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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1회 제1차 본회의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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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되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3,97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0% 증가한 331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9억 4천만 원 증액된 3,456억 4천만 원, 특별회계는 42억 1천만 원 증액된 517억 2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157억 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63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골프연습장 이용료수입 및 소송비용액 회수로 6천여만 원의 세외수입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능별 항목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가장 많은 금액인 275억 3천만 원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가장 많은 비율인 30.47%인 46억 9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성질별 항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150억 이상 증액 편성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민간이전항목과 자산취득비 부분은 각각 15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별 사항을 보면 주요 순 군비 신규 사업은 총 203개 사업 60억 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1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총 41개 사업, 91억 9백만 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 전액 혹은 50%이상 감액사업은 19개 사업에, 34억 2천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2017년 사업의 진행단계에서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당초 예산반영 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신중한 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에게 이전해주는 경비인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63개 사업, 16억 7백만 원이 신규 또는 증․감액되어 편성하였는데 이 3개목의 사업비가 많으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교부세액이 감액될 수 있고, 사업을 정리하는 시기인 3분기에 새로운 행사 혹은 보조사업 등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주민의 식수 및 오수처리와 직접 연관되는 상수도 및 하수관리 등의 사업을 위해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70건, 13억 7천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는데 새롭게 편성된 부분은 행정 혹은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사업은 총 5건으로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과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는 도 회의 및 MOU 체결로 인하여 진행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 3,642억 1천만 원에서 33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총 3,973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 157억 원, 국도비보조금 83억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부터 44쪽까지의 세출총괄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3쪽, 기획실 소관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 70억 8천만 원보다 4억 2천만 원이 증된 75억 원입니다. 주요 증 된 요인은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1천만 원, 진안읍 문화예술거리조성 용역비 2천만 원, 군정주요시책 개발에 3천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지방자치발전과 자치분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1천만 원은 간부공무원들의 워크숍 예산입니다. 같은 쪽, 진안읍 문화예술거리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은 마이산에 집중되어 있는 진안군 관광객을 진안읍 소재지로 유인하기 위한 기획 사업을 만들어 앞으로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군정주요시책 개발을 위한 용역비 3천만 원은 신규 발굴 주요 시책 및 하반기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이 17억 1천만 원이 감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20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읍면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인 91억 1천만 원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2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229쪽부터 273쪽까지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천 7백만 원, 읍면 가로등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용담면 등 3개 면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3천 5백만 원, 상전면 유휴지 꽃 단지 조성관리에 재료비 1천 1백만 원, 진안읍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설명서 12페이지, 진안읍 문화 예술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어디 부분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이라고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청년들하고 토론과 대화 시 이런 부분이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인규씨라는 분이 진안 지금 현재 상전 월포대교 옆에 사시는 분인데 제안을 주셔서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그런 문화예술거리 또 진안읍 소재지에 문화예술쪽에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해서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 부분 앞으로 기획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확보 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옥주위원

전혀 아직 구상은 없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 어느 거리 예상하고 계시는 데는 있는가싶어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진안읍 소재지를 전체를 놓고 거기서 문화예술 쪽에 체험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갑수 위원 거수)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읍면행사 지출, 세출 예산을 보면 해맞이 행사와 달맞이 행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읍면 중에서 어느 면은 집행된 게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고 어느 면은 전액 삭감된 게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예산을 주든 5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일괄적으로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어느 면은 일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줬고 어느 면은 안 줬거든요. 앞으로는 좀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작년 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전체 편성을 했었는데 AI라든가 조류독감 부분 때문에 행사가 전국적으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의 취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집행을 한 면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장께서 오후에 도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46억 8천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로 2-1 인도 개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 2천만 원, 도시 범죄 예방 환경 개선사업 2억 원, 진안 로터리 가로등 신설 사업 8천만 원, 농촌 지역 개발 사업 69건에 11억 6,200만 원, 교량 정밀 안전 진단 4천만 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1억 3천1백만 원, 영농기반시설 구축 14건에 2억 8천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1억 5백만 원, 소규모 마을 조성 기반 사업 1억 원, 정천 소규모 마을 조성 사업에 3억 원, 버스 간이 승강장 설치 사업 2천 만 원,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사업 5천 만 원, 탄소섬유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사업 6천 만 원,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지원에 5천 9백만 원, 농어촌 버스 기사 쉼터 조성 지원 사업에 1천 5백만 원, 행복버스 운영 확대에 따른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12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기사 쉼터는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각 면에서 배치되어있는 행복버스, 4개 면이요. 거기에 보면 기사들이 쉼터가 없어서 때로는 모정에서 앉아 있다가. 그래도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예산을 좀 세워서 쉼터를 조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있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2개면이 더 행복버스가 증차가 된다고 하니까 쉼터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셔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09페이지, 발광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기정 예산이 3천이 있는데 추경에 5천만 원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안천 소재지나 소재지 지사, 부귀 거석, 큰텃골, 모래재, 이런 일원에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과속카메라가 쉽게 말하면 조도 같은 것이 낮아서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갑작스럽게 한 5천만 원 그렇게 세워지니까 이것은 잘 못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미리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예산서 153페이지 보면 행복버스를 마령하고 동향 두 군데가 또 들어가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운영비가 1천만 원씩, 월 운영비가 한 대에 천만 원씩 지원을 하는가요? 한 대에?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버스 그게 행복버스 천원씩 받는가요? 지금 우리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천 원씩을 받고 천만 원을 지원을 하면 천만 원을 가지고는 어떻게 지원이, 그 개인이 하는 거예요? 행복버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기사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자세한 건 교통계장이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교통계장 이수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복버스 운영 체제는 전액 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회사로서는 굉장히 적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새로운 교통체계로써 천만 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최초 시작할 때는 거기에 말하자면 콜센터도 시설을 늘려야하고 컴퓨터 구입도 해야 하고 평균 단가입니다. 사실은 1개월에 7백만 원 정도 한 대에 들어가면 되는 사업 이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사 인건비, 유류대, 차량 정비비, 모든 보험료, 다 들어가서 평균치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돈을 주고 정산을 받는 그런 체제입니다. 행복버스가 사실은 저희 진안군에서 선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어요. 도나 중앙부처에.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줘서 시범사업만 하고 있지 확대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내년에 개소당 3천만 원 계산하고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택시 사업, 택시를 이용한 백 원 택시 있죠, 이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5천만 원 정도 가내시가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나 여기서 순군비로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는데 월 7백만 원이면 11개, 진안읍은 진안읍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안읍도 언젠가는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진안읍은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행복버스는 어려워요. 그래서 소재 지권 순환택시를
한기

이한기위원

소재지권 순환택시가 있는데 진안읍도 진안읍 소재지와 떨어져있는 마을들은, 마을에 사는 분들은 버스가 하루에 두 대나 한 대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가 요구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안읍이라고. 가령 선인동, 어디 이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는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밖에 안 들어오는데 불편한데 우리도 진안읍까지 왔다 갔다 하는 행복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안 들어오리라고는 저는 예측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도비가 책정이 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럼 이것은 운영은 누가 해요? 행복버스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이것은 한정면허를 발급을 해서 하는데 무진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낫거든요. 다른 신규업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 이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것도 무진장여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버스도?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렇죠. 단일, 그래도 운수업체가 저희들은 하나라서 하기가 좋아요. 다른 데는 두 군데, 세 군데 겹친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진안읍의 경우 벌써 순환택시 경계지점 있죠. 거기서도 왜 우리 마을까지 와주지 않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민원은 진안읍도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아까도 그런 것을 대비하고 어쨌든 한 달에 7백만 원 적은 운영비가 아니네. 최초에 천만 원이고. 그런데 천만 원으로 3개월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겠지만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정산을 받으면 되고요. 최초비용이 좀 들어가요. 단말기도 만들어야 하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대신 저희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냐면 행복버스에서 노선을 좀 빼낼 것이거든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노선을 빼서 진안읍내 하루에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간 데를 다섯 번, 여섯 번으로 늘려줄라고 하고 있어요, 노선을. 그리고 시내 군상, 군하리 외에 더 확대하는 것은 순환택시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은 행복버스 노선에서 좀 뺀 것을 가지고 진안읍내 하루에 두세 번 들어간 데 포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요. 예산이 도에서 조금씩 지원을 할 계획이라니까 괜찮은데 10개 면을 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로만 거의 9억 가까이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행복버스 자체로만. 안 그렇겠어요? 1개면에 월 7백만 해도 8,400만 원 아니에요? 7백씩만 잡아도. 10대라면 8억 4척이 되잖아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볼 때 대중교통 대체라고만 생각하시면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하루에 백운의 경우 그 전에 행복버스 시행하기 전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노선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12.5명 나왔어요. 면 소재지 내에서. 그런데 행복버스를 하다보니까 80~90명, 100명까지 가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럼 그 동안에 불편한 것을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단순히 예산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새로운 교통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무진장하고 엊그제 3군 교통 행정 담당하고 도 담당자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 정도 설명은 내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가령 10억에 가까운 돈을 해서 편리하게 하고 그 쪽의 교통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진장여객에 움직이는 노선도 노선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왜냐 행복버스가 무진장여객이 들어가는 노선을 대신을 해주고 있으면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 보다 소재지 권을 갔다가 무진장 여객은 될 수 있으면 소재지권을 들어가고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 횟수는 줄여줘도 된다 이거야. 행복버스가 대신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어떠한 방향을 해서 그러면 무진장 여객이 노선을 마을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몇 군데가 줄어들게 되면 그 노선에 대한 비용으로라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고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한다고 하면 효과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다 이거죠. 내가 행감 때 이런 것을 이야기 해야 하지만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당연히 연구를 해야 한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중복투자 안 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 안들을 한 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호응이 좋으니까 사업은 당연히 해야지.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참고로요. 그에 관련 노선조정용역이 11월 달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고 지금 행복버스가 늘어난 대수만큼 무진장노선 버스가 줄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환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줄일 수 있도록 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네. 우리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우선, 저는 예산서 145페이지 하단 부, 진안읍 원연장 꽃잔디 주차장 실시 설계 용역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2천만 원.
남기

김남기위원

이 사업이 좀 여러 가지 소유자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치가 어디를 얘기 하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정곡리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꽃잔디 마을 입구 바로 옆 앞에 국도하고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그 전까지는 토지 협의가 잘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토지 협의는 완료가 되었고요. 올해 가능하면 올해 빨리 시행을 해서 내년 꽃잔디 축제 이전에는 여기를 찾아주신 손님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추경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을 판단해보고 내년 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축제 이전에는 이 사업을 완료를 해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토지 협의 됐던 부분 어떻게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기공승락만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적정하게 실시설계를 해 보면 편입되는 면적들이나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은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남기

김남기위원

매입할 계획인가요? 전체적으로 해당 부지를?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만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쪽에서는 가격만 결정하고 매입의사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기공승락은 지금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지금 140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진안로터리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153페이지 상단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이 있고 이 두 가지 사업은 국도 개설 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사업일 텐데 그쪽에서 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군비로 해야 하나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지구 안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외 지구는 국도에서 30호선 하면서 진안-성수 간 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진안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이미지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진안의 첫 관문이고요. 마이산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가는 현재에 있는 가로등이 많이 노후화 되어있고 녹슬어있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시설해야할 개소수로써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보면 공사 과정 중에 가로등을 뽑아 놓았죠. 뽑아놨는데, 지금 그 쪽 공사 과정에서도 가로등 일부 설치 한다는 것 아니에요? 로터리에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국도에 관련된 건 관할 지역을 경계로 해서 저희가 관할 구역을 나뉘는 건 저희가 하고요. 그쪽에서 할 건 그쪽에서 하고. 근데 다만 통일성을 기해야겠죠. 가로등이 연계성이 있어야 하니까 국도에서 한 것 틀리고 그 인근에 또 우리가 한 것 다르면 안 되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그 쪽 공사과정에 그분들이 그쪽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한다하더라도 지금 송대앞에 버스 승강장 부분도 그 전에 버스 승강장이 있었는데 확장하면서 승강장이 없어진 부분이거든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 부분도 국도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비로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로등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부분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협의과정 중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 꺼까지 뽑아줘라. 그리고 걔들 것만 뽑고나서 저희 것들이 접속부분에 남아있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할 개소수를 확인을 해봐라,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제가 군비로 추진을 해야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구 연한도 지나있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하게 부식되어있고 단락되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주신 버스 간이 승강장 부분은 송대 부분에 2개소가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인도 개설공사, 확정되어서 중앙교, 어디를 중앙교라고 해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중앙교가 아니고요. 중앙초등학교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도환경개선사업으로 터미널 뒤편에 교량까지는 저희들이 할머니 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데크 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공사가 끝나고요. 그 교량을 바로 넘어가면서부터 군상 주공아파트하고 그 다리 사이에 단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곳에 저녁 때 운동하시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연계성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구간이, 위치가 어디예요? 제방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제방 쪽이죠. 제방 쪽에 데크를 해서 같이
남기

김남기위원

제일교회쪽이요? 아니면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제일교회쪽이 맞습니다. 거기서 고향마을 아파트까지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45페이지에서 시작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쭉 있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도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152페이지, 151페이지에 자체라고 괄호 열고 해놨는데 여기에도 농로포장이 있고 모정료, 광장, 마을 창고, 이것은 예산의 과목상 어떻게 틀린 거예요?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뒤에 이렇게 따로 이것은 농촌지역새발사업 자체 이렇게 해놨는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인가. 세울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뭐 도비도 아니고 순 군비인데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말씀 주셔서 저도 그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 드리려고 팀장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체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그간의 관례를 보면 예산 편성했을 때 자체사업중에 규모화 되어있는 사업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2천만 원 내에 이런 것들은 소규모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세웠고요, 그간에 예산이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별도 출연해서 세웠었는데 이번 공교롭게도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헷갈려서 똑같은 사업인데 아, 뭐 별 여기에 세워도 상관없는 사업이고만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김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연장리 꽃잔디마을 그 조성공사는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려다가 저희들이 부결을 시킨 것이거든요? 알고계시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근데 이게 왜 또 올라왔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꽃잔디 축제 위원회라든가 그 이해관계인들이

