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본회의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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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 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3,642억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3%인 184억여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7억 9천만원 증액된 3,167억 7백만원, 특별회계는 16억 3천만원 증액된 475억 7백만원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노인복지기금의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9천 7백여만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132억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1억 7백만원 증액되었고, 지적재조사사업 징수액과 감사지적사항 등으로 인한 환급금 및 회수액으로 인해 2억 6천여만원의 세외수입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기능별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가장 높은 비율이,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고 성질별로는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부분은 각 100억 이상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국제화여비, 운수업계보조금 등은 본예산대비 20%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별 사항을 보면 주요 순 군비 신규 사업은 농촌개발사업 142건 22억 원을 제외하고 총 118개 사업 53억 4천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주요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총 26개 사업 45억 6천 3백만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 전액 혹은 50%이상 감액사업은 28개 사업에 19억 4천여 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2017년 사업추진단계에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당초 예산반영 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신중한 사업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에게 이전해주는 경비인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90개 사업, 18억 5천 6백여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3개목의 사업비가 많으면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교부세액이 감액될 수 있고, 민간이전경비는 총괄 한도가 정해져 있어 3개목 중 어느 한 분야가 증가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주민의 식수 및 오수처리와 직접 연관되는 상수관로 및 하수관리 등의 사업을 위해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억 5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28건, 2억 3천 8백여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신규 편성된 부분은 행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사업은 총 28건으로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며 오늘은 재무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7쪽부터 기획실과 읍면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 3,457억 9천만원에서 184억 2천만원이 증가한 총 3,642억 1천 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 132억 원, 국고보조금 44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67쪽, 기획실 소관 세출은 2017년도 당초예산인 86억 8천 4백만원보다 32천 8천 1백 만원이 감된 54억 2백만원입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에서 당초예산 67억 6천 1백만원보다 33억 9천 8백만원이 감된 33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2019년도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입니다. 2016년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68쪽, 전주 도심권에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위한 외부광고료로 1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읍면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예산인 88억 5천 6백만원보다 2억 6천만원 증가된 91억 1천6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11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3억 5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2월 환경미화원이 추가 배치된 동향면에 인건비 3천 7백만원을, 청소차가 새롭게 배치된 상전면에 차량유지비 1천 1백만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했습니다. 한편, 289쪽은 운일암반일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천면에 편성되었던 관련 예산을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하여 2억 2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원 부서로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본예산에 146억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2억 1,200만원이 증 됐나요? 2억 1,200만원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결산검사가 끝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어떻게 2억 1,200만원은 지금까지 대략으로 잡아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들이 일단 가 결산을 해서 결산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가결산서가 있어서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순세계 잉여금이 148억밖에 안돼요? 내가 볼 때는 가결산이 나왔는데 그렇게 밖에 안 되는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보다는 10억 정도 아마 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억, 앞으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정확하게 결산이 나와 봐야 그러면 그것은 2회 추경에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새로이 들어서고 또 추경이 시작되고 도 추경이 7월 초에 예상이 되어있어서 유보 자금으로 조금은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의원 거수)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68페이지 보면요, 명예감찰관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70명해서 20명 2회로 되어있는데 이게 이분들 역할은 뭐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 법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2년 임기가 다 끝나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면단위에 한 분씩, 읍은 두 명 이상정도 전문가까지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고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각 읍면이나 사업장에서 어떤 불합리한 행정 시행하는 부분을 발견했다거나 어떤 청탁과 관련한 이런 부분을 저기를 했을 때, 아니면 각 읍면의 어떤 행정을 시행하는 데 개선할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견문서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저희 감사 부서로 제출하면 해결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 이렇게 하신지가 몇 년 됐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오래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얼마나 성과가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성과가 크다기 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동안 느낀 부분을 저희 건의사항으로 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건의사항도 처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지금 이분들 역할이 감찰관으로써 쓴 소리를 행정에다 해 줄 수 있는 역할 아닌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 역할을 얼마나 하시고 계시냐 이 말이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군 단위나 상급기관에 감사 시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부녀회장 주요 사업장 방문해서 돈이 섰는데, 이건 뭐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들이 각 이장님들을 작년부터 해서 시책사업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군정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또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마을 면단위 지도급주민들이 행정이 돌아가는 부분을 자기 면 이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 작년에 이장을 시행을 하고 올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체 90% 이상이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부녀회장을 이런 부분에 동참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간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비는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루 회의를 하고 사업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우리 군의 역사지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간식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면별로 지금 다닐 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어차피 회의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제공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간식비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새마을도 그런 여력이 없을 것인데, 사업비로 간접지원해주시나요? 식사비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 부분은 어차피 새마을지회에서 각 읍면에 총회나 이런 것을 한 번씩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의원 거수) 배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실장님 68페이지에요. 적극적인 소송 대응해서 우리 진안군이 소송이 이렇게 많은 건이 있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특히 소송부분은 강성산업개발이 1년이면 최하 5건 이상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손실보상 부분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써미트 골프장 관련해서 또 일 년이면 소송이 그 동안 5건 정도 있다 보니까 큰 이런 민원만 해도 일 년이면 10건 정도는 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진안군하고 소송이 진행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해당 부분에 배정을 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또 우리가 진안군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패소를 하지 않고 승소를 했으면 돈을 또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청구를 해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패소를 건 부분에 저희들이 패소, 부당금을 법원에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환수를 하게 되어있고 저희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의원 거수) 김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장애인 승강기 설치한다고 해서 사업 잡혀 있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근데 지금 승강기 어디 쪽에서 설치할 계획이신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 승강기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4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본청 그다음에 후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가 없어서 본청에다 민원실 쪽에 설치를 해서 2층에서 후관은 연결통로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초과해서 5억 2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고요. 의회가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의회가 지금 본회의장이라든가 의장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손을 대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쪽 차고 있는 부분에서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 사유지 토지를 매입해야만 의회는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 본청하고 후관만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민원실 쪽 앞쪽에다 설치한단 소리인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뒤쪽하고는, 뒤 청사하고는 어떻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뒤 청사하고는 지금 군수실 바로 정면에 저희가 지금 브리핑실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영상회의실이 조금 줄어듭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2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3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2층으로 연결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3층은 또 못 올라가는 부분이잖아.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뒤청사 3층은 못 올라가는 거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현재 뒤 청사도 별도로 승강기 설치는 어려운 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장애인 승강기 설치되면 뒤 청사까지 3층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하는데 그러면 본 청사 3층까지 연결이 되고 승강기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다만 이제 뒤 청사도 2층만 장애인들은 활용할 수 있고 1층이야 진입할 수 있지만 3층이 어렵다, 이 부분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현재로써는 그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금년 중으로 설치되면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 될 건데, 3층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없고만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결통로를 3층까지 다시 또 만들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위원

후청사 내에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장애인 이동 통로라도 좀 연결해줘야 될 텐데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저쪽 차고 쪽에서 만들어지면 또 사무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사무실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 이쪽에 드림스타트 쪽은 아시다시피 문이 좁아서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동향면 소관, 지금 동향 청사는 신축을 안 하기 때문에 페인트 도색만 할 계획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부분은 우리 면장, 읍면장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 필요한데 신청사 신축을 안 하니까 지금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줘야 할 텐데, 리모델링이라든가 해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부분은 동향면에서는 새로이 신축하는 부분을 검토를 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 청사 다 만들어지면 아마 동향면도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동향은 청사가 안전등급에서 D등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청사 신축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 당시는 못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안전성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해야될 것으로, 위원장님도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차피 동향면도 새로 신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9페이지 세입에 친환경농업과 2016년 진안한우홍보유통센터 보조금 회수가 이게 진안한우홍보유통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 회수 1,276만 4천원이 있는데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때 우리 우래한우가 지적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래한우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보조금 회수한 부분이고만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알았어요.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간사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49쪽 우리 지방교부세 128억은 새로 받으셨네요. 보통교부세.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김광수위원

이 보통교부세는 수시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 연초, 연말에 지난해 말에 확정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정부에서 추가로 세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돼서 이렇게 연초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 몇 번 되는 거예요? 수시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한 번 정도 아마 있으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연말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6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2019년도 국가 예산 사업 발굴 용역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을 위해서 주로 어떤 식의 용역, 과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2019년도 예산에 우리 진안군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는 뭐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을 못 세우고 용역을 누굴 줘야 되는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참고로 전문성이 있어야만 국가예산은 확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대선 공약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대규모 예타가 필요한 500억 이상의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이런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중앙 부처부터 시작해서 도 관련 부서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왔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해마다 내가 이거 안 본 것 같은데. 내가 예산서 못 봐서 그러나.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세웠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예산에도 이게 있어요? 내가 이게 확인을 해봐야겠네. 알았어요. 내가 한번, 내가 예년도에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풀용역비로 해서 1억 원을 세운 부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풀용역비로 1억 원을 세우긴 했는데 부족해서 지금 별도로 계상을 하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1천만원을 세우고 2천만원이 증이 되는데, 왜 다른 때는 1억에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1억도 세워줬는데 별도로 또 세워야 돼.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국가예산 사업 하다보면 국가예산을 발굴하는 기관이라든가 전문 또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보다 저희들이 국가 예산을 발굴하는 부분이 국가경쟁력 연구원이라든가 또 뭐 전북발전연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대학 교수들이 또 포진해있는 전문용역기관이 있고 그래서, 그럼 부분에 2개 기관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3천만원 세워주면 2019년도에는 한 5천억은 되려나.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제 5천억까지는 어렵고요.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인근 무주, 장수, 임실, 순창보다도 진안군 예산이 몇 년 사이에 더 올라가서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간사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 우리 포괄 예산과 용역 사업이 1억 서있다고 하는데 올해 본 예산서에 지금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 예산 부서에 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산 부서에 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서에는 없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니요. 기획계가 아니라 예산팀에 서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올해 본예산에 천만원 서있었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2016년도에 1,500이었어요, 근데 올해 본예산에 1,000만원만 세웠었거든요, 그렇죠? 500을 삭감을 했어요, 올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잘 못했는데요. 지금 출현기관 용역비로 1천만원을 세웠다. 저희들이 출현기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 보면 2105년도에는 1,500만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했어요. 근데 2016년도에는 1,500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500을 깎았어요, 자체적으로. 근데 올해는 지금 1,000만원 손댔다가 또 다시 2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 달라고 지금 추경에 2천만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게 2천만원가지고 우리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뭣인고 하니, 국책사업하고 국가예산확보 발굴 용역인데 1억은 이미 그쪽은 서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2천만원가지고 무슨 국가, 국책사업하고 국가예산 확보하려면 우리 군청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관에 맡겨야 하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2천만원, 3천만원 갖고 큰 500억 이상, 몇 십억 이상 사업비를 이게 지금 설명이 잘못 되신 거 같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참고로 1억 서있는 예산 그 파트에 서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풀 용역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어떤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시급해야 될 용역이 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기획팀으로 천만원 서 있던 부분은 출현기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출현기관에 대한 평가 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했고 추가로 2천만원은 순수한 국가 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국가 국책 사업하고 국가 예산 사업 발굴 용역을 하는데 아까 천만원은 좋습니다. 출현기관에 쓴다고 하고 이것은 국책사업, 국가 예산 발굴 용역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공무원 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2천만원가지고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큰 사업들을 용역을 하라고 2천만원가지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여기 용역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한 꼭지 별로 꼭지 별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앙부처에는 어디와 연관이 되어있다, 이런 연관됐고,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오더라도 아웃라인만해서 저희 군에 제출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국책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별도로 풀어서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목을 잘못정한 것이 이 천만원은 출현기관에 기한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세운 것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어차피 용역비는 똑같은 용역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파트 용역비기 때문에 별 큰 저기는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세워지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목을 연구 용역비 해서 2017년도에 천만원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본예산서 올해 103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 용역비 천만원,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천만원으로 줄였어요. 500줄여서 천만원으로. 이게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출현기관 이런데 용역 한 것 그것이라며. 그렇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본예산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은.

