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본회의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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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철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이기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제철위원장직무대행

예, 이기용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기용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기용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이기용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이기용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예, 김정중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이기용위원장

김정중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면서 특히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인제 승인나기까지 많은 또 활동을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펼쳐주신 저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에 부동산매각 수입증가 등 세입예산액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또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재원의 변경·조정 그리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당면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복지 분야, 농수축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562억 8,409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499억 9,884만 2천원, 특별회계는 162억 8,5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27억 9,06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10%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7억 6,573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491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0.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용호리 및 물치, 강선택지 매각수입으로 5억 6,48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 납입증가분 2억원, 또 201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및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반환금 5,670만원, 또 폐기물 처리수수료 단가증가에 따른 처리수수료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 8억 5,9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규제개혁 평가우수 재정인센티브 1억 5,0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방공동체 활성화사업 1,000만원, 방축 소하천 정비사업 1억 1,000만원, 법수치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800만원, 총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7,599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 4억 9,251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8억 6,85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18억 6,174만원을 절감하여서 양양군 테니스장 이전조성사업에 3억원, 재가 의료급여 비용부담에 1억 5,666만 9천원,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역사 홍보동영상 제작에 1억원, 오색삭도 광역홍보비에 4,500만원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 17억 6,32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방축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4억 4,000만원, 해변경계시설물정비 사업에 8억원, 열방아파트에서 정아2차 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새 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 마을지원 사업에 2억원, 법수치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사업비가 1억 3,786만 7천원, 가축방역사업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5,0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사업비가 4,655만 2천원, 내수면 은연어 첨단육성 종묘생산시설 사업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 편성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규제개혁 평가우수 재정인센티브사업에 1억 5,000만원, 방축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억 1,000만원, 또 법수치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4,8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예산액 19억 4,656만 3천원으로 이번 추경안에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5년도 봄철 가뭄대책사업추진에 8억 636만 2천원, 하조대 명승지 공중화장실 화재로 인한 화장실 임대 및 철거에 3,800만원 등 총 9억 836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21억 6,271만 8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가의료급여 비용부담에 1억 5,666만 9천원,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수당으로 3,500만원, 아동급식비지원에 3,315만 2천원,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공사에 2,000만원, 양양군 테니스장 이전조성사업에 3억원,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역사 홍보동영상제작에 1억원,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에 6,500만원, 민원해소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5,000원, 오색삭도 광역홍보에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과년도 사용수입으로 1,61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243만 8천원, 양양취수장 전기실 토지매입비로 1,120만원 등 총 1,61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전입금 873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분야는 2014년 의료급여사업 반납금으로 873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고 세출분야는 예비비에서 1억 166만 9천원을 감액하여서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에 1억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에 16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역시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 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비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9,065만원이 증액된 2,562억 8,40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0%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억 6,57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3억 7,000만원, 세외수입 8억 5,923만원, 지방교부세 3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 보조금 8억 6,85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73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 1,16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9,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억 3,506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억 5,796만원, 보건 분야에 2,10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5,15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5,20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6,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억 9,454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 기타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증가요인은 군정홍보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비를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해안철조망 철거사업과 양양 600주년 동영상 제작비, 양양군 테니스장 이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재가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규모 농업기반편익시설과 농업용수가뭄대책비, 새 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17만원이 증액되어 76억 4,11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6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6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73만원이 증액된 86억 4,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재원확보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총액은 2,399억 6,884만 2천원으로 금년 2회 추경에서 27억 6,573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그 3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124억 5,7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그 지방세 수입이 3억 7,000만원이고, 그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은 그 저기 법인세분 그 저기 그 지방소득세가 다소 증액이 되어서 그 3억 7,000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그 8억 5,923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그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4,152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그에 대한 임대료, 임대료 그 다음에 그 하천사용의 어떤 사용료수입 그 입장료수입, 수입변동부분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 변동부분 등이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그 8억 5,000만원 늘었는데 그 폐기물 수수료가 3,800만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사업수입에 대해서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그 5억 6,483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먼저 그 용호리그 토지매각에 따라서 1회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그 차액을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치 강선택지 매각수입이 6,465만 5천원이 추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그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인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과징금, 뭐 기타 등이 좀 다소 변동이 있구요. 그 다음에 기타수입이 2억 5,06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수입이 증액된 것은 그 지방소비세 납입분 2억원 그다음에 그 텃밭판매대금이 608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그 계획경비 보조금하고 그 저기 친환경 급식보조금 반환금이 한 5,600만원이 그 반환금이 발생해서 그 세입에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좀 전에 그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 기획의 그 평가인센티브에 따른 그 교부세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그 다음에 희망 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사업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그 8억 6,850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3억 7,599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과별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그 4억 9,251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그 실과별로 그 세부적인보조금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167페이지 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내역은 그 잉여금이 1,478만 5천원이 감소되고 그 대신 그 전년도 이월금이 1,478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예, 161페이지 그 구 공원관리사업소 청사 사용료 이게 당초예산에 낙산행정봉사실 사용료하고 똑같은 품목이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진종호위원

이게 이 사용료를 그 지금 생활체육, 그 생활체육회 지금 인제 통합체육회로 됐는데 여기서, 여기서 받은 사용료인가요? 이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받고 있습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진종호위원

지금 인제 그 4월 1일자로 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출범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완전 인제 공적인 조직이 돼버렸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런데 공적인 조직이 들어가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임대료를 받는 게 이게 합당한 것 맞습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고 부분은 그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아마 또 판단이.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뭐 그 부분까지 합당한지 여부는 제가 뭐 별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판단을 아마 했을 걸로 압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이게 그 3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 일반 단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징수를 했는데 4월 1일자부로 인제직원들도 저희들이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이 바뀌면서 그 임대료를 징수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요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예산에도 임대료 예산이 안설 것이고, 임대료 수입으로도 안 잡힐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근데 왜냐하면은 현재에선 그 보조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보조단체에도 다 임대료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예산이 나가서 임대료를 내지만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좀 판단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저 이영자 위원, 부의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려 그러는데 162쪽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거 변상금 및 위약금, 여기서 공유재산 무단점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제 뭐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린 것 같은데. 그 뭐 요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군이 그 사유지를 그 도로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럼 우리 군도 개인한테 이거 그 뭐 과징금이나 과태료 좀 물어줘야 되는데. 그 분은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 군이 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재산세는 계속 꼬박꼬박 내고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있을 수 있죠.

이영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시내도 많고 도시계획도로도 많고, 뭐 농촌도로도 많고 많은데. 재원만 되면은 저희가,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그래서 인제 참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건이 사실 좀 그렇게 안 되고. 그거 확실하게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데 그 저기 편입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한해서 그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해주겠습니다. 편입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이영자위원

그분 계속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재산세 내고 계시거든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예.

이영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그거 과장님 좀...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억울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개인이 그 사실은 뭐 도로로 사용하고 그 무단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기 뭐 위약금, 과태료 같은 경우도 우리 군이 사실은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분들 개인한테 그런 부분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분야 기획감사실 또 읍·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2,562억 8,409만 8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76억 8,852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153쪽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4,656만 3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1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2,562억 8,409만 8천원으로 27억 9,06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1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99억 9,884만 2천원으로 27억 6,573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2억 8,525만 6천원으로 2,491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0.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82억 4,913만 1천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보수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12억 993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입총괄표입니다.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이 부분도 인쇄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분야 및 부문 등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신규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16년까지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해서 낙산도립공원해제를 위한 양양군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 개발업무의 전략사업과로 인제 이관됨에 따라서 정책개발추진사업내의 예산 1억 2,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기획감사실 소관은 그 전 예산대비 9,000만원이 총액 인제 감액이 되었는데요. 인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축제 교류 사업을 보시게 되면 그 메르스 발병에 따른 교류가 중단되어서 교류 초등학생 축구교류 여비과 단체복구입비 1,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상단부로 이어지는 소식지 운영사업입니다. 소식지 발송을 위한 우편료 증액분으로 6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내에 전세대배급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수가 상당히 그 적다, 전 세대 배급이 안 되고 있는 걸,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 배급을 위해서 12,000부에서 14,000부로 저희가 소식지 발간용역비로 55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군정기록보존활동을 위한 기록용 카메라 및 프롬프터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사업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광고료로 1,100만원,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 광고료로 2,000만원, 또 서울도심 디지털 LED 전광판 홍보비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의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읍 사업명세서입니다. 평소 용역비 부족분으로 248만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양읍면의 날 한마음대회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손양면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수용비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용역비 부족분으로 27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현북면 사업명세서도 보시면 청소용역비 부족분으로 25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 280페이지 현남면 사업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청소용역비 부족분 19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라는 거보다도 176쪽에 양양소식지 용역발간에 대해서 그 이렇게 군정질의 때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이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시정조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이영자위원

앞으로 다른, 다른 사항도 이렇게 좀 빠르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감사합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175페이지 초등학생축구교류가 금년도 시행을 못했는데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 5월말부터 메르스가 발병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그래도 그 틈새에 인제 이 사업이 또 중단되는 것도 안타깝고 해서 할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뭐 몇 배, 몇 십 백배 이렇게 아주 상당히 우려를 이렇게 탓하고 해서 이 부분은 결국은 중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진종호위원

금년도만 중단하시는 거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금년도만이죠.

진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 작년에도 일본 학생들이 방문을 했고, 금년도도 방문을 하고 계속 뭐 일본 애들이 우리 이제 양양만 방문을 하는 겁니까? 저희는 일본을 안가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서로 저 교류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한 번씩 이렇게 왕복해서.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하는 행산데 그 메르스라는 뭐 악영향 때문에 못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가을이라도 시행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아이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좀 실망감은 있을 걸로 압니다만. 시기적으로...

진종호위원

하여튼 뭐 저희가 행정이 좀 아이들을 위해서 어차피 계속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을 좀 변경해서라도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리고 읍·면 그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읍·면 사업비를.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양양군에서 청소용역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진종호위원

지금 뭐. 일반건물 기본 3,000만원이고, 뭐 본청 6,000만원부터 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 부속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합치면 청소용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건물관리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하는 쪽에서 지금 인제 그 업체용역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게 청소를 하는데 청소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용역을 주지 않고 전체 전반적인 용역을 한꺼번에 줬을 때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금 평당 단가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지금 청소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읍면, 6개 읍면 중에 2개 면은 청소용역비가 상향이 안됐는데 4개면은 상향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2개면은 왜 상향이 안됐겠냐 이겁니다. 정확한 면적 파악과 뭔가 됐을 것이고, 나머지 읍면은 뭔가 좀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용역업체에서 어떤 인원을 선정을 해서 몇 명이 청소를 하는지, 이거 전 실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 이거 한번 좀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도 뭐 앞으로도 또 추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 기회에 전체 뭐 부분용역이든가, 전체 용역 그랬을 때에 또 득실을 좀 따져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예, 김정중 입니다. 176쪽에 서울도심 디지털 LED 전광판 홍보가 1,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요인이 뭐예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이 증액된 요인은 기존에 인제 홍보비가 상당히 부족했구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위치를 또 인제 조정을.

김정중위원

위치 변경했나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했어요. 변경을 또 했구요. 또 거기에 인제 실지 스탠드 형하고, 그렇게 부착 형하고 비용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1 내지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가는데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 당초 인제 예산도 좀 적게 계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때 저희가 그 상당히 좋은 제안이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좀 했죠. 이 부분은 그래서 추가를 좀 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요즘 서울을 안가가지고 위치를 확인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야길 좀 한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색케이블카로 인해서 내년도서부터 아마 우리 예산관계가 비상사태에 접어들 겁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도 지금 강원도에서도 국비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뭐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다 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는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세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2차 추가경정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선심성이라는 부분들에 아직까지도 못 벗어나고 있고 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 사회단체들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부족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요구를 많이 했겠지만 내년도가 되면 아마도 우리가 다시 줄여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어떤 상황에 접근을 할 겁니다. 사실 이게 주기는 쉬운데요. 그 다음에 줄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 부분 살펴보다 보니까 물론 양양군 예산 틀에서 보게 되면 작은 액수지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상향조정해주고 또 새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부분들이 아마 내년도에 가서 당연히 그분들은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번 2차 추경 예산서부터래두 단호하게 절제를 좀 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데에 접근을 못했고, 또한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아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진 모르지만 뭐 지휘부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뭉쳐놓은 예산들 저희들이 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지휘부서부터 이제는 졸라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그건 공감합니다.

김정중위원

저희 의원들도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년도에 과연 의원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될지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총괄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이 뭐 지금서부터래두 그런 부분들을 잘 그 추스려서 내년도에 우리가 편하게 가구, 좀 더 군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개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거 아주 공감하는 또 부분이고, 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저가 몇 가지만 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요. 그 공무원 인건비를 12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저가 뭐 예전에 뭘 질문했었냐하면은 그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계상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계상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초에 결원을, 결원을 예측해서 인건비를 적게 세워라 그랬더니마는 나중에 정산할 때는 연금부담금이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줄면 같이 준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 인건비가 줄었으면은 연금부담금도 적지 않게 줄을 텐데 삭감이 안됐어요. 요번에요. 이건 왜 삭감 안 했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연금부담금?

이기용위원장

예, 그게 인제 인건비의 일정비에 몇 %를 당초예산에 계상하는데 그걸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하지 말아라, 그러면 연금부담금이 늘어나고 납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 생긴다.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인건비가 줄면은 연금부담금이 준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먼저 번에. 그런데 지금 연금의 인건비가 줄었는데 연금부담금은 삭감을 안했어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그 인건비 관련해서는 인제 통상, 통상 인건비 부분 지금 인제 12억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통상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가서 인제 이 정도 저희가 예산규모를 짤 때 삭감을 해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이게. 통상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이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이기용위원장

계속 연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 했었거든요?

