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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12회 제1총무위원회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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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경숙 위원님과 중복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읍면동에가보면 복지사각 발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거기에서 정말 꼼꼼히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들이 개중에 그런 쪽에 연락이 와서 가보면 또 읍면동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 그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부합되지 못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이 또 많았습니다. 그 어떤 재정여건상 그런 게 있어서 그래 되는데 저는 뭐 파파라치 이런 분들처럼 어떤 보상 제도를 돈으로 했을때에 큰 실효성을 못하고 중도에 그게 없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위기 가정을 발굴해주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그대신 돈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읍면동에서 그 분이 열심히 잘하는 거를 봤을 때 포상제도를 감사장을 준다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 돈을 5만 원씩 주고 하면 이미 담당자가 발굴해 놨는데 또 우리가 모르고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으로 뒤에 뭐 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모습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 되는데 그거를 좀더 유연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게 연말에 포상할 때에 사회복지 공헌하는 지역민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저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