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 방법이 잘못됐다 하면은 나중에 지원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이야 가령 고추를 한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원을 요구 하는데 그럼 이 가격에 산정을 어느 시기에 지원을 하느냐 가령 1년 그럼 최근 3년간에 가격에 시세에서 거기에서 30%로 이상이 떨어졌다 하거나 어떤 기준에 마련이 있을 때 그 수매 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턱대고 가격이 좋은데 또 그럴 땐 지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어떨 때 지원을 해야 되냐 가령 지금 3년째 평균 가격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에서 20% 나 30% 가 가격이 떨어졌다던가 그럴 때 지원을 한다. 그러기 이전에는 지원을 못하지 자우지간 농사짓는 사람도 어떤 때는 손해도 보고 득도 보고 그럴 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해까지는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추를 한근에 적정 마진 노선이 어딘가를 정해도 좋고 아니면 최근 3년 가격을 이렇게 해서 그 때만 지원을 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농민들이 와서 지원해달라고 우리 고추 값이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한데 그 때 지원할 때도 물어 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자 우리가 수박을 지원을 해줬어 조공을 이렇게 해서 헌데 8천원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8천원이면 손해는 안 난다는 이거여 손해는 이득이 전년도 비해서 너무나 안났을 뿐이지 그런데 이것을 지원이라는 것을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어떤 때 지원을 할 것인가는 기준은 좀 정해 놓아야한다 그리고 그 외에 상황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여기에다 무엇을 넣어놔야지 무턱대고 지원을 해 그 때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