이기용위원장

매년 그렇게 좀 결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결원이 많기 때문에 항상 삭감이 됩니다. 항상 결원이 한 몇 십 명씩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연금부담금을 당초예산에... 그래서 삭감을 할 때는 인건비 삭감할 때는 연금부담금도 삭감을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오해를 사지 않게 연금 봉급재원을 많이 계상해놨다가 그거 삭감하면은 연금은 다 들어가고 인건비만 삭감되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비율로 삭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연금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붙어있는 같이 연계된 건데 그거하나만 삭감 12억씩 삭감하면서 연금부담금은 삭감안했네. 그거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구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이기용위원장

거 읍면 예산에 보면은 청소용역비가 요번에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원인이 뭐죠? 그 인건비 상승분이 아닌가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이게 저기 아까 그 2개면은 아닌 게 아니라, 인제 예산이 그쪽은 조금 좀 여유가 있었었는데. 나머지 인제 4개면은 좀 부족분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기용위원장

이게 분명히 인건비 상승분인데 그럼 당초예산에 그 호봉수라든가 다 계상해서 지금 인건비 계상했을 텐데. 나머지 면은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래 해가지구 그거그거 확인을 좀 해봐주시라는 거구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잔액으로 충분히 그 해당 해결할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인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남은 거에.

이기용위원장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 예산서에 없는 사항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색길 그 주전골 입구에 먼저 번에 그 흘림골 그 등산로가 사고가 나가지구 지금 한 50m 굉장히 먼 구간이 지금 도로가 없어가지구 주전골이 지금 차단이 됐어요. 지금. 근데 그 단풍철에 주전골 가봐서 아시겠지만은 거기 줄을 서가지구 내려와요. 그 단풍철에는. 그래서 오색분들이 한달만이래두 좀 가교를 놔가지고 연결 시켜달라, 밑으로 다 전바닥에다가.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거 군수님한테 분명히 건의 건의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저희들도 인제 군에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오색분들도 갔다 왔데요.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국립공원에서 인제 본 연구시설은 자기가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가교는 못 놓겠다, 가교는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 임시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 양양군에서 놓겠다면은 그 동의해 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 그 예비비를 사용해서래두 좀 놔줘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주전골 경제가 오색경제만도 아니고 주전골 등산로가 폐쇄가 되면은 가을 단풍 등산객이 설악산으로 갈 겁니다. 그면은 그 관광객이 설악산으로 몰리지 오색 저 양양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양양은 낙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먼저 번에 그분들이 가설계 업자보고 설계해 보라니까 얼마 들어 가냐니까 1억 5,000 든다, 그러더니만은 지금 새로 설계 새로 정확히 뽑아보라 뽑아보라 그랬더니만은 한 6,000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다시가교 설계하면 덜 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우리가 다리를 놓고서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해가 검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교는 그 알아봐요 그렇게 그거 놓는 게 있잖아요. 우리 건물 지을 때 가교 놓는 식으로. 그래가지구 한 두 달만 놔두 되구요. 아니면은 그 당초에 복구를 남쪽으로 한다 간다면은 가운데로 놔서래두 하면은 그 저 연중 또 그 저 직선이 복구될 때 까지 운영할 수두 있구요. 그래서 군민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저 예비비 쓰더라, 예비비만 10억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비비를 써서래두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그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 국립공원관리공단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용위원장

좀 신경을 쓰십사하고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또 제2, 제3의 어떤 또 그것 또 아무리 임시교량이라곤 하지만 그게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하는 문제가 또 뒤따르기 때문에 또 많은 인원이 짧은 시간에 몰리는 거니까요. 저희 10월 한 달.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구요.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의회에서도 걱정이 돼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예산총칙과 예비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이어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저희 전략사업과 또 전략사업과장은 인제 교육중인데 오색삭도 추진단장은 지금 국정감사 관련해서 갑자기 호출이 와서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또 오색삭도추진단 사업비 또 보건소장 또 상수도 사업소장 그 관련해서는 제가 그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자전거공원내에 안전관련 CCTV 두 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반부에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던 그 농산어촌 지역개발업무라든가 기타 그와 관련 업무가 전략사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1억 2,280만원을 이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실장님 전략사업과 그 자전거공원 CCTV설치 두 대 설치하는 겁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두 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사이클 경기장 뒤에 그 BMX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위원

예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데 그 공원 내에 거기 도난은 또 물론이고, 또 각종 그 사고유발이 된다고 해서 CCTV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영자위원

아니, CCTV설치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CCTV설치를 두 대하는데 어떤 뭐 화소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비싸네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뭐 규모나 질적인 면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근데 이것은 뭐 이렇게 또 줌으로 해서 하게 되면 크게 확대도 할 수 있고, 일반 그냥 간단한 뭐 400만원짜리 그런 CCTV는 아니구요. 이건 조금 전문성을 기하고 식별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가 범죄자를 이렇게 색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CCTV여서 2,000만원이 소요비가 됩니다.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예산하곤 조금 관계는 없지만 우리 실무 계장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거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BMX 경기장이 아직 완료가 인제 다 되지는 않은 상탠데 어제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그 경기장을 한번 방문을 했더니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구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코스에 대해서는 아주 그 높은 점수를 줬는테. 스타트를 해서 인제 반환해서 돌아오는 구간에 일부 구간이 인제 경사도가 약간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야 뭐 그 실력이 있으니깐 어떤 그 충격흡수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한데 그 유소년들이 탈 때 에는 좀 일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인제 그래서 알고 있지만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도를 맞춰가지고 좀 그 삽으로 인력으로 이렇게 그 맞춰놨더라구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에 그 각도가 조금 맞지 않는 그 코스는 일부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좀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만 지금 당장 공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인력을 지원을 못 받아서 자기네가 기초만 이렇게 딱 맞춰놓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초가 가장 그 타당성 있는 각도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실무자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마무리 사업할 때 어떤 하자보수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그 공사가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요거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해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그 군도민원해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도민 농어촌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단부에서 인제 6페이지 상단부로 이어지는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입니다. 하양1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또 하월천리 바깥 느르리 도로포장공사로 1,000만원, 남애3리 또 주청리, 상복리 등에 신규 사업이 발생하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중반부를 보시겠습니다. 하천민원해결 부족분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축천소하천정비를 위한 국비 2억 2,000만원, 또 특별교부세 1억 1,00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그 남문리, 연창리, 물치리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법수치 지구는 2015년에 7월 1일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지만 도에서 실시한 안전점검결과 일부 구역이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국비보조 사업으로 확정된 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200만원 중에 국비가 50%, 또 특별교부세가 25%, 도비가 10%, 군비가 15%인 2,900만원이 인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그 시군별로 한 개소씩 의무 지정되었음을 또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양소방서 가속차로확보 및 물품보관부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군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서 재정보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위원

하양혈리하고 하월천리, 남애3리, 주창리 마을안길포장이 이거 급한 겁니까? 이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들이 소규모 민원해결 인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고제철위원

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당초 또 1일 1회 추경 때 그 인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민원해결 사업비를 예 계상하게 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급한 건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돈이 없는데 이게 추경이 있을 때 이런 게 자꾸 올라오네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이거 뭐 기존에 또 뭐 좀 상황이 좋았더라면 뭐 다 이미 했었어야 될 일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하니까 인제 또 많은 또 주민도 계속 그 반복적으로 인제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제철위원

그거 읍면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로 바로 들어온 겁니까? 이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이게 다 인제 현장 또 점검도 하구요. 이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고제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실장님 235쪽에 그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민원해결 사업으로 그 하양혈, 하월천 뭐 남애, 주청 이거 다 하셨는데. 고 위에 보면 민원해소 도로유지보수는 또 뭡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민원해결도로 유지보수건은 일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그 군도 2호선도로 장리에서 다라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위원

예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인제 그 부분도 일부 저희가 인제 많은 가구들이 이제 입주해가지구 지금 이제 또 촌락을 구성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인제 그 농어촌도로 개설에 인제 이 사업비가 부족하지만 덧씌우기라든가 또 배수로 정비라든가 그걸 겸해서 우선 시급한대로 먼저 좀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영자위원

고맙습니다. 거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민원이 계속 발생되구요.

이영자위원

예,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은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고 부분은 인제 고렇게 시작을 할려고 우선 급한 부분만 정리할 겁니다.

이영자위원

뭐 급한 부분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구요. 또 연차적으로 그쪽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어서 도시민들은 좋아하시더라구요. 그 부분.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입니다. 235쪽에 군, 도민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지금 그 수로원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중위원

사실 그 수로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양양군에 그 도로주변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라는 평은 못 받고 있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제가 그 작업하는 거를 가서 이렇게 보면 일하기 쉬운 부분만해요. 쉬운 부분만. 풀이 작게 자랐어도 일하기 쉬운 부분들은 다시 합니다. 그렇지만 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풀이 많이 커있어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만 채우는 시간만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을 하세요. 하는데. 제대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난 풀 다시 제거해가지고 하루 일과를 소화하는 거면 진짜 좀 어려운 일이더래두 그곳을 가서 깨끗하게 정리해줘야지 양양군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 지저분해서 수로원을 늘리는 것도 얘기를 한번 해본 적도 있구 인원이 적지 않느냐, 더 많이. 그 현장을 일하는 것들을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아무래두 그 조그만 소형 예초기라든가 그 기계를 또 가져가다 보니 그게 또 어려운.

김정중위원

예예, 예초기로 하기 때문에 일하기 쉬운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있구 해가지구 이런 부분들은 손을 못 대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산만 세워줘서 자꾸 늘려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예산이 이런 제초작업 예산 들어오면 의회에서도 이거 손도 안댑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세워주는데 효과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관리감독이죠. 방향성의 제대로 된 제시가 안 되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관리감독... 그렇죠, 그렇죠.

김정중위원

예예, 관리감독에 대한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해소도로 유지보수, 물론 예산부분들의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즉흥적으로 일단 뭐 어려운 부분들만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거는 여기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나 증액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업진행을 연차적으로래두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김정중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둥글뭉실하게 5,000만원의 예산을 갖다 넣어놓고, 이 5,000만원이면은 일반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게, 지금 조금 전에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을 지금서부터 세워서 이 예산 5,000만원 세웠어야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인제 우선 거기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배수로정비라든가 또 뭐 덧씌우기 작업 일부구간이라든가. 고런 것들은 응급조치차원에서 저희가, 그리고 또 이거 군도2호선에 관련된 그 구간만이 아니고 우리도로 보수 관련해서 인제 시설유지측면에서 예산이 좀 소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좀 시간이 소요되지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김정중위원

5,000, 5,0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돼 있어가지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안 되는 부분은 먼저 좀...

김정중위원

쭉 보니까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 그 군도 예산들이 예산에 비해서 지금 금년도에 약한 20억 정도가 예산이 아 20억이 아니라,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예산이 또 증액이 됐더라구요. 증액이 돼서 인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이라면 정해서 가야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러다가 누가 와가지고 우리 어디 뭐 필요한데 좀 해줘 해줘, 하게 되면 그게 모든 예산이 그렇게 쓰이고 그냥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진행했을 때 하다못해 뭐 3,000만원을 아까 얘기했던 그 도로 부분에다 갖다가 투입을 하는 걸로 아예 몫을 정해서 가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약속하신게 이 예산 가지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나가서 자기 지역의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어느 도로가. 그럼 자꾸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에 딱 정해놓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산 5,000만원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좀 볼 겁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래도 옳으신 말씀이시죠. 당연히 또 인제 그래야 되는데. 우선 인제 우리 뭐 도시 미간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기존에 좀 저희 손이 많이 못 미치는 곳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 많은 또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니 만큼 전체 우리 6개 읍면 우리 관내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 반드시 또 지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만 아마 발췌해서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또 해당과에 또 주문을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 처음에 그 이야기 하신 곳이 큰 뭐 위험하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 투입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아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우리 안전건설과에 사실은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도로관리 분야하고 하천분야입니다. 그런데 늘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물론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편성을 해서 쓸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배정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 민원과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뭐 김정중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농어촌도로나 군도 제초작업을 사실은 연 2회 정도는 해야지만 정상적인 도로로서의 시야확보가 되고 그러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딱 연 1회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초를 못한 도로는 거의 1개 차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침낭풀이라든지 기타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들이 도로를 침범해서 1개 차선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엄청나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민원을 넣어야지만 와서 해주는 데 민원도 이 동네는 급합니다, 저 동네도 급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됩니까? 어차피 한쪽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로원도 지금 인원이 확보가 됐고 거기에 추가해서 민간인들 아마 인부를 사서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진종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좀 지속적으로 보완이 될려고 하게 되면 한 연 2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여기서 아마 좀 요구를 하구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또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하천 인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우리 지도자라든지 경영인들에게 하천 그 경관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천에 그 하천 안에 들어가서 그 거기에 있는 그 갈대 같은 것들을 제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할 예산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진종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제 갈대가 모든 하천에 지금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가서는 갈대가 모든 하천을 장악해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하게 돼서는 상당한 경비도 들어갈 것이고 갈대가 고여 있는 물에 정화능력은 있지만 흘러가는 물에서는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갈대 제거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부 구간만 매년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이제 준설이라든지 뭐 그런 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좀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민원도 해결하면서 우리가 하천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거 저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이기용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교육으로 인해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 부족분으로 2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비 및 전세금 1,6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1페이지까지는 전체 그 모자보건사업운영 사업 하에 각 세부사업별 예산안으로 국도비 교부액 변경에 대한 조정사항으로 2,99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그 메르스 등 각종 그 신종감염병 예방제구입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하에 각 사업 세부사업별 예산을 조정한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으로 인해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분야, 세출예산분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입니다. 지난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617만 8천원을 증액하여서 총 세액규모는 76억 4,11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입니다. 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유지보수 부족분으로 146만원,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우편요금 부족분 10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양양취수장 전기실 토지매입비 1,120만원, 2014년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43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다음은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이 세종시 출장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사업별 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에서는 삭도에 그 광역홍보비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서울지하철 2호선에 또 2개월 광고를 하구요. 또 YTN광고에 또 한 1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총액이 한 4,500만원이기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 오색삭도 광역홍보 우리 양양군 지금 홍보정책이 많이들 지금 부서별로 지금 나눠져서 홍보 진행들이 되고 있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뭐 다소 그렇죠.

