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성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의 요청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화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들과 관련하여 인구유입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조례가 진안군의 지속적인 인구 늘리기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조례만으로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판단되므로 조례와 함께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장학숙의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적 정책인 도로명주소는 우선적으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반영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들을 일괄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상위법령사항을 반영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관리해 온 진안군 복합 노인복지타운을 계속하여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기관에서 위탁하게 되면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민 남․여 모두 동등한 참여 및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 도서관 회원가입 대상명칭 및 연회비 면제대상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의 수혜대상자 확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영세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의 조항 개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사항에 대해 모호하거나 불일치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지역의 사설목욕탕에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민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향후 많은 예산반영이 예상되므로 보조금 지원 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분리 제정됨으로써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징수 분야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일부 수수료 중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수수료 징수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28회 임시회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군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233회 임시회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진안군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는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미료처리 하였고 진안군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처음 운영하게 될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관리위탁은 운영관리 비용에 대하여 분석 후 위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치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반영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진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1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마크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크로 변경하고 홍삼성분 인증의 사후처분 규정을 당초 2회에서 3회로 완화하여 계도적 성격의 인증제도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증의 어려움으로 인한 농가들의 비용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협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민간부분과 인적․물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평상시에는 재난예방활동을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 재난 대응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한 진안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군민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통합방위를 운영하고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미취사 투숙객 증가 등 관광트렌드 변화를 감안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관광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기준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그리고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안건 심사와 5분 자유발언을 위해 고생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모두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로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중부 지방은 심각한 가뭄으로 모든 농작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식수 공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충분치 못한 강수량으로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통해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진안군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