김광수위원

이게 출현기관 경영실적 평가위해서 천만원 세워주셨잖아요. 연구, 용역비로. 그러면 여기에 이 천만원에다가 같이 2017년도 국책사업 국가 발굴 용역사업을 같이 넣어서 3천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금액을. 이것은 따로 국가사업이나 국가 예산 발굴 용역을 하는데 그 천만원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3천만원으로 해놓아 버리면 그 천만원에 대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앞에 제일 위에 보면 지금 세부 지금 목을 가지고 부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일 위에 군정 방향 적립 등 기획 조정의 전체 관계에 대한 상황은 같은 목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으로 해서 출자·출연기관 천만원

김광수위원

자, 봐 봐요. 군정방향 적립 및 기획 조정이라고 분명히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출현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천만원 세운 것은 이게 우리 진안군정 방향 적립원하고 기획조정하고 그것을 같이 출현기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출현기관 해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적 경영 실적 평가하는데 천만원 연구·용역비가 그 돈이에요. 출현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천만원 정도를 써서 현재 출현기관들이 제대로 경영을 실적을 했나 이 평가를 내리는데 천만원을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만원을 단순히, 출현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실적을. 그렇잖아요. 출현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천만원 연구·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렇죠? 본예산서 2017년도에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래서 참고로 여기도 보면 기획 업무 추진 총액, 자매도시 교류 이렇게 다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 연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비지만 2019년도 국책사업하고 국가예산사업 발굴 용역인데 어떻게 보면 출현기관 연구 경영 실적 평가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평가가 된 거예요. 본예산 천만원이 기정 그랬다가 포함을 안 시키면, 안 시키고 따로 정했으면 2천만원을 새로 올렸으면 제가 이해를 쉽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대한 천만원은 출현기관 경영실적 평가, 출현기관이라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홍삼연구소니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해서 단순히 천만원을 세워놨어요, 연구·용역비로. 근데 여기 지금 추경에 세운 2천만원은 그 출현기관에 천만원 경영평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상관없으니까 맞아요. 이 자체로 표기를 2천만원으로 표기한 것이 맞아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기정액 천만원 해 놓은 것은, 이 기정액 예산서 봅시다. 67쪽, 기정액 천만원은 뭐인고 하니, 출현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천만원 세워놓은 돈이에요. 그렇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런데 기정액을 천만원을 안 하면 부기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정액 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 예산 발굴 용역이라 그러면 그게 뭐 그냥 2천만원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작년 2016년도에도 이게 있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 풀 용역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서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풀 용역비에서. 예산에서 풀 용역비에서

김광수위원

몇 쪽에 있나. 그래서 1억에서 쓰셨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김광수위원

올해 2016년도에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김광수위원

근데 올해는 왜 또 2천만원 왜 세우신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풀용역비를 사용을 많이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얼마 쓰시겠다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2천

김광수위원

풀용역에 또 1억에서 빼다 쓰실 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니요. 아니요. 2천만원을 올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국가 시책사업 및 국가예산 발굴 용역비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냥 풀 예산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김광수위원

근데 올해는 2천만원 따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올해 1억 속에는 이게 안 들어서 그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2019년 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풀 용역비를 쓸 계획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풀 용역비를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별도로

김광수위원

용역을 뭐를 그렇게 하시는데 1억이나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업무는

김광수위원

다른 용역비는 따로 세우잖아요. 저희들이. 각 사업마다. 예를 들어 케이블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같은 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틀려요. 반드시 틀리는 부분인데. 여기 천만원하고 이천 만원에서 예산액을 삼천을 만드는 부분은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성격은 틀리게, 기록이 되어있고요. 작성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다만, 이 부분의 천만원을 기정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서 편재상 이 부분을 넣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01번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천만원은 현재 우리 진안군에서 출자해서 출현기관이 의료기관들 의료원이니 뭐 홍삼연구소니 이 기관들이 경영을 잘 하고 있는가 이 실적평가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1,500세웠는데 올해는 1,000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5백도 줄었어요. 그럼 출현기관들이 잘 하고 있어서 5백을 줄인 것인지 내가 본예산 심의 때 못 따져서 이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천만원 세웠어요. 올해는 천만원 밖에 안 세웠어. 출현기관들 경영실적 평가하는데. 그렇죠? 천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참고로 작년에 1,500만원을 세웠다가 천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줄인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출현기관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실적이 잘 내고 있다는 얘기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런 건 아니고.

김광수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출현기관에 대한 평가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비가 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모르겠어요. 부기상의 그렇다고 하니까 그랬는진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원은, 여기에 기정 서있는 천만원은 출현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위해서 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이고 지금 2천만원 세워놓은 부분은 우리 진안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용역이 제대로 되어야만 진안군이 500억이든 100억이든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이 내년 예산은 5천억이 될 수도 있고 4천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같이 세워놓은 부분이 2천만원이라는 돈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실장님 68페이지 보면 재원관리 부분에서 왜 이렇게 예비비가 반으로 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비비 그 부분은요, 참고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내부 유보금으로 적립이 됐다가 이번 추경에 내부 유보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나도 좀 생소해서 세목이 내가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인가 그때는 세목이 이렇게 부기를 안 하고 1억에서 썼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내가 처음 보는 세목이거든. 뭐 2019년도 예산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내가 세목 부기를 처음 봤어, 이걸. 그런데 전년도에도 했다고 하니까 전년도 내가 예산 이런 걸 볼 때 이 세목 부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본예산에 했어야하고 추경에 하려고 했으면 아싸리 1억에서 2억을 2천만원을 거기에서 증을 해서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 나는 세목을 별도로 다는 것보다 낫지 않았나. 그리고 하려면 내년도에는 2019년도나 용역비를 본예산에는 따로 부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헷갈릴 일이 없었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과장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77억 5,400만원 대비 9억 771만원이 증액된 86억 6,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34억 9,539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89% 증액된 21억 68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50쪽, 국고보조 사업에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8건에 5억 6,488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지특 사업 예산에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외 3건에 대해서 8,573만 4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산지유통시설 외 4건에 대해서 2억 3,259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순도비 사업에는 4050 중장년 취업 지원 사업 외 4건으로 2,4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3쪽 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 사업으로는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7,20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3천만원, 진안군 역량강화 사업에 2억 원, 농촌 재능 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 사업 2,500만원, 품질인증제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박람회 참가 및 홍보 마케팅 1억 원, 홍삼가공시설 지원에 6천만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341만원, 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 4억 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6,970만 6천 원을 계상 되었고 그 외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보급 사업 등 6건으로 2억 3,351만 1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농산물 물류집하장 지원 2,400만원,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2억 4천만원, 진안삼 신선도 연장 기술개발 및 상용화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에 5천만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1억 1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안삼 수매사업 보상금 지급 2억 원, 로컬직매장 조성 연구용역 1,500만원, 한약 추출 및 농축 시스템 설비 2억 6,37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3,8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경상 사업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1회 추경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 이것은요.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요. 배성기 위원님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천인데요, 국비가 2억 4천, 군비가 2억 4천입니다. 현재 시장 내에 여러 가지 중앙 광장이랄지 밖의 도로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개량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사업부터 해서 과제가 많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 중에 흑돼지 특화 골목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용역을 위한 주민들, 시장 상인들하고 또 컨설팅하는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차장이 위험지역 공사 끝나면, 시장 주차장이 그곳으로 이전을 한다는 그곳으로 이전을 한다는 전제면 기존 주차장이 있죠. 기존 주차장하고 밖에 쪽 하천변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주차장이 완전히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만약에 저기 주차장이 완전 되면요. 그래서 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쉼터하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쉼터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7~8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대로 다 해야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상품 진열 방식이 건물 안에 들은 분들은 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그것도 좀 수정을 합니다.

정옥주위원

다 그 부분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컨설 그것을 해서. 특화 환경 조성사업이 있고 디자인 특화도 있고 또 문화 지원사업도 있고 이것이 8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 그 과제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2억4천은 군에다 편성을 하고 2억4천은 거기서 직접 상공진흥공단에다 지급해서 직접 사용합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사업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1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소프트 적이기 때문에 시설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74쪽에 마을 기업 고도화 사업 있죠. 지금 마을 기업 고도화 사업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무슨 사업인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기존 여러 가지 마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시설을 한분들이 있어요. 한 마을이. 기존에 마을 지원 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 더 말하면 지역 주민들 역량을 강화해서 가령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랄지 이런 걸 가공, 포장 거의 법인, 원연장마을이 되는데요. 이 원연장마을이 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연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랄지 이런 것을 법인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원연장마을 사업이에요? 진안군은 한 군데 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그 마을 한 군데입니다.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8천만원, 5천만원부터 3천, 8천이?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계속 마을 고도화 사업을 진안군에서는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 역량에 따라 더 해야죠.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발전하는 마을은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 본예산 심의 때는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예산이 깎였었는데 원연장마을을 모범, 시범으로 한다면 이런 마을 고도화기업 사업을 확충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을별로 각 면에 하나씩이랄지 이렇게 해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 기업이 이게 자생적인 마을 기업이 상당히 드물어요. 처음에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데가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 중에 원연장 마을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어디든 마을기업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도비 확보 되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김광수위원

지금 처음 올해 처음 지원 하는거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에 일반 경상 사업이니까 보고, 결산 이런건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다 보고를 받죠.

김광수위원

보고받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보고받죠.

김광수위원

올해 좀 철저히 관리해서 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진안 각 면에 특화품목들이 특화가 되어서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 마을에서 제조·가공해서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야할 사업 같은데 더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시장을 갖다가 시설도 현대화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할머니장터 나오시는 분들 봉투 제작해서 드리죠? 예산 서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정옥주위원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실행이 안 될까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어떤 부분이요?

정옥주위원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 아까워서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까만 봉투 처음에는 제작해서 나눠줬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정옥주위원

제가 그때 몇 차례 주문을 했을 거예요. 노란 거나 파란 걸로 산뜻한 걸로 해서 진안시장 마크 찍어서 그렇게 배부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면 그런 봉투를 볼 수가 없어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방금 얘기가요. 기존에 제작해 놓은 것이 좀 있데요. 그것만 처리가 되면 바로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얼마나 많이 찍어 놨길래 그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할머니들이 그것도 안 쓰고 새 거라서 안 쓰고 지금도 가서 제가 뭘 사서 보면 집에서 꼬깃꼬깃 모아놓은 것 갖고 와서 그렇게 싸주는데 그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봉투라도 깨끗하고. 그리고 왜 그걸 까만 것으로 제작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쓰레기봉투도 아니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기존에 있는 재고품만 소모되면

정옥주위원

그게 올 1년 정도 쓸 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진짜 가면 주부들이 그게 사소한 것 같아도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것 좀 빨리 그거 놔두고라도 새로 제작을 해서 좀 나눠주던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왜 환경만 자꾸 변화 하려고 말고 실질적으로 와서 사가는 엄마들이 주말로 등산복 입고 많이 오더라고요. 장날로 보면. 그런 봉투라도 깨끗이 가지고 갈 수 있게 그것 좀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4페이지 페이지 15페이지 국제시설 LED 조명 교체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와서 보니까 이 시설 업자들이 있잖아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누가 이걸 하고 이런 걸 모르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일을 하실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해주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김정배 과장 있을 때도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 진안군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평, 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데서 순위를 정해주더라고요? 그 쪽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게 노인복지타운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좀 LED업체가 상당히 난립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난립이 되어있고. 제일 우선이 되는 데가 농공단지 입주 업체랄지 이런 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아주 이게 좀 경쟁이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장

끝나셨어요?