김광수위원장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린가하면 어제 마을축제 하는데서 박명진? 지금 위원장님 되셨던만. 위원장님 되셨는데 지금 꽃잔디를 관리 주체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하면,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꽃잔디를 조성하신 이 무슨 사장님인가? 그 분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시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근데 그 당시에 15년도인가 16년도에 이 주차장시설을 부결을 시킨 이유는 관리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위탁을 진안군에서 전적으로 위탁을 다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전부다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인이 자기가 꽃잔디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고 주민들은 그냥 꽃잔디 축제한다고 참여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얘기 뭐인고 하니, 지금 이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운영을 하고 계시는, 꽃잔디를 관리하시는 분이 마을 주민들이 관리 안 해요, 지금. 꽃잔디. 안 하는지 알죠? 그냥 꽃 피면 가서 생산만 하시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가 그 분이 만약에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 위탁이 되든지 정리가 되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꽃잔디를 그 분이 세상을 떠난다랄지 관심을 끄게 되면 바로 저것은 폐쇄가 돼요. 관리 위탁 업자가 없잖아요. 남의 가정집 얘기까지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아버지 외에 자식들은 꽃잔디하는데에 아주 반대를 하고 있고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에 예산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주차장 시설 할 필요가 없다. 왜?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꽃이 없어져버리면 주차장만 훤히 남아있는거예요. 그래서 꽃잔디 그 자체를 군에서 완전 관리 위탁을 받든지, 아니면 마을에다 관리위탁을 다 남겨서 그 분들이 하든지 이것이 전제가 된 뒤에 선행이 된 뒤에 이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된단 얘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일단 동의를 하고요. 꽃잔디 축제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익, 주차편익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되어야 할 돈의 경제성을 따져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때에 향후에 있어서 꽃잔디가 없어진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지극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작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진안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실과 담당자로써는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하고요. 2천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성토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하천에서 퍼다가 흙을 쌓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설계를 해서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째는 꽃잔디를 소유하고 있는 이선생님하고 위원회하고의 갈등도 예전에 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개입해서 관리 주체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관리 주체를 빨리 조급하게 선행해야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쪽에 양서류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고 별빛고원해서 그쪽으로 모노레일도 한다고 하는데 이 꽃잔디를 우리 군에서 물론 땅을 살수는 없지만 영구 관리 위탁 계약을 해서 이게 관리가 되어야만이 그쪽으로 관광벨트가 형성이 된단 얘기에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양서류나 뭐 별빛고원, 예를 들어서 꽃잔디 축제 오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양서류도 가고 별빛고원도 가고 이렇게 되어야하는데 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 꽃잔디가 망가진 다랄지 소실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을 해줘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그 관계를 선결을 먼저 하시란 얘기에요. 그걸 하시고 나서 완전히 우리 군에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되고나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꽃잔디축제 오시는 분들한테 편익도 제공하고 좋은 꽃잔디를 구경할 수 있게끔 편하게 주차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의 성격이라든가 보상가를

김광수위원장

아니 토지 성격, 보상가가 문제가 아니고 보상가가 얼마가 들어가든 실시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주차장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는 실시설계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실시설계 용역하기 전에 먼저 그 위탁 관리, 그 꽃잔디 관리 관계를 정립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하고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그분한테 언제까지, 아니면 그 분이 몇 년을 살아계실지는 모르지만 1년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뒤로는 우리한테 전적으로 진안군에 관리위탁을 맡기겠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제조건이 되어야한단 얘기에요. 먼저 그것을 시행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고요. 내년 꽃잔디 축제 이전에 실시설계하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먼저 확보를 해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을 먼저 선결과제로 이행하시라고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행복버스 아까 그 이한기 위원님이랑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행복버스 이 운영비 아까 두 대 하는데 천만 원 한 7백에서 천만 원 사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또 중요하지만 지금 행복버스를 운영을 해서 무진장여객에다 추가로 지금 군에서 주는 비용이 얼마나 운영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왔나요?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지금 3개면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룰이 정확히 정해진 건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생기면 3개 군과 도하고 영상회의를 해서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계장님,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부귀하고 백운하고 또 주천하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월 그냥 타시는 분들도 있고 무료로 타시는 분들도 많고 천원을 내고 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거리에 따라서 택시 타시는 분들은 미터기를 눌러서 택시를 하고 행복버스는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액을 무진장에다 얼마를 더 주냔 얘기죠. 그 금액이 얼마나 더 들어가냐는 얘기에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금액은 지금

김광수위원장

정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달 됐잖아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렇죠. 1년에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초기에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차량도 사야하고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천 원을 주고 행복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무진장에다가 더 줘야하잖아요. 천 원이 아니라.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것은 계산 안 해요.

김광수위원장

안 한다고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네. 왜냐하면 면 내기 때문에 초과로 주는 건 없어요. 다만, 천 원씩 받는 게 일 년에 백운의 경우를 보니까 8백만 원

김광수위원장

무진장여객에 추가로 주는 건 없고만요? 택시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택시는 차액을 저희들이 보존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이 5천 원인데 그 구간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천 원을 받잖아요? 4천원을 보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을 적당히 분배를 잘 하죠. 콜 센터에서.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그 택시는 천 원을 무료를, 여하튼 미터기를 눌러서 오천 원이 나왔다. 그러면 무료로 탑승하시는 연세 75세 이상이니까 70세 이상 그냥 타시면 그 오천 원을 군에서 택시기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네.

김광수위원장

무진장 여객에 주는 게 아니고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렇죠. 거기는 택시가 자기차로 자기 기름 떼어가면서 자기 노동력 제공해서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택시를 준다. 직접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네. 그 지역에 영업용 택시가 있을 경우 택시를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그 돈만 그 돈은 택시한테 준다. 지금 택시 하는데가 부귀밖에 없죠?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성수가 2대가 있고요. 부귀가 1대가 있습니다. 주천은 2대가 있는데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뺐어요. 월 120만원 잡았는데 부귀 같은 경우 더 나오더라고요. 많이 이용을 하니까.

김광수위원장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래서 부귀는 저희들이 권장을 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배제를 하자. 우선 일요일은 안 하고 있어요. 내년 가서는 토요일도 빼려고요.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요즘에는 자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러는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 콜을 부르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든지 뭐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콜이 자꾸 그 분들한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자꾸 왜 늦어지냐고 궁금해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행복버스 취지가 바로 콜이 아니고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예약제로 해서 노선을 손님이 많으니까 노선을 두 번 갈 데를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정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콜버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콜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아직은 적응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면의 이장들이나 콜센터나 이런데 교육을 지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김광수위원장

그게 좀 잘 되어야하는데 황금리 금방 갔다 왔는데 또 부르고 그러니까 계속 처음 시행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간을 두고 예약을 두니까 한꺼번에 네 다섯 분이 같이 타고 나오고 그러더라고.
수용

이수용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사전 예약 해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실과 인구정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실장님께서는 전략사업실과 인구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이정열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억 9천 24만 6천원에서 6억 6천 7백 88만 9천원이 증액된 91억 5천 8백 13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및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3백 17만 2천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외 3건에 8천 6백 7만원, 55쪽 순도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6건에 5억 7천 8백 64만 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31억 6천 9백 73만 7천원 대비 12.23%가 증액된 32억 2천 9백 62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면 67쪽이 되겠습니다. 추석맞이 시장노래자랑지원으로 1천만 원, 도시가스 공급 공사사업에 십억 원, 시장 할머니장터운영과 시설개선에 7천 6백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5천만 원, 홍삼한방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1천만 원, 인삼뿌리 썩음병 방제 미생물 공급 사업에 7천 5백만 원, 홍삼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1억 원, 6차 산업 지역 네트워크사업에 1억 2천만 원, 토굴형 김치 저온저장고 신축에 9억 원,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식품가공시설 확충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정열 전락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사업실과 인구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 명세서 49쪽에 보면 세입 쪽에, 지금 구봉산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 수익 허가해서 12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근데 당초에 홈페이지에 공고할 당시에는 47만 7,480원인가로 임대료를 받는 걸로 공고가 됐었어요. 근데 임대료가 120만원으로 많이 올라서 수입을 잡은 이유가 뭔지.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이게 경쟁을 붙였었어요. 두 분이 오셨었어요. 평가 할 때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어요. 정량적 평가에서는 금액 관련해서 가점이 있어요. 예전가격은 47만 얼마였는데 120만원을 써낸 분이 된 거죠.

신갑수위원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네.

신갑수위원

그게 거의 1년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5년 계약을 하고요. 사용료는 매년 부과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신갑수위원

그러시고 설명서 26쪽에 보면 인삼종자 제거 시설 지원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각 농협에서 지역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농협에서 실시하고 또한 개인별로도 과육제거 시설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꼭 한 사람 같은데 그걸 보조를 지원을 해줘야하는건지.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이건 인삼농협으로 가는 건데요. 취지가 어떤거냐면요. 인삼농협으로 하여금 우리 진안삼 수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진안에 있는 인삼농협이 진안인삼농협이 아니고 전북인삼농협이 되어서 그 조합원이 우리 진안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진안 삼만 이걸 수매를 하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차원에서 이와 같은 군에서 탈피기랄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걸 한다하는 명분을 좀 필요하다는 조합장이 있었어요.

신갑수위원

타도에서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타도에서는 왜 진안 삼만 사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조합원은 진안도 있고 타 전남도 있고 타군도 있잖아요. 그걸 이의를 제기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군에서

신갑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탈피기를 사게 되면, 구입을 하게 되면 인삼농협에다가 비치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렇죠.

신갑수위원

그쪽으로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 도입니까? 지금 인삼농협이.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전라남도꺼.

신갑수위원

그쪽도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아니 이제 사 놓으면 인삼농협이 전체를 관할하는 지역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 지역, 진안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신갑수위원

근데 이거 한 대 가지고 전라남북도 다 사용하기는 힘들죠. 전라남도에서 여기까지 이거 껍데기 뺏기고자 해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물론 그런 점이 있겠죠.

신갑수위원

왜냐면 진안같은데는 지게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 행정에서 농협에다 사줄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거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보조를 농협도 농협이지만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지금 이제 전체 사업은 8천만 원어치를 가져왔어요. 인삼농협에서. 인삼시 탈피기하고 세척기, 폐수처리, 보수 보강하는 것, 펌프 시설 이런 것들 해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동부권 클러스터 사업비로 해서 2015년~2016년도 잔액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다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3,957만 2천원이에요. 이 잔액을 인삼농협 수매 사업과 연관해서 여기다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신갑수위원

인삼 수매하는 것은 인삼 농협에 어차피 사업실적을 올려주는 거고. 우리가 또 700원 보조를 해주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이건 농가한테 주죠.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왜냐하면 700원 때문에 지금 사업단에서 수매를 하는데 그거랑 관련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인삼농협에서 그만큼 7백 원씩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다 해주기 때문에 인삼을 농협에다 많이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큼 인삼농협에서는 수익을 얻는,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없는 사업에서. 그렇잖아요. 인삼 사업을 안 하던 것을 농가들이 농가에서 출하해주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인삼농협에서는 그 동안에 없던 것이 수익이 올라간단 얘기죠. 근데 구태여 제거 시설 할 수 있는 그 시설까지 보조를 해줘서 일을 하게 하냐 그거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억을 보조를 농가들한테 채당 7백 원 해주면 총 수매금액이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인삼농협 입장에서는 40억 내지 50억을 투자를 해서 인삼을 사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하는 전체에 대해 산다고 하면 타 지역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진안삼 수매사업을 하잖아요. 진안 것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타 지역의 조합원을 우리가 진안 삼을 사주는 명분을 쌓아줄 수 있는 이것을 사업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이 지원이 되는데

신갑수위원

그러지만 전라남도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 행정에서 700원씩 보조를 해서 농가한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수매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손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인삼농협한테는 어차피 도움을 주는 거 아니잖나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은 관련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작년에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일부 했잖아요? 올해는 농협에서 전문으로 하는데 단가 문제에서, 오늘 심의회를 해요. 세 번 정도 심의회를 한다고 해요. 조합 측하고 참여농가하고 27명 구성해서 하는데 그 단가결정에서도 농가는 어떤 식으로든 값을 높게 받으려는 마음이 있고 농협은 좋게 주고 사야 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안 삼만 사서 이득을 본다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인삼농협입장은요. 왜 그러냐면 진안으로 가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갑수위원

근데 이제 어차피 아시겠지만 진안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적자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인삼농협이 그리 뭐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남도에서 반발을 한다, 그런 말씀인데 계속 되는 반복 얘기지만 안 하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을 느껴야지 그걸로 인해서 땅 가서 조건제시를 해서 사업을 한다?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근데 실제 인삼농협 입장에서 보면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가령 고창이나 이쪽, 타 시군, 타 도에서 생산되는 게 훨씬 양이 많은가봐요. 양이 많은 거죠. 지금 인삼농협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왜 꼭 진안 삼만 수매해주려고 하냐는 타 지역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지역만 사니까.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잔액으로 탈피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리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조합원들이 쓸려고 하는 거니까

신갑수위원

아무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너무나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네. 저는 과장님. 고추시장 홍보 및 운영이 2,200이 삭감이 됐네요? 근데 저희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별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확충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걸 시설을 확충을 하면서 22명의 고용 창출이 되고 내용상 그렇단 말이예요? 근데 이렇게 확충해서 인력창출도 좋지만 지금 우리 군의 한약재 유통이 거기에 얼마나 무슨 품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 그거 파악 좀 되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고추시장 먼저 2,200만원이 감 된 것은요? 예산은 똑같이 소요되는데 AT공모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정옥주위원

홍보 같은 걸 줄여서 그런 게 아니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네. 별도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한약재 시장 개편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2년 전에 BTL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다섯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100억씩이 들어갔는데 일단 사업자가 이것을 짓고 소유권은 해당 지자체로 명의로 되고 50%를 국비에서, 50%를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20년 동안 상환하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시설은 현재 소유권이 진안군입니다. 모든 게 다 진안군인데 이게 벌써 시설한지가 십여 년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계획했던 한약재 추출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노후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제품들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 군비로 해서 이것을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해 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보조가 아니고 시설비거든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해요. 도에서 삼락농정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1억 3천인가를 도비를 따서 이렇게 부쳤는데요. 지금 이제 한약재란 부분이 인삼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천마, 영지, 내년에 상황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이와 관련 예산이 있고 또 지금 약초협회라고

정옥주위원

혹시 오미자는 약초로는 안 들어가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것도 가공합니다. 이번에 추출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오미자까지 다 가공하는 시설로 들어갑니다.

정옥주위원

오미자가 문제인 것 같아서. 아로니아도 그렇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요새 많이 대두되죠. 그래서 그런 가공시설까지 다 갖추는 거죠. 이 시설에서. 시설비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군에 직접

정옥주위원

근데 기존이 있던 시설을 개선하는 건데 인력 창출이 22명이 된다는 얘기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기존 시설도 개선하는 것 있지만 새로운 것,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많이 더 추가로 되어있는거죠.

