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아까 오한석 위원이 굉장히 심하게 질타를 하셨는데요. 진짜 저도 지금 아까 그 얘기 듣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조금이 이번 추경에 83억입니다. 이 사업이 추경이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작년 12월 달에 넘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변동된 사항을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내려온 게 지금 국도 추가 내시 된 게 83억입니다.

감하고 순 증액이 83억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1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이 왔는데 이거를 집행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중에는 있는 돈 가지고 쓰고 나중에 또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시작도 안한 처음 내려온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 사업비를 추경 재원이 없다고 재원 판단을 잘못하고 이거는 완전히 재원 판단 잘못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이 재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지난번에 왜 금액을 18억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뭐도 판단을 잘못했고, 뭐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 추경재원이 자체재원이 133억인데 이 자체를 재원이 없다고, 결산하니까 잔액이 없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교부세 감액을 빼고 나면 잔액이 없다고 우리한테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그러면 재원 판단 잘못이에요.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 지금 매년 결산검사하면 뭐 합니까?

결산검사 백날 해봐야 그거하면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또 똑같이 지적사항 나올 겁니다. 없던 있던 간에 추경을 해서 과목변경은 해줬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판단이 나왔을 거고, 지적이 나왔을 텐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태만 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