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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2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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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모이면 간담회가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대부분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그냥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중요한 예산이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같으면 협의가 좀 돼야죠. 이게, 정부에서 예산안 밀어붙인다고 무조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정부에서 그러면 그 예산 만들어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는데 왜 지방정부는 그렇게 안 하냐고요? 도대체, 뭐 워낙 거대 다수당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최소한 이런 문제는 다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시민을 위한 건데 협의를 해서 뭘 예산을 만들든지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재정건전성에서 얼마만큼 되는 건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따져가면서.

저희가 97억 더 썼다고 해서 과연 상주가 그만큼 재정에 허덕일 수 있는 도시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 행사성 예산으로만 나가는 돈이 얼만데요.

아무 필요도 없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이 혹시나 안 된다면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돼서 갈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다고 뭐 또 어차피 다음 추경은 아마 선거가 끝난 6월 이후에 되겠죠. 거의 4월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거 같고요. 그때 될 거 같은데 그때라도 경기 활성화를 보시고 이제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게, 이런 무작정 이제 그런 차원만 아니라 상주 지역의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관련 예산 같은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