정옥주위원

어차피 시설부분은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많이 가공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되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어떤 것인지 아는데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한약재도 우리 군민들이 생산되는, 많이 생산되어서 그것이 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실장님 저는 페이지 23페이지. 인삼 뿌리 썩음병 방제 미생물 농가 보급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미생물을 홍삼연구소에서 만들고 있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쪽에서 위탁을 시켜가지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네. 그러니까 씨를 갖고 와요. 종자를 갖고 와서 여기서 배양을 합니다. 4배로 배양을 해서 농가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씨를, 아 미생물을 배급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미생물 씨를. 원액을 갖고 오는 거죠.
성기

배성기위원

미생물 씨를 갖고 온다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원액을 갖고 와서 여기서 배양을 해요.
성기

배성기위원

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액체죠.
성기

배성기위원

액체, 그러니까 씨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액체죠. 미생물 씨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지금 썩음 병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매뉴얼로 해서 책자로 해서 쭉 나온다거나 해서 우리가 시설지원을 해주고 보급을, 순수한 군비로만 주잖아요, 이걸. 이런 것을 주면 효과를 어떻게 봤는가. 농가들에게도 데이터도 뽑고 해서 이것을 확대시켜서 내가 왜 이것을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진안에 인삼농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런 미생물이나 썩음병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많이 보급 하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조금씩이라도 해왔기 때문에. 해왔을 때와 지금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가. 실제는요 이게 금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4톤 규모로 홍삼연구소 가면 하우스를 지어서 말하자면 원액을 가져오면 4배 희석을 해서 배양하는 시설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농가들이 반신반의해서 잘 안 가져갔었는데 한 두 분이 가져가고 나서부터 인삼 미백, 색깔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까매지고 빛깔이 나고. 또 살충해서 달팽이 있죠. 잎을 갉아먹는 달팽이가 일체 없고. 살충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도 굉장히 많이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서로 입소문이 나니까 이게 현재 시설로는 부족한 거예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저도 진안 홍삼 연구소가 있잖아요. 박사급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배지를 만들을 때 미생물을 만들 때 홍삼연구소에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기

배성기위원

기술 전수를 그럼 전남대에서 받아야겠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받아서 계약이 되어있죠.
성기

배성기위원

기술전수 받아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특허를 내서 이러한 방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미생물 재지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서 진안군에서 해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도 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지 말고 수익을 얻자는 얘기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렇죠.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게 아직은 조례가 만들어 있지 않아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타 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을 받고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받고 우리가 주고 인삼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연구소에서 뭐하냐 이거죠. 그런걸 해야지. 우리 농가를 위해서.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가져가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얼마 양을 가져가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금년 일 년 통계가 나오면 그 분들 의견을 다 취합해보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나올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농사 짓는 거 그 사람들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것이 좋다더라. 그렇게 해서 특허를 내서 연구소에서 특허를 내라는 얘기죠. 우리 진안군 돈 군비 주지 말고 벌어서 군에다 대라는 얘기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런데 이 미생물에 대해서는 이미 전남대학교에서 개발한 미생물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군에서 특허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을 갖다가 배양하는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는 그게 쉽게 말하면 개발한 것을 갖다가 섞어서 배양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 설명서 20페이지에 진안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 설계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확정이 안 됐죠, 아직.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확정은 안 됐죠.
한기

이한기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과연 이게 시장, 현재 있는 상인들과 그리고 만약 20개 점포를 2층에다 했을 때 청년 창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과연 그 20개 점포가 청년들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질까 좀 그런 의구심도 좀 생기는데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이제 사업을 따와서 했다고 했을 때 청년들이 참여가 적어지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가령 공모라도 진안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할 가령 청년들이 하다못해 열 명이라도 창업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놓고 기존에 있는 점포도 지금 사업이 잘 안되고 그러는데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공모를 따와도 우리 군비도 거의 반절 가까이 포함을 시켜야 이 사업이 실행이 될 텐데 과장님이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전에 시장상인들하고 얘기를 해봤는가 한번 제가 묻고 싶거든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진안 시장 내에 골목형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최종 보고회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전반적인 배치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위험지역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하단부는 시장 부속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장 안으로는 장날은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정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내에 1층에 있는 옆에 있는 주차장도 시장과 관련된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옥상도 주차장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옥상 주차장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대신 장날에 옥상에 이게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차를 끌고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혼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제위험지구 사업하는 데로 다 옮기는 걸로 하고 장날엔 일체 차를 못 가져오게 하는 정비를 하고 청년몰 이 부분은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청년층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요구된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교부세 9억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특별교부세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에 벤처중소기업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몰. 10억짜리인데 이것을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 안을 우리가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이 설계용역비를 군비로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청년들하고도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현재 시장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과의 접하지 않는, 겹치지 않는 업종을 선택해서 만들어보자. 서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벤처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중기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플랜은 좋은데 그것이 참 현실과 맞아 떨어질지 의심스러워서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참여하는 사람이 없고 참여해서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군에서 골칫거리를 또 하나 안아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장사가 안 되고 힘들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지원책 마련 이런 것 또 복잡해지는데 현재 있는 시장 또 골목형 그런 것이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에 보도블록을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중앙광장, 그런데 중앙광장은 지금 시장보행개선환경사업에 중앙시장 안인데 중앙광장은 포함이 안되나 보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건설과에서 하는 건 해당이 없고요. 이것을 왜 하느냐면 원래 거기가 막구조로 지붕을 씌우기 전에는 노천이었어요. 노천이었다 보니까 배수를 하게 배수시설이 되어있어요. 스트리 크리팅 되어있고 그래서 가다보면 걸리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비막이 완전히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배수로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활용하는데 걸리고 그러는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그 사업으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안 되죠. 시장 내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 28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정액이 있고 총 사업비가 3억으로 추경에 7,600만원이 늘어나서 3억이 되는데 기정의 사업비는 보조 비율이 군비가 55%, 자담이 45% 그랬는데 추경에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 100분의 40이 이렇게 보조가 되어있는가 해서 기정은 보조 율이 높고 추경에 하는 것은 보조 율이 낮은가 해서 왜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죠?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 같으려면 같아야 하는데. 똑같은 사업에서.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이것은요. 같은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사업인데요. 지원되는 대상이 조금 다르죠. 지원은 가능한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이게 했던 것은 규모가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큰 시설 좀 전체 읍내에서 나오는 양파, 감자, 이런 부분들 냉장보관 하고 하는 이런 시설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조 율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왜 또 여기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떤 것은 보조가 50%, 어떤 건 60%, 또 뭐는 40%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군비 55, 자담 45 해놓고 또 여기 추경에 한 것은 또 100분의 40 이렇게 해 놓으니까 되게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헷갈린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조 율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특별한 시범사업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빼고는 좀 해달라고. 이건 100분의 40으로 이렇게 해놨네.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규모가 커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조 율을 낮췄
한기

이한기위원

금액이 크면, 시설 하우스 비닐하우스 하는 것은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큰데도 100분의 60을 주고 이것은 7,600인데 총 사업비가 이것은 규모가 커서 40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사업은 예쁘니까 조금 더 보조율을 더 주고 그렇게 느낌이 든다니까요. 한 번 과장님 이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여기에다 표기를 안 해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표기는 기정은 55%, 45%해놓고 여기만 100분의 40 이렇게 하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안 가겠어요? 그럼 100분의 40으로 해도 이 사람이 이의가 없어요? 하긴 40%도 고맙죠. 이 사람은 무조건 고마우니까 무슨 이의를 달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예산에는 없는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사드 문제로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통계수치로 나온 것이 연말까지 가면 무역에 대한 한국에 대해서 손실액이 8조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데 롯데 하나만도 1조 이상의 손실을 입고 연말까지 입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홍삼이나 인삼을 우리 진안의 본 고장이라고 해서 가령 중국에 수출 의존도,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까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 애로가 뭐가 있고 힘든 부분이 없는가 그런 것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해보시거나 그런 적 있어요? 다른 내가 인삼하는데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그랬다던데. 공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를 구성을 했잖아요? 먼저 정관승인도 해주시고 했잖아요? 협의회 회의를 한 번 참석을 해봤었는데요. 거기 아까 하신말씀대로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중지된 상태이고 더욱이 김영란법관련해서 주고 홍삼제품 이것들이 대부분이 명절선물로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 홍삼제품이 가격이 고가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이런 홍삼가공시설뿐만이 아니라 정관장같은 경우도 2조 원어치가 재고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팔리지를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이걸 타계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인삼, 홍삼 산업이 중국 시장 내지 김영란법 문제로 굉장히 큰 문제점에 봉착되어있는게 사실이죠.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봐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안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면세점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태평주가하고 그 다음에 건보, 건보는 신라, 롯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거의 파는 것이 중국 사람한테 90%를 파는데 중국 관광객이 오지를 않으니까 세는 계속 줘야하고 종업원 인건비는 그것 또 유지하려면 종업원 인건비는 줘야 되고 하니까 말도 못하는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한 번 빼버리면 다시 거기를 면세점을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입장에 놓여있으니까 지금 정관장이 2조라는 말이 맞기도 한데 이런 소규모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면세점 사용료 주는 비용을 거기에다 점원 있는 비용 이런 것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역 업체가 그렇게 고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업체를 우리가 지역에서 홍삼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을 고민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어야 된다.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와 관련해서요. 지금 연구소에서 국가 과제로 인삼, 홍삼 수출을 어떻게 하면 정부차원에서 도와줄 것인가 하는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요. 먼저, 지방자치단체 각 인삼농협에서 조합장들이 오셔서 용역보고회를 한 번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개별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시장을 뚫고 판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것을 전체 통합해서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하고 있어요. 홍삼 연구소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용역을 하다가 견디다 견디다 힘들어서 그때까지 힘들어서 기업이 나 못하겠다고 부도나 내버리고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면세점에 유일하게 진열되어있는 그것마저도 빠져나와버린다고 하면 그때는 나는 늦다 이거지. 그런 것을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지원 융자를 해 줄 수 있으면 융자를 해주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인건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지 용역이 나올 때까지 언제 그걸 기다리고 있냐 이거지. 용역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다면 여기에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정리추경 그런 때라도 어려움이 극복이 안 되면 과장님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72페이지 원예 농산물 집하장 신축 관련해서 지금 용담하고 정천 간이 집하장하고 두 군데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집하장 시설 더 필요한 데가 있었을 텐데 왜 두 군데밖에 안하나. 다른데 조사해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지금 면 소재지 권에 농산물 집하장을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는데 지금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는 추진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는 소재지 정비 사업에 포함해서 집하장 시설을 할 계획에 있어요. 근데 용담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 그쪽은 깻잎이 지금 집하를 가져가는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용담 소규모로 하나 해주고 4백만 원짜리 이것은 주천에 깻잎농가가 한 농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아침부터 따서 안천에서 갖다논데요. 그럼 거의 하룻품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요. 4백만 원짜리는 지금 정천 여기서 가다보면 부귀로 나가는 길하고 삼거리 있잖아요? 다리 있는데 그래서 안천 넘어서 고개 넘어서 딱 오면, 터널 뚫어서 오면 오른쪽 어죽집 있는데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놀 계획이에요. 그러면 정천이나 주천사람들은 거기다 갖다놓으면 안천에서 수집해서 오는 사람이 전주가서 원예농협 갈 때 열쇠를 서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천만 원짜리는 용담에다 설치해주려고 하고 나머지 소재지에 필요한 것은 소재지 정비 사업에 포함시켜서 집하장 시설을 하려고 하고 면 소재지 마다는 다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소재지 정비사업 끝나려면 아직도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동향도 수박 후작으로 양상추 심고 하는데 안성까지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반차량도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인근 군까지 가서 후송을 해줘야하냐.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러니까 지금요. 농산물 마케팅부분을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봐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지만 대량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출하, 먼저 선별을 통해서 하고 소량으로 많은 양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일일이 가줄 수 없기 때문에 한 면당 수칙대장을 만들어놓고 순회수집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순회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행정에서 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지역농협과 하든지 아니면 조공법인을 동원해서 하든지 해서 내일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하장시설하고 그 다음에 수매수집차량, 거기에 따른 순회수집에 따른 인력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생산해서 면단위 집하장에다가 갖다놓으면 순회수집을 해서 판매수집을 해서 판매해 줄 방향으로 전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안농협하고는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니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백운하고 성수농협이 합쳐진다고 해서 여기도 하나로 묶어서 할 계획에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수집을 상당히 늘려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주천 쪽에서도 진안쪽으로 물건을 갖다 놓고 해서 운반차량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로 조공이나 농협을 통해서 순회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봐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들어가셨어야 하는데 지금 정천에 하는 것은 아마 주천 쪽에 농협이 진안농협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가겠지만 내년도에는 진안농협에서 주관해서 각 읍면별로 순회수집을 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주천에서 정천까지 갖다 놓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정천에 필요한 집하장으로 보시는 게. 혹시 모르겠어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컨테이너 박스는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안에 71쪽에 보면 금액적으로 삭감하고 금액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닌데 내용적으로 알고 싶은데. 홍삼 가공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HACCP 등이 되어있거든요? 25개소해서. 근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정질의 하실 때 한 군수께서 답변하신 자료가 총 HACCP 대상 102개 업체 중에 그게 9개 업체가 금년까지 인증절차를 마쳐서 하는 걸로 되어있고. 또한 43개 업체가 지금 현재 희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그건 52개 아닙니까? 그렇죠? HACCP을 해야 할 업체가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총 93개인데요.

신갑수위원

아니, 현재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금년 말까지 9개가 돼요.

신갑수위원

그 중에서 43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아직 없고. 그러니까 52개 업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HACCP 시설 보조 업체하고 가공시설에 포함되어있는건지 25개소가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HACCP이라 하는 시설은요. 가공시설 다음이에요. 거기에 따른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5개소가 HACCP 시설 희망하는 업체에요? 25개소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여기는 가공시설을 희망하는 업체까지 다 포함되어있죠.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괄호해서 HACCP 등 했잖아요. 그러면 HACCP 시설하고 가공시설하고 같이 포함되어있다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포함하는 사람도 있고 시설 개선하는 사람도 있고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홍삼 가공시설이 몇 개 업체에 얼마, 설명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설명서가 있으니까 설명서에 명시를 해주셨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100분의 50, 50%로 되어있는데 저번에 답변자료 60% 보조로 해준다고 되어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류를 했었으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50%가 안 된다, 이게 저번에 답변한 자료가 안 맞는다 그 얘기죠. 그렇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때 답변을

신갑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73쪽에 보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이게 작년도엔가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1회 추경에

신갑수위원

1회 추경에? 근데 그 때 당시에는 세부사업명이 뭐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냐면 검토보고서에 삭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 그런데 금액이 다 비슷한데. 그래서 봤더니 1회 추경때 세부 사업 명을 우수한약재가 아니라 다른 걸로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왜 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렸는지 답변을 한 번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1회 추경 때는

신갑수위원

사업명은 거의 같을 것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때는 순 군비였거든요?

