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명품 행복도시 양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 의원들의 질문과 중복되지 않는 질문 내에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네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펜션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펜션운영은 군정운영을 위한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도 아니고 군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아닙니다. 그러나 펜션은 우리 군민이 쓰는 생계의 터전입니다.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관광객들 상대로 호텔, 콘도, 여관, 펜션 등이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도록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할 군청까지 이제는 펜션을 지어 주민들의 몫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메워가면서 말입니다. 금년도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예산은 1억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운영예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청원경찰 4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만도 이들의 인건비만도 2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한 개 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펜션운영 때문에 직원3명, 청원경찰 4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붙어 있습니다. 매 3억원 이상의 아까운 군민의 혈세가 펜션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놓은 송이밸리펜션을 민간에 거저 넘겨주더라도 매년 3억원은 절약될 것 아닙니까? 3억원은 어르신들 일자리 150개를 만들 수 있는 많은 돈입니다. 본 의원은 송이밸리내 펜션을 민간에 장기 임대하고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체험장은 다시 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경리와 잔교리 일원에 추진중인 관광단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경리와 잔교리 관광단지 추진방식은 원초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군 본 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 확보 사업부지내 해안도로 사용인허가 지원, 민원해결 등을 행정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환경영향평가 관광지지정 부지내 해안도로 이설 등을 해주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투자를 포기할 경우 우리 군이 임의 대행해준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광지지정 장애조성계획승인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투자자가 향후 사업포기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업무대행에 따른 이용구상권 관련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대행했어야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6월 15일 의원 간담회에서 내놓은 세부실시 협약서안은 더 한심합니다. 그 세부협약서 제5조 협약의 해지를 보면 투자자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간담회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전에 군수님께 결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할 때 만약 다툼이 있을 시에는 갑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보았지만 이렇게 면피를 주는 협약서안은 본적이 없습니다. 이 문항은 투자자 측에서 제안한 문구일 것이고 그렇다면 투자자 측에서는 이미 투자를 포기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러한 면죄부까지 주는 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주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LF패션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대안은 있는지 지금까지 협약도 없이 아까운 군비를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에 대한 행정조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아파트의 편리성으로 인해 군민 상당수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서문 주공, 명지푸르미 등 대부분의 아파트에 군정을 알리는 양양소식지가 한 장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마을에서는 아파트 가구수가 기존마을 가구수 보다 많다보니 마을에서 관리해 오던 공동기금이 잠식될 수도 있고 이장선거에서 이장이 아파트에 내어줄 수도 있으며 모곡을 거부하는 등 이유로 아파트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들은 아파트는 우리 마을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전파되는 행정정보가 아파트 주민에게는 전혀 침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행정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양군 반 운영 규칙을 2007년 이후에는 개정하지 않아 명지푸르미, 서문 주공, 하이팰리스, 성창빌리지, 삼호아파트, 심미아파트, 선라이즈빌 등 대부분의 아파트가 반 조차 지정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우편으로 반장에게 배달되는 양양소식지 마저도 대부분 배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올해 업무보고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장정수 조례와 반 운영 규칙 개정을 촉구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법에 관리수당을 두도록 되어있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중 마을이장과 아파트대표 모두가 분리를 희망하는 명지푸르미, 서문 주공, 하이팰리스, 삼진로얄, 삼미아파트, 썬라이즈빌 등 6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대표에다가 이장회의에 참석해 행정상황을 직접 전달받고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를 통해 이장정수 조례를 개정해 이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양양군 반 운영 규칙의 개정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바 아직까지 반이 지정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반을 지정하는 규칙 개정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군에서 최초로 문을 연 현북면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10년이 지나서도 노래교실, 라인댄스, 퀼트, 요가, 탁구교실 등 취미교실 운영이 전부이고 강현면주민자치위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취미교실은 여성회관, 노인회관, 문화원, 문화복지회관,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수 많은 곳에서 다양한 과목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강생이 모자라서 많은 과목이 폐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군에서 운영하는 취미강좌로 인해 학원생들이 줄어들어 학원들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은 퇴근 후 다닐만한 학원이 없어 도시로 떠나는 부민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 전만해도 시내에는 검도 학원이 3개소, 요가학원이 2개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졌고 각종 어학원들도 속속 문을 닫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무작정 숫자만 늘려 나가지 말고 기 운영중인 읍면부터 운영방법을 개선해 활성화시킨 연후에 확대해 나가라고 금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사무실 개조비 2억원을 삭감한 바입니다. 그런데도 군수 지시사항이라면서 양양읍, 서면, 손양면에 또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양양읍에서는 농악과 탁구를 서면과 손양면에서는 과목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50명이 넘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수당으로 매월 2만원에서 2만 5천원씩 연간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양양읍, 서면, 손양면까지 주민자치센터를 확장시킨 연휴와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의원입니다. 말을 강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준들 긍정적인 답변은 나올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 할 때에는 주민들을 통해 무언가 문제가 있는 지도요 심사숙고 끝에 질문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군정을 간섭한다는 생각을 앞에 깔고 듣다보니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송이공원에 펜션이 체류형 산림교육체험 휴양공간이므로 분리해서 임대할 수 없다. 그것만 임대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송이공원펜션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잠자는 공간으로서 일반주민이 운영하는 펜션과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송이밸리내 펜션을 경영사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산림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로 보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펜션을 민간위탁 하더라도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나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어째서 그 꼭 분리를 못한다고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진로얄에 가면은 반 있습니다.

