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례나 법은 정말 간결하게 여러 가지 열린 상황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다 의원의 지휘를 받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25개 구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지휘·감독이 들어간 구는 4개 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4개 구에는 정책지원팀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전문위원은 거기에 속한 입법 지원이나 조사관들을 갖다가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도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입법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정책지원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