성기

배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저는 보고서,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금년도 2억 8천만원 세워서 지금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었는데 천만원 밖에 더 증액을 안 시키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영세 업체에 대한 화장실이랄지 시설 보수하는 한 업체당 5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건데요. 근데 저희들은 7~8개 업체 하려고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 여유치 않아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6군데를 하고자 했었는데 2 곳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요구가 있어요.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시설 5백만원 씩 하면 요긴하게 써먹는 돈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근데 실제로 보면 본래 취지가 여러 가지 음식점이랄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내방객들이 올 때 깨끗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 내라든가 음식점 내부에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작년부터 지원해주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지금 상당히 지원됐었고 해서 올해도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본예산에 9천만원이 서있고요.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8천만원 해서 더 이외에도 많이 신청자가 많이 접수되어있단 소리를 들었었는데 천만원 가지고 증액,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요. 지금 10월 달에 홍삼축제도 있고 축제 대비해서라도 환경개선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2회 추경에도 더 노력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서 80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품목 상단에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영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청자들이 있고 할 농가들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예산을 감액시키고 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05년도 사업에 2억 4천 정도가 지원이 됐었데요. 그래서 그 지특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금년도 본예산 확정할 때 작년만큼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국비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줄어든 만큼 감액을 시켜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국비가 9,3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비례에 맞춰서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지원예산이?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9,300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가요. 아니 지특사업이. 영지는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확대해줘야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아직 아니니까 가을쯤에라도 2회 추경에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영지 희망자가 있으면 더 지원해주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국비가 줄어들면 줄어든 부분이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더 투자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갖고 노력해주시기 바라겠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82페이지 보면 이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이런 부분도 거의 뭐 삭감되고 있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삭감은 아니고요. 조금 증액이 되죠. 3,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현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 군 직접지원해서 하는데 당초 지원단가가 3,050원을 지원했는데 3,150원씩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3,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나눠놓은 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정산할 때 절의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증액된 것 3,843만 2천원, 끼 당 50원 증액된 부분하고 우리 농산물 수매하는 조건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5쪽하고 15쪽 홍삼연구소에 진안삼 신선도 연장 그게 뭐예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수삼 있죠? 수삼. 수삼이 저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쪽은 수삼을 원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서 연구과제 식품부 것을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가 이게 12억 8천만원짜리입니다. 12억 8천만원짜리인데 참여기관이 우리 진안군,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원예특작학원, 홍삼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이렇게 5개 기관이 있어요. 기관을 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1억 7,500만원이고 국비가 10억 2,400만원, 도비가 8,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개발이 됐습니다. 수삼을 세척을 해서 진공포장을 해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 수삼을 선호하는 지역에 수출길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 됐습니다. 늦게 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9쪽에 홍삼가공시설 지원 있죠, 20개소. 79쪽. 이 지금 인삼조합에다가 MOU체결해서 거기서 동일제품 만든다는 그 사업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요, 이 업체는요. 이것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명인명품과 관련해서 송화수 명인하고 홍삼주 있죠, 진심홍삼주 두 업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79쪽이요. 그러니까 홍삼 가공 시설 지원 HACCP등 해서 3,600만원 20개소, 60%, 6천만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금 홍삼가공업체들 인증업체랄지 이런 업체들에 대한 HACCP 시설이 되지 않으면 판매,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보강을 하고 하는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 20개소만 이번에 지원해주면 다 끝나나요? 아직도 남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 지금 인삼조합하고 MOU 체결해서 품질을 같게 한다고 조합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뭐예요? 19개 업체인가 20개 업체가 조합을 만들어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인증협회

김광수위원

품질인증제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인증협회. 우리가 인증 업체가 45개 정도 되거든요? 45개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인증협회를 구성해서 구입한 업체가 20개 업체입니다. 인증업체.

김광수위원

거기에 3천만원 지원된다? 인삼포장재지원?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품목도 지금 4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인증제품을.

김광수위원

이분들은 지금 저기서 만드시는 가공을 인삼조합에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니죠. 개인별로 다 해서 개인별로 하죠. 20개 업체는.

김광수위원

아닌데. 인삼협동조합에서 만든다면서요, 제품을.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OEM 방식으로.

김광수위원

OEM 방식으로. 거기에 이게 디자인 포장재 개발이 3천만원 그거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번 것은 명인·명품 관련해서

김광수위원

79쪽 제일 위에 연구·용역비요. 품질 인증 제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해서 3천만원. 그것은 인삼협동조합에서 MOU 체결해서. 맞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78페이지에 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채당 7백 원씩인가 준다고 하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것을 그럼 누가 어떻게 사들이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수매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을 6억 원 어치 정도를 손해를 자체재원으로 해서 했는데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인삼이 홍삼시장이 굉장히 중국 영향도 있고 경기 영향도 있어서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 과정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수매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금액을 보존 금액을 정확히 할 수 있는데 농협으로 넘어가면 농협 여건이랄지 기타 거기는 전라남도까지 관장하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생각은 2억 원이 편성이 되면 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그게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된다면 인삼농협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수매사업이 먼저 조례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3일 고민을 해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안정이라는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이것을 수매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진안삼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진안은 가공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채를 사서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가공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몇 채를 가져왔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게 등수라든가 찢는 것이 나와야하는데 이런 걸 또 갖다 놓고 외부에서 금산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섞어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거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진안삼이 브랜드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존을 해주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 채가 나가면 어디서 누가 가져갔는가 그것도 이력이 확실히 되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를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진안군 군비로 해서 보존을 해주니까 그래요. 자기네들이 사서 아무렇게나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몇 채를 사들였는데 사간 데가 어디, 어디이고 그 사람들이 가공을 해서 얼마가 나왔는가 이런 것도 잘 해야 하고 우리 차별에 대한 진안삼만 하는 업체가 어딘가.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박람회 참가 및, 79쪽 홍보 마케팅 1억이 증이 됐는데 그럼 1억이 그러니까 지특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애초부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서길래 추경에 지특이 더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도비가 더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증감의 내용에 대해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홍보마케팅 이 부분은 저희들은 홍삼 관련 동부권 보고회랄지 이런 데를 자주 가서 하거든요? 진안이 대표하는 농산물이 인삼과 홍삼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마케팅이랄지 홍보비 이 부분가지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장 예를 들면 우리 총 생산량보다도 많은 홍보비를 들여가면서 홍보를 하니까 군민들 인식이 그런데 1억 내지 2억 정도 진안 홍삼 홍보 예산이 세웠다고 하면 전부 다 웃어요. 어필할 수 있는 홍보비를 더 세워야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것은 일부는 지특도, 전년도 지특이랄지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까지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특, 도비 이런 것이 추경에 이렇게 자꾸 늘어나 예산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는 가를 지특이나 도비 이런 것은 전년도에 남으면 반납을, 도비 같은 건 반납을 하게 안 되어있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쓰고 세우고 하는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 도비는 전년도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편성과정이 나는 궁금해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도 지특을 지원해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반납하지 않고 재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지특하고 도비 이렇게 증감이 된 것은 78페이지 홍삼 약초 브랜드 가치 창출 거기에서 4억 3,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국비도 3,800만원에서 4,736만 5천원으로 지특이 또 도비, 군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까지도 여기에 세세하게 그것도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보태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국도비는요. 도 관련부서하고의 예산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한테 진안군에 넘겨줄 수 있는 지특 예산하고 국비가 편성이 예시가 되면 그것으로 같이 군비 부담해서 편성을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예산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돈 줄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1억이 여기 늘어나고 4억 5천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물었는데 품질인증제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의 내용에 7개 품목 10개 패키지 개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이 7개 품목이면 품목마다 다 틀리 게 디자인을 개발을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금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 업체는 50개 업체가 되는데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추출액과 농축액 두 종류요. 이거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있고 포장도 되어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7종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추출액, 농축액차, 절편, 정과, 분말, 환까지 하려고 해요. 7개 품목을 추가로 하거든요? 이 부분을 위한 포장재.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디자인을?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7개 품목 추가합니다. 인증제품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하나 묻고, 건의하고 싶은 것이 디자인을 개발을 할 때 미대 디자인학과 학생들한테 공모를 하던만. 그러니까 진안군이 홍삼 이 제품에 7개를 디자인을 개발을 한다, 그래서 학교에다 공고를 내면 학생들이 응모를 해요. 응모를 해서 응모를 하면 응모를 한 건을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온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더 참신한 것

한기

이한기위원

네. 참신하고. 그래서 저작권이 진안군이 있다. 그래서 1,2,3등 이렇게 해서 하면 돈도 이것보다 더 조금 들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특히 디자인개발 이런 것은 그런 방법으로 진안군이 공모를 해서 하면 미술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응모를 해서 1등 백만원만 줘도 엄청 응모를 해도 이런 것. 그러니까 1,2,3등 하고 저작권은 진안군이 가진다. 그런 식으로 해보면 굉장히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이 품목에 대해서 한 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디자인 이런 것을. 내가 건의를 하고 싶었어요. 기가 막혀. 오히려 용역회사보다 더 좋게 나온데.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진안삼 신선도 연장 기술 개발 상용화하는데 군비가 1억 7,500만원이죠? 국비가 10억 2,400만원, 도비가 8,200만원 이것은 홍삼연구소로 직접 가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안 잡힌 거예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죠. 나머지는 직접.

김광수위원

아, 거기로 직접 가는 거 고만요? 그래서 우리 수입으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군비 부담만 편성을 해서 넘겨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잡지를 않고. 우리 군의 보조금으로 잡지 않고? 직접 지원한다, 국가에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죠.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4쪽에 예산서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공 중장년 취업지원해서 5명 12개월 해서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있거든요? 거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뭔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중간에요?

신갑수위원장

네. 맨 하단에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40대에서 50대 사이, 젊은 층 취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신갑수위원장

5명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하는 도비를 포함해서. 아 40대에서 50대요? 1인당 6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협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업체하고

신갑수위원장

어디하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걸 지원받고자 희망을 하면 60만원 우리가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신갑수위원장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면 5명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희망하는 데는 모집을 해야 되겠죠. 희망 업체 중에서. 회사별로.

성기

배성기위원

회사는 제조업만 되는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제조, 일단 제조업만.

신갑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내가, 아까 영세 소상공인 김남기 위원이 했는데 그 지원대상이 영세 소상공인이면 요식업에만 한정이 되어있는가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가 그것을 내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소상공인은요, 고용하는 인력이 5인 미만이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아무 업체나 업종이나 상관없이?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상공업을 영위하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상공업이면 소상공인? 그러면 철물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내가 영세 업체니까 우리 가게를 고쳐야겠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도 지원이 되는가, 나는 요식업으로만 한정이 되어있는지 알고 물어보네. 대상이 돼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런데 5백만원이거든요? 범위가?

한기

이한기위원

천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크게 천만원이라도 뭘 그렇게 할 만한 일이 많지 않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나는 뭐냐면 아까 김남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왜 요식업으로 물었냐면 아까같이 홍삼축제도 하고 식당 그 다음에 우리가 요식업에 들어가는 것이 미용, 이미용 그리고 또 그렇게만 들어가는가요? 그런데 그런데는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나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오래되고 낡았으면 고쳐서 깔끔하게 해서 영업을 하시라고 해서 내가 지원을 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전체가 다 된다하면 아, 그러면 그걸 몰라서도 그러면 사용을 못 쓰는 사람이 엄청 많겠네. 내가 볼 때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수요가 많습니다. 아까 김남기 위원님이 하신말씀대로 수요가 많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내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보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필요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엄청 많아지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런데 예산 그것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요식을 하는 쪽에서는 조금만 증액을 한 1,500만원 정도까지만 증액을 해주면 한 3천만원 정도 자기 부담 들여서 하면 깔끔하게 고칠 수가 있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천만원보다 한도액을 높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면 그만큼만 지원을 하잖아요.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팀장님한테도 내가 그거 조례를 1,500까지 하고 사실상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지원을 해야 다른데 덜 쓰고 진안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것 아니냐. 내가 진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홍삼 여기만 돈을 몇 천억씩 갖다 넣을게 아니라 진짜 어느 부분이 소중한가를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해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갖기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6분