신갑수위원

아니, 순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사업명은 같을 것 아니에요. 사업명은.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아니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 도에 삼락농정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 때 삼락농정과 사업이 부합하도록 내용도 일부 수정하고 제목도 그렇게 맞춘거에요. 맞춰서 이번에 도비 삼락농정 예산 확보한 것을 포함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된 거죠.

신갑수위원

그래서 도비가 1억 8백이 따왔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검토보고에도 삭감 재유보예산에 그게 빠졌길래 보니까 내용적으로 같더라고? 그런데 사업 명을, 명칭을 1회 추경 때하고 변경되게 틀리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우리 홍삼 한방센터 소유권이 군에 있잖아요? 거기에 1층은 홍삼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2층에 여러 기관이 들어와있죠? 이번에 방제센터하고 예식장. 예식장을 지금 활용을 해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원래 일품가든이 있을 때는요. 식당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일 년에 두세 차례 예식장을 했어요. 그런거 하고. 각종 회의 같은 경우 결산총회랄지 이런 것들로 활용했었는데 일품가든이 이사 가고 나서부터는 식당이 없으니까 실적을 가져오라고 했었어요. 2년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일품가든 있을 때는 1년에 두세 차례 했어요. 근데 일품가든이 옮기고 나서부터는 결혼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 2천만 원 리모델링비는 예식장 부분을 일부는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정리를 해서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방과 후 어린이들에 대한 도서관 내지 이런 복지시설이 진안읍내에 방과 후 학교, 방과 후에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11개인가 12개인가 있는데 대부분이 진안초등학교 관할구역에 다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젊은 분이 많이 사는 고향마을아파트 근방,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 근방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그쪽 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신축을 하지 않는 한 시설이 없어요. 군 시설이. 이쪽에만 다 치우쳐있지. 그래서 한방센터 2층에 있는 예식장 부분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분을 조정을 해서 활용도를 쓸 수 있게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예식장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예식장 그 부분을 다른 시설로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활용을 해서 바꾸려고요.

김광수위원장

지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들 이취임식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했었죠.

김광수위원장

교육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바꿀 경우에 어린이들 방과 후 시설로 교체를 할 경우에 대책은 앞에 운행되었던 그 대책은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식장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작년 1년 4번정도 사용했어요. 클러스터사업단 결산총회, 뭐 몇 번 4번이나 사용했더라고요. 이 정도는 산약초타운 회의실도 있고 전통문화전수관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 이게 들어가보시면 알지만 사용빈도가 낮다보니까 문을 차단해놓잖아요. 막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통풍이 잘 안되어서. 그래서 활용되는 방향으로 써야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예식장을 리모델링하는게 아니고 예식장을 정리해서 방과 후 학교나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네.

김광수위원장

여기에 예식장을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것같이 보여서. 그리고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있죠?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많네요. 부귀농협, 온생명, 진안조공, 진안마을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위. 이게 전부다 소프트 쪽입니다. 총 12개 단위사업을, 11개 단위사업을 해요.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지원비 그 다음에 참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비, 식품을 개발하는 비용, 포장디자인 개발, 이런 소프트 쪽만 하는 사업이 됩니다. 6차 산업 관련해서 농협, 온생명, 조공 뭐 6차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김광수위원장

소프트 분야 쪽이라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실과 인구정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3억 9천 6백만 원으로5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09억 9천 4백만 원으로 30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4억 9백만 원으로 2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 자활근로사업 등 총 35개 사업 18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5천 3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천 4백만 원 등 총 10개 사업 1억 3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백운면 충혼탑 재건립 2억,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리프트차량 구입 4천 2백만 원 등 총 14개 사업 3억 8천 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원 운영비 지원 3억, 사랑나눔방 운영 9천만 원 총 6개 사업 4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지원 1천 6백만 원 등 총 2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세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대해서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여기 자료를 보면 칠백몇명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활동을 하는데.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공익형하고 시장형 그 다음에 공익활동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공익형은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분이, 그러니까 활동능력이 있는 노인분이 거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고요. 시장형이라하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공동영농이랄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익일자리라고 해서 실버자치경찰대랄지 아니면 게이트볼강사랄지 공익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가까운 일본을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 어떤 것을 창출을 하냐면요. 인도나 이런데 다녔을 때 담배꽁초나 휴지 있잖아요. 이런걸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 물어봤어요. 그쪽 가이드한테.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어르신들을 그냥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 분들이 오전에 하고 그러면 지역이 깨끗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공공일자리를 하시는 분들. 우리 진안읍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나요? 아까 실버, 어르신들이 교통정리 이런 것은 하는데 그런 쪽 하시는 분들은 있는가, 얼마나 되는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유형 중에 공익활동이 544명인데요. 그 유형 중 하나가 환경정화 활동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딱딱딱 되어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환경정화활동에 활동하시는 분은 정확히 149명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많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파트 타임으로 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월 30시간 기준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30시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겠군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 진안은 노인인구가 35%이상 되니까 이분들 해서 잘 좀 어르신들 소일거리라도 하게끔 잘 좀 자리 창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일자리를 80개를 늘려서 추경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야 그 분들도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활동하고 우리야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 국비보조하고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11시 46분

속개 13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대비 1천 41만 2천원이 감액된 22억 9,558만 8천원으로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51쪽, 국고보조금은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 1,28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거현물 급여에서 2,037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4쪽 주거현물급여 254만 6천원과 56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인 53억 9,700만원보다 4억 6백만 원이 증가한 58억 3백만 원으로써 주요 증액 요인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3쪽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으로써 2020년부터 식품 제조업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금년에 희망하는 4개 업체에 대하여 컨설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행자형 도로운영판 설치로써 보행자를 위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벽면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마을회관 신축 보수 사업으로써 진안 은천, 동향 홍보사, 부귀 큰덧골마을 회관에 대한 지붕 설치와 주변 시설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마을회관 실내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써 실내화장실이 없는 진안 상평마을 회관 건물 내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명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3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HACCP 관계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를 다 컨설팅을 다 해야 돼요?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원래 업체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금년도에 9개 업체거든요. HACCP 금년에 설치하겠다 하는 업체가. 근데 여기에 4개 업소만 컨설팅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4개 업체만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부터는 HACCP 인증을 안 되면 유통이 안돼요.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이 컨설팅비가 8백만 원인데 국비가 40%, 그 다음에 도비가 40%, 아니 우리 군비가 40%, 그 다음에 자부담이 30%그래요. 40%, 30%, 30%해서 100%거든요. 자부담이 30%가 있으니까 그것이 좀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HACCP 시설을 해야 할 업체는 컨설팅을 실시를 다 해야 하냐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왜냐하면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께서 위원님들의 군정 질문 때 금년에 희망하는 업체가 9개 업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군정질의때. 그랬는데 왜 여기는 4개 업소만 넣었냐 그런 얘기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홍삼 그쪽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을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비는 예를 들어서 30개든 40개 업체든 한다면 다 줄 준비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 부분,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실과별로 같이 같아야지 틀릴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직원들도 다 계셨고 위원님들도 다 계신 상태에서 군수가 답변한 자료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숫자가 일치가 안 된다고 하면

신갑수위원

근데 이제 또 한다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하여튼 추후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100%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여쭤볼게요. 금방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4개소 이것은 우리 홍삼, 홍삼 제조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식품 제조업이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지금 홍삼 부분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김광수위원장

…?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요. 아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4개 업체인데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컨설팅업체하고 서로 해서 연관 지어서 하는데 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또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5개 업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은 방금 위생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개별로 해서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고만요? 그건 제가 파악을 좀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저기하고 다른가요? 컨설팅비하고 HACCP 시설 지원하는 것하고 금액이 틀린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컨설팅. 다르죠. 우리가 컨설팅비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모든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HACCP 컨설팅비하고 전략사업실에서 하고 있는 홍삼가공시설지원 HACCP 등 이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컨설팅비하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원하고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완전히 틀린 거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럼요.

김광수위원장

이건 지금 컨설팅 비용이잖아요. 4개소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여기에는 홍삼 제조하는데도 들어간다? 컨설팅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4개소. 우리 신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안 하신다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자부담이 해서 우려가

김광수위원장

자부담이 얼마나 되어서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240만원이죠. 30%자부담이 있으니까.

김광수위원장

240만원씩? 컨설팅 비용이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자부담이.

김광수위원장

근데 컨설팅 비용이 그러면 한 개 업체당 얼마나

이명진민원봉사과장

8백이요.

김광수위원장

8백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뭘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컨설팅 비용이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에서 그렇게 측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모든 HACCP 인증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 사람들이 코칭을 해주고 있어요.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이 컨설팅 비용은 4개소인데 지금 전략사업실에서 하는 홍삼가공시설 HACCP 등 시설은 25개소를 한다고 예산을 추경에 지금 세웠어요. 컨설팅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컨설팅을 받아야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사업실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HACCP 시설을 하려면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김광수위원장

HACCP 시설을 하려면, 받으려면 이 컨설팅을 먼저 받아야 당연한 것인가 의무사항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홍삼 그 업체 중에서요. 컨설팅을 이미 해서 한 데도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김광수위원장

개별적으로 부담, 8백만 원을 개인이 다 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이미 HACCP

김광수위원장

HACCP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다 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하신 분들이 있다? 본인부담으로 해서?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개별적으로.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컨설팅을 HACCP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컨설팅을 안 받고도 전략사업실에서 하는 HACCP 인증 시설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컨설팅을 안 받았어도 조건을 갖춰서 인증을 받으면 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컨설팅을 뭐 하러 받아요? 자부담을 들여서 이백 몇 만원씩이나?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 근데 그 조건이 예를 들어서 무지에서 그 분들이 조건을 못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되지를 않아요. 현재 정식으로 우리 건축물대장에 되어있어서 자격요건을 일단 갖춘 사람에 한해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김광수위원장

저기, 과장님 팀장님 한 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HACCP 시설을 하려면. 아니면 안하고도 되는 것인지 이 기준을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제일먼저 순대하고 떡류부터 시작해서

김광수위원장

순대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제일 먼저,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하는 건 끝났고요. 홍삼 제조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들이 이거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북대나 이렇게 하는 거는 광주식약청인증원에서 컨설팅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광주식약청인증원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이걸 많이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공짜로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시설이 큰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미 홍삼 업체 중에서도 한 40개소인데요. 그중에 또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하신 분들이.

김광수위원장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이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컨설팅 해서 하신 분들이 예를 들으면 큰 데가 건보 같은 데는 … 했거든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약간의 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신청하신 거고요. 또 하고자 하는데도 하고자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올릴 예정이에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이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 컨설팅을 꼭 받아야 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컨설팅을 꼭 받아야합니다. 받아야하는데 되도록 무료도 있고

김광수위원장

아, 무료로도 해준다고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네. 그래서

김광수위원장

무료로 해주는 이유는 뭐에요? 그 분들이 그러면 무료로 해주는 데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세 번 정도 시켰는데요. 광주식약청인증원에서 그 강사 분들이 만약에 이쪽에 인증해 줄 데가 한 군데 있잖아요? 저희한테 오셔서 혹시 소규모, 소규모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한 번 봐주겠다. 칸막이 같은 것만 하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한 번씩 저희가 여섯 번 정도 봤습니다. 여섯 군데 정도는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 그 분들 모시고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분들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HACCP 시설을 그 분들이 하나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아니요. 그 분들은 안 하고요. 인증만 해줘요.

김광수위원장

인증만?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네.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김광수위원장

인증 비용을 그러면 줘요, 우리가?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아니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사업실에 돈이 있는 거는요, HACCP을 했을 때 1억 이상이 든다든가 이랬을 때 칸막이도 하고 공정시스템, 환기시스템을 다 들여놔야 한다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걸 지금 그쪽에다가 지원금을 요구한 거고요. 시설비 지원을 요구를 한 것이고 저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를 당신들은 칸막이를 이렇게 하고 공정실은 이렇게 하고 그런 설계들을 다 해주면서 그런 시스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해주는 거는.

김광수위원장

컨설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HACCP 받기 위해서?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네. 하긴 하는데 한 평짜리에 맞는 컨설팅이 있고 열 평짜리에 맞는 컨설팅이 있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것 있고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힘들어도 인증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저희가 유과업체라든가 그런 데를 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석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골프연습장 개장에 따른 이용료 수입 5천만 원, 진안홍삼축제 부스 임대료 6백 5십만 원, 명인명품관 소원축제 도비인센티브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126억 2천 1백만 원보다 9%인, 11억 7천 9백만 원이 증액된 138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상전 과 정천면 작은 목욕탕 개장에 따른 운영 지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골프연습장 직영에 따른 관리비, 역도 훈련기구 구입 등으로 9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1쪽입니다. 용담향교 도록 및 향교지 제작입니다. 용담향교 6백주년을 맞아 용담향교 보존 유물인 고려사와 송시열 선생 현판 등 주요 유물의 도록 및 향교지 제작을 위한 제작비 1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진안홍삼 전국 국악 경연대회입니다. 전국의 국악 예능인들을 대상으로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저변의 국악분야 인재를 발굴하고 군민에게 새로운 장르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악 동호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작은 목욕탕 운영 지원입니다. 상전과 정천면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이 10월 중순 준공될 예정으로 2017년도 3개월분 운영비 및 행사비로 5천1백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진안탕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작은 목욕탕 미설치 지역인 진안읍 내 목욕공간 부족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읍민의 목욕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웅치전적지 학술대회입니다. 당초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라북도의 웅치전적지 재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밀지표 및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완주군에서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과 중복된 학술대회비 2천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마이산 보호구역내 외래식물 분포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마이산 보호구역내 외래식물이 다수·다량 분포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역을 통해 외래식물의 분포현황, 목록화, 위험도 분석 등 관리·제거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신청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가위조형물 한국기네스북 등재 수수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동가위조형물을 한국에서 가장 큰 가위로 기네스북에 등재해서 가위박물관의 위치를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규정의 제정, 기록의 검증, 사진 및 영상제작, 기록공시 등 등재대행 수수료 1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기록 등재는 국내기록 등재를 완료한 후에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준비해가겠습니다. 다음, 78쪽 우수체육사업 시찰입니다. 진안군 체육회 읍면 부회장단을 대상으로 선진 우수 체육시설을 시찰을 통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해외시찰비용의 70%인 1천 3백 6십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국민체육센터 무인 발권기 구입입니다. 프런트 직원의 현금취급 사고의 원천 예방과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무인 발권기 구입비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달 25일 오픈 예정인 진안고원 골프연습장의 직영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5천 8백 5십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역도훈련장 훈련기구 구입입니다. 진안역도훈련장이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 후 12월에는 국가대표 상비군 100여명의 전지훈련을 유치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 개최될 춘계역도경기대회와 전국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훈련기구 구입에 소요되는 6억 원 중 훈련 및 경기용 바벨, 훈련보조용품 등 훈련기구 구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서 130쪽 명인명품관 소원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관광지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4천만 원, 군비 4천만 원 총 8천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계획으로는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잠정 일정으로 마이산 북부 명인명품관 일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행사로는 개막공연과 야간 빛거리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에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4계절 찾아오는 관광 진안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진안탕 시설이 다 완료가 됐다면서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완료가 된 사안이 아니고 지하 일부 면적을