김정중위원

기획감사실 뭐 문화관광과 또.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 또 삭도.

김정중위원

이 부처별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하나로 좀 체계성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지 않나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인제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 그 인제 이 자리에 오고 나서부터 군정홍보 부분이 상당히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있었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종합 그쪽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그렇게 한다면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해당과에 나름대로 또 일을 추진하는 주무 과에 나름대로 의견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또 필요성이라던가. 그 사안 사안마다 좀 다른 사항이 발생할 때는 또 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온 후에는 우선 그 기본적으로 우리 양양소식지를 비롯해서 군정홍보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대수술을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여타 인제 지역이나 광역홍보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또 오색삭도추진단 또 경제도시과 등등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추후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를 내부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니깐 이게 무슨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겹쳐서 홍보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또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분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분명 한 축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제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추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그렇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우리 저 실과들이, 실과들이 업무적인 협조가 아주 뭐 잘 이루어져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중위원

부서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타부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는 거고 부서장들의 어떤 의견들만 가지고 부서에서는 이용이 되다보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들이 아마 뭐 실무 일을 보고 계신 실장님 입장에서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서부터 가게 되면 케이블카 문제라든가 더 큰 이런 그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 좀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저가 한 가지만 좀 주문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 여러 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이기용위원장

옛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저 심사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정중위원

예예, 평가 평가업무 저희가 하고 있죠.

이기용위원장

심사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뭘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여기 지금 그 군도3호선 저 요기 공사하고 계시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이기용위원장

여기 이 군청 뒤에 그런데 그기 지금 저쪽에서 저 북쪽에서 내려와 보면은 성축이 연결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기 박스 통로를 맨든 이유가 성축을 연결하는 거 하라고 거금을 들여 지금 저 통로박스를 맨들잖아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이기용위원장

근데 가보시면 성축이 연결이 하나도 안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성축관계 문화적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다보니까 그 협의가 잘 안돼요. 그래서 저 아까 저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건설과장님한테 또 같이 주문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걸 총괄하시는 그 심사분석하시는 부서에서 한번 심사 한번 좀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축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구, 그 박스 맨드는 거금 들인거도 성축 연결 할라고 맨들은 거잖아요 근데 가보시면 성축이 연결이 저쪽 그 좀 그 뭐라 그러나 저쪽 그 성왕산쪽부터 해가지고 연결되는 모습이 여기서 봐서 아 이게 성축이 연결되는 구나, 그러고 봐야하는데. 거기다 고 위에다 공그리를 쳐놨구요. 맨 꼭대기에 다가는 그 다음에 밑에 지금 턱이래두 밑에 어디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안돼요. 그거 한번 좀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이번에 13억 7,50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액에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걸 가지고 저 고 탑 부분에 물이 좀 새는 데가 있어서 누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저 도에서 비행기 끌기 대회를 했는데 그때 도에서 잡음 보조를 5,000만원 해주기로해구 당장 우리 군에 있는 어떤 예산을 좀 써라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을 쓰구 다시 도에서 5,000만원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경 잔교관광지 조성용역은 그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요거는 그 지경관광지 지질역량평가를 했는데 지하수가 건축을 했을 때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보완해 달라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레저 공사 중단 건물 철거비는 저 삭감이 되겠습니다. 1억 가지고는 어느 쪽도 철거가 안돼서 종자돈으로 쓸라 그랬었는데 더 이상 추경에 계상이 안돼서 삭감을 하는 걸로... 그다음에 양양연어축제에는 도비가 2,000만원 내시돼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어축제 조형물 설치비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요거는 그 토피어리라구 해서 그 축제장에 작은 정원을 그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포토존도 되구 그다음에 축제장이 조금 좀 썰렁한데 고런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05-01 해변수상 안전장비구입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거는 국비 4,000, 군비 4,000 해가지고 8천인데 요거는 해수욕장이 다 끝난 때 왔기 때문에 수상오토바이 4대를 안전장비를 구입할라 그러는데 요건 이월을 했다가 내년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안경계철조망 기념식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계획대로라면 9월 16일 동호리해수욕장에서 행자부장관을 모시고 철책해체 퍼포먼스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계속 협의해 나가는테 그 변하지 않으면 그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안철조망 철거사업에 213쪽이 되겠습니다. 특교세가 1억 2,000,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6,300, 군비가 3억 9,500해서 7억 7,900에다가 시설부대비가 그 도비 180, 군비 420해서 600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양양 600주년 슬로건 공모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단 슬로건이 되면 문서 상단이라든지 이런데 표기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서가 다 돼서 그 간담회 때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릴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1 양양 600주년 양양군 역사홍보 동영상 제작 그 여태까지 양양군에 변변한 동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된 동영상을 만들어서 600주년도 쓰고 평상시에도 쓰고 할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00주년 역사이야기 책자가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요거가지고는 사실상 작업이 어려운데 그 어디서 모 언론에서 뭐 스폰을 좀 받아서 좀 더 크게 하겠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KBS 전국노래자랑에 3,000, 그다음에 그 뮤지컬 겨울왕국 공연이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뮤지컬 겨울왕국은 2회 공연인데 수능 끝나고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총 사무과장 인건비 사대보험료가 160만원, 예총운영비 5개월 치가 그 3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공연지원은 경정을 해서 1,000만원 깎아서 뒤에서 쓰임이 나오겠습니다. 그건 현북중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지원 500만원, 그 다음에 양양사랑 동해사랑 사진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214쪽 중간쯤 201-02 둔치제초작업 예초기 유류구입비 및 공공요금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비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서 경정이 됐는데 요건 왜 감이 됐냐하면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0만원 정도씩 해서 2400 두개를 합치면 기금하고 군비가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배치도 6명에서 4명으로 줄다보니까 요것도 1인당 한 200만원씩 해서 4,600만원이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21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의장기 축구대회 300만원계상을 더해서 800이 됐구요. 송이배는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500이 됐습니다. 다음에 양양군 테니스장 이전조성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요 3억을 가지고 그 의회 옆에 지금 테니스장도 옮길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저쪽 낙산의 테니스장도 옮길 계획입니다. 3억 가지곤 사실 작지만 어차피 3억 가지고 공사하다 보면은 내년까지 연결되니까 내년에 마저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클 선수 학자금이 2,000만원 감했습니다. 요거는 그 군대 갔다 와서 새로 들어온 애도 있고 해서 선수 6명 중 3명만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3명분은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클 타이어 및 부품구입 7,700만원은 기금이 그 여태껏 이런 기금을 저 받은 적이 없는데 올해 사이클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좀 기금 좀 받게 해달라 그래 7,700만원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그 212페이지 연어축제 조형물 설치관련해서 저희 조형물 설치해서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이게 영구적으로 쓰실려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조형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그 토피어리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행사장 내에 설치하고 한번 연어 송이축제 때하믄 연어축제 때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구 시설물은 아닙니다. 다만 꽃으루 하는 거는 조금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요즘 아마 축제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요런 게 축제장의 대세로 요렇게 .

진종호위원

그 저희들은 이제 그 경제도시과에서 운영하는 할려고 하는 그 다목적 광장과 연계해서 앞으로 축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시설물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연어축제나 송이축제를 하면서 부스 만들어서 전시실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경제도시과장한테도 이야길 했지만 영구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부다 그 전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전시실을 거기다 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될 수도 있고 수시로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축제 때만 되면 그 전시실을 지어서 있다가 헐어내고 또 지었다 헐어내고 인제 하여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돼있는 전시실 하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도시과하고 연계하셔가지고 뭐 이번에는 준비가 된 거니까 시행을 하지만 내년도부터 공사가 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214페이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이제 그 인원이 줄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그때 통합하면서 더 저 임용을 해야 될 거를 반납을 인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어차피 거기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진종호위원

그니까 저희가 인제 그면 인가가 총 어떻게 9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명?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뭐. 저 지금 이 운영하는 게 인가 인원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9명?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9명이 총 인가?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니스장 이전하는 사업 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테니스장 이전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산리에 있는 테니스장에 지금 금박하게 이제 이전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글쎄, 저 저희가 뭘 말씀하신지 대충 알겠는데 어차피 거기가 그 너무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테니스장을 한다는 거는 양양군 전체를 봐도 좀 그건 문제구. 그 다음에 그쪽이 바람이 쎄다 보니까 경기가 해풍 때문에 경기가 좀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생각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고런 뜻하고는 저희하고는 그냥 우리는 체육시설을 몽땅 이쪽으로 옮겨서 집적을 하자, 앞으로 어떤 경기장이든 그쪽으로 다 모을 생각으로 그 가니까.

진종호위원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묘한 기운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저희는 이거 예산을 지금 세우던 추후에 세우던 저희들은 얼마든지 옮기는 것을 타당하다라고 인제 생각하는데. 이 옮기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적절한시기가 아니냐, 또 오해의 소지가 또 양상 되지 않을까란 그런 그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저도 고런 생각은 좀합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니까 그 부분하곤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입니다. 곤충생태관 211페이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인건비 정도만, 거기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 정도만 나오고 뭐 잘된다고는 글쎄요.

김정중위원

뭐 주무과장으로서 새로 그곳을 새롭게 뭐 변화시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 뭐 다른 걸 좀 하자고 제안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곤충을 계속가자면 살아있는 곤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바깥에 그 뭐 나비의 일생을 볼 수 있다든지, 나비가 깨어나는 걸 볼 수 있다든지, 요렇게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력이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라고 저 판단되니까 그 가끔은 뭐 다른 쪽을 아주 종목을 바꾸는 쪽도 제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부담을 느끼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애서 주문드렸구요. 그다음에 지경관광, 지경 잔교관광지 조성용역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번에도 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제가 확약서 그 LF에서 정말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줘야 될 시기가 자꾸 가는데도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정확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자주 접해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런 그 내용도 없이 이게 계속 가는 부분들을 보는 저희 의회는, 의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거 예산 승인들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곳이 또 다시 양양군에 있어서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한 부분들을 좀 그쪽에서 나타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그때 당시 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 의지표시가 대체살림 조성비를 양양군에서 원래 3억을 계상했는데 지네가 내겠다. 어차피 그걸 자기네가 안내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 땅 팔을 때 거기다 메모를 해서 또다시 받아들일 거니. 그럼 우리 의지표시로 대체살림 조성비를 자기네가 내겠다, 요 정도는. 지금.

김정중위원

3억 정도?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예, 우리.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믿지 않느냐. 예.

김정중위원

우리 지금 군비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 땅 사고 뭐 이런 거는 뭐 어차피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용역비는 사실 2억 3,000.

김정중위원

2억 3,000?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쓰는 거니까 그건 뭐.

김정중위원

실수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요기 들어가면 한 3억 정도 이제 들어갑니다.

김정중위원

그 해마레저는 지금 소송이 다 끝났나요. 이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계속 되고 있나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계속 되고 있구 그 한철중씨가 지금도 약간 그거가지고 사기친 있는 흔적을 저희가 자꾸 보면서 제지를 하고 있는데.

김정중위원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 다시 이거 저기 반납되는 거죠? 이거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여기 지상권이 이 건물 철거하는데 지상권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자면 1억 가지고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처리할려고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안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212쪽에 해변수상 안전장비구입 이거 제가 좀 그 지난번에 월간업무보고 보면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였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을 왜 우리가 임대해서 쓰게 되면 더 손실이 많을 텐데 구입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긴데 그 당시에는 구입해 가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더 손실이 나... 근데 제가 거기 보게 되니까 군수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처리가 되네. 이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가 해수욕장법이 생기면서.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국비 아니 국비 받아오는 것도 노력하니까 받아오는 거지 국비 뭐 안달라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공히 인제 법이 생기니까 안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다보니까 국비가 4,000만원 오다보니까. 군비가 4,000만원 매칭 펀드로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지금도 임대해서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고건 아니 고건 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

김정중위원

예,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물론 파헤칠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뮤지컬 겨울왕국 공연하는데 제가 이 홍보에 대한 것을 사실 걱정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둔치제초작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니까 사람들 저기 뭐 일용직들 동원해서 하고 있나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뭐 산림과 저 다니는 사람들 쓸 때도 있고 저희가 또 저 돈을 들여서 인부를 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양양농업 경영인들이 이제 또 한 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초작업하면서 제가 조 조금 전에도 한번 그 산림과 때도 이야기를 좀 했었, 아 안전건설과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해야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해야 후미진 곳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후미진 곳에 대한 제초작업은 안하더라구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쉬운 부분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제초작업이 효과가 좀 반감되는 모습이 있는데. 10월 1일 날 연어축제 아니 송이축제하고 연어축제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깨끗하게 제초작업이 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테니스장 이전조성 계획 제가 그쪽 주변 이렇게 가서 보면서 그 향후 우리가 그 이쪽에 도시계획도로 라인이라든가, 또 로얄아파트 쪽에서 넘어가는데 다 평면교차로로 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건 시설물들 앉히는 게 단계 층별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있더라구요. 사실 지금 이거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게 나중에 가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겠더라구요. 거기다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복토해가지고 나중에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아까도 저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의견을 잠깐 나눴는데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뜻도 알겠구, 근데 거기가 지금 토지가 그 도로가 저 국도유지하고 또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통로박스를 폐쇄할라면 국도유지하고 또 의견을 나눠서 거기 승인사항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김정중위원

뭐 하여튼 테니스장 하는 부분들은 위치는 어디예요? 테니스장?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거 지금 가시면 바로 메운 터들이 요즘 고속도로 현장에서 흙을 갖다가 지금 계속 메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김정중위원

거기는 그 지금.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우선 공짜로 메울라구.