속개 11시 06분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3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은 장애인 회관 물품구입 2,200만원, 장애인 종합 복지관 식당 증축 5천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7,400만원,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 4,5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장애인 회관 물품구입입니다. 2016년 완공 시에 냉난방 앰프 기타 집기류 예산을 미리 반영해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냉난방기 2백만원해서 2대 4백만원, 빔프로젝트 140만원, 앰프시설 130만원, 접이식 의자 99만원 짜리 1백 개 900만원, 접이식 탁자해서 22만원 30개해서 6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 복지관 식당 증축 공사입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식당 수용인원은 현재 50명인데요. 평균 하루 이용 인원이 150명 정도 해서 식당이 절대적으로 좁아서 기존 식당을 불편해서 증축해서 식당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천에 장등경로당이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장등경로당 개축사업으로 7천만원, 군수님 연초 방문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명부이동 경로당 안마의자, 가수 경로당 안마의자, 2백만원 씩 해서 4백만원, 의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 장려금 지급사항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해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한테 70%해당의 30만원에 대한 21만 1천원에서 4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제정된 것에 대해서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저기 페이지 52페이지요. 세입부분에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해서 입양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입양 아동이라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 외, 예를 들어서 이춘식 목사님 그런 데에서 세 분이 거기에 있는데 이런 입양 아동들에 대해서 법적 경비가 월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이 하나 인해서 월 15만원씩 해서 우리 진안군에는 입양아동이 시설별로 해서 총 15명이 있는데요. 마령도 진안도 상전도 있고 그러는데 수당을 15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입양을 할 때요, 단체 시설 있잖아요. 이런데 말고 개인이 입양하는데도 있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분들한테도 다 지원을 하고 있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한 분당, 아이 하나 당 15만원씩 지원을 한다고요?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건 지원하고 있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94페이지 보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2백만원 썼던 것이 감됐는데, 이게 왜 감이 됐나요? 할 사람이 없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정고시 수당이 2백만원이 감 되어있는데요, 원 예산 수립 후에 확정 내시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내시 변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321쪽에서 32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23억6백만원으로서 변동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49쪽 세외수입 2억 2천만원은 주천면 주양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징수액이 되겠으며, 52쪽 국고보조금은 주거현금급여 2억 1,200만원이 감되는 대신 주거현물급여 1억 6천만원과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7쪽 주거현물급여 2천만원과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85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거현금급여는 2,650만원이 감되었으며, 60쪽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국가지점 번호판설치, 건설교통시책평가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명목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인 48억5천1백만원 보다 5억4천6백만원이 증가한 53억 9,7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 요인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1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서 팀장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서 기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보수에 소요되는 필요한 도비와 군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건으로 도로변 및 버스정류장 등에 추가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건으로 관내에는 현재 68개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44개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적재조사업 조정금 지급 건으로 주천면 주양지구 지적재조사 관련 도로 편입부지 및 현실경계와 기존 지적공부면적과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건으로 진안읍 학천2동 외 20개 마을회관에 대한 지붕, 계단, 부엌 등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모정 신축보수사업 건으로 모정 앞 낭떠러지 안전 난간설치와 지붕누수 방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사업 건으로 실내화장실이 없는 4개 마을회관에 화장실 설치를 위한 구조개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소규모 모정 설치사업 건으로 명품모정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마을에 소규모 모정을 설치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건으로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15년 이상 노후 된 남광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와 쓰레기 보관장소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거현금급여 건으로 당초 본예산에 420가구의 기초주거급여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조사결과 주거현금급여자보다 주거현물급여자가 많은 관계로 현금급여를 현물급여로 전환에 시행하고자 함에 따른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주거현물급여 건으로 61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현금급여 예산을 현물급여인 집수리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복지를 돕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건으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출입로, 경사로 설치, 화장실 보수 등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요, 조정금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면적 감소분을 채워주기 위한 예산인가요, 이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이제 그게 조정금이라면요. 어떻게 보면 토지, 경지정리 하면서 땅이 내 땅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면 내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 땅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 돈을 제가 주고 사고 그런 맥락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정옥주위원

본인들이 부담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근데 우선 군에서 이걸 해주고 군이 받는 형식인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전체적으로 가감을 따지면 1억 정도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본인끼리 하는 게 아니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정옥주위원

군에서 일단 해결을 해주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군이 수거하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1억 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건 계속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내년에는, 올해 저쪽에 동향하고 마령 두 군데를 합니다.

정옥주위원

행정에서 이거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측량도 해주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이걸 하게 되면 개인들이 측량을 하면 몇 십만원 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없죠. 이전 뭐 토지 이전하는데 그런 비용도 없고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정옥주위원

근데 주민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면서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한 60~70% 가까이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향하고 마령은 이미 다 해서 도에서 지정지급까지 다 해줘서 지금 오늘내일해서 측량도 바로 시작해서

정옥주위원

그럼 자동으로 그냥 분할돼서 이전도 되어버리는 건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완전히 정산이 끝나면요, 저희들이 완전히 다

정옥주위원

진작 좀 이런 것 좀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2년부터 처음 부기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진안군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 즉 한시 삼십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25분

속개 13시 30분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안 예산 심의 전에 부군수님과의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의회 출석 요구에 참석해주셔서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좀 궁금해 하고 여쭤보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아침 신문이랑 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경찰에서 안전재난과를 압수수색해서 직원들 뭐 핸드폰도 압수해가고 서류도 압수해갔다고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또 한 가지는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의 시작이 어디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현재 안전재난과 상황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지금 허가 범위를 넘어서 골재를 채취한 것은 확인이 됐나요?

어디,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설계비나 그런 부분도 또 군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설계비가 천만원 들어간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니까 아쉬운 것들이 지금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CEO 대상, 물론 친환경 그쪽이지만 친환경 CEO 대상도 3년 이상 받았다고 신문에도 나오시고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참 의원들이, 주민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고 저희들이 뉴스를 못 보는 부분도 있지만 나가서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보는 분마나 왜 무슨 일이길래 군수가 압수수색을 당했네, 이런 식으로까지 군민들이 얘기를 하고 물론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전재난과만 관련이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묵인이 담당 공무원이 묵인 하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 공무원 혼자 결정을 했을 것인가, 이게 계장이나 담당자가 이런 의구심만 자꾸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는 안 합니까?

감사부서에서 30%이상?

근데 공무원은 몰랐단 얘기예요? 30% 이상 더 채취하는 부분을?

도면이 잘 안 나온다?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

참 아쉽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자꾸 압수수색을 당하네, 감사원 감사 자꾸 받고 있네. 이런 물론 다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를 잘 하셔서 바로 군민들한테 해명하고 사실대로 거짓 없이 사실대로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숨기셔봤자 자꾸 의구심만 더 생기는 것이거든요.

신갑수위원장

예. 아무튼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여러 가지 답변하시기는 좀 그러시고 아무튼 수사 결과 완전히 다 끝나면

김광수위원

한 가지 더 이제 작년도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국비 확보가 없을 시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국비 확보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부군수님이 보실 때 사업의 시작은 어디부터가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토지 매입도 안 됐잖아요.

케이블카 하는데요?

그리고 국비 확보도 지금 아직 국도비 올라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용역 설계비 10억을 승인할 때 그 당시에 이정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에서 마이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실시설계 용역비도 이렇게 의회 승인을 맡았습니다. 이거라도 의회에서 해 주셔야 저희들이 국도교통부나 예산부서에 가서 국비 140억을 확보하는데 물론, 이미 140억 지역낙후개발 그 300억 중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140억을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용역·설계비 정도는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실시·설계 용역비, 설계비까지만 하는 것이고 설계를 하라고 승인 해준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간사로서 보고를 할 때는. 그러면 그 뒤에 국고 확보가 없을 시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10억은 190억 사업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10억이. 그렇죠?

그러면 실시·설계비, 실시·설계 용역을 한국 종합 기술하고 이쪽하고 용역이 설계가 계약이 됐다면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시행한 것이잖아요. 시작하신거죠?

아니,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확보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에요.

그 부분만 보셨는데 제가 그래서 140억 국비 확보하는데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140억 국비 확보를 하는데 어떤 군에서 취해야 할 액션이 뭐 있는지 없는지 국토교통부 주무관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 뭐인지 이름을,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실시·설계를 해놨든 용역비를 확보를 했든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는 과연 이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진안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진안군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랄지 실시·설계 한 것은 그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하면 실시·설계, 이 국비 확보하는데 설계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설계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확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허가, 득할 때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문화재청이랄지 환경영양평가랄지 이럴 때 이게 필요한 것이지 국비 확보하는데 설계 자체는 의미가 없단 얘기에요. 제 얘기를 부군수님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물론, 국비 확보 된 다음에는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같은 허가 절차를,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 확보가. 근데 의회하고 약속을 분명히 설계, 이정열 소장이 얘기 할 때는 회의록에는 빠졌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국토교통부랄지 예산 확보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담당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도 우리 이정열 소장, 그 당시 소장님이, 그래도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세워주셔야 우리 이렇게 섰으니까 가서 국토교통부 가서 얘기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원해서 실시·설계비 10억을 승인을 해준 것이지. 실시·설계를 하라고 승인 해준 건 아니거든요. 제가 간사로써 발표를 할 때.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도 넣었지만 국비 확보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교통부든 어디든 간에 실시·설계를 해갖고 오던 실시·설계 용역비로 확보를 했든 국비 확보 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단 얘기에요. 국비 확보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자, 이게 꼭 진안군에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 본인들이 볼 때 타당성만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아까 같이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옥마을에 1년에 천만 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 80%, 나머지는 머무르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80%를 마이산 케이블카도 보내고 내장산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이산 케이블카가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타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의회와의 약속이고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국비 확보를 한 다음에 한다고 그랬고.

하여튼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어차피 저는 이건 잘못된 거고 어차피 용역까지 했으니까 되도록 어차피 이쪽이 입찰 7억 9,500만원에 입찰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미루고 국비 확보가 되면 시행을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게 제 요청 사항이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조금은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국보 확보하고 무슨 사업하겠다는 조건 사업은 앞으로는 절대 우리는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7억 9,500만원 들여서 2018년 4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났어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청 이런데서 아니면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확보를 못하고 허가를 못 할 경우에 이 7억 9,500만원에 대한 책임소재는. 왜 그런가하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이런 데에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노선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해도 충분히 그건 가능해요. 근데 미리 해놓고 실시·설계7억 9,500만원에 이미 입찰해서 계약까지 다 해버렸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는 자,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어차피 국비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엎질러진 물이니까. 근데 만약에 허가를 못 한다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이 7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하여튼 알았고요. 더 이상은 이런 식이라면 저희들이 진짜 집행부나 군수님이나 과장님들 믿고 그래도 국비 확보 하는데 설계 용역비라도 세워주셔야 가서 얘기하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이미 설계비 세워줬으니까 승인 해줬으니까 설계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물론,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설계비 승인해줬으니까. 하지만 설계비 승인 안 해주려다가 국비 확보 하는 데에 설계비라도 세워줘야 국비 확보하는데 용이합니다. 해서 일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 대신 주무부서, 주무관,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라고 하지만 해준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진짜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부군수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소장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1억 5,776만 8천 원으로 본예산대비 25억 6,113만 4천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순환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2억 원,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호텔부지 편입 토지 매입비 1억5천만원, 마이산 포토존 설치사업 3천만원, 마이산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4천만원, 산약초타운 탐방로 조성사업 2천5백만원, 마이산 군도13호선 지중화사업 대행 사업비 2억5천,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비 12억9천5백만원, 진안군 마이산 시티투어 운영 3천만원, 마이산도립공원 시설유지보수 등 1억8천5백만원, 마지막으로 운일암반일암 업무 이관에 따라 주천면에 편성되어 있던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운영 예산 2억5천8백만원을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8페이지 보면 마이산 도립공원 시설 유지 보수비하고 화장실설치에 1억 8,5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5,500은 화장실이라고 명시가 됐는데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포함해서

정옥주위원

밑에 증감사유를 보면 마이산 도립공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 문제 발생 즉시 처리하여 관광객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무슨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1억 3천을 세워서 이렇게 해놨는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이산 도립공원에 시설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뭐를 말씀하시냐고요. 화장실처럼 딱 얘기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생기고 상가 민원인도 있고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태에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상도 안 된걸 예비비처럼 세워놓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요. 지금 마이산 도립공원 들어가는 차선에 대해서 동선 변경을 좀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럼 여기에다 차선변경이나, 동선이나 설명이 왔어야지. 이 밑에 증감 사유 소장님 읽으면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아무 사람이나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그냥 두루뭉술하지 구체적으로 돈이 1억 3천인데 아까 말씀하신 도로 뭐 선형을 어쩐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내용이 자세히 넣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 가지고요.

