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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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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진안군의회 의원으로써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해서 20여 일 동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혹시라도 거기 보시고 의문가는 사항이 있거나 또 다른 부분에 의문가는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도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건의사항, 잘못된 부분은 읽어보시고 권고를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의견서 23페이지에 진안군의료원이 전문종합병원으로써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최신첨단장비인 MRI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농어촌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군에서 직접 이것을 관장할 때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사용률이, 이용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은행권으로 넘어가서 철저하게 신용에 대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융자금으로 3억 6,700만 원밖에 못나가는 그러한 저조한 현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로 거의 70억 가까이가 계속 가다보니까 55억 정도는 정기예탁금을 넣고 나머지는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자소득은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농민들이 사용해야 될 것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 특별회계 사장되어있는 이러한 돈을 효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역시 용담댐 특별회계도 많은 돈이 수몰민들을 위해서 써지기로 한 돈이 대부분 50억 이상이 항상 예비비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