김정중위원

지금 우리 저기 종합운동장하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고 그 끝에 쪽에...

김정중위원

예예, 그 저기.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 담쳐 가지고 그 저 도시계획도로 난 고 바로 밑에.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테니스장 만드는 곳도 단 아래쪽이 되나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아, 그럼.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바로 고 도시계획도로 높이만큼 좀 메운 데가 있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럼 향후 이게 그 저기 로얄아파트에서 오는 도시계획도로가 평면교차로로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는 다 복토를 해야 되잖아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복토를 해도 그거 거기엔 관계가 없이 이것두 다 메워서 하니까.

김정중위원

복토하게 되면은 아마 층이 서로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김정중위원

그렇진 않아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우리가 높인 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높이만큼 거의 메웠으니까.

김정중위원

그래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거 잘 좀 염두에 가지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테니스장 이전하는 거 지금 몇 면을 만들 겁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 계획은 한 8면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8면을 토지 사는 거에 따라서 옮겨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8면은 어려울 거구 한 4면 정도 일단하구.

이기용위원장

지금 저 낙산이 이제 이전하면 전부 폐쇄할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요. 그면 낙산에 지금 8면이 있더라구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용위원장

또 여기 2면 또 자꾸 또 없어지잖아요. 그럼 10면이 지금 8면이 주는 거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아니 10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8면두 괜찮다 이렇게 집적만 해주면, 그 테니스 협회에서...

이기용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지난번에도 10면 요구를 많이 하구 있던데 그 거기가 또 쑥 빠져가지고 바람이 돌 거예요. 문제는요. 그면 테니스장이 평면지대가 단단해야 하는데 거기 좀 저가 생각하면 지금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하고 같이 그 진짜 거기 낮아서 언젠간 복토를 해야 할. 저 도로변에 복토를 해야 하면 또 공사비가 들어가고 지금 고민이 많은데. 지금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이 공사를 한다, 언젠간 한다는 생각 하에 최대한 좀 챙기면서 해주세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용위원장

그래야지 돼야 될 것 같구요. 여기 213페이지 철조망 철거가 있는데요. 승인은 많이 받아놨는데 문제는 철거해놓으니까, 올해도 지금 저 정암해수욕장 남쪽 있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용위원장

그 용호리 가는 도로로 가는데 한밤중에 제가 자전거타고 나오니까 한밤중에 거기 텐트치고 군인들이 10시에 나오잖아요? 저가 9시 정도에 가보니깐 거기서 바다에서 놀고 텐트 쳐놨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들 거기 간 다음에 쓰레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철거를 진짜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은 승인받아 놨더래두 아까운 돈 지금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잖아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용위원장

8억, 얘도 8억인데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진짜 필요하지 않는데 그런 좀 승인을 받았더래두 받았다 하더래두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해수욕장도 그래요. 거기 누가 남문 열어주지 말아야지 그 해수욕장도 돼지. 지금 해수욕장 안 되는 마당에서 지금 저기 저 정암리에서 정암2리가는 사이두 거기 매일 가보면 저 지나다보면 매일 거기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니깐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다 헌다, 다 철거해야 한다는 의무감 가지고 하지 마시구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우선순위를 그렇게 실무자하고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장

예, 고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이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위원장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036만 7천원이 감액된 42억 9,310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강현면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주거 안정생활과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를 국비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서 1억 3,78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우수경관 주택건립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과 관련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경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20년 이상 된 연립주택에 대한 그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기반 강화사업과 관련 한 개발 부담금 부과 산출내역 검토 용역비 부족분 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교통신호등 안전점검 부적합지정 정기 설비 개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조 신호등 이색등 철거사업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기초생활보장수급과 관련해서 수급자 주택유지보수 요건 복지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상당히 많이 그 삭감이 됐는데 현재 저희 관내 급여대상자 중에서 이게 삭감이 되므로 인해서 혹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나요?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요 부분은 인제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다른 사람의 임차가구를 빌려 쓰는 사람에 대한 인제 그 임차료를 지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우리 양양군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가구가 한 680가구가 지금 조사대상에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국비가 지금 감액이 인제 됐습니다마는 그 저희가 인제 그 매월 집행 실적을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도에서도 얘기가 그 각 시군에 예산집행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더 추가로 들어가거나 또 남는 요런 부분들 재조정해서 다시 재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종호위원

아, 재배정을 주겠다?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지금 뭐 지금까지는 인제 큰 문제가 없다.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관심을 좀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에 그 수급자 주택이 지금 우리 월리하고 동호리하고 그 관내에 총 몇 채가 있습니까?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이 우리가 복지주택이 우리가 총 16동이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 관내에 16동이 다 들어가면 37가구가 입주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13동에 31가구가 거주를 하고 3동은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요거는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지금 다 우리가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해봤더니까 전부 다 조사를 할라면 약한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한 1,000만원만 계상해서 아주 시급한 부분만 먼저 좀 보수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우리가 주택에 그 보일러까지도 다 손을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동절기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인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수시로 보일러라는 거는 뭐 수시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여유 그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해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없어가지고 뭐 망가지면 뭐 조치가 안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항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향후 이런 게 좀 고려를...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그 지난번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간단한 것들은 다 수리를 한번 해줬습니다. 일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입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지금 교통신호등 부분들 여기 지금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 지금 우리가 한 약 금년도에도 뭐 3억 7,000정도의 돈을 들였는데 저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다보면 신호등위치 때문에 위치 때문에 위치가 안보여요. 그니까 그 차량 정지선에 정지선 바로 가까이에 신호등이 설치가 돼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 블럭 건너 쪽에 건너 쪽이라든가, 이런데 신호등이 설치가 돼있는 경우에는 쉽게 보고 직진신호를 맞춰서 갈 수도 있고 한데. 바로 정지선 바로 위쪽에 있다 보니까 뒤에서 크락션을 울려서 신호가 바꼈다는 걸 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양양군에 꽤 여러 군데가 국도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속초 경찰서하고 같이 진행해야 될 문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서 개선이 좀 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마는 일제히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그 고 교통운전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번개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올해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개발 부담금은 그 인제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져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인제 부과하는 기준이 면적이 500평입니다. 300평. 그 다음에 도시지역 이외에 농어촌지역에는 500평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기용위원장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핸 게. 올해 지금 예산을 추가 추경까지 세웠는데 추가 확보하는데 어디어디 있냐구요.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저 제가 봐서 봤을 때 지난번에 범부 그쪽에 그 유원지로 개발하면서 그 개발 이익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제 하는데 저희가 한 건하는데 약한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씩 용역 하는데 그래서 인제 개발 그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인제 개발 부담금을 우리가 25%부과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약한 7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었습니다. 한건해가지구.

이기용위원장

그 저가 보니 그 전에 보니까는 1년에 한 건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적용대상이 안 되는 거의 다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추경에 지금 요구했기 때문에 쓰고 600이 모자라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아니, 450만원이 좀 모자랍니다. 전체 6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지금 갈천, 동호리, 범부는 지난번에 했고 뭐 앞으로도 요런

이기용위원장

메울 건 있어요?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예, 부분들 메울 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기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문종수허가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이번 그 추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 1,440만원이 증액된 16억 8,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역량강화에 따른 그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1,7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는 행정기능강화에 따른 그 시장군수협의회지원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 및 의정 관리에 예 도비 군비 합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군정협력체계 구축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6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 밑에 저 자율방범대운영 지원에 따라서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정참여지원에 따라서 재한군인회 안보견학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 하단부에 참여행정 조성에 따른 희망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특별교부세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 공모사업으로 한 그 저 현남면 해변도서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새마을부녀회장 국내선진지견학에 따라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에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에 따라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기 주민자치센터에 집기구입 1,000만원,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이거는 저기 앞에 부분에 그 102기갑여단 공원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마을회관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인건비를 약한 11억 9,000만원을 예산감액을 해서 이번에 절간예산본을 예산 다른 예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그 과장님 양양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이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또 합니까?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직무경진대회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게 요거는 자율방범대 그분들 사기진작과 경진대회에 기술함양을 위해서 매년마다 1,000만원씩 작년도에두 아마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아마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 때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 며칠 전에 직무경진대회하지 않았어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고거 고거는.

이영자위원

자율방범대?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고거는 인제 강원도.

이영자위원

예, 강원도.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강원도.

이영자위원

예.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18개 시군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삼척에서 있었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거는 양양군?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양양군 자체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영자위원

자체?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리고 그 주민자치센터운영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그 1회 추경에도 이거 예산 승인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또 1,000만원 또 올라왔죠?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고거는 저희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는 저희가 운영비 당초에 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이구요. 이번에 저희가 1,000만원 한 거는 요건 자산취득비 이쪽으로 해서 현남면에 금년도에 저희가 그 5,000만원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기 그 빔프로젝트가 그 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 오래되고 이래서 자꾸 망가지더라구요. 고거 고거해서 그 현남면 주민센터에 지원하는 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럼 186쪽에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은 또 뭐예요. 그러면?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그 집기구입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영자위원

그거 1,000만원이에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예.

이영자위원

그다음에 마을단위 종합복지관 신축 및 보수 있잖아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예.

이영자위원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고거는 지난번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신축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구요. 2015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2,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 그거 보수사업비로해서 그거 저희가 그 여기 하복리, 서문1리 해서 요2,800만원은 누수 되는 부분을 저희가, 저희가 정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번 7월 달에 읍면 6개 읍면에 조사를 다해보니까 약한 보수를 원하는 곳이 21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이 금액가지곤 뭐 아주 저 시급한데 요정도 밖에 못합니다. 사실.

이영자위원

그면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인제 그 아직 저희가 21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은 진짜 아주 이 동절기 때 요기 시급한데. 요런데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이영자위원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애요. 과장님. 인제 어디어디 할 거를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예산을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놓고 어디를 할지 이 돈에 맞춰서 하시겠단 얘기예요? 그러면?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그 저희가 보니까 지금 저 전부다 들어온 게 말입니다. 지금 저기.

이영자위원

21개소에서 뭐 21개소면은 이거 가지고 뭐 택도 없는 얘긴데.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예,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보니까 이 저 보수를 요하는 곳이 대부분이 그 천정 누수현상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위원

예.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진짜 올 겨울을 나기 힘든 곳 이걸 엄선해서 예 저희가 요렇게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영자위원

누수가 된다면 천장이 누수가 된다면 그거는 다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중에서도 인제 사실 그 여름철에 인제 그 농한기 때는 어르신네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참 그 좌담회도 갖고 이런 이러거든요? 그래서 겨울나기가 저 힘든 곳 저희가 엄선해서 고렇게 긴급 보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거 어디어디 하실지 어디어디 하실 건지...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고거 차후에 결정되면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18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해서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인건비 플러스 인제 사무실 운영비 이게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운영비로 넣어버리니까 거기는 총 지금 직원이 5명이잖아요. 아니, 4명 4명?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센터소장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몫을 좀 분리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좀 별도로, 왜 이러냐 하면 이렇게 봤을 때 남들이 이게 다 운영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라고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좀 다음번에 좀 나눠 주시구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야지, 자원봉사센터에 직접적인 운영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는 지를 인제 알 수 있거든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102여단 안보공원, 이게 당초에는 좀 뭐 잘할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고거는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5,000만원 가지고 저기 안보공원화 사업을 인제 시행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강현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한 70억 정도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기 경제도시과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큰 안보 공원화 사업을 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일부로 또 요렇게 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 중복되는 거라서 또 빼니까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만원가지고 인제 할려고 하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아무쪼록 뭐 이왕 그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뭐 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85페이지 185페이지 그 생활부녀회장 선진지 견학 부분은 뭐 사기진작차원에서 인제 충분히 이 부분은 뭐 수용이 되는데. 제가 1회 추경 때 이장연합회 그 군정홍보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다 못썼죠?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저희 왜냐하면 마지막 4차 그 과천 청사 갔을 때 이장협의회가 가지 못하는 바람에 아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은 추후 그럼 어떻게 쓰실려고?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고거는 인제 저희가 그건 저기 작년도에는 저희가 뭐 한마음 대회라든가, 고다음에 저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을 작년도까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저 요인 때문에 금년도는 생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완 금액이 약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거의 근 한 480만원 한 5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500만원 남았구요. 고거 가지곤 저희가 이장님들 저기 그렇게 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이장님들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들요. 뭐 최소한도 뭐 5명, 6명 또 10명 이렇게 교육을 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장님들 그 의식개혁 차원에서 고렇게 좀 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연말까지 고 계획을 이제 가지고 가구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럼 뭐 4명, 5명 늘어가지고 그걸 다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 이거 예산이 소균될 때까지 말입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교육을 엄선해서 요렇게 저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요번에는 이장협의회에서 통 크게 뭐 언론지 상에도 나왔듯이 통 크게 반납을 하겠다라고 뭐 대서특필하게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가야되는 거고. 그 금액이 남았다 그러면 그 금액가지고 우리 또 고생하시는 부녀회장님들 이렇게 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인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고 금액은 1,000천만원이지만 두요. 남으면요. 뭐 이래서 그 불필요하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던 대로 그렇게 좀했으면 좋겠다라는 인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그리고 그 앞서 마을복지회관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거 그 내년도 당초예산에 문제가 되는 마을회관에 사전에 다 이게 저 사업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그 보수비를 거의 뭐 책정을 못하다보니까 급하게 좀 달라고 그러면 없다, 무조건 인제 우리 군에서 하는 이야기가 ‘없다’입니다. ‘없다.’ ‘없다’라고 시작하면 그래서 계속이야기를 하게 되면 추가로 또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하는데. 어차피 그 어느 일정 규모의 예산은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야지 뭐 어디서 정말 급할 때 좀 쓸 수 있는데 적게 세워놓고 그거 그 초과 초과돼가지고 다 집행했습니다. 우리 없습니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좀 추가 여유가 좀 있게끔 확보를 하셔가지고.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입니다. 하나 먼저 확인부터 그 조금 전에 명품양양 만들기 사업예산 500정도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이장단 그 임원들 선진지 견학은 그건 뭔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고거는 그 양수발전소에서 말입니다. 당초에 그 상반기 때 양수발전소에서 보내준 게 있었습니다. 그게 그 근데 먼저 번에 고렇게 지병이 만년 참고하는 바람에 고걸 하반기 때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건 양수발전소에서 차량도 다 지원해주구요. 그래서.