정옥주위원

엘리베이터는 아직, 승강기는 아직 안 했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저는 한 뒤에 목욕탕을 여름이라서 안 가봤는데 벌써 다니시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행정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2억이나 투자를 해서 그 시설을 하라고 해줬는데 지금 전혀 군민을 위한 신경을 안 쓰고 그 집만 배불려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받고 개설을 함에도 로션 같은 것도 안 깔려 있다거나 드라이 같은 것도 고장 난 게 걸려있다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정신은 하나도 없고 요금은 똑같이 받으면서 독점하는 배짱을 내보인다는 식으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러니까 하나 더 새로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요금을 조금이라도 할인 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우선 부의장님께서 염려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우선 진안탕 개선 건에 의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 그쪽에 통보된 것도 없고 저희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큰 틀에서 우선 계획을 받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4억 이상 들어가는 곳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보조를 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지 사실상 보조가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하고 나서는 부의장님께서 염려주신 그런 사안들이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 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사용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 설명을 했어요. 그 집에서도 굳이 하려고 하는 걸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2억을 보조를 해주면서 그 집 자부담 하면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간 거다.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나 쓰는 입장에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서비스 의식은 없고 군에서 하기 좋은 말로 2억이나 보태준다는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목욕탕 하나기 때문에 너무 배짱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분을 만나서 그 부분을 잘 말씀을 하시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좀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게. 그런건 얼마 신경 안 쓰면 충분히 해결 될 일이잖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충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122쪽 상단에 진안홍삼전국국악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였을 때 큰 여러 가지 도움을 못 받았다하는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던가요? 간담회 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랬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런 말씀 아니셨는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말씀은

신갑수위원

아니, 간담회 때 작년도에 개최한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 하신 것 같으신데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주무팀장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정량화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고 대회를 통해서 진안의 홍보라든지 진안을 알릴 수 있는 계기,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량화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신갑수위원

그래서 그때 큰 성과가 없었다하는 그런 말씀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도 보면 단순하게 여러 가지 왜 개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특히 홍삼축제하고 연계해서 주관한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홍삼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악인, 자기들끼리의 어떤 경연대회를 통해서 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오는 거는. 그분들끼리 나눠 먹기식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지원근거도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4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제4조 지원대상은 전국경연대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국국악경연대회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원 대상 자체가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고 또한 홍삼축제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서 개최를 한다고 하면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특히 작년도에도 큰 성과가 없었는데 이 자체를 금액 적으로 봤을 때는 8천만 원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것을 개최를 해서 홍삼에 대해서 얼마나 널리 홍보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군을 위해서 얼마나 진안군이 홍보라 될지. 매우 걱정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 해주시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다보면 사실상 성과 부분에 대해서 계량화나 수치화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경연대회를 통해서 진안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울러서 초기 단계다보니까 그렇게 큰 저명한 그런 대회는 아닙니다만 본 대회를 통해서 본 대회가 지속되감으로써 숨은 인재를 발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악저변을 확대해갈 수 있는 부분과 아울러서 지난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자생적인 그런 국악동호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 건을 계량화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혹시 진안군 출신이 이 경연대회 참여를 합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저희한테 대회‧단체가 두 군데서 요청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지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예산이 심의주시는 대로 의결주시는대로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조례를 봐도 이 목적에 제 1조를 보면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도모거든요, 진안군.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어느 업체에서 개인적인 신청에 의해서 대회가 개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해서 개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해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0페이지하고요, 79페이지 읍면 체육회 활성화하는 1,100만원 예산 내려주는 것하고 또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이 예산에 5,5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또 추가에 백만 원씩 해서 읍면에 내려주시는데 그 동안에도 보면 활성화 자금을 안주어도 주민들끼리 잘 알아서 하고 그랬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돈을 자꾸 지원해주면서 주민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어떤 단체나 모임이 이런데도 돈을 자꾸 주면서 참가하게 의도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들을 지원을 해줘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읍면 체육회 활성화와 군민의날 체육대회 지원, 같은 맥락의 건이 아닌 가해서 묶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읍면 체육회와 군민의날 체육대회 이 자체는 저도 일선에서 이 역할을 해봤습니만 과거하고 다르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 지원금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더더군다나 이게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기부 문화가 축소되는 부분들이 명확히 있고요. 또 읍면 체육회의 경우에는 나름은 또 읍민들이, 면민들이 십시일반해서 동참도 하고 기회를 마련하려는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시름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의날 체육대회의 경우를 보면 유달리 전혀 읍면 자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아울러서 이 두 가지 비용들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부분들이 아니고 읍민이나 면민 전체의 수혜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군민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갖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각 면별로 해서 지역유지들한테 다 걷고 그래요. 십시일반으로. 그래서 체육회 할 때도 내놓고 하는데 꼭 이렇게 행정에서 돈을 자꾸 지원을 하다보면 계속 행정에다 돈을 벌려야 되는데 이런 예산까지 꼭 줘야 되나. 똑같이,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 방향만 조금씩 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하고도 화합할 수 있는 것은 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이지 다들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이끌어가려고 해야지 돈으로써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전동가위가 지금 자동으로 움직여요? 조형물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건전지를 넣나요? 전기로 하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전원을 우선은 대략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동가위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위 크기는 8m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위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에 의해서 날이 하늘로 솟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제작 중에 있는데요. 이 건은 개막식을 하는 날 방송사를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절단하는 방송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가위 만드는 비용은 우리가 승인해줬나요? 이게 얼마짜리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8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가위 조형물.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8천만 원? 근데 이걸 꼭 한국 기네스북까지 등재를 해야 해요? 돈을 2,3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한국 기록원에서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이라는 명칭은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한국 기록원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 가위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기록원에서 인증을 받아야만이 거기에 의해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를 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2,300만원씩이나 받아가요? 뭐 이렇게 힘든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 건에 대한 기록물에 대한 규정을 제작하고 규격, 영상화 모든 제작들을 다해서 세계 기록에 신청하는 근거 자료를 일부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군민의날 체육대회는 11개 읍면 돈을 똑같이 주나요? 금액을? 아니죠? 지원 금액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나요? 군민의 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선수단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단 비용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전체 참여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잘 알았고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작은 목욕탕 운영하고 있죠? 지금 하절기도 하잖아요? 안 하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하절기는 읍면 작은 목욕탕 위원회에서 통상 보면 1개월 반 정도 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8월 달에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7월, 8월 그 사이에 45일 정도, 30일에서 45일 정도

김광수위원장

운영 시간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운영시간은 저희 근무시간보다 한 시간 당겨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8시부터.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침 오전에 새벽에 조금 운영을 하고 중간에 11시부터 오후 네 시나 다섯 시, 여섯시까지는 좀 쉬고 농민들이 들녘에 가서 일도 하시고 오셔서 목욕을 좀 하려고 하면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시간을 우리 농민들이 일도 좀 마치고 와서 더운물에서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게끔. 시간 어차피 기간제 분들 일하는 시간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낮에는 아무것도, 뭐 목욕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있겠지만 개중에는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오전에 조금 하고 오후 시간을 좀 뒤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도 마치고 와서 충분히 샤워도 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데울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건은 새벽시간으로 좀 당기고 농사일 이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작은 목욕탕 위원회들과 협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상욱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96억 6,6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증가 사유로는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5백만 원과 보조금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1회 추경 대비 7.75%증가한 204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를 정책별로 설명 드리면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에 3,700만원, 청정환경조성사업에 6억 8,600만원, 산림재해방지체제 구축에 7,700만원, 임업경쟁력강화에 4백만 원, 환경보전에 3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 6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400만 원 등 총 14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1쪽, 경관녹지 관리 인원 고용입니다. 지난 7월 조직 개편으로 인해 환경산림과에 경관녹지팀이 신설됨에 따라 진안군 내에 산재되어있는 녹지 관련 시설물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지 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 효과를 증대하고자 인건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무주‧진안 광역 전처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 진안군 부담금 6억 8,400만원 중 2차분을 지급하기 위해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읍면 우수마을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쓰레기 3NO 운동 실천 우수마을인 읍면 20개 마을에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2억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과 분리 배출 정착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전기자동차 민간 구매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민간에게도 확대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자 2대 분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비 지용과 노후 건설기의 엔진 교체 지원 등 총 6,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도로 제비산 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도로면에 쌓여있는 비산 먼지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 노면 진공 청소차 구입비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점 오염 물질을 제거로 하천 수질 개선과 용담호 맑은 물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저는 전기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진안군에서 두 대 추경에 두 대를 올렸잖아요. 이거 신청하는 사람은 많을 것 아니에요. 차를 신청할 때.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에 한 대가 있었는데요. 딱 한 명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두 대를 추경에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게 열 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데 보조금을 국가에서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군비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일단 그래서 지금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안에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기준을 마련을 해서 선정기준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해얄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두 명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 전기차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예산도 없다고 선정기준을 미리 정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미리 짚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선정 기준이 아직 구체화는 안 되었는데요. 선정기준을 만들기 전에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내 놓으라고 하면서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선정기준을 만들 때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선정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 91페이지에 경관녹지팀이 최초로 생겨서 열 개 관리 대상 지역을 다섯 명이서 기간제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 얘기인데. 지금 그러면 현재 3개월이면 10, 11, 12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경관녹지팀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내년에도 연중 10군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나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기간제근로자 사역은 10개월인데요, 지금 경관녹지 신설 됐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기존에 쓰던 근로자 외에 추가로 저희가 관리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쓸 기간제 근로자는 다섯 명 정도로 쓰고요. 내년에는 또 다시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대상지역 열 군데를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나 돼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현재 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6명에다가 5명을 더 투입해서 11명이 이제 열 개 여기를 관리를 한다? 열 군데를?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면 11명이, 그럼 내년에도 11명이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내년에는 좀 더 조금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좀 늘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 대상을 지금 열 개, 큰 파운다리로만 정했는데 이 외에 관리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도로변 풀베기 같은 것은 도로변 풀베기는 별도 예산이 세워져서 도로변 풀베기는 농업인 후계자나 농민회 각 면별로 이렇게 해서 도로변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도로변 풀베기도 그럼 내년에는 이 분들이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변 풀베기는 읍면 지금 예산에 서 있는데요. 그 읍면예산에 서 있는 것을 도로변 풀베기 지침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라든가 이것은 내년도 읍면 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하고 저희가 총괄을 할 겁니다. 풀베기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안정상 그런 전체적인 풀베기 관계는 저희가 총괄만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같이 읍면별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경관녹지팀이 기간제근로자들 11명에 5명을 더 해주면 관리 대상을 이렇게 열 군데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도로변 풀베기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화단이라든가 공원 그런 꽃길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투입되어서 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변풀베기는 여기서 뺐어야 맞는. 관리대상에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경관녹지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한다고 하다보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은 관리하는 팀이 있죠?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도 기간제가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일부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화장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관광지, 운일암반일암이나 마이산 이런 데에 있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해당부서에서 그대로 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가? 그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11명이, 하긴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더 해서 더 인원을 내년에 써도 괜찮겠지만 기간제 사역이 아이고 기간제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머리가 아파지니까 기간제 사역이. 그럼 여기서 도로변 풀베기는 빠진다고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어요.

김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95페이지, 노후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해준다고 하는데 경유차 폐차지원은 20년 이상 된 차량인가요? 2010년, 2000년도 이전 차량은 전액 지원이 되고요.
2000년도 이전?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최고 165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가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차량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보험개발원에서 가액을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금년도 40년대 해준다고 그랬는데 신청대수가 40대인가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추경에 30대를 했고 본예산에 30대를 했고요. 추경에 조기폐차는 1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3개해서 총 43대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조기폐차는 트럭만 아니면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지게차하고 두 가지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건설기계는 엔진오일 교체해준다는 것이고. 폐차 관련해서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폐차 관련은 일반, 전체 다 해당이 되죠.
남기

김남기위원

차량에 따라서 가액이 차액이 다르다?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30대 전부하고 추가로 물량이 부족해서 10대를 요구하는 것이죠?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40대 외에는 더 추가는 없어요? 신청자가?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계획은 10대인데요. 본예산에 보면 계획이 30대 있었는데 실적은 차량가액이 낮다보니까 43대까지 해줬거든요? 실질적으로 계획은 10대인데 15대 내지 20대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포클레인이나 이런 겁니까?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굴삭기하고 딱 두 가지입니다. 지게차하고.
성기

배성기위원

근데 그것은 엔진만 교체해주는 거예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다른 성능은 떨어질 참인데, 엔진만 교체해주면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매연하고 관련된 부분이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만 교체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차량이 연식이 예를 들자면 98연식이에요. 그러면 엔진만 교체를 했어요. 여기서 지원을 해줘서. 그러면 연식을 어떻게 따지나요? 그것은? 연령을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그 연식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성기

