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가평리 마을회관에서 강원외국어교육원을 연결하는 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 5호선에서 가평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가평리마을회관에서 강원외국어교육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으며 토지 소유자의 기부체납 의사에 따라 무상취득으로 본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부체납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는 도로개설 계획구간에 포함이 되는 사유지로 손양면 가평리 123-46번지 외 5필지 면적은 3,131㎡이며, 추정금액은 1억 1,264만 4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부의장입니다. 제7대 양양군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 군민과 손을 잡고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맞아 첫 번째로 단상에 선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양군의 여러 현안과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한바있는데 답변에만 충실하고 이행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한 의원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양군민 모두에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양양군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한 답변과 이행을 기대해봅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양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합니다. 첫 번째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태동인 남대천을 친환경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이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2020년까지를 목표로 총 1,100여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남대천하천정비사업도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남대천 하구에서 서문리까지 5.4키로미터를 정비하는데 총 252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군비 100억원과 국비126억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호완정비와 문화 및 체육공간조성 습지조성 연어 관찰수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에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군과 군민들의 최대 숙원인 오색사업 오색삭도 시범사업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을 민간중심의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에서 온몸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색삭도의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원 등 요로의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지극히 반환경적일 수 있는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생태관광과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남대천에 너무도 큰 토목사업 추진은 응당 환경적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고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에서도 그 부작용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군민들의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톨릭관동대 기능전환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강릉본교로 이전한 뒤 2008년 폐쇄된 관동대양양캠퍼스가 지난해 카톨릭관동대로 재단이 넘어 갔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10년이 넘도록 기능전환은 고사하라고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동대양양캠퍼스는 최초 명지학원에서 설립한 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본교로 이전한 뒤 얼마나 많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군민들을 우롱해 왔습니까? 군수님도 그 당시 우리군의 사무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비행교육원을 비롯한 대기업 연수원, 새터민 교육시설을 유치하겠다. 실버타운을 하겠다. 요양병원을 짓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겠다 등 명지학원에서 수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한 채 카톨릭관동대로 넘어 갔습니다. 이는 군민들을 알기는 우습게 알면서 시간만 보내자는 취지에서 말로만 기능전환을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카톨릭관동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할 때 인데 현재 의회는 고사하고 군민들에게 보고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관동대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 문제는 이제 행정에서 주도해서 가야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군수님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동대양양캠퍼스 폐쇄로 인한 가장 고통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군수님도 해당부서 과장님도 아닌 바로 군민 양양군민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능전환은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한우 산업화 추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양양한우 산업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우리군의 한우농가는 267농가에서 5,089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두이상의 사용 농가가 11호, 100두미만 30두이상의 사용 농가는 29호, 30두이하의 사용 농가는 227호로 현재 규모도 지난해 6월 소규모 영세사업 농가의 규모화를 위해 추진한 한우폐업지원사업으로 인해 더욱 줄어데다가 앞으로도 소 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증가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님의 공약대로 양양한우 2만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4배는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소규모 영세농가의 규모화를 위해 폐업을 지원해서 규모가 줄어드는데 예산으로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지금보다 4배를 늘려서 한우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비현실적인 물꼬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궁극적 목적은 해당 주민들의 소득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적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이를 극대화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사시스템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사람을 다루는 인사일 것입니다. 우리군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현재 집행부의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선6기 1주년을 맞아 최근 집행부가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기준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언론에 공표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승진에서 제외하겠다는 약속은 제대로이행이 됐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라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또한 원론적인 답변 말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영자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오색삭도 사업 또 기타 등등 다양한 업무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정질의답변에 질의에 충분히 답변서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 요약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색삭도 설치 후 외래객관광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아시겠지만은 오색삭도 사업은 우리지역의 가장 큰 브랜드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 김호열 단장 보고에 의하면 289일 영업으로 67억이라는 매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변비용과 총 불변비용을 합한 총비용에 대한 계상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로는 상당한 지역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오나 외래객 유치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가장 브랜드가치가 있는 오색삭도사업이 관광자원 상품과 이 근처에 많은 관광 상품을 연계하여 어떻게 클러스터화 하여 지역경제를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외래객을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난 재해에 따른 표준 매뉴얼상황 대처 방안입니다. 