근데 삼진로얄아파트 구교2리 이장께서는 그 삼진로얄아파트는 우리 마을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장회의 내용 전달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장이 없는데 반장한테 어떻게 전달됩니까? 행정이 면사무소 회의한 내용이 회의한 내용이 이장이 전달 안 하는데 반장님이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장 정수를 만들어줘야 뽑을 게 아니에요. 통을 만들어주던 이장정수를 먼저 만들어 줘야 뽑을게 아니에요.

명지푸르미아파트가 몇 세댄지 압니까? 447세댑니다.

적은리에 25가구 고 간리가 28가구예요. 30배, 40배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 옆에 근데 그 마을에서 뭐냐하면 공공자금이 잠식될까봐 오지 말라하고 이장 뺏길까봐 담 쳤습니다. 이장 뺏길까봐. 많은 사람이 와 뽑아 이장 빼낄까바. 그리고 아파트가 삼진로얄아파트도 그렇고 그 아파트들이 지금 구회비, 구회비 안냅니다. 내가 우리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왜 구회비를 내요. 안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회비도 안내는데 왜 전달해야죠. 전달 안합니다. 서로가 서로 이러고 삽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꼼꼼히 어떻게 전달해요? 꼼꼼하게 전달한다는 데 어떤 방법으로 전달합니까? 근데? 말로만 전달합니까? 수시로 수시로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저 노인일자리 모집했죠?

매일 회의하는데 그 명예이장이 행정을 안보고서 가서 명예이장이 계속가서 마을 일을 합니까? 한 달에 보통 많아야 한 달에 한번 갈 거 아니에요.

개정해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북면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뭐 지금 벌써 10년, 12년째죠?

지금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그게 주가 아니거든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래서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현북면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성화 되면은 나머지 면이 보고 배우라고 시범사업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12년 13년 되도록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되고 있어요, 하는게. 작년에 3개, 3가지 했습니다. 지금 올해 늘어가지고 지금 5가지 하고 있는데 그게 주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제를 토론도 하고 이렇게 주민을 설득도 하고 화합도 다지고 그게 이제 주업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여성회관에 가면요. 여성회관이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여성 주민 영세민 어려운분들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생활과 잖아요? 여성회관이 그 부섭니다. 거기에 가면 다문화 가정이 가서 ㄱ,ㄴ 공부합니다. 거기다 어려운분들 오면은 무료로 시켜줍니다. 지금. 뭘 자꾸,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벌리지 마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양양읍의 문제입니다. 양양읍이 그러다보면 양양도 지금 공무원이 다 해야 돼요. 지금 저 농기계 무료로 고쳐주죠?

지금 LG 농기계가 없어졌지, 강현농기계센터 없어졌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자꾸 활성화 하면은 시내식당 없어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양양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늘리면은 행정에서 너무 과하게 하면은 밖에서 하는데 보조를 줘가지고 민간이 활성화되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 하나라도 임대가 나가고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살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학원이 없어지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젊은이들이 저녁에 나와 가지고 학원갈데 없어요. 그럼 어디가요? 속초로 가야돼요. 그러다보면 두 번 다니다 불편하면 속초로 이사갑니다. 그게 다 우리군민 인구증가와 관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증가도 거기서 하잖아요. 지금. 하여튼 저 모든 행정 할 때 심사숙고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모두 공무원들이나 모두 군민만 보고 군민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오늘 군정질의 한 것도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일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의원들이 쓰기 위해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정된 살림살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에 모아 주면은 군수는 필요할 때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해 쓰는 것이 아닙니까? 군정질의도 군민들의 쓴소리를 군민들을 통해 듣고 이를 군정에 접목시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군정이 바로서면 군수님의 치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