배성기위원

연식은 그대로 가고?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죠.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엔진 지금 건설기계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진안군에서. 소형도 있을 것이고 대형도 있을 것이고.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지금. 엔진교체를 추경에, 본예산에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추경에 처음이고 그러면 엔진을 적은 02짜리도 있을 것이 6W도 있을 것이고 포클레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에요.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면 무조건 대당 해주는가. 아니면 선별 기준이 좀 있는가.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기준이 다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용도에 따라서?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장치 지게차하고 톤별로 지게차는 2톤, 4톤, 6톤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고요. 굴삭기는 5톤, 14톤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 또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야지. 1,500만원 가지고는 엔진을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고 이번이 처음이 고만요, 건설기계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건설기계는 처음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50쪽에, 세입 쪽 보면 소송비용액 회수해서 2,694만원이 있거든요? 내용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강성산업개발이라고 해서 부귀 재활용 폐기물 업체인데요. 지금 거기서 소송하고 관련해서 총 7건이 있는데 3건에 대해서 완전 승소를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항소 중이고요. 한 건은 지금 허가 취소건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진행 중이거든요? 3건을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승소비용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1건에 대해서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아니요. 3건에 대해서. 이긴 것에 대해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진안읍을 비롯해서 면 소재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5개 읍면에 8개 마을인데요.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보면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봉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같이 일반 같이 버리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도?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버려도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쓰레기봉투에서 읍면이나 아니면 그런데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들 같이 포장해서 가져가면 그걸 아침에 면사무소에서 차로 실어가던만요. 그럼 그걸 갖다가 무주에 가서 폐기, 소각 시킨다는 거예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는 이삭이라는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업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그걸 다시 선별을 해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선별을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봉투에다가 일반 쓰레기니 음식물 쓰레기니 같이 다 넣는데. 그걸 어떻게 다 열어서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받는 것은 음식물 분리 수거통, 수거에 한해서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거 통이 있는 데는 그러는데 일반 면소재지 가정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은 그냥 일반 비밀봉지에 같이 묶어서 일반 쓰레기라고 종량봉투에 전부 다 같이 넣어서 가져가버리거든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 무주에요, 광역 전처리 시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저희가 거기서 분리를 하고 일부 전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주로 다 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면 소재지에 음식물 수거통이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수거통 외의 것은

김광수위원장

수거통은 거의 없잖아요. 면 소재지에는 거의.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장

있어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못 봤는데 어디에 있어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환경보전팀장
봉진

조봉진환경보전팀장

환경보전팀장 조봉진입니다. 현재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요.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종량제 의무지역은 아닙니다.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따로 전체다 분리수거를 해서 따로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전용용기를 비치를 해주고 전용용기를 비치된 마을이나 개인 집에 대해서는 이삭하고 현재 위탁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위탁에서 이삭해서 전량 다 수거를 하고 있고요. 기타 변두리 지역이랄지 전용용기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일단 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전량 종량제 봉투 다 전체 청소차가 수거를 해서 무주에 있는 전처리 시설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거통? 음식물 수거통?
봉진

조봉진환경보전팀장

네. 전용용기.

김광수위원장

진안군은 얼마나 보급이 되어있어요?
봉진

조봉진환경보전팀장

저희가 통수로는 216개가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주로 음식점하고 개인
봉진

조봉진환경보전팀장

그렇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경우, 마을 단위로 해서 필요한 경우는 회관에 놔주고 있고요. 개인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청소, 수거차 동선 지역 내에 있으면 개인 집도 그렇게 놔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클린하우스 설치요. 1,400만원씩 하는 거 올해도 추경에도 엄청 많이 하네요. 1억 1,200만원어치나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7백만 원인가? 2억 8천을 더 늘려서 하시는데 이거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일반 쓰레기들이 엄청 많다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던데.
봉진

조봉진환경보전팀장

지금 클린하우스가 총 116개소가 설치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청결지킴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킴이가, 지킴이 분들이 계셔서 선도적으로 계도도 하고 직접 청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민원 발생된 것은 없고요? 아무튼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일반 쓰레기들을 막 그냥 갖다 놓은 동네도 있고 그 옆에다가 갖다 놓고 그런다고
봉진

조봉진환경보전팀장

그래서 저희가 CCTV도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달아놓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교육도 청결지킴이를 통해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여튼 마을 솔선해서 이렇게 좀 환경,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해달라고.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수거통 그것이 너무나 용기가 가정집에서 신청을 하기에는 용기가 너무 크데요. 용기가 너무 크니까 가정집에서 그것을 쓸 수 있게 용량을, 그런데 그게 가득찰때까지 수거 통에다 수거를 하기는 너무나 통이 크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집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김광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진

조봉진환경보전팀장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는 개인집 같은 경우에 자발적 신청을 하는 사람은 통을 놔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후에 이것을 전 310개 마을 전 마을에 확대 보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 현재 놓아있는 용기를 2개, 3개 정도 클린하우스 옆에다 배치를 해서 마을단위로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단위로 이렇게 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마을에 놓고 개인한테 놓는 것은 돈을 받죠, 아마?
봉진

조봉진환경보전팀장

마을이든 개인이든 처리비의 10%를 수수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죠. 수수료로? 마을단위가 왜 그러냐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는 그걸 안 놓으려고 회피를 해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을에 놓았는데 이장 집 앞이라 어쩔 수 없이 이장님 집 앞에다가 그것 수거 통을 놓았는데 가정용이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작게 제작을 하면 그것을 가정용에서 그걸 해서 마을에 있는 수거 통에다가 갖다 버리든가 어떻게 좀 할 텐데 그것이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간다고 그래요?
봉진

조봉진환경보전팀장

가정용은 현재 그거까지는, 가격까지는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용기를 한 번 잘 봐서 한번 우리 집도 신청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커서 못 쓰겠다고 그러더라고. 쓰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수거 통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여기 4만원, 35쪽에 종량제 시행 수거 통 4만원, 100개 이건 뭐예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지금 120L짜리가 한 개당 4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용기가. 구입비용이.

김광수위원장

얼마나 커요?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120L짜리입니다.

김광수위원장

120L면 크고만.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만 제작을 해요?
봉진

조봉진환경보전팀장

현재는 그 통이 다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식당 아니면 가정용에 보급하는 통은 없고만.
봉진

조봉진환경보전팀장

실제 가정용도 거의 그런 식으로 그런 통으로 보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큰 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 가득 찰 때까지 가정에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제가 파악을 하기로도요. 처음에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뭐냐면 가정용은 작은 통을 보급을 하면 그 통에다 모아서 큰 통에다 갖다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갖다가 비닐봉투에 그것을 담아서 갖다가 큰 통에서 갖다 버리는 것도 거리가 멀고 하면 불편하니까 가정용 통도 5L짜리가 됐든 3L짜리가 됐든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면 나는 좋다 이거죠, 그게. 그런 것도 연구도 해보시라.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외국 같은 데는 자동 음식물 분쇄기가 있어서 분쇄를 싱크대 자체에서 내려 보내 버리니까 편리하긴 하더라고.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사전에 저도 그 관계를 파악을 했는데요, 너무 크지 않냐. 그 용기 때문에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방금 분쇄기 그것이 가격이 비싸니까 못 놓는데 행정에서 좀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치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더라고, 그게.
상욱

황상욱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7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2회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등 보조금 수입이 92억 4천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6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27억 9,300만원이며 자체재원 114억 4,900만원, 보존재원 113억 4,4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5억 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 사업은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1천만 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2억 4,30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2억 7,7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5,4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4백만 원, 풀 사료 지원 및 부존자원 활용 지원 4천만 원, 사료 자가 배합 장비 지원 2천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3천만 원, 방역약품구입 2,600만원, 총 12개 사업에 9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 사업은 유기농업 자재지원 2,100만원, FTA 피해보전 직불 9백만 원, 폐업지원직불 2억 7,400만원, 지열 냉난방 시설 지원 22억 4,900만원 총 4개 사업에 25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재원사업입니다. 특수미 지원 4억 2,5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4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 8,400만원 총 1개 사업에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 내용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하재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1쪽과 관련해서 FTA 피해보전직불금 있죠. 지금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 시키는 이유가 뭔지, 금년에 도라지죠?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왜 이게 감액이 된 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 좀.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FTA 피해보전 직불은 도라지로 정해져서 환경산림과에서 소관이라 환경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폐업지원금은 2017년도에는 폐업지원금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서 109페이지 보면 여성 농업인 생생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예산서에 9백 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대상이 어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나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이게 만 20세에서 65세까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삼락농정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8백 명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100명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이 9백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 25세에서 65세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지가 5ha가 넘는다든지 소가 70마리가 넘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돼지가 1천 마리가 넘는다든지 이런 전업농들은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에는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이다 딱 정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근데 12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10만원은 보조로 해주고 2만원 자부담을 해서 12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카드가지고 연내에 그 것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장소는 상관이 없고?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장소도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데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미용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해놨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2쪽에 지열 냉난방 시설 지원 사업이 다른데도 옮기는 거예요? 아님 이게 왜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2개년 사업계획으로 해서 올해사업은 9,900㎡, 작년도 사업은 9,900㎡, 올해 사업은 16,500㎡해서 총 2.65ha를 그런 첨단 온실을 만드는 사업이고 지열 냉난방 시설은 작년도 사업은 80%로 보조가 있었는데 올해 10%가 국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것을 국비 10% 감소되니까 자부담 비율이 10%가 높아지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이런 많은 사업비를 감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포기를 한다고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네. 진안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열 냉난방 시설을 작년 것만 가지고 2ha 분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기능은 보일러 시설로 해서 계획을 잡고 현재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보일러 시설로 교체를 할 경우에 이 돈으로 다시 보일러 시설 지원은 못 할 거 아녜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감액시키고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보일러 시설은 또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된 것은 없습니다. 대체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만 전해 듣고 있고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지거나 구체화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지열로 하는 것과 보일러로 하는 것과 비용이 지열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초기자본은 들지만 농가에서 볼 때는 지열로 해 놓으면 추가로 기름 값이나 뭐 이런 거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진안군만 이런 게 아니고 국비가 10% 감소가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정확한 농가 수는 못 하겠는데 사업을 포기를 하고 반납을 다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가에서 이걸 왜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90억 융자 사업이거든요? 첨단 온실 관계는? 90억으로 해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그것은 금리는 1%로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금리가 아니라 80%까지, 융자를 60%까지인가 80%융자, 20%자부담 그랬는데 그것이 또 60%로 융자가 줄었다고 하던만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100% 융자 사업인데요? 100% 융자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0% 융자사업인데 자부담도 있던데 20%? 유리온실이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100%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트러블이 있데? 80% 융자, 20% 자부담으로.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사업은 선택한 회장도 못 한다고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0% 융자였는데 그것이 20%가 자부담이 하고 80%만 융자로 하는 거롤 그래서 그것도 포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한 것은 100% 융자가 되니까 하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한기

이한기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축사시설 현대화에서요, 113쪽에 보면 2억 7,300만원 더하기 9개소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있는데 10이 개념이 뭐예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몇 쪽?

김광수위원장

113쪽 예산서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가금농가 보조를 10%로 진행을 하다가 30%로 보조 율을 상향을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청한 농가가 여덟 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00분의 10이라는 게 뭐냐고, 10%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10%. 30인데 10으로 잘못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0%짜리 보조가 있는가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네. 송구스럽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30%로 하면 이 금액은 맞아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양계농가에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네. 양계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양계? 환풍기나 이런 건가요? 환기시설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전체사업입니다. 양계에 관련된 전체 사업.

김광수위원장

양계에 관련된 전체사업이요? 그러고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아까 10%라는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양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10%로 되어있어서 10%로 표기가 된 부분이고요. 양계부분만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축사시설 현대화는 10%는 보조고 나머지 90%는 융자인가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융자나 자담으로

김광수위원장

전액 융자, 자담이고요? 축사시설 현대화가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고 이슈로 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법화 그게 지금 일부 농가들이 저번에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증축 신고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이전 신축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가능 할 것 같아요?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지금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사업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공문이 시달이 됐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대상자들은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항공사진 관계 말씀하시죠?

김광수위원장

네. 그것도 있고.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매듭을

김광수위원장

빨리 지어서 어차피 할 거 지금도 중앙정부에서는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협조를 조금씩 해줘야 하는데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마무리를 좀 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하재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대비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43억 4,262만원이 증가한 157억 4,529만 1천원입니다. 세입이 증가된 이유는 학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사곡 난정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고 하천 정비 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53억 6,16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280억 8,20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사전대비를 위하여 학천 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30억 7,262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500만원을 감액하여 전라북도 시군 간 조정으로 증액된 5억 원을 안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 소하천 정비를 위해 광주 소하천 정비 공사에 3억 원을 감액하여 민사 소하천 정비 공사에 대체 편성 하였습니다. 소하천 주민 숙원사업과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정곡천 부곡교, 황금천 신기교 설치 공사에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8,898만 4천원이 감소한 67억 511만원입니다. 세입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융자금 미회수와 정기예탁금 이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은 67억 511만원으로 본예산대비 8,898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이유는 시설비로 댐주변 5개 지역에 체련공원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변경된 계획에 의거 사업을 취소하고 댐주변 지역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7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학천 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지금 총 사업비가 152억이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총 사업비.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지금까지 총 들어간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내년 8월까지로 내년 6월까지 준공이라고 거의 다 이젠 공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130억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130억 정도?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내년 사업에 2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1억?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마감이 돼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제일 주요 공정이 절토를 하고 암을 깎아내서 평탄하게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작업은 올 12월 말까지 해서 완료를 지을 예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쪽에 다 수용해서 지금 흙 좀 남아있는데 거기도 깎아내는가요? 그럼 수용 했어요? 토지 수용 했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지금 거기는 협의해서 다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도 조금 덩어리가 남아있던데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암이 조금 남아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좀 일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가서 추경사업을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이번에 30억 정도를 더 가지고 와서 추가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그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해서 거기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아까 전략사업실에서 거기 앞면 쪽을 시장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일 도로하고 붙어있는 그 면에 도로하고의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해서 그걸 깎아내는가 지금? 도로하고 어느 정도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거하고는 그래도 도로하고는 맞출 수는 없고 3~4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4m나 올라가야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진입로를 선관위 넘어가는, 시장교에서 선관위 넘어가는 쪽 그쪽방향으로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주차장을 하면 도로 쪽에서는 못 올라가고 그러면 그 주차장을 저리 선관위로 돌아가서 시장 보는 사람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렇게는 많이 안돌아가고 올라가는 골목에서 바로 꺾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 올라가는 길목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시장교 바로 건너서요. 거기서 좀만 올라가서 옆으로 꺾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도로 쪽에서는 올라가는 길이 없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단차가 있어서 힘들죠.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맨 처음에는 알기로는 2m 높이 정도로 깎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3m, 4m 굉장히 높은데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암이다 보니까 1m, 전체면적에서 1m만 깎아도 40~50억씩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가 지금 3단으로 되어있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현재는 3단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m면 상당히 높은데. 그렇잖아. 도로 쪽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겠네. 그러면 굉장히 안 불편해요? 도로에서 못 올라간다고 하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전하게 하기위해서 경사를 최대한 줄이려면 옆쪽으로 빼서 조금 돌리는 것이 그래도 편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마을만 바로 지나서 직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에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몇 개나 돼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주차장 쪽으로 하나
한기