이번 한해 가뭄으로 인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금 답답함을 금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어떤 그러한 메뉴얼을 가지고 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어코 여러분들 다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여기 의원님들이 기획실장을 모셔서 대처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 바로 4시 20분에 끝나서 4시 50분에 각 읍면에 지시를 하여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많은 상황이 벌어져 군민들 농민들이 많은 애탐과 목소리가 높아질 때 였습니다. 향후 이런 것을 볼 때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양양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될 것인지에 대하여 메뉴얼이 있다면 그 메뉴얼에 대해서 표준방안을 모색하여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유사 중복업무 해결방안입니다. 유사 중복업무의 한계 불분명으로 인해서 비업무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관리소홀, 책임회피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무식재, 가로등, 화장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여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현재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또 점검을 하고 있다면은 현재 문제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소재지사업 추진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한면에 67억 내지 70억씩 투자되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군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임하셔가지고 경관조성으로 대체적으로가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67억이나 70억 돈이 한 면에 들어가면서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다시 한다면은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양군 어촌마을 폐기물처리 내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 등 제가 하루일정을 잡아 개인적으로 돌았습니다. 많은 그물이 아직 산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물이 뭐냐고 물었더니 6월달까지 예산이 다 쓰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이걸 방치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나중에 해주셔야 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 당초예산에 세운다고 했는데 7월달부터 1월달까지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수산과장님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창작마을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경제와 소득사업 행복 두배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이 새농, 창작마을 향토사업 권역별사업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부에 의해서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내적문제와 외적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파악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의 소득증대와 행복 두배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기술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고제철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에 따른 표준메뉴얼별 상황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안전건설과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호우 대설 지진 해일강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양양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 행동매뉴얼이 주요구성은 총론 재난관리 조직 및 비상시근무체계 자연재난 유형별 및 단계별 양양군 재난대책본부의 조직체계, 구성원별 주요임무 및 행동요령, 관련실과 행동요령과 주요임무 표준행동 요령 주민대피 행동요령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유형별 매뉴얼 종류는 태풍, 호우, 해일, 대설, 황사, 가뭄, 지진, 풍랑, 강풍이 있으며 여름철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 자연재난표준 행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자연재난 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향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매뉴얼로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양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및 발생에 따른 상시 준비 비상단계별로 안전건설과장, 부군수, 양양군수를 본부장으로 하여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재난발생의 대비 및 복구의 총력을 다하여 군민의 인명보호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국가기반보호 안전관리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대비 대응복구체제 유지와 임무 등 지역재난관리에 근간을 마련하고 재난발생 때 신속한 상황대처와 대응영향을 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하기 위하여 2015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의하여 재난정보수집전달과 재난응급복구 등이 신속하게 펼쳐지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기본지침은 국민안전처에서 기본현황 및 행동 매뉴얼 수립 지침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위기발생시 재난관리체계를 신속하게 확립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양양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난발생시 장비 신속한 장비구입과 대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과소 유사중복업무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가로등, 나무식재, 화장실 등에 대한 업무가 혼재되어있는 송이조각공원 등의 사후관리와 업무책임 문제가 발생해도 일반주민이 소관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유사중복 업무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업무의 효율성증대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공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일의 촉박함 때문에 민선6기출범과 함께 실시한 조직개편 당시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업무의 성격을 파악해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실과소관 업무조정이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낙산도립공원 해제와 오색케이블카설치 추진 등 조직개편 여건이 성숙되면 실과소관 업무 조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정상 담당별 세부 분장사무를 개정함으로써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경제도시과 기동처리반의 기능이 가로등 관리에만 국한되고 있어 기능을 보강 시설물 유지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과소 유사 중복업무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 가격업소 운영과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 가격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속에서 소비자 자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서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행초기 단계로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착한 가격업소는 13개소 외식업 12개소 숙박업 1개소입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5개 가격표시판 메뉴판정기 안전점검 위생용품 금리우대대출지원 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소가 원하고 있는 시설개선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게 업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외식업에 다양한 업종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업종별 기준이 세분되어있지 않고 맛보다 가격위주 이 업소도 있어 경쟁력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 및 중앙부처에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위생이나 맛 시설 등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업소가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보다 많은 가게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착한 가게업소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착한 가게업소에 대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해서 가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양소식지와 물가캠페인을 통해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여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다수 주민이 이용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에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정주기능을 충족시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군은 현재 서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등 4개면에 대한 소재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남면과 강현면은 경제도시과에서 서면과 현북면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남면과 강현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동안 인구 동산일원에 대해서 모두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기초생활 확충분야에 동산리 도로정비, 인구리 마을안길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태방제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30억원입니다. 