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박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성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승마장 부지 용도변경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승마장 부지 용도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으로 기 의결되었던 부지를 승마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의결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라 사료되나 주변여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예식물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어 체험객의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백운, 마령, 성수의 남부지역 주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진안읍까지 원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어려움 및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북부마이산 인근에 호텔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마이산 인근 열악한 숙박시설의 한계를 벗어나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기 의결되었던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예정부지 위치에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배수지역 면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상급기관 평가에 따라 사업면적 감소에 따른 대상지 등의 변경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진안군 골프연습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 골프연습장이 생김으로 인해 성별이나 나이에 구애가 없는 스포츠인 골프에 진안군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운영비에 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운영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청 업무담당의 명칭 및 호칭을 팀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117건의 군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명확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군민들이 군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여비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급되던 여비항목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여 공직자들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업무에 더욱 정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고문 노무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복잡 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과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CCTV 관제기능의 통합․연계로 신속한 합동 대응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고 내용과 절차상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결된 월랑공원 전천후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진안군 테니스 동호인이 150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예상 사업비 20억원의 예산투자 대비 경제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국․도비가 사전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배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승마장 부지 용도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이산 북부관광단지 호텔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산 인공습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려인삼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을 비롯하여 의견청취의 건 2건,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려인삼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인삼농협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6개 지자체가 관련 사무를 상호 협력하여 처리하기 위해 규약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인삼산업 발전과 인삼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변화하는 관광 패턴에 맞춰 숙박용지 확충 및 관광단지 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절차이행이나 건축물 그 밖의 용도 등의 제한을 관리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문화시설․도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을 조성하고자 농림지역을 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불충분과 위치 부적정 등의 이유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므로 용도변경에 앞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신축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현대화함으로써 생활악취 저감 및 용담호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6.1.8.~1.27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2016.2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의 행정간담회 및 2016.5월과 11월 이장협의회, 축산단체, 사회단체 등과 총 4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1월 집행부의 종합 검토 의견을 수렴해 2월 전북도청 물환경관리과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월 집행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검토 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핵심내용인 이전신축 관련사항은 당초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이전신축 비율을 정하였으며 1년의 유효기간으로 한시적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확대 방지와 깨끗한 축사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용담댐 수질 오염 등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축산업이 진안군의 중요한 산업의 한 분야로써 경쟁력을 강화와 청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사업을 통한 농가 및 단체의 소득향상을 위해 수매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현재 수매처리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투자되는 예산에 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수매지원 사업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의장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려인삼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관리계획(용도지구폐지)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시설도로)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4월 4일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4억 2천 3백만원이 증가된 3,642억 1천 5백만원으로 제2차 본회의시 부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4월 17일부터 2일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하면서 세출예산은양서류 등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사업등 총14개 사업에 16억 8천 6백 55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이 낮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홍삼한방 추출 및 농축 시스템 설비사업은 수입산 한약재로 인해 한약재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진안군민의 한약재 생산 감소 등으로 사업의 수급조절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진안마이산소재 노래제작은 2016년도에 음반제작으로 3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던 바 매년 새로운 노래를 제작하기보다 현재 제작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큰 홍보효과를 얻을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가위박물관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3건은 가위박물관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체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라 판단하였으며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의 4건은 총 98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이상인 51억원이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에 대한 부담도 우려되는 바 타 시 ․ 군 사례 등을 참고한 후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 박람회 참가 및 홍보마케팅은 본예산에 7천여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어 박람회 참가 사업을 추진한 실적과 추진경과 등을 살펴본 후에 추가 계상되어야 할 사업이라 판단하였고 가축분뇨 처리 보상금 시범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시범사업의 장․단점이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사료되며 홍삼축제 대비 임시주차장 임대료와 마이산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홍삼축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나 예정부지 일부는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판단하여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10개 중 노인복지기금의 사업추진이 완료되어 그 집행 잔액분을 반영하기 위해 9천 7백여만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고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제기되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심사 시 사업명을 보고 어떠한 사업인지 짐작할 수 없는 모호한 사업명들이 있었고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안을 작성할 때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예산서 상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의 성격을 잘 구분하여 연구용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모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이 점도 참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기 내내 정성껏 자료를 준비하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신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임시회 기간 중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과 제안이 기반이 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군의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제시된 개선, 검토, 시정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금 꼼꼼하게 되짚어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난 13일에는 진안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CEO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이어서 20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에서도 3년 연속 대상을 수상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펼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가오는 5월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의 달입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가족애를 튼튼히 일구어 가는 소중한 달 되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