이한기위원

하나하고 저쪽 그러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저 위에는 아파트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파트가 지어지면 주 출입구를 어떻게 할지는 그쪽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면적에 주 출입구가 한 두 군데만 있다고 해서는 불편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는데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나머지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파트를 한다든가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소관은 아닌데 연계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가령 틀려질 것 아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 것만 이렇게 해 논다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편리하게 진출입 부분을 계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차피 기본으로 하시는 안전재난과에서 나중에 활용하기 좋게 다듬어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냐 그런 뜻에서 얘기 한 것이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는 뭘로 해야겠다는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끝내놓고 끝내는 시점에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도 주문을 할 때 향교에서 선관위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을 못 했잖아요. 개설을 못 했으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할 때 그 도로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서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리 넘어갈 수 있는 도로도 낼 수 있지 않나 해서 협의도 좀 해보고 그러라고 했거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 사업비로 그 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로 알아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쪽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김광수위원장

네. 황금천 신기교 설치 공사가 6억 5천인데 덜렁 시설비만 해서 6억 5천이 올라왔는데 특별교부세가 4억이고 군비가 2억 5천인가 이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어디에다 다리를 놓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황금, 신기, 수항, 신기마을있죠. 수항 신기마을 안쪽에 보면 하천 있잖아요? 그쪽에. 현재 저쪽 야구 보러 올라가는 교량 그 위쪽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에다 뭐하게 다리를 놓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쪽에 건너가는 농토가 있고 주택도 좀 있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결정된 걸로

김광수위원장

아니, 거기가 아니고 저 위에 박진춘씨인가 따로 집 한 채 짓고 거기 rmWhr 아니에요? 저 위에 동네 위에 지금 이렇게 잠수교식으로 통관 묻어놓은데 통관 묻어놓은데 거기 맞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특별교부세를 4억씩이나 누가 받아온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지금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쭉 있죠? 몇 가지야, 상당히 많은데 이 금액이 9억, 전체 금액이 이게 얼마인가요? 9억 1,600만원인가 기정액,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증액되는 게 얼마예요? 326쪽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증액은 없고요. 원래 우레탄 공사 하려고 편성된 예산을 사업

김광수위원장

변경만 할거예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바꿔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레탄 공사 했던 것을 싹 취소를 하고 그 금액으로 새로운 숙원사업을 한다는 거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런 사업은 지금 면에서 받은 건가, 면별로 이게 자금 배정 금액이 틀리죠? 똑같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틀립니다.

김광수위원장

틀리죠? 수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김광수위원장

우레탄 공사를 하게 됐으면 이 밑에 시설들은 할 수 없는 건데 우레탄 공사를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런 숙원사업들이 진행이 되는거고만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면별로 전체적인 면적이나 인구수를 보고 사업비를 결정을 하신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 수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3억 1천6백만 원보다 경상적 세외수입 2천8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천3백만 원의 증액으로 총6천1백만 원이 증액되어 93억 7천7백만 원입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1억 3천만 원에서 11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된 372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의회 청사 난간보수입니다. 옥상난간 마감재의 탈착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과 직원들의 안전 확보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2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텍스 교체입니다. 안천면사무소가 98년 10월 준공 이후로 20여년이 다 되었고 석면 함유량이 높아 실내 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군민자치센터 주변정비입니다. 버스 차고지 설치로 인한 계단 위치 변경과 청사 뒤편 담장 제거로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노후된 군민자치센터 담장 정비로 공공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처마설치입니다. 동절기 적설량이 많을 경우 눈과 얼음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차량 파손을 예방하고자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서 166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발판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발판이 어떤 발판인가요? 설명서에는 없는데 발판이 뭐예요? 발에 까는 판 같은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현관에 저희들이 미끄럼방지턱이나 유트매트 같은 것을 놓고 지금 현재 민원실 저쪽 입구에 보면 깔아져있는 발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회, 본청 정문하고 후문, 후청사, 의회 이렇게 금번에 거기만 일차적으로 하려고 해놨습니다. 흙털이 그런 건데요, 장애인 입구까지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해서 설치를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발터는 판이고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입자들의 안전도 있고 사무실 안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청사를 쾌적하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발판이 250만원씩이나 가, 하나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하나가 아니고 조립을 하는데요. 면적별로 산출해봤을 때 이번 추경에 여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읍면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서 뭐가 작동을 해서 신발이 딱 하면 먼지도 자동으로 털고 그러나?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기존의 발판보다는 쿠션도 있고 해서 더 많이 털어질 수 있는 자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발판이 250만원이나 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면적이 지금은 앞에 돌아오는데 조그마하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싹
한기

이한기위원

잠자는 에이스침대 두 개는 살 만한 돈인데 발 닦는 판이 250만원이나 가?

김광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낄 수가 있잖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게 분리가 되어서 밑에만 들면 차량에 발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발판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분리를 해서 쓰레기는 흙먼지는 싹 털어내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자재로

김광수위원장

그럼 털어서 또 어따 버리지? 찌꺼기는 털어서 어디에 버려? 그게 더 오염되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갖기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45분

속개 15시 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94억 1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0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연금 단금 10억 6,600만원, CCTV 카메라 구입 4,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중앙과 도 추진 국무관련 해외 연수가 증가하여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퇴직 예정 공무원이 추가 발생으로 퇴임식 축하 동영상 제작을 위한 경비 5백만 원과 사회적응연수경비 5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실과소에서 직접 가입, 관리하던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를 행정지원과에서 통합하여 하나의 관리번호로 관리함에 따라서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권익을 회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막식에 필요한 경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향우회원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의 애연확대와 공연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가소요 경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운영 공공요금입니다. 관제센터 운용을 위한 통합대상 CCTV 전용 회선료 1개월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CCTV 카메라 구입입니다. CCTV 카메라의 화질 등 양질의 CCTV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관제센터 운용을 위해서 4,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이 전년대비 13명이 증가함에 따라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 진안공업고등학교 중장비 분야 부사관 학교 지중을 위한 중장비 구입지원을 위해 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페이지 175페이지에요, 포상금 내역에 보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금년도부터 5급 이상 사무관에 대해서는 연봉제로 시행되면서 성과급이 남은상황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연봉제로 주고 나머지는 안 주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5급들이 월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다른 성과급, 상여금은 저희들이 안 받지만 연봉제로 해서 거기에 따른 봉급기준이라든가 기본 보수 금액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여기에는 2억 4천만 원 예산이 확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자그마치 1억이나 갑자기 확 올라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3개월 남겨놓고 1억이나 그렇게 추가로 편성을 했는가 모르겠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하반기 내력서를 계획된 내력서를 보면 농촌지원과라든가 이런 경우는 각종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우리 직원님들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또 기획실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대만 같은데, 아야정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했고요. 또 신속집행 관련해서 수고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나라들하고 결연 맺은 이런 부분들이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2회 추경에 한 3개월 남겨놓고 1억이나 이렇게 불쑥 본예산대비 40% 가까이를 세워버리니까 내가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사실상 본예산에 이것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일시에 가는게 아니고 연중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추경을 생각해서 본예산을 그렇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납득이 안 가죠. 본예산은 내년도에 1년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본예산인데 추경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알기에 불요불급하고 남아있는 자원을 다시 새로이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본예산을 추경에서 세울, 계산하고 싹둑싹둑 잘라서 반절만 세우고 3분의 2만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거여?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우선적인 면에서 세우다보니까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여유도 있고 하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보내 주자하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한 것인가, 그렇게밖에 안 들죠. 갑자기 1억이나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보면은 불요불급하게 해외를 다녀오셔야 하는 부분이 계상되어서 계획에 따라서 이게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화의 소녀상 지금 이걸 어디 대표가 김홍기씨로 되어있네요? 김홍기씨가 YMCA 가정의학과 원장님이신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모금이랑은 같이 하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같이, 그렇죠. 그쪽 소득을 해서 같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는 제막식 할 때 행사 경비만 해드리는 겁니다. 제작비에 대해서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제작을 다 해서 제막식 할 때 그 소요경비를 천만 원을 해드리는 걸로

김광수위원장

지금 기금,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기금들 서로 십시일반 모으고 있잖아요. 거기를 주관하는 분하고 김홍기씨는 제막식만 주관을 하는 것인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거기 소속이에요. YMCA 관련해서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 지금 대표가 김홍기씨로 되어있어요? 소녀상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건립하는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건립에 대한 대표는 아니고 YMCA 관련해서 연계되어서 김홍기씨가 주관, 제막식 행사는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쪽하고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종훈 거기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대표가 내가 알기로 김홍기씨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막식을 준비하는 기관은 김홍기씨가 대표로 되어있고 그러면 위치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쪽 부근에서

김광수위원장

그쪽하고 얘기가 다 된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좀 해서 그쪽 지역이 좋겠다고 제시를 했고 그 쪽에서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 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상이 되어서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만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제막식 대표하고 실질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공동대표로 해서 기금도 같이 모으고 태평양 연합 전쟁 거기하고 또 YMCA하고 여러 사회단체가 복합적으로 참여하니까요.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을기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전을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수입 등 총 38억 7천 1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33억 5천 4백만 원 보다 5억 1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 49쪽, 세외수입 신증후군출혈열 접종비 3백만 원 감액되었고 52쪽, 국고보조금 지역거점공공병원 보건프로그램사업 2천 5백만 원 치매안심센터 4억 6천 5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53쪽, 기금보조금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 기관운영비지원 2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1천만 원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백만 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5백만 원은 증액되었으며 54쪽, 도비보조금 치매안심센터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5쪽, 기금에 따른 도비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2백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7쪽, 순도비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3천 5백만 원과 아토피예방관리사업 9십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3억 7천만 원 보다 16억 2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 179쪽,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지원 5억 원, 공공보건기관 유지보수 2천 2백만 원 184쪽, 방문보건사업지원 인력 확충 1천 3백만 원, 18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7천 7백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9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안군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해요. 지금 1년에 예산이 22억이잖아요? 22억인데 예산을 짤 때 이걸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요? 여기에 보니까 이사회에서 22억을 달라, 그렇게 해서 모자란 분이 17억 원 지원을 했고 5억이 모자라서 부족분을 이렇게 하는데 총 22억이라는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환자들이 받는 진료비라든가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8월말까지, 올해가 지금 수입이 61억 들어왔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61억이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출은 56억 8천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흑자네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아니죠. 아직 출연금이 덜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연말까지 하면 총 매출액대비 약값, 이런 거 다 빼야할 것 아니에요? 총 매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금 하나도 매치가 안 됐잖아요~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일반 병원들은 싸게 예를 들어서 하는 진료 환자를 보면 국가에서 받잖아요. 진료비를. 그래서 병원비를 운영해나가는데 우리 의료원은 그런 것이 전혀,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이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올해 추가 계상한 것은 22억 원 보고 출연금을 2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다니까. 근데 우리 총 매출에 대해서 절감해서 주고 우리가 순수한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벌어들이는 금액은 그럼 어떻게 잡아요? 그냥 수입으로 잡고 다른데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정확이 제가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 의료원이 총 매출이 아닐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면 담당분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매출이 얼마인데 우리가 운영비 쓰는 것이 얼마고 모자란 부분이 얼마고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출은요, 인건비하고 재료비, 운영비 그 다음에 장례식장 매점 수탁 사업비, 의사들 퇴직연금, 의료장비 그런 부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에 처음 계상을 했을 때 22억이 나가냐 이말이죠, 그게.

김광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김금주입니다. 순수한 출연금 22억 플러스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총 예산을 2017년도 88억으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건비가 57% 차지하고요, 지금 현재 수입액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61억 정도 수입액이 있지만 연말까지 또 환자가 많이 오면 다행이지만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22억이 출연금이 들어와야지만 총 예산 88억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은요. 주민들이 처음에 우리가 의료원을 지을 때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이나 그런 부대비용에서 들어오고 출연금 주고 나는 이제 국가에서도 국비나 도비가 좀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적자폭이,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도 대답을 해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출연금이 적자폭이라고 봐야죠.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제가 추가해서, 배성기 위원님이 묻는 것은 진안군 의료원을 17억을 출연금을 줬어요. 그럼 61억이라는 매출에 17억도 포함이 되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포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억 원이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총 소요예산 88억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61억이 매출이 있었고 그러면 61억에 지출은 아까 오십 몇 억이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6억
한기

