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결산 중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일곱째 줄 정도를 보면 주거정비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 내역 중에 주거정비과 주택정비 추진 관련하여 지출 결정액이 6,8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지출하고 2,720만 원을 이월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월을 한 그 예산을 다음 연도에 어떻게 사용할지도 질문드립니다. 혹시라도 당초에 이월을 전제로 하여 걸쳐놓는 식으로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3쪽,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내역을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8%나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유로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구성현황을 보면 초과세입이 363억 3,100만 원인데 세입을 당초에 너무 적게 추계하여 초과세입이 이렇게 잡힌 것이 아닌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수과태료 누적 및 정리 보유채권 회수 등에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성동구 미수세외수입채권 현황을 보니 금액이 상당하네요. 본 위원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통해 보니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미수라는 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부서별 금액이 큰 미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을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구민과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구민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결산검사의견서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