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게 한국에 범칙금, 과태료, 세금 또 공공기관에 아까 같이 사용료 이런 것을 안내도 법적으로 가령 아까 배성기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제 증명을 발행을 안 해준다거나 여권이라는 것 특히 제일 심한 것이 국가의 채무가 있는 사람, 공공요금이나 국가에 납부해야할 납부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이 선진지역에서는 여권을 발행을 안 해줘 버린데요. 내가 그래서 비교하는 예로 우리 매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모르고 여기를 나올라고 공항에 가서 수속을 받는데 전기요금 6불 50센트를 안 냈다고 출국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수속을 해서 여기를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왜 그것이 국가가 그렇게 강하게 안 하면 자치지방정부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고 그래야하는데 대한민국은 배 째라 하면 끝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도 어떻게든지 나랏것은 떼어먹는 놈이 최고 떼어먹는 놈이 대장이 되어버리니. 그런 것을 건의라도 해서 그런 것을 진짜 전기요금 6불 50센트 안 냈다고 출국을 안 시켜버리고, 그런 나라가 한국도 되어야 되질 않나. 그냥 안내면 대장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