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석 의원 발언

위원 없는 예산에 추경 편성하거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추경은 당초예산이 끝나고 관례적으로 3, 4월에 하는 게 관례적입니다마는 금년도는 유독 가용재원이 없어서 가용재원이 18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7월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도 정말 지연이 되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또 집행부 쪽에서는 이번 추경은 도저히 18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자체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군민들을 만나면서 각종 모임에 가서 우리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년 추경에는 국도비 부담 정도로 끝나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사업비가 넘어온걸 보니까 200억이 넘었단 얘기죠. 결국은 이 부분이 어떤 세입 부분에 판단이 잘못된 건지,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이건 뭐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집행부 쪽에서 밀실적으로 할려고 했던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의원들은 누구 보다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나가서 이번 추경은 18억밖에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00억이 넘게 넘어왔다는 것은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순세계 잉여금도 넘어간 걸보니까 95억 이상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어떻게 많은 예산이 변동이 생기는 건지 뭐 세입 부분이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