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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8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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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좀 김광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마이산 대단히 숙박단지를 조성해놓고 그 부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그 숙박단지는 해제를 안 시키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계약조건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행정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전문적인 그 사람들은 지금 48만원정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몰라요.

어떤 수단을 쓸지 너무나 고단수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뭐 끼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또 사람들이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해서 투자금만 받고 그냥 이렇게 날러버리고 하면은 그 모든 덤터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를 그때 얘기해서 몇 년이 내에 착공 안 하면은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이런 위험을 가지고 할 때 설계도 하고 선수금 그런 것을 너희들이 착공을 안 하면은 가령 몇십억을 예치를 해놓는다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착공이라도 해버릴 수 이게끔 그러한 강한 조치를 해 놓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매각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불안스럽게 생각해요. 매각 자체가 그래서 너희들이 착공을 하고 중간 줌 지었을때 에 이전을 한다던가 이런 이전을 해준다던가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나는 매각이 안했으면 좋겠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