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실제로 저희가 2030이나 청년 사회인들이 좀 필요로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조례도 다 좋고 이게 올리면 좋은데, 이게 전세 사기라고 단정 짓는 게, 전세 사기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쪽은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하고 돈을 언제든지 줄 거다, 임차인 들어오면 빼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저희 세대들은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을 정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만큼은 뭔가를 새롭게 하실 사업들을 만들어서, 국장님께서 이런 상담들을 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담들을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집 같이 알아봐주기 이런 사업도 정말 좋은데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이 괜찮지 않을까요? 결혼을 하는데 각자 따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신혼집을 얻어놓고 이쪽에서 들어가기로 해서 집을 다 빼야 되는데 이 집이 안 빠져버리면 여기 있는 보증금까지 다 날리잖아요. 그럼 이 집 주인은 또 이 집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들어갈 집은, 집 주인들은.
그러면 계약금도 다 날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동구에서만큼은 조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 조례를 떠나서 또 성동구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