지역경관 개선분야는 죽도정 정비 조영시설 및 안내판 설치, 가로경관 조성, 간판정비, 해변경관개선, 공원쉼터 조성 등 6개 사업에 27억원입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는 교육컨설팅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에 3억원을 투입하고 설계비 및 기타부대비용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지난12년에 선정이 되어서 13년 12월에 기본계획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았고 현재 생태방재시설 외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리 도로정비 사업은 편입가옥 최소화를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미 발주된 사업은 조속히 협의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중심이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리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도로정비에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잔여토지는 각종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는 8억 4천만원에 재원이 소요되나 사업의 지침상 토지보상비를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보상비로 지출 가능한 4억 5천만원을 제외하면 군비가 3억 9천만원이 추가로 투입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강선리, 물치리, 정암2리 일원에 대해서 3개 부문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기초생활 확충분야에 도로시설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조성, 강현쉼터 조성 등 5개 사업에 37억 8천만원입니다. 지역경관 개선분야는 마을안길 경관정비, 가로경관 정비, 해맞이 해변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17억 8천만원입니다. 역량 강화사업으로는 교육홍보마케팅컨설팅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에 3억 3천만원과 설계비 및 기타부대비용으로 8억 1천만원입니다. 동사업은 14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여 금월 2월에 강원도에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주민이 중심이 돼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너무많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정주여건개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체험이라든가 소득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이 장기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북면과 서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북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현북면소재지에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현북면 하광정, 중광정, 기사문리 3개소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또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은 총 사업비가 7개 사업에 67억원이 투입이 되겠으며 전체 이 사업은 2014년도에서 17년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기본계획수립은 이미 올해 2월에 마쳤고 또 시행계획 승인은 지금 6월에 마을회관 신축을 하광정 또 중광정 기사문 마을회관 3개소를 신축한바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하조대가 또 다시 옛 명성을 되찾는 명승지로 재 거듭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또 필요하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로선영개선이라든가 편의시설 주차장 설치 등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사유토지에 사용승낙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다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또 용역을 준 상태로 실시설계 후에 개인별로 저희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소재지사업은 서면 수산리와 상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은 기초생활 확충 또 지역경관개선 및 그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죠 15년부터 19년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식대사업에 5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16년도 9월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서면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면소재지 중심사업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어촌마을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마을 폐기물처리는 연안어선이 바다에서 조업 중 인양된 로프나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재투기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업 중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한정해서 수협에서 위탁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6,400만원으로 연말까지 수매하는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추가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수거된 어촌마을 폐기물은 마을별로 매월 시행하는 환경정화의 날을 이용해서 적극 처리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창작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1999년부터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마을에 대한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 우수마을 24개리에 112억원, 군 우수마을 56개리에 15억 2천만원의 역량사업비 지원으로 마을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에서는 오색1리, 상복리, 용호리 3개 마을이 본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기업형 본 운동으로 농촌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계획을 확립 마을발전계획 수립,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마을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 마을 중 8월에 국민자체 평가를 거쳐서 1, 2개 마을을 강원도 우수마을선정 후보마을로 추천할 계획으로 향후 도평가에 대비하여 마을공동사업추진 및 운행사업 등을 철저하게 대비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된 우수마을들이 인구감소 고령화 마을리더 부재 주민갈등 등으로 인하여 마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속 극대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을 지도하여 사후 관리강화 등으로 색깔 있는 마을로 만들어 농촌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어촌의 다원적 자원을 활용하여 경관을 조성하거나 기존 생활공간을 개선하여 특색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을은 현북면 잔교리와 명지리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고 사업추진 기간은 2016년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색1리 동호리 상광정리 마을은 2016년도 추진대상 마을로 지난해5월에 선정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경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 영북지사장과 일괄위탁협약서를 체결한 후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내용에 대한 관련부서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고 강원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잔교리가 역사자료전시관 등 4개 사업에 4억원, 명지리는 물레방아공원 외 3개 사업에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권 사업 등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강원도와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군정질문(오한석 의원)