정옥주위원

건수가 왜 많아요? 여기 설명에 넣으면 되지. 화장실처럼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다음부터는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도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도로하고 저희들이 미로공원 가는 부분에도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랄지 안전시설이랄지 그런 부분 좀 해야 되고 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미로공원도 가는데 육교가 어쩌다거나 아니면 뭐 보도블록이 어쩌다거나 그런 내용이 좀 들어와야지. 돈이 적지 않은 1억 3천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예산서가 올라와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앞으로는 자세히 설명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소장님 저는 우리 북부마이산 있잖아요. 가위박물관 있는데 그 앞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언제 끝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원래 저희들이 홍삼 축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요. 명인·명품관하고 사업유치가 중복이 되다보니까요, 명인·명품관이 끝나고 난 후에 사업을 그 앞부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삼 축제 전에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그건 한 번 일정을 공정도 봐야하고 현재 공정은 70% 되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가위박물관을 개장을 했잖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개장을 했는데 도로가 엉망이고 그래서 차량이 오지 못하고 사람이 그리 왕래가 없다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서 일단 길이 되어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모든 길이 잘 되어야만 거기가 될 것 같아서 도대체 그게 언제 될 것인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위박물관까지 가는 도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사양제쪽에 도로 포장 공사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박물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서

성기

배성기위원

가위박물관은 가위박물관 대로 개장을 해 놓고 여기서는 공사한다고 하고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이런 실정 아니에요, 행정이. 그러니까 서로가 엇박자예요. 문화관광 부서에 개장을 늦추던가 아니면 오픈을 안 했으면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는데 쓸데없는 예산이 집행되게 생겼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공정을 봐서요. 도로먼저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것들 같이 문화관광과나 같이 해서 해야만이 일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그래서 그 길이 도대체 언제 되는가 하기야 올해도 잘못하면 안 되겠고만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올해는 가능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올해되면 겨울에는 마이산에 사람도 안 오는데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주요 공정을 봐서 도로 부분에 먼저 공사 추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빨리 해주셔야 그쪽에서도 하지 거기는 개장해놓고 사람이 안 온다고 이것 때문에 못 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이따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미리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마이산 홍삼축제 대비 임시 주차장을 임대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임대 5,026㎥면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쪽인거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위치가 저희들이 내사양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소하천 지나가면 왼쪽에 김창수외 1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 그럼 뭘로 되어있어요? 거기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밭으로?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거기를 1,500만원을 주면 얼마정도를 임대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을?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1년에

한기

이한기위원

1년에 1,500만원?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1,500만원이 해당이 다 해당이 안 되고요. 850만원이고 나머지 한 부분은 새마을금고 그 위치 임대하는 것 두 개 포함해서 1,500만원

한기

이한기위원

새마을금고 땅이 거기에 있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입구 쪽에 마이산 들어가는 입구, 무진장 여객 가기 전에 우측에 땅이 있습니다. 매매로 내놨던 데를 이번에 홍삼축제 때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쪽, 쌍봉사 절 밑에 닦아논데?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우측으로 로타리를 바로 지나다보면요, 이씨제각 가기 전에 거기에 있습니다. 우측에. 새마을금고 사장입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복분자 밭?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두 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홍삼축제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계속 임대를 해서 일 년을 축제 때 쓰려고 일 년을 하는 거네요, 그럼?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는 1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 토지를 매각하라고 해도 매각을 안 하고 임대는 가능하다고해서 일단 1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또 조성하는데 4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자,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용도는 그러면 주차장용도로 쓰고 있는데 용도변경까지는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임시주차장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이고하면 주차장을 하려면 뭐 거기에 갖다가 돌이라도 깔고 땅이 단단해지고 하면 나중에 임대가 끝나고 원 상태로 돌려줄 때는 또 우리가 돈 들여서 밭이면 밭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야하나?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주차장이, 마이산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허허, 그것참 그렇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추후에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의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 확보해서 그 위에 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그런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5분 발언에 무진장여객을 터미널로 옮기고, 이제 내가 건설과 오면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임시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아까 의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야겠고 마이산 주차장 차고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직불문화촌 그 앞쪽에 호텔 부지를 판다고 하는데 앞쪽은 전년도에도 주차장으로 썼잖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뒤에가 우선 당장 안팔 것 같으면 아싸리 그 뒤로 직불문화촌 있는 그 면적을 이렇게 다듬어서 우리땅이니까 주차장으로 쓰면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호텔 부지 매각할 때 매각하고 나서 그분들이 언제 착공하는지 그걸 봐서 그때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편성이 되고 사용을 안 해도 되는데요, 편성이 안 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부지 매각이 된 후에 호텔이 매각한 사업주가

한기

이한기위원

나는 뭐냐면 임대를 하지 말고 어차피 그 땅을 우리 진안군 땅이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쓰면 나중에 돌려줄 때 원상태로 하고 그런 것이 나는 없을 것 아니냐, 나는 이거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직불문화촌 전체가 호텔부지거든요. 호텔부지 매각할 때 그걸 같이 매각을 하면 아마 소유주가 바뀌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매각을 아직 매각을 안 하잖아. 언제 매각이 될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임대해서 쓰느니 그 것을 정리를 해서 호텔이 바로 착공을 바로 착공하는가, 매각하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매각하면 바로 착공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각한 이후에도 착공을 안 한다고 하면 현재 거기는 성토가 다 되어있고 조금만 손보면 되거든요? 주차장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각이 된 후에는 매각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기적인 대책도 없이 이렇게 밭이 비탈이 있으면 다 헐고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주차장하려면 잡석이라도 돌을 갖다가 깔아야 할 것 아니야. 포장은 안 하더라도.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밭으로 만들어주려면 또 싹 걷어내줘야 할 것 아니야.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좀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을 좀 확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여기는 안 넣어버렸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면 관리지역이 50%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포함이 되는 부분에서는 관리지역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좀 확대하다 보면 조금씩 단위계획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면 1차적으로 관리계획 50%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토지가. 그런 부분에서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순환도로 개설한다고 2억 요청하셨네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이게 무슨 도로예요? 이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마이산 관광도로, 순환도로라는게요. 지금 북부 주차장에서 내사양까지 가는 마을 진입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뒤쪽 음식점들 뒤쪽 이야기하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음식점이 아니고요. 내사양이라고 하면요. 주차장에서 좌측으로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민박촌이 외사양이고요, 좌측에 내사양마을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금 차선, 동선 변경하면서

김광수위원

자, 알았습니다. 작년에 5억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5억이 들어갔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지금 사업했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설계 끝났습니다.

김광수위원

설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럼 왜 작년에 본예산에 2억을 안 넣고 추경에 이걸 2억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군비를?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설계하고 나니까요, 그 부분에 설계 부분에서 5억이 안 들어가고 2억 정도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2억 올렸습니다. 설계해본결과 7억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나 이천 만원 차이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순환도로 개설한다고 본예산에도 5억, 국비 3억, 도비 2억해서 5억 승인 받았잖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잘 정확히 파악을 해서 2억이 더 필요하면 그 때 했어야지. 설게 해보니까 1~2천만원도 아니고 2억이나 차이가 나요? 어떻게 설계를 했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도로 선형을 검토하다 보니까요, 소하천 편입이 불가피한데 소하천에 암골을 설치하다 보니까요, 사업비가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신청을 할 때 세밀하게 해서 본예산에서 군비 2억해서 7억이든 8억이든 했어야지. 5억이면 될 것 같다고 분명히 본예산 설명할 때는 해놓고 설계해보니까 1~2천만원도 아니고 2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5억 중에 2억이면 몇 프로인가요? 40%이상 증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업하시면서?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토목 설계 하다보면요, 구조물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좀 초과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광수위원

자, 저번에 설계 변경, 이게 설계 변경이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설계 변경은 아니고요. 설계 할 때부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설계 할 때 2억을 올린 겁니다.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시에 5억 가지고 설계를 시공을 못하다보니까 2억이 증가된 7억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7억으로 설계를 했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2억 승인 못해주면 그 설계 무효네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227페이지 보면 운일암 관광지 개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인부들 급식비, 교통비 이런 4대 보험 다 되어있는데 맨 마지막에 뒷장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이라고 해서 7천 원씩 15명해서 546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무슨 돈인가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운일암반일암 개장해서 운영하다보면요, 직원이 기간제나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상비 차원에서 세운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7천원은 뭐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식비개념으로.

정옥주위원

식비?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밥값이 7천원씩 잡혔다는 얘기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 또 이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저는 설명서 192페이지 마이산 시티 투어 운영 사업에 대해서 40만원씩 75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에 마이산 시티투어 운영이 당초에 본예산에 1,39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관리비는 세워졌는데 2월하고 3월달, 3월 26일까지 운영한 결과 버스 대수가 22대가 운영이 됐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37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두 달 운영을 한 경과 12회거든요?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3천만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느 관광회사하고 MOU체결해서 이쪽으로 운영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관광회사하고 체결이 되어서 운영비를 주는 부분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관광회사는 어디 관광회사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운영업체는 신동아고속관광 주식회사하고 여행스케치 두 개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신동아에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12대가 다녀갔단 소리인가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2월 달하고 3월 달 두 달간

남기

김남기위원

두 달간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벚꽃축제도 있고 하다보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어서 올린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29페이지 북부마이산 남부 주차장 임차료 지급이 8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어디 임차료 그게 내용인가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남부주차장에 보면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사유토지에서 소유자가 임차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이산 주차장에 진안군 토지는 공유지는 저희들이 45%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개인 소유 토지거든요? 그 개인소유 토지주께서 군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우리 토지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은 부분에서 배분을 해달라, 소송을 낸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송에 졌습니다. 5년간 계산해서 임차료가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남의 토지에 개인이 했으면 형무소 가야해요. 남의 토지에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협의도 없이 그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금당사 땅이었는데요. 금당사 주지하고 상의한 결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부터 계속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있고 지금도 현재 주차장이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임차료 줄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도 주차장인지 알고 매입을 했고 저희들도 여태까지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 1차에는 저희들이 이겼다가 소송에서 진 부분이 되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매입한 시점부터 지금까지가 5년이에요? 그럼?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임차료는 지금부터 5년 전까지 해서 계획하게 되어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 분이 그러면 몇 년 전에 매입을 했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분은 지금 매입한지가 3년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3년?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3년 정도 되어서, 매입한 지는 경매를 받아서 매입을 했거든요? 당초에 마이산파크라는 회사에서 소유지로 되어있었는데 1차에는 금당사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유기태씨, 그 다음에 마이산 파크, 그 다음에 시티즌 개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계속 이전이 되어오는 동안에 군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이전이 되는 과정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송되고 경매하다 보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금당사하고 유기태씨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파악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참 행정이 어떨 때 보면 답답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면 도로경계 측량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도로 경계 측량을 하려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도로경계측량은 지금 남부 마이산에 집단 시설 지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건, 도로분의 물건 무단 적치를 하다보니까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계측량을 해서 그 부분에서 상가하고 협의 이루어진 내용이거든요? 도로가는 침범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되어서 이번에 측량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금당사 입구까지 도로를 측량한다 이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게 잘 지켜질 것 같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일단 그 쪽 상가하고 얘기는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배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위박물관하고 연결된 출입구 빨리 조속히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길 위주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기획실장께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병가 중에 있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등 보조금 수입이 129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33억 2천이며 자체재원 103억 4,700만원, 의존재원 129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 사업은 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 6천만원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1,700만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4억 1,500만원, 지열냉난방시설 지원 사업, 4억 4,7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2천만원, 구제역 긴급 방역비 2,200만원, 총 16개 사업에 10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6,800만원, 풀사료 재료 및 부존자원 활용 4,8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억 3,200만원, 액비 저장조 지원 1억 5백만원, 총 17개 사업에 7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4,600만원, 수박 비가림 강선 지원 5,800만원, 배추 재배단지 뿌리혹병 방제 지원 2천만원, 육묘장 파종기 지원 2,700만원, 양돈시설개선사업 3,700만원, 축분뇨 악취저감사업 1억 원, 총 12개 사업에 3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친환경부직포 지원 1천만원, 용담댐 유휴지 종자 및 유기질 비료 지원 1천만원 총 2개 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라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2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24페이지보면 육묘장 파종기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벼 육묘장인가요? 아니면 저런 모 키우는 육묘장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마이산 육묘장입니다.

정옥주위원

저기 물곡리?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위원

한 가지만 더요.

신갑수위원장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27페이지 보면 사료 자가 배합 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소형인가요? 옛날에 배합기에 대해서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그건 한 20m정도 될 텐데

정옥주위원

큰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이게?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지금 한우 협동조합 그쪽으로

정옥주위원

어디 한우 협동조합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홍삼한우협동조합입니다.

정옥주위원

조합? 그러면 내내야 무진장으로 가는 거예요? 축협으로?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축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홍삼한우협동조합이 생겨서요.

정옥주위원

어디가 생겼어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그 전에 홍삼한우 유경일씨를 해서 열 명 정도 홍삼한우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건 작목반이지.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아니, 협동조합으로 바꿔서

정옥주위원

아, 이름만 바꿔서?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이름 바꿨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 집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아니면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지금 장소가 저쪽 성수면 이인천씨 창고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집에다가?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네.

