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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32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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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4페이지 8쪽 지원 기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원 범위를 100에 50%만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타 구에서는 4개 구가 조례가 제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본 거는 5개 구예요, 1개 구가 더 있더라고, 강남구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강남구가 빠져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강남구까지 해 가지고 5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구를 보니까 거기는 다 설치비용이 100분의 90이에요.

우리보다 많은 90%까지 1,000만원 이하에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구도 타 구랑 형평성에 맞게끔 100에 90으로 해 주지, 우리 구는 왜 100에 50으로 적은 범위를 지원하게끔 제정을 하셨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