짤막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짤막하게 작은 단어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유사중복 업무가 잘못돼 있다는 것 지금 인정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예, 일부 업무가 있습니다.

예, 업무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관리소홀 책임성 회피 등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시죠? 유사중복업무로 인해서?

예.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그 우리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저기 조직개편 여건이 성숙 되면은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하실 겁니까?

우리 아까 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낙산도립공원 해제 그 다음에 오색케이블카 선정과 아울러서 차후에 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집해서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경제도시과장님. 그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얘깁니다.

예.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외식업체 컨설팅 전문위원입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를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몇 번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그 서비스.......

짤막하게 답하시죠.

예,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안 되죠. 자, 식당은 토탈상품입니다. 맛과 위생 청결 서비스가 주 상품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몇 군데 다 확인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업체와 서비스가 별다른 좋은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유니폼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점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겁니까?

예, 그 지금 문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가 착한 가격업소가 물가안정을 위한 음식가격이 낮은 데를 선정하다보니까 질이나 서비스가 그에 따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과 서비스가 뛰어난 업소 중에서 가격이 낮은 업소를 착한 업소로 선정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면소재지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거 하드웨어 쪽으로 아까 많이 하셨다고 하셨죠?

예.

추후에 경관조성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신다 그러셨죠?

예.

그 점 앞으로 확실히 약속 지킬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점에 대해 사전에 수립계획에 물량이 얼마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이거는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한에서 수매하기 때문에.

예.

그 물량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얼마의 물량이 방파제 쪽에 놓여있는지 아십니까?

그 방파제 그런 쓰레기가 아니고.

아, 압니다. 일반쓰레기 아닌 폐기물류입니다.

예.

그거 얼마나 물량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그거.......

됐습니다. 조사하시고요.

예.

하는 게 이걸 내년에 여기 보면은 내년도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만 하는 내용만 하셨습니까? 이거 죄송한데 예산을 어떻게 하시든 군수님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거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십시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법수치리나 오색에 모바일화장실 갖고 놓는 것만 급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법수치리 같은데 인원 10명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예산 조금만 확보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장님 다시 컴백하신 거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주신 내용은 개괄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얼마나 사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운영을 하고 효율성의 업무를 추진하는 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자 이 추진현황을 보고자 한 것 입니다. 이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4개 사업 이지만 2개 사업만 얘기했던 부분들은 향후 창작마을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마을 사업에 주민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아닙니다. 내적요인과 외적, 집행부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건 마을에서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추진위원회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마을주민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마을주민은 죄송하지만 여기서 그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힘으로 이거 자생력을 키우기는 힘듭니다. 지금 제가 이 군정질의라서 사실 이정도 개념에서 지나갑니다. 이게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라면은 제가 이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얘긴지 아시죠? 업무를 안해서 보시는 분도 아니고 가셨다가 다시컴백을 하셨습니다. 이 업무를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적인외적인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효율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도는 아주 깊게는 모르더라도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의원들 앞에서 멘트는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다음부터는 그 점에 좀 깊이 죄송하지만 알고 계시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경제도시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충질문(오한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