정옥주위원

너무나 그 집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공동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푸대로 가져간다고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네.

정옥주위원

그럼 판매형식이네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홍삼 조합, 협동조합 회원들만 가져가는 것이니까 판매형식은 아니고 자기들 것 자기들이 가져가는

정옥주위원

그럼 홍삼한우 작목, 홍삼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쓰는 시설이에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아니 이제 자기 조합원들이 열 명 있어요. 열 명 있는데 그 조합원들한테 저희들이 한 대 줬거든요? 그 조합에다가? 그 조합원들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팀장님, 수박 강선 지원, 지원 관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산 세워지면 부족한 부분은 없어지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네. 지금 당초 저희 신청량에 약 50%정도 54%정도 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신청 예산 세운 것이 5,8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서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신청량이.

남기

김남기위원

수박농가에 대한 민원은 해결이 됐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300에서 450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면 업무추진비가 백만원 에서 150만원, 또 많은 데는 20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온 실과가 있는 반면, 또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인상되지 않은 과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기획실장님이니까 한 번 말씀을 한 번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작년의 경우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집행사항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군수님 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쉽게 이야기하면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소로 안배를 해서 활동량이 있고 규모가 큰 과는 200만원 정도 나머지는 150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를 인상해서 각 부서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각 부서에서 국비확보라든가 상급기관 방문이라든가 기타 진안군 홍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조정 정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 이렇게 있는 데는 좀 올려줬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올리지 않고 그래도 있고 그러는데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거의 증액은 다 시켜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의 증액이 한 두어과 빼고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저희 진안군에 왔을 때 홍보한다거나 이런 행사 때 활용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어요.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는 그 페이지 120페이지요. 실장님 말고 담당자한테 묻겠어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농가들은 많이 지원을 못 받아서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게 국비만 전부 다 6,800만원을 반납 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장

팀장 답변하시죠.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반납이 아니라 국비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시군별로 해서 신청량 대비해서 도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감을 시킨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삭감을 시킨 거라고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봤을 때는 약 80만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청 못 받은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하나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못 받은 게 아니라 비율로 해서 농가들 배정을 해줬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땅 비율로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땅 비율로 한 거예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신청량하고 땅 해서 토지면적 비율로 정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이것을 보면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때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이장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또 실질적인 주민들은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지원받는 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것을 각 쓰시는 분들한테 이장단들이 이장이 일괄적으로 시키는 대는 와루가 많아요. 일반 개인들이 많이 아우성을 쳐요. 지금도 보조가격으로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좀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국비 반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을요, 30% 더 증액해서 수요조사해서 올렸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것을 반납을 시켰어요, 작년에도. 결산감사 할 때도 보니까. 반납을 시켜가지고 제가 하재현 과장님한테만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 기금 특별 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29쪽에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실장님. 내가 여기 한 번 묻고 싶은 데 우리가 미납금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거. 못 받은 것도 세입으로는 잡히나요? 못 받은 것이 그러니까 전체 결손을 하지 않은 금액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징수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세입으로 21억 5천만원을 잡은 것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임시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미납액이 세입으로 안 잡히면 미납은 결산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럼? 세입이 안 잡히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들이 금융기관으로 이 사업 자체를 이전하기 전에는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현재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해주기 때문에 경매라든가 그런 법적 절차를 단행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이걸 예산서만 봐서는 잘,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럼 지금 현재 예비비가 몇 억? 세출예산 사업서에는 86억 2,500만원이 맞아요? 지금?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팀장님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시죠.

용남

안용남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 팀장 안용남입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53억 1,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정기적금 해 놓은 것과 융자금 잔액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53억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53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53억인데 예비비는 86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삼십 몇 억은

용남

안용남농정기획팀장

연체이자라든가 원금에 대한 이자, 회수분 그 다음에 금년에 받아들일 돈과 연체 이자, 회수분, 연체 회수분을 포함해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남

안용남농정기획팀장

연체액, 받아들일 금액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우리한테 없는 돈이네요?

용남

안용남농정기획팀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없는 돈?

용남

안용남농정기획팀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못 받은 금액은 예비비로, 예비비에 잡나요? 별도로 부기를 못 하니까?

용남

안용남농정기획팀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331쪽에 보시면 세입 별도로 해서 마지막 아래 21억 5,900만원 이게 연체액을 별도로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여기에 미수납에 그리고 연체액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해서 예비비에다가 세출을 해서 그렇게 넣어주면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용남

안용남농정기획팀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니까 좀 그렇게 해주면 얼마를 돈을 못 받아들였고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고 현재 남아있는 돈은 순세계잉여금만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볼 길이 없어. 이걸 보고는.

용남

안용남농정기획팀장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비비만 이렇게 팔십 몇 억으로 해놔버리니까 팔십 몇 억이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밖에 인정을 못 한다고요. 우리가 볼 때.

용남

안용남농정기획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과 같이 86억으로 예비비가 되어있어도 실제로는 58억 9천 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86억이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안 그래요?

용남

안용남농정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 좀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가축분뇨처리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이게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담당자께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 두 개 업체가 방류 시스템을 해요. 방류 시스템을 하는데 여기도 방류 시스템을 싹 못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위생처리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는 지금 시설 하고 있는데 잘 안되어서 지금 많은 환경보호과하고 농가들하고 입씨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또 지금 두 개는 완료가 되고 두 개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추가 설치를 하는데 뭔 예산은 벌써 세워서 올려놨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내년에나 이 시설을 할 텐데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담당께서는 농가하고 환경보호과와 마찰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그 마찰부분은 다 해결 됐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해결이 지금 안 됐어요. 안 되어서 지금 김광진씨도 일을 해달라고 하고 지금 처리장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고 또 김학수씨 같은 경우는 원스템으로 해서 위생물이 다 죽어 버린데요. 처리장으로 가면. 그리고 처리장에서는 그것을 고액분리기로 짜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급수시설이 안 되어서 김학수씨 부부지간에는 싸움을 해서 부부지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분업으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해서 아저씨가 지금 나가버렸어요.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김학수씨 같은 것은 녹 시스템이 아니라 원 시스템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서 자기네는 돼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원시스템으로 했는데 처리장에서 받지를 않아요. 위생물들이 다 죽어버린 상태여서. 그런 것을 담당분이 가축분뇨를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길을 세워놓으셔서 가서 잘 좀 확인 좀 하세요. 지금 농가들이 난리예요. 이것 때문에.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진안군에 분뇨 처리에 문제점이 뭐냐면 분뇨, 저번에도 군정질문 때 김광수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군수님이 조직개편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농업과의 축산관리하고 환경산림과의 청정 자원팀 그리고 물관리사업소에 시설팀이 있어요. 그래서 분뇨처리에 대한 컨트롤시스템은 환경산림과의 청정자원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를 저희들이 농가에 분뇨처리 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컨트롤시스템하는 담당부서에서 분뇨가 배출이 얼마가 됐건, 얼마가 처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바로 단속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써는 참 난감합니다.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악취도 마찬가지고 분뇨처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분뇨처리에 현재에 축산 농가들에 앞으로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전자인계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역으로 싹 뺐습니다. 역으로 싹 빼고 여름철에 대비해서 분뇨처리를 하려고 농축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물관리사업소 시설팀에서 대단위 사업을 한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일단 시설을 아직 예정된 상태이고 현재 당면한 문제로써는 양돈농가들의 분뇨처리가 고민이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원 시스템 처리가 되면 이게 냄새가 안 나고 그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국비 30억원, 30억 갖다가 고운촌에서 한 데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고운촌이라는데 여기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자빠져서 못하고 또 가축 분뇨가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다른 데로 못가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발만 동동 굴리는 거예요. 고운촌 같은 데는 이미 걔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 비싼 돈 받았을 때는 외부업체에서 싹 받아다가 돈 받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고운촌에서 몇 톤이나 처리 했는가 그런 걸 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오늘날 와서는 나몰라라하고 나자빠지면 그런데 지원을 해주자고나 하고 고운촌에서 그동안 가축분뇨 우리 관내 거 처리한 양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지금 고운촌의 분뇨처리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2월 18일 이후로 분뇨량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빨리 조치를 해야지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그래서 전주·김제·완주 축협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 상황을 유심히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고 전주 지방법원 경매계에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앞으로 첫 경매 일정이 5월 말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채권 계산서도 제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고운촌에 대해서 이것이 경매가 낙찰이 되면 축협도 사실상 경매를 낙찰하기 어렵습니다. 군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배성기 위원님이 계시는 마이산유기질비료 그 사업을 업무를 협의를 해서 관내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와 경매와 낙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협조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돈을 30억씩이나 들여서 진안군에서 지금까지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액비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보조탱크 많은 지원을 해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였어요.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근데 또 여기다가 5천 몇 백만원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처리를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김광진씨 같은 경우도 김원찬씨가 해서 보조만 쏙 받아서 해서 처리해주니까 비싼돈 주고 팔아먹고 후발주자로 온 사람은 우리 행저엥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좀 그렇게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지금 김광진씨 농장도 농축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성기

배성기위원

만족을 하면 뭐해요. 버리지를 못 하고 있는데. 처리를 못하는데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아니 지금 그게 방류허가가 나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류소나 농축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전주에 있는 지구환경에 분석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추가 2개 소에 대해서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분뇨의 정책 방향이 방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도 발을 맞춰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그 분뇨처리시설이 경매에 나왔다 하는 이유가 우리 군에서 조처를 원래 그 보조 사업에 그런 거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채권의 조치를 군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걸 해 놓은 것이 없어요? 군에서?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저희가 총사업비 30억을 보조 24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채권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채권확보를 해놨죠? 근데 채권확보가 되어있는데도 그게 경매로 나가나? 경매를 할 수가 있나?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원래 융자가 6억이었는데요. 전주·김제·완주 축협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6억을 융자를 받고 홍삼포구도 원래 고운촌 영농조합 거였습니다. 그게 경매로 넘어가면서 나머지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게 다시 우리 고운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과 고운촌에서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쪽으로 걸려있다고 그럼 채권자가 1위가 진안군 아니예요, 지금?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융자 받을 때 받은 금액이 1순위고 저희가 2순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순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제일 많이 줬는데 2순위가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보조금 집행할 때에 융자금을 먼저

한기

이한기위원

채권을 우리가 뭘 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가압류로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가압류로

한기

이한기위원

가압류된 물건은 경매를 부치질 못하잖아.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가압류가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전주·김제·완주 축협에서 부치든 저희가 부치든 해서 저희가 운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원래 보조금 회수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압류된 물건을 경매로도 사나, 누가?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고운촌을 운영하는 최성원이, 최재원이 형제가 작년도에 이게 운영이 안 되어서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관련 실과소 정책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진안군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 자문을 다 받았고요.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될까 한돈농가들 회의도 끝장토론도 네 시간, 다섯 시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는 한돈협회에서 끝장토론 후에 한돈협회에서 자기가 손해를 1억 정도 맞고 한돈협회에 넘기기로 했는데 한 3일 가서 최재원이가 엎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때 당시에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이 보조결정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사업이 15년이던데 그 때 당시에 보조결정 당시에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가 넘으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때 MOA라고 MOU보다 강한 그런 효력을 체결했습니다. 그건 또 뭐냐 일방적으로 체결을 해서 경매까지 진행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는 사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보조금을 타내서 그걸 습득을 취득을 자기 것으로 해버리려고 하는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뒷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은 뒷전이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저렇게 끄집어 오다가 아까같이 시효만 끝나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업자한테 줘버린 것이 아주 잘못이죠. 우리가 그때도 그랬어요. 거기 준다고 하길래 저기에서 한 번 빠방을 내고 또 저쪽까지 가서 보조금을 받아서 문을 닫고 빠방을 낸데에 그것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는데 결국엔 누구 할 사람이 없고 그 사람만 한다고, 한다고 하니까 돈은 국비랑 이렇게 가져다 놓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줘버리고. 그런 것은 반납을 해버려야 맞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끝까지 돈을 가지고 왔다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애먼 것이 그렇게 생겨나더라고요. 내가 잡곡 공장도 활인동에다 진안마을에다가 줘서 한다고 하길래 그거 안 된다, 반납해버려라, 반납해버려라 해도 끝까지 반납을 안 하고 결국엔 차려놓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되는데 좌우지간 문제를 빨리빨리 어떻게 속히 풀도록 노력 좀 해봐요.

