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국장님, 지금 이강숙의원이 구정질문한 오랑 철거에 관해서 이강숙의원님은 어쨌든 철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시야를 가려서. 그런데 이 시설이 실제적으로 들어올 때 청량리 쪽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아니, 거기를 앞에다 무조건 건물을 지으면 시야가 원래 청량리역 광장 자체가 답답해져 버리는데 저걸 왜 짓냐, 누가 짓냐, 어디서 짓냐?
그래서 본 의원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구에서는 관할 부서조차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 안에 들어오는 시설에 있어서는 이게 시비로 짓건 국비로 짓건 저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강경히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아니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당연히 시야를 가리지, 답답해 보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공사할 때부터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왜 저기를 공사하냐고 했는데 저희 구가 그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박남규위원도 말씀하시지만 14억 이상 들였어요. 그런데 계속 지어놓으니까 여전히 역시 답답함이 이제 눈으로 보여. 저거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면 애초부터 주민들, 여기서도 답변이 나왔지만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더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수렴이 안 되고 그냥 시에서 하는 거, 그리고 시 땅이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다.
구에서 계속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시 땅에다 짓는 것을 구에서 뭐라고 하냐.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이거 기간 다 됐으니까 철거한다 그래도 그럼 우리는 예산을 14억 이상을 날리는 거고, 철거하면 또 철거비 들잖아요? 그러면 이미 15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복개천에도 시에서 자기네 땅이니까 카페 만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도 거기다 그걸 만들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 땅이건 나라 땅이건 우리 구 안에 있는 건 앞으로 향후 시에서 짓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 없는 시설이면 아무리 시 땅이라도 우리는 반대를 해서 전혀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무슨 제한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놓고, 만들어놓으니까 그 예상치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지금에 와서 또 철거를 논하면 너무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철거하면 철거하는 대로 비용이 또 들고, 그리고 오랑이라는 시설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이강숙의원님이 질문한 자체는 시야를 가리니까 철거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저희 지역 주민도 다 원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손을 못 댄다면 향후에도, 이것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 시유지에 들어오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구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통해서, 시비를 통해서 되도 결국 우리 구 안에 존재하고 그럼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거니까요.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아예 설계 단계, 계획 단계에서부터 강경히 저항을 해서 우리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구에서 막아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요.
저희도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지금 또 시에서도 계속 복개주차장에다 카페 만든다고 이미 계획안 세웠다고 나오는 시점이니까 향후에 들어올 시설에 있어서도 강경히 저항을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목소리를 좀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