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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9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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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아요. 그때, 그때 한데 계속 행정이 책상서랍에다가 위에서 온 공문을 이런 법령을 개정해라 이런 것을 삭제해라 한 것을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처박아 놓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을 아직까지도 반영을 시키지도 못하고 한 이런 부분 한데 이것이 진짜 행정이 제때, 제때 이루어줘야 이것을 이루어지지 안해놓고 나중에 가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면 그때사 아이고 이거 몇 월 며칟날 이거 뭐 제․개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잘못되면 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에서 위에서 법령 등이 다시 고쳐지고 제․개정 하라고 하면 규정을 완화하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삭제해주고 해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진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고쳐지는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제때, 제때 해가지고 이것이 안 올라와야 나는 지금 옳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