준영

최준영축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석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017 진안홍삼축제로 도비 인센티브 3천만원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 운영으로 도비 1,260만원 역도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4,2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117억 9,100만원에서 7.1%인 8억 4,400만원이 증액된 126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체육시설 확충 및 전국대회 개최, 진안홍삼축제 지원 등으로 8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향토문화자료 보존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으로 민속자료인 용대기 등 3점을 발굴·보존하여 소중한 농경문화유산을 전승함과 아울러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8쪽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입니다. 전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백운초등학교가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50만원을 계상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농악을 미래세대에 전승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142쪽 가위박물관 민간위탁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지방문을 하시는 등 가위박물관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주시는 사안입니다. 가위박물관은 개관 초기로써 인지도가 낮은 점과 생태공원조성, 명인명품관 조성사업 등 주변 정비공사로 인하여 관람객유치에 크나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박물관인 점을 감안, 주변공사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최소 운영비 5천만원과 적극적 언론홍보비 2천만원의 지원이 불가피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주공1차 게이트볼장 주변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게이트볼장 주변 시설물을 철거하고 단지 내 어린이 자전거도로 포장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주변정비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2017 진안홍삼축제입니다. 도비 인센티브 3천만원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축제 준비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축제에서 도출 된 개선·보완사항을 철저히 보완·시행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자긍심을 한 층 높일 수 있는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가위박물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쭐게요. 제가 처음에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수탁자 공고를 빼봤더니 여기도 보면 17년 3월까지는 운영, 위탁운영비로 지원 운영하되 17년 4월 이후에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고 시설 이용 및 사용상 소규모 수선은 수탁운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고요. 또 협약서를 봤거든요? 협약서를 봤는데 여기에는 위탁 운영시에 6개월 간 1억 원을 위탁금으로 2분기에 나눠서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또 홍보, 이벤트 이런 것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건 되어있는데 여기 명시되어 있는 입회비랄지 연회비랄지 전화비랄지 이런 것은 여기 협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을 당연히 해줘야 될 것처럼 와서 설명을 하셨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우선은 가위박물관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난 3월 20일에 기존에는 저희 자체 박물관에다가 공공박물관에 등록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물관 공공박물관으로써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또 아울러서 유물 교류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협회에 가입되고 또 입회비가 들어가야 그 권한이 보장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건을 위해서 협회비하고 입회비를 검토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박물관을 개장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관장님이 강원도에도 가보고 계시고 어디도 몇 군데 가보고 계신줄로 아는데 그 분이 연회비니 입회비니 이런 얘기는 그때 말씀을 안 하셨고 전혀 얘기도 없었거니와 그 분도 얘기도 안 했고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전혀 안 알아보고 계약을, 협약서를 작성 하셨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우선은 박물관 등록에 관한 협회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분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분은 박물관을 강원도에도 갖고 계시고 저 밑에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살짝 빼놨다가 협약서 하고 난 뒤에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군청에서 하는 예산서 올라오는 형식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이 협약서 자체에 아무 입회비니 연회비니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 읽어봐도. 없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분이 지금 커피숍도 그 분이 운영하시죠? 그 옆에?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분은 뭘 로. 손해 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대 주고 커피숍운영해서 사업비. 또 수입은 다 당신이, 을이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고 그러면 별지 자료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안군 가위박물관 자립화 방안이라고 이름을 제가 검토를 한 사안입니다만은 실상을 명확히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시설개요와 운영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운영 실태를 보면 지난해 11월 3일부터 해서 금년 3월 말까지 4개월 운영 형태를 보면 하루에 3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군민의 형태. 거의 군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고. 입장료 수익을 보면 하루에 2만원 선 정도 판단이 됩니다. 운영 실태와 활성화 제약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관람객이 적은 겨울철에 개장이 되어서 또 개장 초기에 공사가 또 같이 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5%정도가 군민이 관람을 해왔고 두 번째로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현장 지도 방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마이산 생태공원조성과 명인·명품관 조성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대비 36%가 북부마이산을 찾는 분들이 급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첨, 첨부해드린 별지로 되어있는 두 번째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과장님 이 얘기는요. 볼 것도 없는 거 같은 것이 그 분이 가위를 여기에 무료로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가위 값 얼마 줬어요? 우리?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선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별도 양해해주신다고 그러면

정옥주위원

아니 그 분이 홍보 얘기도 홍보 같은 것도 당신이 한다고 애초에는 그랬지 않았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어쨌든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도 두 발목, 두 손목 다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상은 명확히 같이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재 실태를 좀

정옥주위원

아니 1억을 주는 건 왜 주는 건가요, 그럼. 개장하고 초기에 추운 계절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운영비 하라고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1억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료 잠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적극적인 저희 홍보나 관람객 유치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공사로 인한 접근성 문제와 또 아울러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워낙 즐비하게 늘어져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첫 인상 자체를 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초등 또 고등학생들까지 사실상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 장소를 선정을 했지만 차량차로가 없다보니까 선진, 예를 들어서 먼저 점검하는 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서 방문을 취소하는 이런 사례들까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 실태를 보면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1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지출내역은 1억 1,800만원이 지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운영의 최소 소요액을 진단을 보면 월간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가위박물관 자체가 자립화를 할 수 있는 방안,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1일 관람객이 최소 270명이 와야 유료관람객이, 그래야 월 2천만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휴게실이나 커피숍,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은 이 건은 저희 조례에 정한바대로 뮤지엄샵입니다. 이것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기본 원가만 받고 편의 제공을 하는 그런 조례상의 시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충당 자체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운영비를 보조하는 안, 이 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 타지역 우리 박물관, 국립박물관의 운영 실태를 제가 별첨3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국립박물관 10개소의 박물관의 운영 형태를 보면 저희는 지금 다섯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비의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는 6억 원대, 전주 같은 경우 적게는 8,5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국립박물관 자체가 3억 7,200만원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또한 직영 운영의 경우에도 보면 박물관 당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평균 6억 7,700만원을 직영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박물관 운영자체가 가장 큰 것은 내방객이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방객을 갈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은 우리 공사로 인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건은 누가 뭐래도 뒤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었을 때 실질적으로 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 저는 나름 이야기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국립박물관인 이 상황에서 이런 약속도 이런 선행 이 자체를 번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립박물관을 유지, 관리해나가는데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 건이 최소 운영비 정도는 정말 합리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옥주위원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과장님이 설명을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데 박물관도 이 분처럼 가위를 갖다 팔고 운영비를 다 대줬던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의 형태 자체는 유물을 매매형태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다르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댐 주변에 사진관하시는 분은 그 작품을 다 고스란히 기부해놓고 거기는 운영비를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은 장사를 했어요, 이걸 갖고. 4억 얼마 줬던가요? 4억 4천인가 줬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러고 그 분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홍보니 뭐니 마케팅이니 당신이 다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그리고 돈 1억을 줄때는 어차피 오픈을 일찍했기 때문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추운계절이고 해서 그런다고 1억을 주기로 협약서를 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 사람 먹여살리자는 것 밖에 안돼요. 당신도 감수를 해야지 가위를, 일단 가위 값을 다 챙겼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홍보는 좀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언론에 홍보를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운영비, 입회비, 전화비까지 여기에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가위박물관은 관장하고 부관장까지 둬야할 정도의 그런 규모인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아니, 관장이나 부관장은 예를 들어서 매표원이나 학예연구사 같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뭐 그렇다고 하지만 가위박물관에 지금 관장, 부관장까지 필요한가요? 관장 지금 인건비가, 350만원? 임금 산출이라는 게 관장 임금 산출이라는 게 뭐예요? 350만원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임금 지급액을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월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부관장은 얼마 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3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이나 필요하냐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가서 1층은 관장, 2층은 부관장이 보는 건가요? 부부 간이예요? 아니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규모에 관장, 부관장을 두고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도 이번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경영에 따른 인력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타 지역 위탁이나 직영박물관 현황을 제가 뽑았습니다만은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 규모면이나 활성화가 덜 된 이 차원에서 뼈를 깎는 혁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자료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정리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이걸 과장님이 하세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본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죠. 이건. 관장이나 부관장이나 행정실장이 자립화 방안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해볼테니까 해달라고 해야지 과장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일을 대행을 하시는거예요, 과장님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대행이라기 보다는

김광수위원

아니, 이거 대행이에요. 이거 뭐 하러 과장님이 만드셨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이 건은 명확한 실태를 분석해본 그런 내용이고요. 그쪽에서 요청해서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이 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가 문제인가 판단을 해 본

김광수위원

월간 운영비가 2천만원이라는 얘기는, 얼마를 벌려고 2천만원이나 쓰겠다는 거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월간 2천만원이 들어와야 최소 운영비가 된다는 그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관장, 부관장을 둘이나 있으니까 월간 2천만원이 필요하죠. 아니 그럼 자립화 방안을 내실 때 여기에다가 관장, 부관장 둘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두고 해서 자립방안을 만드셔야지 똑같이 다 넣고 자립방안을 2천만원씩 월간 운영비가 2천만원이면 이건 자립방안이 아니에요. 현 실태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신 것이네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결론하고 금후계획에다가 운영비 지출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하려면 여기에 넣으셨어야지 관장, 부관장 하나만 있고 행정실장도 없애도 그 말이 들어가야죠, 여기에.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구책이라고 하면,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한다고하면 인건비를 350만원을 100만원으로 줄인다랄지 이런 게 나와야지 말로만 운영비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관장을 부관장, 관장 중에 한명만 있으라고 하고 행정실장도 그만두라고 하고 정상화될 때까지. 어차피 지금 도로 때문에 관광객이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혼자 문 닫으라고 하든가, 당분간. 그게 자구책이지 운영비 최소화하라고? 그 양반들 운영비 최소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군에서 다 돈 주는데.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예산서안 142쪽에 읍면 체육회 활성화 해서 1,100만원 감액 편성한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군민의 날 행사에 대비해서 각 읍면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되었던 것이죠? 작년부터?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농사철에도 나와서 연습하는 보상차원이 아니고 예의상 끝나면 접대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감액을 시켰지? 그럼 그 돈은 또 읍면에 배정된 것은 없잖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없으면 누가 면 직원들이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는 사람이 사서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왜 감액을 시켰나 모르겠네.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타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읍면민의 날 지원금이 아닌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에 별도로 백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임원 체육대회에 조건을 포함을 해서 증액을 해서 402명이 되는 체육회 임원들 그 쪽에 포함시켜서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임원 체육대회 비용 경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이것을 올렸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신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옥 과장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인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4억 1천만원으로 본예산보다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 사유로는 세외수입 등 기타수입 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4,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대비 2.54%인 4억 7,100만원이 증가한 190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3,100만원, 임업기계장비 보관시설 3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 7,400만원, 쓰레기 3NO 운동 추진 2억 8,300만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3천만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8,400만원 등 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국도비 보조금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 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6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7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울타리 윤형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5톤 트럭 등 임업기계 장비 보관시설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부지로 확정 편입됨에 따라서 구 농업기술센터 내 폐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장비를 보관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입니다. 쓰레기 3 NO 운동 수준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분리 선별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크린하우스 청결 주민 건강 지킴이 운영입니다. 금년에 설치되는 50개소 클린하우스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고 분리함을 분리수거함을 정리·정돈하며 마을 독거노인 및 치매 환자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전담인력 인건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 사업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증가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산정하고자 용역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읍면 우수마을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63개 마을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된 30개 마을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설치된 클린하우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설치를 원하는 마을이 많아 추가로 20개를 설치하고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3천만원을 반영하여 산불 감시 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산불예방 홍보 물품을 구입하여 산불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이요. 2016년에 특정감사해서 지적사항 회수금이 여기 적혀있는데 어떤 것을 회수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구봉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재 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당해서요. 그것에 대한 회수금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원가산정을 잘못한 걸 예산을 너무 줬다고 지적된 거죠, 이게?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9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기간 근로자 채용이요. 이 두 분이 어디에서 이걸 분리를 해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지금 우리 매립장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정옥주위원

아, 거기에서?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관리 있단 말이에요? 이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신단 소리인가요? 어디, 어디 대상적으로?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지금 백운 백운동같이 백운동에 쓰레기 수거비하고요. 화장실 청소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로 써있네요. 예산이?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나갈거 거든요?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백운동이나 가막천이나 이런 지역에 월평천이나 이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사람들 많이 오니까 쓰레기 많이 있다 해서 사람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 얘기 하던데.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읍면에 재배정가면요.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하는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요. 화장실 주로 화장실 청소, 화장실 유지·관리에 쓰는 비용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기간을 몇 개월 정도 해서 쓰는 부분이에요? 140만원씩만 지급해주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개월 쓰는 부분, 뭐 그런 기준이 없나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여름철 성수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딱히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주면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백운동 같은데도 지금 보면 지역은 상당히 넓고 그렇단 말이에요, 구역이. 관리가 누수 없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끝나셨어요?