김정중위원

이거는 양수발전소에서. 183쪽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야긴 하셨지만 뭐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대회도 작년도에는 380이었는데 약한 3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됐고. 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라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 있구 또 도 대회 도 전국대회 가는데도 한 200만원 증액이 돼있는데. 증액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구 우리가 내년도에 가게 되면 아마 오색케이블카로 인해서 모든 예산들이 아마 긴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보는 부분들이 세우는 건 참 쉬워요. 세워주는 거는. 근데 이게 내년도에 가서 유지를 시켜주자면 우리가 고통은 다시 우리 군민들한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이 모든 분야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거 한 세 가지 합쳐서도 뭐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더 가는데 내년도에 가가지고 이게 또 삭감이 돼서 적게 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 불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재한군인회 안보견학 예산도 작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똑같은 형태를 해줬을 때는 큰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뭐 100만원 올려주고 또 조금 200만원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찾아먹을 이제부터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예산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다음 페이지 184쪽에 태극기, 군기 등 구입하는 거 요 예산이 지금 500만원인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 뭐죠?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요거는 해서 현재 저희가 인제 그 각종 군 청사, 읍면 청사, 또 마을회관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금년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고런 걸 저희가 그 교체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 청사 같은 경우는 태극기 이제 그다음에 요런 군기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이런 건 사목이라 그래 가지구요. 단가가 창만 구입하는 데 3만 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 마을회관에 거는 기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그건 또 칠호기라 그래서요. 그것도 한 거의 5천원 정도 됩니다. 장당.

김정중위원

예.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기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요. 금방 빛이 바래져서 그 교체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참고로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수부지에 가니까 그건 태극기가 아니더라구요. 거기에 있는 기들 우리가 장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우리가 행사할 때 마다 보는 그 기가 그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돼 있더라구요. 이런 거는 좀 더 미리미리 좀 했어야 될 사업인데 사실 좀 지금 이나마 좀 늦었지만. 하여튼 뭐 우리가 드러나 있는데만 할려고 하지 말고 안 보이는 데에도 좀 필요한 곳을 찾아서 이번엔 정리를 좀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밑에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우리 이거 우리 지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보조금 지원하는 이런 거 하는 비용들을 계산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리 저 예산서들 보면은 무슨 직무경진대회 이래가지고 올라오는 게 무조건 1,000만원씩 올라와요. 1,000만원씩. 무슨 단체 이런데. 그래 기준 기준이 있어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고건 저희가 인제 요건 저희가 예산, 예산서기 때문에 다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요. 저희한테 그 나름대로 견적이라 그럴까 그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예예.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뭐 거기 뭐 홍보물 뭐해서 쭉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금액이 이거보다 좀 상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다 그래서 죽이구요. 그래 1,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는 이게 보조금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뭐 우리가 여기서 그거 주는 거 1,000만원 쉽게 쉽게 1,000만원, 1,000만원 해갖고 가지만. 불필요하게 이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접근된, 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도자 대회를 또 하는 데는 거기에는 160만 밥 값도 안 되는 160만원을 줘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니까 이 기준치라는 부분들이 분명해야지,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 기준치가 일정한 무슨 기준이 있어서 진행이 돼줘야지만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불만도 생기는 거고 또 본인들 행사에 본인들 행사에 본인들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이제는 갖게끔 자꾸 유도가 좀 돼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현남 해변도서관 운영비 이건 우리가 800만원 예산을 인제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지난번에 행사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모르는 부분들인데.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업비는 현남에 해변도서관 운영비 요거는 그 저 행자부에서 지역공동체 가꾸기 사업이라 돼있어요. 현남면 그니까 해변독서회, 화가 현남면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으로 해서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게 그 공모사업은 저희가 군을 통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강원도에서도 또 이기 거기서 4개 자치단 속으로 또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인제 어떤 걸 하냐 하면은 해변도서관이라 그래서 그르니까 그 겨울만 빼구요. 해변 독서대라 그래서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구입해서 대여도 해주구요. 또한 앞으로 그 독서관련 뭐 전문 교실도 운영하고.

김정중위원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효과입니다. 효과. 효과, 해변도서관이라는 게, 해변도서관이라는 것이 결코 효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효율성이. 이거 예산을 1,600만원을 들였지만 해변에 오셔가지고 여름철에 이 책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저 그건 그 그렇게 관광객이 뿐만이 아니구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지역에 있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마을.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예, 같이.

김정중위원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간이도서관을 운영했다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좀 그런데 그거 명칭이 이렇게 지금 뭐 해변도서관 이러니까 사실 우리 그 피서객들 아마 공모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피서객이라는 어떤 그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런 인식이 아니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제 생각에는 이게 공모사업이지만 굳이 이런 거를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가 800만원씩 낭비할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거는 효과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진행을 좀 해주셨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 없는데다가 이게 뭐 800만원 우리가 지원받고 우리 돈 800만원 들어가는데 800만원이 작은 부분들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접근할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들에 효율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좀 인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마을단위 종합복지관 신축 보수 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마을에서들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구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저희도 자꾸 그 의존도를 집행부에다가 자꾸 넘기는데 예산이 안 스다 보니까 저희들 면이 안서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요 예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김정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아까 김정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올해 지금 요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늘었, 몇 가지가 늘었어요. 없던 게 생기고.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작년도에 1억 1,700이었는데 당초에 500올렸더니만 이번에 1,000을 또 올렸구, 그다음에 자원봉사 대회도 그 자원봉사 대회도 작년에 보니까는 매년 복지회관에서, 복지회관에서 했는데 올해에는 작년에는 또 저 쏠비치에서 하더라구요? 그...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아, 작년도에도 저 문화복지관에서 했었, 했었습니다.

이기용위원장

그랬나요? 쏠비치에서 한 게 아니나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 쏠비치핸 거는 그거 다른 단체입니다. 예예.

이기용위원장

아, 사회복지..... 그리구 그 다음에 지금 그 전국대회라든가, 선진지견학도 있는데 작년도보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기 지금 갑자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사실 그 저기 거의 그 1년 내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 여비가 견학 경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르다보니까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거에서 다니면서 얼마씩 이렇게 참 모양새도 안 좋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거하지 말아라, 어차피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국내 나들이 갔다 오시는데 기분 좋게.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이기용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상

최근상자치행정과장

예예.

이기용위원장

저 회원들이 근데 그 몇 명을 가기, 특별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왔지 뭐 여행한다고 여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봉사하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구면 자꾸 이렇게 늘구기 시작하면은 우리 군 진짜 조금 조금 아끼는 것이 우리 큰 길을 하나래두 맨들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앞으로 갈 길 방향을 잡아야지. 자꾸 이렇게 그 쓰는데 낭비하는데 자꾸 쓰는 예산을 특히 자치행정과 쪽이 지금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자꾸 확보해요. 그래서 저 보면은 사회단체들 주는 것이 뭐 기준도 없이 어떤 데는 또 많이 주다가 또 어떤 데는 또 왕창 줄구고 하는데. 어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왜이래 준다, 아주 투명하게 단체별로 그 기준을 아까 김정중 위원 말씀 식으로 중간에 기준을 좀 만드세요. 옛날에 저 마을회관 지을 때 열 몇 십 가구 있는 데두 저 50평, 몇 가구 백 가구 넘는 데도 50평.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층이 비어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기준 없이 만들진 말고 기준을 좀 만들라구요. 뭐든지. 이래서 몇 명이 한 명에서 한 사람 앞에 얼마밖에 못 준다, 체육대회하는 데는. 그래 가지고 너 네 몇 명이냐, 그럼 몇 %온다, 보통.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확 꺼내 보고 보니까 몇 %밖에 안 오더라, 그럼 더 줄군다는 식으로 그렇게 좀. 좀 기준을 만들고 챙기세요. 좀. 그냥 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 한마디하면 주고 그 힘센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거죠. 아예 기준을 맨들라구요. 그래야지 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지원 총 예산 3억 1,1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보훈회관 집기구입에 170만원, 보훈단체 차량수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청소년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강사료에 400만원을 감하여 공공요금제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에 1,164만 9천원, 교육급여 교육비 이체에 3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활소득공제 자활공제 자활장려금사업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활근로사업에 1,6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저소득층 복지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9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긴급복지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2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5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정다운 마을 운영비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으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1,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195쪽 재가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으로 1억 5,6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례식장 운영 장례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증진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에 3,31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동급식지원 사업비품 구입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지원 사업으로 52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97쪽 교육 강사수당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에 세출부분에 2014년 의료급여사업 반납금으로 8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입니다. 여기 189쪽에 보훈회관 집기구입, 보훈단체 차량수리 이래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당초에 500만원 예산이 집기구입으로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거는 시행을 했나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면 지금 170만원은 또 모자르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까?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0만원은 저기 1층 상이군경회 그 바닥하고 천장, 벽체 보수를 했구요. 리모델링.

김정중위원

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요건 인제 보훈회관 집기구입은 저기 2층에 3개 단체 무공수훈자, 그 옆 미망인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자가 없어갖고, 의자가 없어갖고 다른 단체에서 빌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자 한 50개 정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인제 제가 왜 이거 질문을 하냐하면 이런 일들은 사실 당초에 지금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면 거기 보훈단체들이 쭉 있으면 부족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돼서 당초에 정리를 한꺼번에 딱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중간에 1년 1년을 진행하면서 있다가 우리 뭐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래서 정리가 돼선 안 돼요. 정리라는 거는 항상 보훈단체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수라든가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의견들을 들어서 아 금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해서 진행을 해주면 된다, 거기에서 딱 끝나야 되는 겁니다. 왜 행정이 그 즉흥적으로 자꾸 끌려갈려구 해요? 자꾸? 그렇게 되다보니까 와서 이야기하고 울면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훈단체 책장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할려고 했었더라구요. 그랬는데 뭐 행정에다 이야기하니까 아 처리해줘, 이러니까 그 다음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당초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보수를 해줘야 되고 정리가 딱 끝나서 당초에 딱 정리가 한 번 되면 추후에 이렇게 작은 예산들 뭐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예산들은 좀 없었음 합니다. 이런 거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고 393쪽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민원 봉사실 운영은 다른 단체들은 그 도비가 20%, 군비가 80%해갖고 2014년도 호봉기준으로 해갖고 인건비 지급했는데. 지금 인제 2015년도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인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3명이 인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다 받았는데 이거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대한 인제...

김정중위원

죄송, 죄송합니다.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중위원

장애인 민원 봉사실을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를.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쪽 문화복지회관 고 1층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면 장애인, 그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예.

김정중위원

이걸 민원 봉사실로 표기가 돼있으니까 어느 건지... 이게 인건비 부족분들 보조해주는 겁니까?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받았는데 여기는 뭐 못 받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예예. 159쪽에 장례식장 운영지원비가 운영 장려금이 1,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작년에 얼마 지불했어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김정중위원

작년에 1,000만원 지불했죠?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1,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197쪽에 여성회관 교육 강사 이거, 이것두 당초에 이렇게 저기 교육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 강사 수당이 정해지지 않나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의원님 지적했듯이 당초에 다 계상되면 좋겠는데. 뭐 인건비도 그렇고, 교육수당도 그렇고 뭐 검열비제세 같은 게 그 추경에 이렇게 뭐 불리하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인제 실제 우리가 1억 7,500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에 다 계상 못해갖고 이번에 저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당초에. 아 필요한 예산은 당초에 다 나와 있었는데 예산수급 문제 때문에 계상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그 과장님 그 189쪽에 청소년 수련관 그 프로그램 그 동아리 운영 강사료가 왜 줄어들었어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인제 저희가 1인당 1시간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인제 5,400만원 5,000만원 정도면 됐는데 400만원을 감해서 지금 공공요금이 좀 많이 지금 올해 여름이 특히 덥다보니까 냉방비가 좀 많이 소요돼갖고 여기서 좀 감해갖고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거 감하면은 그 아이들 프로그램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 강사 그 운영을 잘해갖고 다른 지역보다두 다른 지역보다 좀 저렴한 그런 저렴하게 그렇게 이제 강사를 저기 수급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잘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신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95쪽에 장례식장 운영 장례금 이게 우리 한기 당 2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죠?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20만원씩.

