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위원 이기용입니다. 그 지금 김정중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귀촌, 귀농한 분들이 여기 지역에 유지가 누구고 뭐 그 사람이 뭐 그런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면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은 면장과 동급이라고 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업무가 이 업무와 비슷합니다.
거의 지역을 총괄하는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자치 이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요. 이 문구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렇다면 거기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같은 분과위원회를 저 분과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중에서 나이 좀 드직한 분 위촉하면 되고, 젊은 사람 생각도 들어야하고 젊은 사람 생각도 들어야하고 나이든 사람 생각도 들어야지. 나이든 분들만 생각이 옳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나가서 귀촌, 귀농 온 사람들한테 설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모 의원하고 같이 어디가서 뭘 도로 때문에 가서 설득을 하려고 보니까 말자체가 안 들어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저 김정중 위원님 웃 잖아요. 봐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그분들은 법입니다. 조례구요.
법, 조례 만들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안 되면은 그래야죠. 법정 가서 싸워줘야지 지금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된 사람 같으면은 그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왔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왔습니다. 이제 이런 소리가 나서 우리지역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기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 좀 양해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러왔습니다 하면 다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자기 인격만 있으면. 그래서 특히 자꾸 조례를 만드니까 돈이,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 매월 수당나가니까 단 백원이라도 아끼라고 주민의 돈이니까 아끼라고 지금 그래서 먼저 하지 말라는데 지금 세군데 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또 만들면 이거 다 돈이에요. 다 군민의 돈입니다.
근데 나오면 다 또 똑같은 사람들 나와서 이 회의가고 저 회의가고 똑같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좀 뭐 지금도 하겠다는 거 자꾸 뭐라 그러는 건 미안한데, 어쨌든 정리할건 정리하고 마가지고 좀 할 수가 없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도 주민자치위원회 갈등조정분과위원회에서 왔습니다. 해도 말이 될 거고.
하여튼 조례를 한군데 모았으면 좋겠어 자꾸 만드니까 지금 뭐 자꾸, 한동네에서는 조례 정리 하거라 나서고, 한동네는 또 조례 만들거라 그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번 제고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