남기

김남기위원

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153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하고 있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김광수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철거신청을 해도 못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하시는데 철거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면 군에서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입찰이?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다 입찰되어서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철거 시점 업체가 없어서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철거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언제쯤 그런, 지난주에 다

김광수위원

일요일에 들었어요. 일요일 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엊그제요?

김광수위원

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자세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광수위원

일요일이 아니라 15일 날 들었어요. 15일 날. 아직 뭐 안 됐다고 군에서 전화하니까 아직 업체가 철거하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되서 못한다고 그랬다고 그러기에요. 확실히 됐어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비해서 전기울타리하고 윤형울타리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전략산업과에서 인삼생산시설에 대해서 야생동물방지시설이 지금 예산이 서있거든요. 근데 환경산림과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용으로 인삼농가도 뒤에 해주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럼 이게 겹치면 안 될 건데. 왜냐면 전략산업과에서도 야생동물 방지 시설이 반영이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부서간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잘하셔서 겹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방지 시설이 CCTV겸용 울타리가 새로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것도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왜 이쪽으로 왔어요? 환경산림과로?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전략산업과에 있다가 마을만들기 사업 이쪽이 농식품부에서 하다가 산림청 소관 꼭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는 하다보니까 중앙부처 업무 분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김광수위원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환경청 소관이에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마을 중에서도 생태 경관 조성 사업이나 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로 오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창조적 마을? 마을도 창조적 마을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그럼 이것만 이쪽으로 이관을 시켰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김광수위원

마을만들기. 그럼 종합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컨트롤은 저쪽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업무협의회는 여기는 전략산업과가 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이 분야가 우리 주변 생태 복원이나 이런 것에 중점이 두어져 있어서 환경산림과에서

김광수위원

상노마을이 어디지?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동향 자산리입니다. 자산리.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 환경산림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경관부분만요?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께서 현재 교육 중이므로 기획실장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최방규 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60억 8천8만원으로 본예산대비 56억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1억 7천만원, 연구2동 진입도로개선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망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양명마을 인도설치공사 3억 3천만원, 원강정 배수로 정비공사 7천만원입니다. 셋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으로는 영농기반 시설 구축사업 2억 5천만원, 농업용 관정개발 7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농촌정주 기반확충사업 1억 원이며, 끝으로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3천만원, 버스단일요금제, 환승 손실보상금 2억 원, 농어촌행복버스 운영 지원 8,500만원, 교통약자 농어촌버스 이용지원 1억 9,500만원,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억 8천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9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실장님 저는 페이지 166쪽, 예산서 113쪽에 보면 소규모 마을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동안에 2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1억을 더 추가로 하는데 어딘가, 이것이. 그리고 지금 보면 업자들이요, 마을 조성을 열 가구, 많게는 열 다섯가구 이런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팀장 답변하시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2016년 저희하고 면담 온 세대가 지금 4개 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본예산은 2억밖에 없어가지고요. 추가로 2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만 추가로 예산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 무렵부터 시작해서 19개 지구가 완료가 됐고요. 인구로는 150명 정도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 소규모 마을 조성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예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용담 감동하고요. 마령 덕천하고 부귀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업자들이 와서 마을 조성을 하잖아요. 분양해서 파는데 또 군에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아뇨. 그건 아니에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네.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단지 외에 가구가 네 가구가 최소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 가구 들어오면 세 가구는 완료 되고 마지막 한 가구가 3분의 1정도 지어졌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량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업자들이 했을 때는 기반시설을 그 사람들이 싹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이야기로는 땅이 매입이 되어서 땅을 사서 들어가면 …에서 해준다고 그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업자가 싹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진입까지 해서 다 와야지, 왜 군에서 해주냐. 내가 그랬었거든요? 이게 두루뭉술하게 예산 지원이 있길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업자들이 그렇게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쓸데없는 예산이 가지 않게끔 업자들이 뱃속을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운영 지원을 여쭙겠는데요. 지금 25인승 버스를 한 대 추가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한 대는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디 쪽에 하고 있고, 새로 하는 것은 어디에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다름이 아니고 택시로만 하려다보니까 모자라요, 이게. 학생 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있는데 택시가 다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대로 했는데 작년에 또 택시 감차가 이루어졌고 학생이 늘어났어요, 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버스 다니는 구간이 어디 어디냐고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부귀 쪽에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건은 어디인가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부귀지금 하고 있어요. 당초 예산은 있는데 다 안 세워준 거예요. 당초 예산에서.

정옥주위원

버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거예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아니요. 당초부터 생겼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만큼 한 대 더 증차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이만큼 필요한데 당초예산은 이 금액을 올렸었어요. 근데 예산계 사정에 의해서 다음에 해주겟다해서 이만큼을 자르고 세웠던 거예요.

정옥주위원

저는 갑자기 학생이 많이 늘어서 또 올라온 것인가 해서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김광수위원

자, 우리 계장님, 팀장님 답변 좀 해주셔요.

신갑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죠.

김광수위원

행복버스 운영비가 2,500만원씩, 2,500만원이죠? 170쪽.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네.

김광수위원

왜 3개월만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보고 드렸는데 2회 추경 때 모자라는 것 해봐서 산출해서 추경에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추경에, 2회 추경에 지금 있는 것을 해보고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머지는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네.

김광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지금 주천은 안 하고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1개월 보류 중에 있어요.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500이 정확히 들어간 것은 4월이 끝나봐야 그 정도 나오겠네요? 월 얼마나 들어가련지.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DRT 버스 운영비에서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해가면서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있고 좋은 운영, 행복버스 운영이 좋은 현상인데 예산이 저기하고 너무 많이 중복되지 않나. 무진장 여객 버스하고.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구를 딱 맞춰서 이걸 잘라내고 이걸 합시다, 하면 절대 호응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선 조정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DRT 부분은 조정이 될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운수업계에서 당장 어느정도 손해가 비친다고 하면 체계를 수용을 안 하려고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해보자.

김광수위원

지금 이 행복버스 운행비는 한 분 타시면 천 원 내시고 또 어르신들은 그냥 타시죠? 70세 이상은? 행복버스도?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무진장여객에다 한 번 했을 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환승요금을 계산해주죠. 환승. 지금 저희들이 요금 단일화 하려다보니까 환승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천 원이면 어디나 진안군내 다닌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주 시내도 보면 환승 다 해주거든요. 30분 내에는 다 해줘요. 우리는 체계 도입을 환승을 수기로 하고 있어요, 현재는. 왜냐면 굉장히 시스템을 장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부귀 같은 데가 택시도 하고 행복버스도 하고 두 대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타시면 일단 택시 요금을 70세 이하는 천 원을 내시잖아요. 그렇죠?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70세 이상은

김광수위원

70세 이하는 천 원을 내시잖아요. 70세 이상은 무료고.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 부귀 같은 곳은 개인적인 택시 요금이 보통 3,500원, 5천 원 이에요. 그러면 천 원 주고나면 나머지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보존을 해줘요.

김광수위원

그 보존을 해주는 거잖아요. 2,500원에서 3천원을.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네. km에 의해서 딱 근거가 남아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물론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처음에는 4월 달에 운행을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잘 몰랐는데 이제는 거의 다 활용을 해요. 그러면 이 돈이 엄청날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택시를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면

김광수위원

그럼 운행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버스로 흡수를 해야죠. 저희들이 지금 처음이라 그렇지 이걸 코스화해서 예를 들어서 코스를 쭉 정해서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조정을 한 거예요. 무한정 콜이 아니거든요. 일대일 콜이 아니니까.

김광수위원

근데 군민들은 무한정 콜로.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오셔서 버스를 놓쳤다랄지 그러면 슈퍼에 아니면 농협 같은데 이런데 앉아서 거기서 전화해서 바로 차가 앞에 주차장에 있으니까 그걸 타고들 다들 가셔요. 버스 거의 이용 안 해요, 이제 일반버스.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장날 때문에 첫 차하고 막차는 두려고 해요. 그 외에는 싹 뺄 거예요. 내년에는. 버스 노선을.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사전 예약제로 홍보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서 와서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을 절감해야죠.

김광수위원

하여튼 한 번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엄청난, 지금 오천 원 이예요. 부귀는 기본이 타시면. 3,500원, 5천 원. 그런데 천 원만 드리고 있거든? 또 어르신들은 70세 이상은 천 원도 안 주고 그냥 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네서 아니면 저쪽동네 아니면 소재지만 오려고 해도 콜을 해서 다들 타고 다니셔요. 물론 꼭 필요한 곳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보면 4월 달, 5월 달 한번 운영해보시면 모르지만 계속 갈수록 이 금액은 늘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진 늘어나고 정점에 가면 그 때 끝나겠죠.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백운 같은데 보니까요. 상당히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하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저희들도 참고사항이에요, 지금.

김광수위원

실장님 이것만해도 벌써 3,500원이라고 하면 3개월에 삼천, 월당 지금 2,500원씩이라고 했는데 이것만해도 지금 3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을 한다고 하면 2,500만원만해도, 그렇잖아. 12개월이면. 3억 아닙니까, 2,500만원 씩 12개월이면, 1년이면. 거기다 무진장여객 주지. 지금은 2,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마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때쯤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용률이 늘어날 겁니다, 어느 한계점까지는. 그러면 2,500만원이 아니라 면에 5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6천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줘야 될 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보시고 한 3~4개월 운영해보시고 잘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택시는 무한정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 거리가 안 될 경우에는 콜을 주지만

김광수위원

이게 무진장여객으로 다 간다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무진장여객이 1년에 받는 돈이 우리 진안군에서만 한 20억 될 거예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지금 기본적인 보조금은 실자조성 용역이 정해진 거고요. 저희들이 더 가는 거는 요금 단일화 내지는 70살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건 쓰는 대로 주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천 원에 대한 손실보장금이 따로 있고 또 70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가 따로 있고 보상이 그렇네?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죠. 저희들 관내에 따져보니까 지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인데요. 보면은 인원이 60세 이상이 8천명 정도 돼요. 근데 교통카드 70세 이상 발급한 것이 4,800매 정도 되거든요? 한 5천명 정도가 활용을 하지 더 이상 승객이 늘어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줄면 줄지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카드가 나오기 전에 표로 줬죠?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70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거리에 따라서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 소재지 권에 있는 사람들은 안 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근데 진안읍 분들은 별로 사용 안 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사용이 아니라 줘버리더라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건 끝났어요, 티켓은.

한기

이한기위원

티켓은 끝났으니까. 근데 카드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는가?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부여 돼?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네. 데이터가 개인별로 다 나와요.

한기

이한기위원

데이터가 나오는데 카드도 줘서 나는 버스를 안타. 읍 소재지 권에 사니까. 근데 75세 이상이면 카드를 발급할 것 아니여.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너 이렇게 쓰라고 어디 백운이나 어디 사는 친구한테 누구한테 줘서 쓰라고 해버리면 그것이 참 애매하겠더라고, 그건.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 분야가 맹점이 있긴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맹점이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다만, 어르신들이 자기 것을 고집을 많이 하시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 나왔길래 누구 쓰라고 표 줘버렸데. 본인은 안 쓰니까. 표를.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표요?

한기

이한기위원

네.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표도 저희들이 염려를 했었어요. 근데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카드도 그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시달할 때요. 본인이 아닌데 사용하다가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무료까지 이걸 실시해가지고 이게 4억 80만원인가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1억 6천만 예산을 세웠었고 추가로 해주는 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추경에 2억 4천을 더 세웠고만.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 당초에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 형편상 다음에 세우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갑수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238회 진안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8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