이영자위원

그 인제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작년에는 1,0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갈수록 제 생각에는 안됐을 때 지원을 하는 거지, 점점 늘어나면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럴 때 보다는 안됐을 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지원이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바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장례식장 협약할 때 이게 조례로 지정, 제정이 돼갖고 여기...

이영자위원

그럼 1년에 여기 만약에 뭐 300기가 온다, 그러면은 6,0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조례로 그렇게 지금 제정이 당시에.

이영자위원

아, 당시에?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럼 그걸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범위 내에 1,000만원 아니에요?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아, 100기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100기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이영자위원

아, 100기 한도 내에서?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194페이지, 195페이지 재가 노인식사배달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관련해서 묶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배달 지금 그 어디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한 65명을 대상으로 그 식사를 저기 뭐야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배달, 배달도 복지관에서 직접 합니까?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 밑에 경로당 무료급식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은 저기 복지회관에서 낙산사 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현북공소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또 공소에서 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해서 두 군데.

진종호위원

19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어디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까?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인제 우리의 자활 양양 자활센터 자활센터에서 음식도 조리하고 거기서 배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니까 자활에서 하는 그 음식은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 차상위 계층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쭉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할려는지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이제 그 복지관을 운영하다가 운영을 이제 양양에 하나만 하다보니까 근교에 있는 분들은 이 무료 급식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동력이 없거나 장거리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그 결식아동들이 배달하는 부분도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나 방학 때 이렇게 배달을 할 거 아닙니까?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중, 주중에도 하구 주중에는 저기 거기서 센터에서 먹구 그 다음에 토, 일요일 날은 인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제 교육부 예산으로...

진종호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될게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면 그 면단위로 면단위에서 경로당 급식지원도 해주고 거기서 뭐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결식아동들 이렇게, 이렇게 식사가 다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배달은 거기 관련된 단체들이 각 읍면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과 연관해서 무료봉사배달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으로 좀 가줘야지만 그 전체의 어떤 분들이 좀 혜택을 받고, 또 그 음식도 좀 제시간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인제 그 자활센터도 차량 두 댄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두 대로 양양군 전체를 카바를 해야 되니까 이게 빨리 가는 데는 배달이 빨리 가지만 늦게 가는 곳은 항상 늦게 가거든요. 그니까 반찬이 다 식어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이런 애들이 그 밥, 밥을 먹는데 뭐 다 식은 거만 오고 그럼 애들이 뭐 뎁혀먹거나 어떠한 시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니까 좀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종호위원

좀 곰곰이 좀 머리를 맞대서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그 이번에 그 각 읍면에 삼계탕 봉사를 하죠?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낙산사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 복지관 운영비는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이 돼있고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까?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그리고 그 시설을 위탁하는 그 기관에서 일부 자부담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그 사업 중의 하나가 그 읍면 순회 삼계탕 봉사를 하는데. 그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고거는 요 요번 9월 16일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진종호위원

이게 그 위탁기관에서 하는데 그 닭이라든지 이런 거만 제공이 되고 이것을 삶거나 모든 그 서빙부터 해가지구 이게 관련된 것들은 그 각 읍면에 주구 있어요. 그니까 읍면에서는 지역에 와서 봉사를 해주니까 사실 고마움을 갖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삶아야지, 또 그거 서빙 할 사람 이런 단체를 다 섭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빙까지는 뭐 지역에서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음식을 조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위탁하는 기관에서 봉사를 할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한 가지만 좀 주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194쪽에 그 저소득층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배달하고 경로당 무료급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군비로 순수하게 세웠잖아요? 확보를.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용위원장

근데 왜 이걸 다시 깎습니까? 저 왜 삭감합니까?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좀 이렇게 당초보다 좀 줄어 갖구요, 줄어갖구...

이기용위원장

준다는 거는 어쨌든 발굴조사라든가 대상이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기준이 있냐구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기준 저기 뭐나 어쨌거나 저기 기초생활수급자하구 차상위 계층 위주로 인제 하다보니까.

이기용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밥 밥값이 나가잖아요. 식사대가 나가잖아요.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그 다음에 인제 이기 인제 연초에 좀 과다하게 좀 계상된 문제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일부 또 그분들이 사망하셔갖고 또 이렇게 좀 줄은...

이기용위원장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했으면은 그 삭감하지 말아야지 원 저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건데. 돈이 지금 삭감된다는 거는 뭔가 행정이 뭔가 일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긴데.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좀 과다 계상된 면이 좀 있어서.

이기용위원장

예예, 그러니깐 어디든 더 발굴하던지 어쨌든 계획을 계획시키기. 이 예산이라는 기 그 한정된 돈을 가지고 지금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은 딴 데가 못쓰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항상 예산을 계획적으로 좀 짜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충국

정충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입니다. 경제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연구용역비1,500만원입니다. 요거는 그 지금 기존시장에 어떤 상인들 요구두 있고 저희가 생각해도 기존에 어떤 먹거리가 예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어떤 그런, 그런 부분이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업소별로 컨설팅을 하고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걸 좀 저희가 지원해 보고자 용역비를 1,5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 전통시장 질서유지 관리비는 798만원을 삭감했는데 요거는 현재 한번만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는데 삭감이유는 먼저 그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저희가 이 번영회장도 인제 그 사실은 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인제 이거를 요렇게 이제 했는데 한번은 지원했는데 그 감사에 강원도 감사에서는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삭감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마을기업육성지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수산리 마을이 금년도에 인제 마을기업으로 새로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그 2층으로 돼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1층에다가 카페하고 수산물 공동판매장을 설치하는 그런 핸데 돼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커피 비품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써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를 2,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연창삼거리에 지금 그 조그맣게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인제 경계석들이 굉장히 옛날로 해가지고 보기 싫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저희가 도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비포장이 돼있거나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 저희가 일괄로 좀 이렇게 정비하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그 광고물 시설관리에 현수막게시대 보수 이전비 1,500만원은 현재 그 저희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후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위치를 조금 이전해서 효과를 좀 높여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그 시설비로써 열방아파트에서 정아2차 아파트 간 도로개설해서 요거는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당초에 그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열방아파트 지금 그 로얄아파트에서 저 열방아파트까지 돼있고 그 도로를 인제 그 이쪽에 그 동북아파트 앞에 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가 아파트가 도로로 개설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정창화 그 우리 그 안전건설과에 정창화 직원 그 집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람하고 그 교통 통행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선용이 굉장히 그 좀 안 좋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집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일부를 그거 정리를 하고 그 도로를 뒤에 그 좀 저희가 그 군도3호선 새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그 도로에 붙이는 그 구간을 저희가 고걸 대체해서 그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하단에 그 생활편익시설관리 가로등관리 사업으로써 아 가로등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4,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써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용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비로써 재료비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그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로써 29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금융지원입니다. 그 요거는 그 서면지역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당초에 3억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져서 1억을 추가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그 1억 166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밑에 가장 하단에 있는 공수전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는 그 공수전에서 그 용소골 가는 첫 번째 다리 그걸 첫 번째 다리 지나서 보면은 그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약간 증액해서 그 포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202쪽에 그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 가로등 보수 어디어디하시는 거예요? 이거?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요거는 따로 있지 않구요. 그때그때 인제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가로등보수하고 유지관리만 해야 되는데 설치요구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자위원

아, 설치.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당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 보냐하면 가로등 불 안 들어오는 데가 굉장히 좀 그 마을별로도 좀 있더라구요. 보니깐.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시나 싶어서 여쭤 본건데. 뭐 가로등 새로 설치하는 새로 설치하는데 뭐 여기 지금 1억 4,000, 처음 당초예산에 1억 3,000이었는데 뭐 이렇게 자꾸자꾸 올라가서 1억 4,000까진 해줘도 이거 가로등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그런데 요즘에 인제 그 서울에서 이주하고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늘늘 늘고 또 그런 가구들이 보통 보면은 외진 곳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가동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올해에도 보면은 현북 뭐 이런, 이런 지역에 그런 추가하는데 또 안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보통 인제 읍면에서 설치하고 저희는 가로등을 보수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당하다보니까 이런 비용이 너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202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이전인데 어디 그 이전하시는 거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요거는 뭐 임천하고 조산에 있는 것들 낙산에 있는 것들을 좀 한 과거 고런 것 쪽에 한 두 세 개를 옮기고 나머지 그 노후된 것들은 저희가 일제히 좀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진종호위원

임천 지금 그 저 거마리 올라가는 그 사거리에 있는 그거를 옮기시려고, 어디로 옮길려고 그럽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아니, 고거는 저희가 당초에 그 조산 조산하고 낙산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일부러 저희가 미리 좀 옮겼습니다. 고런 고런 그게 고런 거 옮긴 부분하고 저희가 또 그 전체 32개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제히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종호위원

그 바로 밑에 아까 그 열방아파트에서 정아2차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그 그 음식점 그쪽 좌측을 터내고 직선화를 시키겠다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인제 거기 보면은 정자가 하나 마당 끝에 정자가 앉아있는 부분이 있고, 쭉 가면서 이제 옹벽 또 우리 울타리가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자 있는 부분까지는 완전히 드러내면서 정리를 하고 또 그리고 이쪽 그 태산3차에서 올라오는 구간이 있는데 고기에도 약간의 공터가 있으면서 인제 그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구조가 돼있어서. 고 부분들은 일제히 정비하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그 정아3차, 정아3차 아파트죠? 저 끝에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에 있는 담을 다 헐어서 조금 안쪽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가지고 그 정아3차 들어가는 걸 좀 지나다 보면은 왼쪽으로 새로 난 그 군도3호선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그 도로를 터서 저쪽으로 연결한 도로를 좀 저희가 이어줄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근데 여기 지금 시설비 이거 명시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열방아파트에서 정아2차 아파트 간 도로개설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동북2차 동북2차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동북2차하고 우신연립 그 사이에 있는 마당 그러니까 로얄아파트하고 쭉 오는 길.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렇죠.

진종호위원

정아 그 저저 열방 들어가기 전에 그 도로가 끊기지 않았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 그 도로를 더 연결시킨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완전 그쪽이 아닌 다른 쪽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당초에 인제 저희가 이게 그...

진종호위원

그럼 여기서 열방이라는 열방아파트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열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할려는 거는 요 제목하곤 다릅니다. 근데 왜 인제 저희가 당초에 도비 인 제 보조로써 인제 사업을 신청할 때 이 구간이 인제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이걸 하고자 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인제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거기에 인제 도로를 개설하고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이 또 구조상에 저희가 봤을 때도 그 지금 열방아파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구간 이게 인제 지나는 도로하고 딱 마주치게 돼가지고 개설했을 때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동북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당, 마당 앞으로 인제 바로 도로가 나가게 돼가지고 문 열면 바로 인제 도로가 되는 그런 경우라서 이거 여기도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 또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길 할 수 없고, 인근 인근에 그렇게 좀 선형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저희가 그 정비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진종호위원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나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어디 어느 쪽 말씀하시는?

진종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우신 저저 동북2차 앞에.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동북2차.

진종호위원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다 도시계획도롭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뭐 그걸 폐지를 해야 되겠네요? 할 수가 없으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땐 뭐 그 구간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동북2차 그 연립 뒤하고 열방하고 고 사이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 도로 말고는 지금 없구요.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는 없는데 우리가 그 동북2차, 그 동북연립 바로 뒤에서 뒤하고 열방아파트 손 그 사이로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만약에 인제 한다면 그 저희가 인제 그 이쪽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 국도 밑으로 인제 저희가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도로선이 있는데 그쪽을 이쪽에 나오는 도로 그쪽에 붙여주든가. 어떤 그런 형태로 해야지 지금 그 도저히 그 구간이 나올 수가 없는 그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입니다. 201쪽에 전통시장 먹거리 개발용역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은 드렸는데 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용역을 좀 유도를 좀 해주세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예.

김정중위원

예, 이게 전통시장에 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그게 그 전통시장의 접목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이거 1,500만원 들여서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저 지난번에 제가 테레비전 아침 뉴스 보니까 우리 환동에 출장소에서도 음식개발을 해가지고 28가진가를 실생활에다가 접목을 못시키니까 계속 의미 없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지해서 과장님이 전통시장에다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까지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공정률이 지금 한 몇 % 정도 돼있어요. 지금?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지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아 그니깐 금년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한 저희가 7개, 8개 구간에 한 20, 20억이 좀 넘어 왔는데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5%, 한 70%?

