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전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유보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살포는 지양할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마무리가 늦어지면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체감되지 않은 정책이 나왔을 때는 또 하나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정책으로 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 살포는 아니지만 또 체감되지 않은 정책이 아닌 그런 지혜로운 정책이 선택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사실은 지금쯤은 나와서 사실 용역업체에서 제언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정책을 반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제언을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논의 기구를 통해서 내년도 정책에 선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할 텐데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이면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거의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 용역보고서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니 저는 빠르게 그 용역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 그리고 정책 선정하는 기구가 빨리 도입이 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 필수노동자 조례가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반영 여부나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논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