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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40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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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인협의회를 가서 상담이나 뭘 물어보면 이만큼도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인 동아리들이 내가 한 10개, 11개인가 12개인가 진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10명 뭐 몇 명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들은 어떻게 보면 잘 모이고 잘된대요.

서로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한데 이 귀농귀촌협의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더라 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주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협의회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기네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쑥덕쑥덕 이런 사업이나 한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인건비나 이렇게 따먹고 해서 자기네들 그냥 살림이나 영유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자치 오해를 하고 있다. 그분들이 역할을 잘 모아서 귀농귀촌인들을 다 모아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려움도 있겠죠.

협의회도 한데 그런데 각자 이렇게 놀고 하나로 만들어서 협의회가 제 역활을 할 수 있게끔 좀 지도 감독을 해야할 행정지원과에서 근데 이게 여집 것은 마을 만들기에서 같이 귀농귀촌 같이 업무를 해오다가 인구정책 여기가 팀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젠 귀농귀촌 흡수를 했죠, 지금 거기에서 그래갔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까도 내가 기획실 할 때도 있는데 인구가 제일 급선무인데 우리 군수님도 항상 어디 가면 2030년도에 소멸위기에 진안군도 속해있다고 하고 군수님은 끄덕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공무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끄덕이야 없겠죠. 어떻게든지 진안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엊그제 어디 전주 모임을 갔는데 진안으로 자기가 오려고 했는데 누가 완주가 모든 혜택 좋고 완주가 좋으니까 완주로 귀농을 하라고 그래서 완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산에 살다가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자기는 진안을 선호하고 진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완주가 이런 해택이 좋고 완주가 귀농인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완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옆에서 누가 얘기하고 알아보니까 또 더 좋은 거 같아서 완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와서 되겠느냐 우리가 마을만들기 하고 귀농귀촌 이걸로 대한민국에 제1번지 메카라고 항상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가까이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완주한테도 계속 밀리고 있으면 안 된다.

참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젠 진안군이 각부서에 인구에 관한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에 그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 인구정책 조직개편이 돼서 인구정책단이 부군수 뭐 하나 생기는데 그것을 다 모와서 최소한 한달에 두어번은 실무적인 회의를 가져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출산 장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고 되고 뭐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부군수가 주축이 돼가지고 해야 이 귀농귀촌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방법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우리 인구정책에다 하고 싶은 것은 귀농귀촌은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정착을 하기까지에 가령 도시에서 내가 겨우 가지고 있는 돈 한 몇천만원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잘못하면 2~3년 만에 자리도 잡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돈 한 몇천만원 겨우 가지고 온 거 홀딱 까먹고 나가버린 그러한 현실이 와버린다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조금만 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부가 오면 부부가 최소한에 생계비는 정착을 할 때까지에 벌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 진안군이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귀촌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거의 도시에 살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다시 농촌으로 와서 다시 삶을 시작 할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최소한에 생계비 그러니까 부부가 한 50만원씩이라도 벌어서 돈 백만원이라도 어디서 나올 수가 있고 그 기간안에 정착할 수 있는 여유를 한 2년 동안이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짜리라도 오히려 노인일자리보다 그런 사람을 둬서 진안을 떠나지 않고 한 2년 견디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진짜 국가농촌정착금으로 해서 그렇게 농촌으로 가면 한달에 50만원이라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국가가 안하니까 그걸 우리 진안군에서 어디 기업에다라도 보내서 거기서 4시간 일해주면 진안군이 이렇게 준다든가 해서 그냥 거져는 못주니까 그런 방법을 어떠한 예산을 좀 세워서 좀 해봤으면 진짜 노인한테 쓰는 돈이 400억 가까이 되요. 370억이 돼 청년들한테 쓰는 돈은 10억도 안돼요. 진안군이 그러니 어떻게 인구가 젊은 인구가 늘어나겠냐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