김정중위원

7, 한 70% 정도 되고 있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열방에서 이거 가는 예산중에서 여기 도비 2억은 이번에 새로 세운건가요?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도에서 그 재정보전금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김정중위원

예, 역할을 많이들 하셨네요. 그리구 여기 가로등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저기 그 업무보고에 에코사업 업무보고 한적 있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까지 가고 있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에스코사업은 저희가 지금 인제 한화ENC하고 인제 당초에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인제 할려고 했었는데. 그 계약 관련된 하니까 이게 좀 단순한 어떤 수의계약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인제 이게 사업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게 한데도 있고 아니면 일반경쟁으로 한데도 있고 인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그 관련하는데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지역특수성을 감안하고 그래서 경쟁을 시켜가지구 사업비를 다운 시키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느라구 조금 좀 늦어졌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예, 그래 저희도 처음에는 이거를 몰라가지구 근데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니까, 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진행할려구 했었던 쪽 보다두 더 저렴하게두 진행할 수 있는 방향도 있구. 그래서 어쨌거나 뭐 실시하겠다고 했었던 사업인데 사실 꽤 오랜 시간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이 사업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예, 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기동처리반에 대한 것을 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서 인제 공감도 하시구 근데 내년에 지금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지금 부서는 뭐 허가민원과가 될지 경제도시과가 될런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휘부하고 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나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인제 내일 저희가 창의시책보고회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 안건을 넣었습니다. 인제 어떤 넣었냐하면 먼저 말씀하신대로 그 가로등 우리가 인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가로등만 전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기업체에다가 아주 일괄 용역을 주고, 민원처리반한테는 조정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더 충원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민원을 즉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예, 하여튼 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라는게 우리 도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 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좋은 생각 쪽으로 또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꼭 잘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에게 좀 더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다가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저 위원장인 저가 몇 가지만 좀 질문, 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먹거리 개발용역이요. 이게 지금 용역이 중요, 저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접목이 안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거까지도 좀 할라면은 그거까지도 검토해 봐야 돼요. 왜냐믄 우리 지금 그 요새 저 먹거리가 장날 시장 안에 오는 먹거리가 다 시내에 있는 먹거리들이거든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이기용위원장

근데 그 얘긴데 새로 있는 개발 지금 우리 지역특산품 옛날부터 하던 특산품을 지금 접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접목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개발 개발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좀 검토해봤음 좋겠구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그 202쪽에 보면은 그 열방 정아2차 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 도로는 저가 인제 옛날 도시개발과장할 때 이걸 또 할라구 준비했었어요. 왜그랬냐하면은 그 고 밑에 무슨 연립인가 그 연립 앞으로 도로.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우신 우신연립.

이기용위원장

우신연립 돌아 댕겨야 하잖아요. 지금요. 그 열방에서 이쪽 2차 갈라면 돌아야 한 바퀴 돌아야 하잖아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장

그럼 걷는 사람도 무지 힘들구 모두 힘들어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장

그래서 그 그 길을 그 도시계획도로거든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이기용위원장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동북빌라가 지어졌어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용위원장

동북빌라가 먼저 지어졌으면은 그 길을 뚫으면 안돼요. 우리가요. 걷더래두. 근데 동북빌라가 도로 뚫릴 걸 각오하고 집을 지었어요. 그리구 그때 주차가 전부 동북빌라 마당에 차를 세워가지구 동북빌라 이쪽 옆에 그 정아2차 옆에가 언덕이었어요. 산덩 있는데 거기 묘지가 2개있는데 묘지장을 저가 시켜놓곤 딴 데로 옮겨갔었는데. 그 묘지장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드러내가지고 정아 저 동북빌라에 스는 차를 거기 세우자, 세워놓고 길을 뚫을라구 그거 드러냈거든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이기용위원장

그거 다 마무리 못하고 갔는데 이기 뚫려야 돼요. 뚫려야지만은 그 지금 언덕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 열방에서 그 동북빌라가 언덕이고 언덕이 약간 생길 거예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언덕이.

이기용위원장

약간 굴곡이 생기더래두 처음에 도로가 뚫린단 상태에서 두 집이 생긴 거기 때문에 도로가 먼저 생긴 거기 때문에 도로를 뚫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저 정창화씨 앞을 뚫는 다는데 거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또 이쪽 길 하고 이쪽은 사각이에요. 완전히. 사각이기 때문에 거기를 뚫어내면은 이쪽 가는 차 이쪽에서 못 봅니다. 사고 납니다. 옆으로 치고 계속 사고 납니다. 차는 직각으로 들어가서 양쪽을 보고 나서 들어가야 진입을 해야지, 딴 차선 들어갈 때는. 이렇게 사각 사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차가 오면서 이 차오는 거 못보기 때문에 사고, 사고 납니다. 봐요. 이기 이건 먼저 진입했다고 들어오고 이 차는 안보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이기용위원장

그래서 차에는 항상 직각으로 들어가서 진입을 해야지 좀 시간이 걸리고 가서 불편하더래두 차가 직각으로 들어 들어가야지. 이렇게 사각으로 우습게 뚫어 놓으면은 나중에 끝에가 사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 질 거예요. 그거 각오 생각, 다시 생각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동북빌라 앞은 뚫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 능선이 쭉 연결돼 가지고 저 저쪽 저 아래 저 읍사무소 사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도로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바로 저 내곡리 샘터를 해가지구 올라갈 수 있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깐 고거는 좀 다시 한 번 신경을 써보세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요번 그 2회 추경에 5,175만원이 계상이 돼서 전체 금년 총 예산은 그 35억 6,0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 재정운영 물품관련해서 그 자산취득비로 그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북면 대회의실 그 사무실 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에서 그 3,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그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이 그 본청 꺼가 되겠습니다. 약 90만원이 좀 부족해서 그 요번에 추가 계상했구요. 그다음에 청사 그 시설정비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양양읍에 미화원 그 휴게실이 낡아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미화원들하고 또 기사들하고 그 미화원 10명 기사들 13명이 쓰는데 상당히 좁고 그래서 이거를 그 뒤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하고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구요. 그다음에 현장근무자 사무실 설치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요번에 그 이건 먼저 1회 추경에 2,00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믄 그 위치는 그 농협출장소 건물 그 출장소하고 그 우리 그 전산실하고 사이를 그 전산실이 좀 상당히 좀 넓습니다. 필요이상으로 그 뒷부분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서, 막아서 그 출입문을 밖으로 다시 내고 거기에 그 수로원들이 저희가 지금 5명이 있고, 기동처리반도 3명이 있고 또 청경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샤워시설까지 해서 그 좀 제대로 된 휴게실을 만들어줄려고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금번 추경에 4억 9,610만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액이 131억 9,7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림조성 자본보조 잔액을 군유림 조림사업비로 할려고 하고자 민간자본 사업보조 3,258만 4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추진으로 부족한 하반기 녹지사업단 인건비 및 제초작업단 인건비를 확보하고자 시설비 6,500만원을 기획한건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그거 풀베기 사업에 감리가 시행됨에 따라서 시설비 639만 9천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산림경영업무 추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말 군유임야를 임목을 매각한 후에 그 사업지 내에 암송이 존재하고 산사태로 인한 주택피해, 법수치 계곡 경관재해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벌채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미 벌채 지역에 대한 매각금을 반환하고자 금번 추경에 5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입니다. 전시안내 램프의 평균수명이 2년으로 교체기한이 도래되어서 교체비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준공식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이파리나무주사 감리비 잔액 493만 5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산림휴양 녹색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백두대간 탐방로 모노레일 자생식물원조성 등에 활용할 사용임야와 군유임야 간 토지교환에 따른 그 감정삐 100만원 차액에 대한 100만원과 이에 대한 등기수수료 부대비용 1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왕도리 167-1번지에 2필지 개인사유지 내 설치된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2,000만원, 서면 갈천리 195-3번지론 농수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농수로 설치사업에 2,000만원, 양양읍 사천리 187-2번지로 농어촌도로 및 농로교차로구간 경사도 원활을 위하여 2,000만원, 현북면 잔교리 62번지 이론 비포장 농로포장을 위하여 2,000만원, 손양면 사운뜰 경지 정리 지군에 중앙배수로 준설을 위하여 1,000만원, 서면 공수전리 주 포스코 건설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고게 낮추기 위하여 3,000만원, 양양읍 열방아파트 뒤편에서 로얄아파트 뒤편 농로연결을 위하여 2,000만원, 양돈단지 협약사항으로 주리 실론 농로포장 및 남영리 유용 농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각각 4,000만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226페이지 가뭄대책사업입니다. 소형관정 675개소 중 200개소에 대한 쓰여진 기계전기시설 점검을 위하여 1,000만원, 대형관정 저수지 정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 계획수립을 위하여 3,000만원, 조산리 도평뜰에서 사천지군에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농업용 관로 복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 대형관정 5개 보호시설물 10개의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4년 그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반환금 국도비 비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일반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223쪽에 맨 하단부에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 저희들이 이 국도변 국도변하고 주요 인제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데 풀 깎기를 하는데 금년 뭐 매년 그 인건비가 부족하지만은 금년도에는 유별나게 또 풀이 나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함 11월 달까지는 끌고 갈 하반기 인건비가 거의 뭐 바닥나다시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요구한 겁니다.

이영자위원

그면 이게 하반기 인건비입니까? 이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영자위원

거의 대부분 인건비예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그 조림조성관련해서 금일 그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그 낙산 인근에 사철나무를 심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조림관련해서 사철나무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고거는 저희들이 인제 올림픽 경관사업비라 해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인제 경관사업하라고 올림픽 그건 인제 일반 조림하고 별도로 올림픽경관사업비가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 낙산수목원에 그기 좀 지저분해가지구 국도변하고 차폐목으로 지금 사철나무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구 심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이건 차폐목으로?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공원관리도 하시고 그러는데 뭐 이거 예산하고 조금 관계는 없겠지만 뭐 이미 들으셔서 알고 있지만 저 월리 쌈지공원에 지금 인제 금년도 가뭄이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나무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안전건설과에서 군도4호선을 하겠다고 지금 뭐 설계까지 받아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그 죽은 나무를 계속해서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용 그 나무를 심고 있던데 그 주민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데 나무를 왜 심느냐. 그러고 이게 관리주체 부서에서는 아직까진 공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나무를 심어야 된다, 내가 책임감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같은 지붕아래에 있는 식구들끼리 이게 손발이 안 맞아서 엇박자가 나고 한쪽에선 거기다 포장을 하겠다, 한쪽에선 계속해서 나무를 갖다 심고, 이거 어느 쪽으로 저희들이 그 어느 부서를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거기에는 저 저희들이 녹색 쌈지공원을 하게 된 기 뭐나 거기가 풀밭으로 돼있어 가지고 월리주민들이 하여튼 몇 년 전부터 계속 거기다가 꽃을 심어달라고 계속해가지구 저희들 사실상 거기다 꽃은 심기 힘들고 저희들이 녹색쌈지공원을 인제 하는 걸로 그 공고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제 녹색 쌈지공원을 할 무렵에 거기가 뭐 도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뭐 저희들이 이렇게 금방 될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그 나무를 어차피 예산 투입해가지고 심은 나무를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되도록 이면은 나름대로 이식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게 어린 감목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뭐야 작년도에 봉사를 하고는 금년도 보면 막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고사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저희들이 왜냐하면 인제 그 주민들이 말씀하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그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직영에 한 거 같으면은 뭐 다른 데로 그런다지만은 어차피 업자가 핸 거니까 하자는 시켜야하니까 그걸했다가 하자를 시켜놓고 공사를 하게 된다믄 저희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만약에 인제 공사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 나무를 뭐 저희들이 필요한대로 옮겨가지고 가지고 갈 그럴 계획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그게 당장 뭐 내년에 착공할지 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향후 그 하자보수 목이 우리가 몇 주나 하자가 났으니깐 이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러면 갖다 심지 말고 그 업체에다가 가지고 있다가 정말 필요한데 갖다가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저희가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 이미 계획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다가 계속 갖다 심으면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지금 여기 뭐 계속해서 공원관리 뭐 이런 거 하는데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눈에 눈에는 못하는 것만 보이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계속 세우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아 열심히 고생한다, 이거 정말 예산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만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그 개념을 조금씩 바꾸셔 가지고 좀 처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그 공사 작업하는 그 시기하고 저희들 고거하는 거 고건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예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다시 이제 식재를 안 하도록.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그 수리시설물의 정밀진단을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이 확정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간데 전반적 그 하겠단 전반적인 그것이 확정된 거는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정밀진단 확정은 아직 안 된거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그니까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수리시설물 이거 저 뭐 배수장 이런 걸 합니까? 아니면 농수로나 보 이런 걸 진단할려고 하는 겁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그 저 정밀진단 용역추진 중에 있는 거하고 해가지구 지금 저수지가 8개하고 양수장 8개 대형관정 115구 고건 위치는 선정돼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이게 지금 어디보고서가 어디 올라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입니다. 223쪽 주요도로변 정비 사업에 예산이 금년도에 다른데 쓴 거 말고 5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5억 5,000. 예산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예산 그 현장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지만 그 예산을 제대로 썼구나하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관리감독에도 좀 주력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작업만하지 말고 진짜 낫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은 낫을 가지구두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그거 좀 주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4쪽에 산림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최근에 중국매미라고 해가지고 뭐 많이들 그 되는데 그게 우리 나무 쪽에 뭐 피해는 없습니까? 아직?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 나무 즙 뭐나 즙액을 빨아먹는데 이제 나무가 좀 소나무 그런 게 아니라 몇 수정만을 선택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가죽나무라든가 오히려 산림수종보다는 이 과수목에 피해가 좀.

김정중위원

아 과수목 쪽에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인제 대비를 해나가야 되겠네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일부 인제 돌발해충이라 해가지고 일반 병해충에서 방제를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다음에 226쪽에 우리 그 시설비들 쭉 세워졌는데 제가 뭐 양양읍에 지금 세워진 예산들을 가지고 현장들을 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구교리 그 농로 포장하는 거 로얄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연결하는 거기가 보니까 하부터널로 지나가는 쪽에서부터 연결이 돼있더라구요. 터널 밑에 터널 쪽에서 빠져나가서 위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있는데 향후에는 거기가 그 4차선 아니 저기 평면교차로가 되는 지역입니다. 평면교차로. 궁극적으로는 밑에 쪽에 있는 터널을 사용하는 일들은 아마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로얄아파트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에서 바로 농로연결을 시켜야지 지금 시켜놔야지 농로로서의 역할이 향후에도 우리가 손을 안보고할 수 있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농로연결만 했을 때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도로더라구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요 지금 운동장 가는 그쪽은 저희들이 거기서 일부 구간은 뚫었고.

