산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탐방로나 탐방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는 올라가겠다. 환경부에. 그래서 요기까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m 인데 지금 조금 가까워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기 올라갔을 때 탐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A,B,C,D,E 저기까지 다 해서 450억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환경부에서도 그러면 저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기존탐방로와 연계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에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기네가 공원위원회도 그렇고 환경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는 최초에 상부정류장까지 일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됐을 때 그때 환경부하고 어차피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1,610m 까지 완전히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설명할 때는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11,480m 까지는 상부역사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탐방로를 개설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능선이 올라가 보셨지만 여기가 경사도 10도 이내로 평평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고.

지형은 어느 정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전망대라든지 그 탐방로상의 A,B,C,D,E가 어떠한 스토리델링으로 저걸 만들려는 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아니겠지만 저기에 저런 어떤 전망데크 부분이 이게 일단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승인이 나게 되면 거의다 재검토 하실 사항들이죠?

지금 현재 요거는 기본계획서 상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만들어 갈 거고요. 공원계획변경서에는. 이게 실시설계를 하거나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수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설치해 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해도 보완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협의해 나가서 제출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초에 계획한대로 달성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거 같은데 지금 다소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최초에는 1,480m 까지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1,610m 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협조를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막상 세부적인 내막을 알아보니까 뭔가 조금 이격이 돼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450억의 예산 이 부분은 진행하게 되면 해야겠지만 전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450억 관련해 가지고 저걸 하게 되면 만약에 환경부하고 승인해서 1,610m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갈 겁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20m, 20m 나 30, 30m 로 했을 때 그 전망데크 부터 해서 거기 올라가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액 우리 양양군 군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해가지고 가는데 저는 이 오색케이블카 관련해서 향후 우리 양양군 제정에 10년간은 허리띠를 졸라맬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색케이블카를 잘못 놨다가 아니라 이 케이블카가 대박을 터뜨리던 적자를 보던 간에 우리 양양군에서 적자를 봤을 때는 보전을 해야 되고 대박이 났을 때는 그만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엄청나게 창출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박이 나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반듯이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아마 우리 단장님도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례로 가까운 곳에서 회식을 하면 차를 놓고 걸어가지만 조금 만 멀리가게 되면 여럿이서 차를 같이 타고 가도 되지만 다 차를 한 대씩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여기를 오게 되면 전부다 가족단위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도 여기 보니까 여기 곤돌라 형태에서 3대가 지금 상부정류장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를 지금 관로를 지상으로 설치를 안 하고 그거 다 하부로 내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아마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도로 설명을 하는데 자가용은 주차타워에다 세워서 거기서 하차를 해서 도보로 가면 됩니다. 관광차로 단체 관광객이 들어 왔을 때 단체 관광객은 어디 가서 하차를 하게 되냐면 그린야드 그 앞에 가서 하차를 해야 됩니다. 하차를 하고 그 버스는 그린야드 위를 통과를 해서 매표소를 지나서 관터로 내려가던지 아니면 도로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도로 설치를 하면서 그 분들이 하차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부분도 같이 편성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버스만 잠시 정차할 수 있게끔, 그런 다음에 저 분들이 탐방을 하고 하산을 했을 때 인솔자가 전화를 하게 되면 그 관광차가 다시 올라와서 이 관광객을 태워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관광객이 관터나 아니면 그 옆에 도로 옆에 있는 부지로 주차장으로 보도로 이동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단체 관광객들의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버스가 그린야드 앞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정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누구나 더 잘 아시지만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게 통제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로 개성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오색입구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탐방 안내소 앞에 체증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