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소상공인들이 환한 웃음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와 행정서비스 등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필수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110건의 신규 핵심사업과 211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부서가 시정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매진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상주의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따라 관점의 변화와 생각의 전환을 당부 드립니다.

종전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집행이 아닌 지역 주도의 맞춤형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특례 부여 등 상향식 정책 형성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전부 개정되어 시행중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설된 ‘시ㆍ군ㆍ구 특례’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하여서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를 비롯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ㆍ 고시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유치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지방소멸 위기대응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마주 보며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