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현금 살포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내년도까지도 체감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걸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구는 현금 살포를 벌써 시작을 했고 금년부터요. 경기도에 있는 모 시에서는 필수노동자 어디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적용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타 자치구에서 굉장히 성동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형평성을 우선시해서 다양한 필수노동자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노멀」한 정책, 그냥 체감되지 않은 정책부터 시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연구 용역까지 했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논의를 하고 자료를 찾고 검토할 때는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필수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제3의 기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선별적으로 때로는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