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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273회 제9복지건설위원회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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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나 우리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례의 주 목적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도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이 전·월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 특강을 우리 구청 3층에서 3월 18일에 한 번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젊은 층들도 호응이 좋았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한 번밖에 지금 실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교육 특강을 조금 더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특강을 들어보면 전·월세 계약 시 유의 사항 같은 것이나 선순위 채권 확인 등 판례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설명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세 사기 예방 차원에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여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좀 더 자주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집행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