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예산성과계획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것이 예산서에 부속서류에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예산할 때. 그런데 이걸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을 다룰 때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받지를 못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내가 이 성과계획서가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받으러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성과계획서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과계획서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교육을 받고 와서 내가 전문위원실 물어보니까 성과계획서가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내가 처음으로 성과계획서를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도 그러면 성과계획서가 있어서 예산서를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서 제일 웃머리에 정책사업, 단위사업해서 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설명을 의원들한테 안 해주니까 성과계획서에 있는 대로 예산서가 예산서 제일 위에 좌측머리에 예산에 정책 사업은 뭐고 단위사업은 뭐고 이렇게 되어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성과계획서를 보고 어떤 사업이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어쨌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아주 잘못된 부분인데 왜 이걸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안 알려주고 그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