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저도 사실은 여기서 자료를 보면서 관리운영 용역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대체 관리운영 용역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이랑 관리운영 용역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관리운영 용역같은 거는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태의 어떤 전문가적인 집단에다가 그거를 줄 수가 있잖아요, 운영을. 그런데 관리운영 용역 같은 경우도 또 전문가 집단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컨소시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구 협회들이랑 조인을 해서 컨소시엄을 이룬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전문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업체를 물론 뽑겠죠. 그런데 얼마나 저희 봉제인들에 대한 얘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변해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대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운영 용역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대50 정도로 컨소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협회랑 전문업체랑 같이 조인해서 이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이게 아예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한 거를 명확히 규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형태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관리운용 용역의 형태가 협회나 봉제인들이나 그분들의 말을 저희가 더 근거를 남기면서 더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물론 전문적인 업체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오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직영을 하면 사실 팀에도 너무 무리가 있고,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실제가 맞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르게, 솔루션앵커도 우리도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왜 이거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지, 그러면 범위가 더 축소됐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모든 솔루션앵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관리운용 용역으로 했어요, 운영 형태를. 그러면 저희도 지금 애초에 여기를 민간위탁으로 가지 말고 관리운영 용역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