김정중위원

예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 터널 건너가기 전에 쪽에서 왼편쪽으로 빠져나가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 농로가. 왼편쪽으로 올라가는데 향후에는 그 큰 도로가 평면교차로가 됩니다. 그게. 평면교차로로 도시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위쪽 로얄아파트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로에서 연결을 해서 농로로 연결이 돼야지. 거기가 연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효용가치가 그 농민들 일부 몇 사람 쓰시겠지만 운동하시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다 이용을 하자면 그 큰 도로에서 로얄아파트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로에서 연결하는 걸로 아마 설계가 좀 가야지,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김정중위원

예, 확인을 좀 한 번하셔서.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예,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23쪽에 주요도로변 그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예산이 또 확보됐는데 요번에 6,500이 또 세웠는데 지난번 애초에 할 때마다 세워져요. 보니까. 근데 이 지금 어디다 쓸 겁니까? 이거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 1회 추경은 그때 저희들이 청사 고거하는 거 때문에 들어간 거구 요거는 저희들이 인건 저 국, 도비 풀 깎고 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예, 왜 그러냐하면요. 강현 쪽에 지금 그 저 돌 요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저 담장 저런 식으로 쭉 했잖아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용위원장

그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지금 왜냐 하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구. 거기 차 좀 세울 수 있게 사이사이 이렇게 공간을 맨들고 여기 소나무 있는데 그렇게 맨들지, 거기다 돈 들여서 그걸 또 했다가. 지금 거기 지금 해당화 심어놓고 다 뽑았잖아요. 지금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용위원장

자꾸 뽑아가지고 했다 뽑아내고 했다 뽑아내고 했다 뽑아내고 돌 매년 돌 쌓았다가 또 세웠다가 또 이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있어요. 양양군정에 대해서 뭐라 자꾸 얘기해요. 그 조금조금 이렇게 요만큼씩 공원을 맨들고 나머지 부분만 차 좀 세워 가지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걸 저희들이 그런, 그런 식으로 검토를 인제 그걸 인제 돌을 쌓는 거 어느 정도 차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게 그런 넓은 한 공간을 한번 20, 30m를 띄우는 그런 공간을 했는데요. 국도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교통사고 거기가 달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기용위원장

아, 안된데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절대 그거는 안 된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거.

이기용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식상해 하더라구요. 보니까. 그거 때문에. 자꾸 했다가 저 해당화 심었다가 파내고 또 옆에 돌 쌓았다가 이제 또 그런거 또 맨들고 하니까 이거 또 언제 또 깰거냐, 그런 소리 많이 하는 분이 많더라구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기 거기가 호박들이 옛날 저 새마을 그거할 때 뭐 국토 옛날 새마을과 국토미화그거 있을 적에 그런 거 해가지고 호박돌을 갖다놓은 기 그냥 아주 그냥 들쭉날쭉해가지구 하두 보기 싫어가지구 저희들이 그 여기서 인제 군비 좀 하고 저희들 그 명품 그 인제 가로경관조성해가지고 국도비하고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기용위원장

그 사이사이에 소나무가 있으니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영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일반회계로서 7,800만원이 증액된 그 246억 5,8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그 야생동물포획수종별 보상금에 1,000만원이 증액됐구요. 환경경력시스템 그 연계프로그램구입에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요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그 환경자원센터관련해서 주민협약사업 이행사업으로서 그 화일리 도지골 그 배수로정비 2,500만원과 그 이목골 포장공사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분뇨수지운반 그 수수료 원가조사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관내분뇨수집업체가 5갠데 그 다른 시군 그 분뇨수집 그 수집 운반료가 그 리터당 한 17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한 15원되기 때문에 이거 한 2원씩 올려달라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영악화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다른 시군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이걸 좀 올려줄려고 하다보니까 원가조사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그 하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비 수행을 위해서 그 하수도 시설유지관리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연구용역비 하수도요금 현실화 연구용역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그 2017년까지 그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그 60% 그 현재 톤당 저희가 한 29% 29.7% 되는 데요. 그거를 60%까지 올리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232쪽에 맨 끝에 그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조성 그 조사 이거 꼭 용역해서 올려줘야 돼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 요금체계를 저희가 막 뭐 원하는 거는 뭐 한 2원 정도 올리겠지만 2원이 과연 타당한건지에 대한 그 원가조사용역이 있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저 물가대책위원회를 해야 되고.

이영자위원

아 그래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그렇게 행정절차가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기용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1억 3,568만 5천원 감액된 68억 6,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수산증량식 및 자원관리사업으로 제1회 추경편성이후 국비가 추가 내시된 해파리구조사업비 국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은연어 첨단육상종묘 생산시설건립 사업은 강원도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으로 내시되었으나 군 재정 열악으로 군비부담액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내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도에 사업물량을 반납하고 도비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을 위한 반환금은 기정예산보다 331만 5천원 증액된 1억 6,433만 7천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년 연안어선 감축사업 반환금 57만 5천원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년 연안어선 감축사업 반환금 4만 4천원, ‘14년 어촌 정중앙 개발사업 집행 잔액 2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해파리가 지금 철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해파리가 봄에 좀 많이 나오구요. 지금은 조그만 인제 그 새끼가, 새끼가 커가지고 인제 뭐 큰 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가 뭐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몰랐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셨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처음에 당초 이 사업이 인제 작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에는 1,100만원 예산이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회 추경에 전액 감액돼서 또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 사실 이걸 싹 삭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1회 추경편성이후에 다시 또 1,100만원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편성하게 됐구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는 그 해파리에 대해서 해파리 제거처리비라든가, 또 뭐 유생 제거비 그 제거망을 그 구입하거나 보수하는 뭐 그런 비용 이렇게 쓰도록 돼있는데. 실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해파리가 또 얼마나 뭐 발생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직 그 뭐 좀 그럴 동향은 없구요. 그리구 여기 해파리 그 제거 기구는 2014년 1월 달에 제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인제 좀 그 도에서도 시험연구를 좀 더 거쳐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활용을 못 하구 있구요. 글쎄 요거는 일단 뭐 사업이 일단 추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안되면 이월해서라도 내년도에 그 연초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위원

이월사업이 가능합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월사업이 가능합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뭐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예.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양양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보담 2억 2,109만 3천원이 증액된 198억 1,982만 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지원 사무 관리에 1,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새 농어촌 도 우수마을지원 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운영 택배비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관리 지원 자료에서 110만원을 삭감하여 종합검정실 폐수처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저온저장고설치지원 사업에 750만원이 증액하여 9,3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밭 직불제 보조금에 2,561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심의위원 운영수단으로 1,144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감곡리 과수단지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공사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낙산 떡마을 창업장부지 포장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농 작업 안전모델 교육 및 견학예산 344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양양한우 암소브랜드로고 제작비 1,8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고 능력 우수정책지원비에 600만원과 한우번식 검진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암소비육 사용기술지원비 5,369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 보존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양돈 농가지원 우수정액지원 사업비에서 5천원을 삭감하였고,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비에 662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비 지원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옥상누수로 인하여 보수공사비로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비지니스 교육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인건비로 347만 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벼 병해충 예찰포 진단운영시 인건비로 22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은 1,024만 3천원과 도비 보조금 118만 4천원 등 총 1,1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업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259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금 이 80만원 월 80만원인데 이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인제.

진종호위원

어떤 용도로 지금 쓰게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교육을 일단 50시간을 이수해야 되구요. 그리구 우리 지역에 이제 이사를 와서 2년 이내에 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기 인제 저희가 그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마리에 정착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게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신규 사업입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그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이수하고 그 이전해와 사는 그 기간 안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대상자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금 첫해년도에는 80만원 하지만 2년 차로 지원해 줍니다. 다음해는 50만원 지원해 주게 됩니다.

진종호위원

261페이지 양양 낙산 떡마을 떡창업장부지 포장공산데 이게 최초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닌, 아닌가 싶은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저희가 인제 그거 국비사업인데 그거 저기에 앞에 뭐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자체사업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 안에 인제 집짓는 거하고 집기 넣는 거 그 다음에 컨설팅비용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좀 그 앞이 좀 너무 그거해서 이번 예산이 그래...

진종호위원

아 여건을 봐서 뭐 저희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또 그것을 가공해서 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센터에서 너무 다방면에 걸쳐서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것 같애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258쪽에 그 새 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은 어느 마을이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영덕리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영덕리 2년차 사업? 그 감곡리 과수단지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는 그 사실 과수단지 뿐만 아니라 거기 한우로 인해가지고 초지 조성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참 어려웠던 일을 뭐 어려운 예산 속에서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

262쪽 262쪽에 우리양양한우 암소브랜드로고 이 사업비 1차 추경에 사연도 많게 선정된 사업비를 아예 불용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좀 낯이 안 뜨거웠을 텐데. 그 또 이렇게 2차 추경에 또 활용도를 바꿔서 이렇게 삭감해가지구 다른 쪽으로 또 올라오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분의 생각에 의해서 진행돼서 이렇게 갔는진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 이 저기 소장님이 브랜드로고 제작 이거 포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강원도가 근본적으로 3개 브랜드를 한꺼번에 모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유보해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걸 인제 그 어려운 한우농가에 사업비를 좀 과목 경정해서 써보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제가 이거 우리 예산승인 끝난 뒤에 한우협회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들도 전부다 그 의원들하구 똑같은 생각들을 하구 있더라구요. 이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사려 깊지 못한 예산승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그런 점은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구 우리 그 옥수수처리 옥수수 그 대공처리 해갖고 사료 만드는 그거 기계가 뭐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베일러, 옥수수 베일러입니다.

김정중위원

옥수수 베일러 그거 그게 지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저게 자조식 옥수수 베일러입니다.

김정중위원

예예, 그게 지금 그 1차 추경에 우리 그 세웠던 부분들의 기계가 왔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조달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기계를 구입할려고 조달요구를 했는데 다른 그 업체에서 신규업체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조달을 지금 재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아직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 농가들이 좀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 필요로 하는 것인데 진행이 제대로 안된다고 원성들이 많더라구요. 그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예, 빨리 좀 처리해서 진행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미생물배양실운영 인부임해가지고 뭐 이거 인건비 문제인데 이거 여쭤 볼려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연구사, 연구사가 지금 한 명 있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명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제도적으로 지금 그 연구사가 한명으로만 돼야 될 그게 있나요? T.O 같은 게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인제 지도사 인력을 줄여서 연구사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게 지금 지도사를 또 줄여야지 연구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사도 지금 한명을 줄이고 나니까 굉장히 지금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증원돼야지 되지 지도사를 줄여가지고 연구사를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김정중위원

근데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정원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다...

김정중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게 필요한 인력이죠? 더 증원이 돼야 될 인력으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정중위원

연구사가 한명으로 가능하나요? 지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지금 뭐 한명으로도 인제 운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지도사가 같이 해주기 때문에 현재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연구로 나간다, 이러면은 연구사를 더 채용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 제가 알고 있기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시설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시설확장만 해가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보완이 돼있어야지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에 수장께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한 마디만 좀 하나만 좀 궁금해서 저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그 옥수수 베는 기계 있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베일러.

이기용위원장

예, 그거 그 뭐 체인으로 돼있는 게 있는데 벨트로 돼있어서 자꾸 끊어지는 얘기를 하더라구 그거 구입해가지구 좀 어려움이 있단 불만이 있던데 그거 무슨 얘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제 자주식 베일러를 2년 전에 저희가 인제 2억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명성이라는 기계에서 처음 만들어냈는데 그 기계가 초기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 옥수수 밭에 돌 이런 거 걸리면은 이제 벗겨지고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기용위원장

한우 키우는 분들이 그 체인으로 돼있는 거 그거 저 실험을 몇 가지 그거 했기 때문에 그걸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그걸 저 먼저 걸 자꾸 주장한다고 뭐라 그러던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베일러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센터에서 샀던 명성이라는 회사가 있구요. 성도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원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원축이라는 이 회사는 등록이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명성하고 성도라는 회사는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 저희는 인제 기계가 하도 고장이 나니까 그 보완된 좋은 기계를 살려고 지금 다른 시군에 저희가 다 여쭤보니까 그 명성, 성도가 좋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제한을 걸었는데 원축이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자꾸 인제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도 품목 등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인제 그 저희가 인제 농기계 전문가가 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는 그 기계는 못 믿겠다, 1년 1년도 안되고 금년에 등록된 기계를 우리가 들여 오면은 고장이 나서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거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영월 이런 데는 또 성도라는 기계가 들어와서 저희가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증된 기계를 사겠다고 지금해서 조금 미뤄지는 겁니다.

이기용위원장

그런데 몇 분이나 몇 분이 그런 얘길하더라구요. 그거 벨트가 자꾸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먼저 자기네가 본인들이 요청한 기계는 체인과 체인이기 때문에 좀 들 망가질 것 같은데 그거 좀 이용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안해주구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을 쓸 수 있게끔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줄려고 지금 저희가 그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 좀 얘기 들어가지고 이용하는 쓰는 사람들은 주민이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용위원장

그니까 쓸 사람얘기를 좀 가능하면 앞으로도 좀 들어가지구 검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의 부재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학식

윤학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사무관리비 의정활동 신문 광고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홍보시스템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의회상징물 교체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00만원은 저번 회기 때 우리 의회기 및 배지상징물 교체에 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서 한문으로 된 의회를 한글로 의회라고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70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저기 우리 의회청사관리 용역비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기용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