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발언

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60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기금운용 및 지원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좀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관련된 방안이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통해서 융자 중심인 거죠, 현재 저희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융자 중심으로 재정지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융자 중심을 작년 거죠? 올해 말고 재작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거를 뭐 받았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 됐든 간에 확대가 되었다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현실을 비추어 보면 조금 너무 딥(deep)한 얘기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신용보증기금에 중간이 한번 끼잖아요. 그런데 신보에서 사실 탈락이 돼서 2억, 최대 2억까지 되어있는데 사실은 웬만하면 3,000도 못 받아요. 워낙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이나 이런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하고, 이런 거는 해주셔서 감사한 얘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 기조 자체가 지금 유니콘센터도 생기고 여기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듯이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있던 창업지원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구 전체도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홍릉바이오허브를 조성하자는 취지도 결국은 관내에 우수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관내를 안 벗어나야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파급 효과들을 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한 발 내딛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번 시점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벤처투자 조합 등의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서울시에 강남구, 관악구 그리고 많은 자치구, 그리고 지방은 지금 더 이 부분이 핫하게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지방은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문제도 심각하고 청년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관내 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이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분명히 도래한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 육성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죠. 그러한 방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구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융자 중심의 지원 방식이었다면 융자에 투자가 덧붙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제가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