이한기위원

56억. 그러면 61억에 56억이면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17억을 출연금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적자는 아니 고만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게 맞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현재까지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아까 매출이, 총액이 출연금까지 합쳐서 61억이었고 총 지출이 56억이면 그걸로만 따져도 5억 가까이가 지금 현재는 수입과 지출이 해서 지출이 더 적으니까 수입보다. 그러면 한 5억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흑자라고 봐야되겠네. 그렇게 그게 맞는 거예요? 팀장님, 그게?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연말까지 일단은 가봐야되는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 지금 현재, 현재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소장님이. 그러면 현재까지는 출연금 17억 원을 우리가 출연을 해서 흑자였다 이거야.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흑자인데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를 대비해서 5억을 더 갖다가 출연을 해달라고 하면 현재까지 모자라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예산을 좀 출연을 하기가 거북스럽지. 안 그래요? 17억을 이미 출연을 해줘서 현재까지는 적자가 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서 17억 원해서 5억 원을 흑자를 냈는데도 그것이 모자랄까 생각해서 또 5억을 출연을 해달라고 하면 가령,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5억이 모자랐어. 적자가 났어.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맞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흑자가 났는데 또 흑자가 난 상황에서 또 출연을 해달라? 이것은 좀 틀린 것 아닌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금주 팀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이 남았는데 진료 수입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인건비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나가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을 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얘기가 상당히 의회에다가 이 출연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흑자가 난 상황에서 돈이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출연을 해달라 이것은 만약은 출연을 해서 모자란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을 할 때라도 그때는 수입과 지출을 따지니까 의료원이 이만큼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만큼 적자가 나니까 17억 원 보다도 3억이 더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정리추경에도 정리를 해서 세워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돈이 모자라질 않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여기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 한번 소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흑자가 났는데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22억을 저희가 요구를 하면 아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른 데에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한번에 22억 원을 저희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그때그때해서 했는데 그 부분들도 좀 위원님들이 좀 알고계시고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 출연금이라는 것은 의료원을 운영을 했어요. 진안군이 출연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운영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출연을 해주는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을. 가령 의료원이 이사회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우리가 출연금을 1년에 22억 받아야겠다고 해서 무조건 22억을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가령 22억 보다도 25억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또 20억이 출연금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런데 현재 9월 달까지라고 해봐야 앞으로 3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3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17억을 줬는데 적자가 나질 않았는데 여기에서 또 출연금을 5억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납득하기가 우리 의회, 납득시키기가 쉽겠냐 이거야. 가령 아까 말대로 계속 연말까지 운영을 했는데 도저히 여기서 17억을 가지고는 9월 달까지는 흑자가 났는데 또 갑자기 없어서 모자라서 적자로 전환이 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모자라는 돈은 우리가 정리추경에라도 당연히 해드려야지.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수입이 많은데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현재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만약을 예측을 해서 지금까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 달라고 하는 것은 정리추경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실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당초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 사전에 의료원에서 세입‧세출 예산서를 똑같이 만들어놔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게 되는데요. 만들어진 예산은 의료원 이사회에서 심사, 의결 한 다음에 저희 집행부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22억 원이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다 예산 편성을 그런 이유도 조금 없는 것이고 이래서 연말 이전에 추경 재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또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의료원에 현재 연말 수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예산으로 재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 우리가 예산의 근본적인 취지를 한 번 따져보자고 생각을 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22억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의료원에서의 이야기이고 진안군의회의 우리 위원의 입장하고는 틀리다 이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곳이 당연히 의료원은 이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이사회에서 22억을 요구할 수도 있고 25억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참고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의료원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계산된 예산은 절대 아니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아니라, 제 얘기는 참. 내 얘기가 답답한 것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예산을 해 줄 요구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적자가 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22억을 책정해놨다고 그것을 다 우리가 해주냐 이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인건비랑 운영비가 있고요. 또 지출되는 약품 값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조절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 가서 이월되는 약품비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진안군의료원 수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적자가 아닌 것 같이 흑자인 것같이 보이지만 연말에 가봐야지 이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상의 그걸로는 5억을 더 해주고 남는 돈은 내년에 쓰면 돼요. 내년에 쓰면 돼. 실장님 말씀대로. 근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당장 적자가 나지 않아서 돈이 필요 없는데 이 5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 예산을 세워서 쓸 수가 있는데 왜 이 예산에 성립에 세우는 목적에 어긋난다 이거야. 왜 지금 5억을 지금 줘야되냐 이거야. 아직 보건소가 위태롭지도 않은데.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공단 청구금 같은 경우도 바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달, 다음 달에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당장에 지급할 돈이 없어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5억이 이번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이제 말씀이 틀리는데 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말 그대로 61억을, 61억 원어치를 팔았어. 쓴 돈은 56밖에 안 썼어. 5억이 남았는데 이게 뭐 줄 돈이 없고 이렇게 한 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자, 외상이 있으면 외상으로 아직 못 받은 돈도 있어요. 의료보험 청구해서 받아들이고 할 거 아니에요. 진료비도. 그러니까 그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이 추경이라는 예산 이 자체가 다른 데 쓸데도 있고 이렇게 쓸 데 있는데 지금 현재 불요불급하지 않은 의료원에 왜 5억은 지금 책정했냐 이거지, 나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한 달에 나가는 인건비만 해도 거의 10억가까이 나가요. 아니 7~8억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벌어, 한 5억 벌었다해도 다음 달에 인건비 줄 돈이 없으니 이번 달에 5억을 주셔야지 10억에서 인건비 주고 나머지 약품 값도 좀 주고 필요한 전기세도 주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음 달까지는 하나도 안 벌어들여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네. 그때는 이제 또 공단 청구금 들어오면 해결하고 그래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5억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의 편성상 잘못됐다 이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이번에 주셔야지 12월 달에 정리추경에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돈이 없어져버려요. 돈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 주는 사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흑자를 내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다고 그러시냐고.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아니 여기에서 보면 흑자도 비용이 지금 4억이나 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인건비도 못 줘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인건비가 밀려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아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다 메꿔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반기 때 이번에 안 주시면 그런 사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돈을 뭉신 쌓아놓고 쓰는 것과 벌어서 쓰라고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두어서 5억을 두면 4억 흑자낸데까지 9억의 여유 돈이 생겨버려. 의료원은. 제 말이 달라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그 9억으로 5억 주셔서 9억으로 다음 달 인건비 한 7~8억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나가고. 돈이 있는 것 같지만
한기

이한기위원

돈은 하나도 안 벌어요? 다음달까지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또 벌어야겠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힘든데 지금 흑자를 냈잖아요. 그래서 연말이면 또 막 건강검진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오히려 장사 더 잘 되어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저는 운영을 안 했지만 운영하시는 분들께 운영 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자, 우리 배성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기

배성기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건강보험공단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데 에 있는데. 그런 데는 12월 달이나 11월 달 되잖아요? 문자메시지가 계속 하면서 건강진단 받으라고 우리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한다. 진안 의료원도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검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국가꺼지만 개인 것까지 해야 살아남아요. 그리고 적자폭이 적고.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뭐 하러 뭐 하러 더 벌라고 하겠어요. 그냥 되는대로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러지만 기억과 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돈이 있으면 뭐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의료원하고 저희하고 해서 직원들도 이장회의랄지 각종기관단체장 회의 시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 의료원들이 진안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 큰 적자폭도 없고 처음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딱 보니까 지금까지 벌어들인 것 플러스 마이너스 폭이 적자가 안 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또 유도하고 군민들도 유도하고. 아까 그 세출 부분에서 12월 달치가 청구분이 내년도 1월, 2월에 가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를 먹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5억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칭찬해주고는 싶어요. 지금까지 5억, 4억 이상을 흑자를 냈다고 하는 것은 운영을 잘 했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니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예산이라는 것이 저쪽은 살림을 잘 하게 하고 한 푼이라도 이렇게 아껴야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뭐가 이렇게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펑펑 퍼주기로 하면 홍삼연구소에서 그럼 우리 1년 예산 이렇게 필요하니까 넉넉하게 이사회에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갖다가 예산 심의하는데서 싹 주라고 하면 무조건 그 돈 갖다 써야 된다. 뭐 저기 어디야 홍삼클러스터사업단. 그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것을 잘하게 만들고 전략을 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줘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흑자가 나 있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면 그것이 조금 저는 답답하다, 이런 얘기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요. 머리 깊이 알아두었다가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저희도 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사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우선 7~8억 정도가 매월 인건비가 나가야하는데 한 번 나가면 의료수입이 없고 그럴 경우에 발생이 되어서 그 5억을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달치 진료수입이 1월이나 2월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마무리추경때 작업 가서는 시기가 늦지 않나 싶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진짜 이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22억을 출연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과 같이 흑자를 내서 17억 원을 출연금으로 만약 연말까지 견뎠다고 하면 제가라도 얘기해서 너무 운영을 잘 했으니까 성과급이라도 주자고 그렇게 얘기라도 하고 싶어요. 왜?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잘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해줘야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데서 이 예산을 갖다가 달라고 한다, 이것은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나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이에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마무리 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진안군의료원 1년 사업계획서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88억 6천입니다. 네. 거기에는 22억 출연금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김광수위원장

88억에 지금 22억이 들어있는거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은 66억을 벌어들인다는 얘기네? 자체적으로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61억을 17억까지 포함해서 8월말 현재로 61억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장

17억을 포함해서 61억을 벌었다고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88억에서 61억을 지금 수익을 했는데 17억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한 돈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17억을 뺀

김광수위원장

44억을 못 벌어들였네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순수입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죠.

김광수위원장

지출은 56억이 되고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거기는 국비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디에요? 88억 속에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네. 외래 산부인과랑 소아청소년과랑 응급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어쨌든간 88억 속에는 우리 출연금 22억하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17억

김광수위원장

아니 어쨌든간 계획을 88억을 세우실 때는 우리 의료원에다가 우리 군에서 22억을 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온 돈도 있고 총 88억으로 진안군의료원을 2017년도에 한 번 이끌어보자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사회 승인 받아서. 근데 여태까지 벌어들인 돈은 우리가 5억 안 준 것있고 그렇죠? 지금 5억 안 줬어요. 17억원 줬어요. 그러면 56억 벌어드렸으면 우리가 5억 주면 전체적인 수입이 61억, 5억 주면 61억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66억이죠.

김광수위원장

66억? 66억. 그러면 아직도 88억까지 12억을 더 벌어야 되겠네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22억을 더 벌어야겠네?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버실 수 있어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그 상태로, 아까 40억 8월 달까지 나온 계산상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노력을 그렇게 아까 배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대로 건강검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하면 충분히

김광수위원장

22억을 넉 달 동안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벌어들일 수 있다? 한 달에 5억 갖고 안 되죠. 6억씩은 벌어야겠고만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5억 5천만 원.

김광수위원장

근데 지금까지 사십 몇 억밖에 못 벌었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8월 31일 현재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41억을 벌었어요. 아니,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41억이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얼마 버셨어요? 17억 빼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41억 정도 아까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41억 벌었어요. 41억. 8달 동안에 41억. 5억씩 밖에 못 벌었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8월에요.

김광수위원장

8개월에요. 그러니까 41억이면 5억씩밖에 못 번거예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러니까 5억씩 4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그래요? 22억이 더 필요한데?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5억 안 주면 빵꾸나겠네? 못 하겠네? 보건행정팀장 김금주 네. 이번에 안 주면 안 되고요. 정리추경 때 또 요구하면… 이번에 꼭 주셔야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11월 달, 12월 달 치는 공단에 청구를 하면 내년 1월, 2월 달에 온다면서요, 돈이. 그러면 올해도 작년에 11월, 12월 달 청구한 것들 올해 1월, 2월에 들어와서 썼을 것 아니에요. 자, 11월, 12월 달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아야할 돈이 지금 지출한 돈들이 있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돈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이 수입액의 88억 중에

김광수위원장

작년의 11월, 12월 달, 9월 달 의료공단 못 들어온 것까지 다 들어와있다? 88억에?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2018년도 예산 세울 때는 또 올해치 11월 달, 12월 달 포함을 시키겠네? 예산에?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아니요. 1월부터 12월까지만 새로. 왜 그러냐면 1월 달, 2월 달에 들어오는 수입도 올해치로, 내년에 들어오더라도 올해치 수입으로 잡아야 되니까요. 똑같죠, 그 부분은 1년 12달. 그걸 내년에 쓰는 게 아니고 세입 잡을 때는요. 저희가 1월 달, 2월 달 들어온 것도 올해치로 1월부터 12월까지로 봐줘야 되니까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금 88억을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11월 달, 12월 달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작년 12월말까지 의료보험공단이든 어디든 안 들어온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와야하는데 안 들어온 돈 있을 거죠? 그 돈이 얼마나 되어요? 그러니까 올 1월, 작년치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이월금은 다 들어왔고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청구를 했는데 연도 말이 지나서, 늦어서 작년도치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올 1월 달, 2월 달에 받은 돈이 얼마냐고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4억 정도요. 근데 이번에 5억을 안 주시면 의료원 인건비를 못 주니까 어디서 대출을 받아 야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소장님이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총 매출이 출연금까지 해서 61억이고 지출이 56인데 5억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3개월, 그 시점이 날짜가 어디에요? 그 매출의 날짜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8월 31일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월말까지. 그러면 8월말까지면 지금 출연금을 국비 다 빼고 40억 정도 되나요? 순수한 수익이? 한 40억 정도면 월 얼마나 될까? 40억이면 8개월로 나누면 5억 정도. 그런데 56억을 썼다고 하면 지출은 7억 가까이 되어요. 7*8에 56이니까. 그러니까 매달 2억씩이야. 자, 수입은 5억이고 지출은 7억이야. 그러면 매달 2억씩 모자란 거예요, 돈이. 안 그래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요. 그러면 아, 그러면 1년을 12달로 따지면 24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장님이 설명을 할 때는 자, 61억을 매출을 했는데 지출은 56억밖에 안된다고 이거여. 그러면 지출이 56억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는 44억에 출연금이 17억이 있고 또 국비가 얼마?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6억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61억으로 따지면 매달 8로 나누면 61억을 8로 나누면 얼마예요? 순수하게 진료만 해서는 2억씩 적자가 났는데 출연금까지 합한 것으로 따지면 적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순수한 매출로는 월 5억밖에 못 올렸는데 17억을 우리가 군에서 줬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해서 3억인가를 받았고 한 20억을 가까이 보태니까 56억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자, 5억 정도가 남았는데 내가 아까 순수한 진료로만 하면 2억씩 적자가 났어. 그런데 출연금을 군에서 17억 받고 그 다음에 국비까지 받은 것 까지 하니까 적자가 아닌 거여. 지출은 한 달에 7억이에요. 수입은 얼마가 나왔어요? 61억을 빼면. 순수하게 진료비로는 적자지. 하지만 군에서 17억 받았잖아. 그리고 또 국가에서 주는 걸 받았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걸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 받으면 적자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하면 적자가 아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게 따지면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적자입니다. 22억 정도가, 엄격하게 따지면 적자입니다. 예산상
한기

이한기위원

모르겠네. 22억이 적자라고 하니까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우리 출연금 준 돈이 그 것을 보존을 해줘야만이 끌고 나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금까지는 적자가 안았어.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러니까 17억을 빼면 거시기 또 거시기로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17억은 어차피 수입이니까 17억은 수입인데 뭘 그걸 따져. 17억을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아니, 이제 우리 돈이니까 돈이 내놓아야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추경 때 6억을 주셔서 그 동안 메꿔진 거예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17억을 줬잖아요. 8월말까지. 그러면 2억씩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매월 2억씩을 준거예요, 매월 2억씩.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4개월이 남았잖아요? 9, 10, 11, 12 4개월. 그럼 여태까지 2억씩을 줘서 겨우 지금 유지를 하고 왔는데 5억만 달라는 것은 3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당초 계획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의료원도. 진료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랄지.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잘했어요. 5억을, 4억 얼마를 흑자를 냈으니까 얼마나 운영을 잘한 거냐고. 내가 진짜 상주고 싶어요, 의료원. 진짜 상주고 싶다니까.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5억이 아니라 8억을 주면 엄청난 흑자를 내겠네요? 한 10억 이상 흑자를 내겠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 계산대로 하면 우리가 5억을 주면 의료원에서 아무리 못해도 7억 가까이 흑자를 내야해요. 이 계산대로 하면. 의료원이.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출연금을 10억을 줄여도 되지. 흑자를 내버리니까.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근데 그 돈은 약품 값 그런 걸 못 준 게 있을 거예요. 못 받은 돈도 있지만 못 준 돈도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팀장님. 11월, 12월 달 의료공단에서 받아야하는데 안 들어오는 돈이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올해 진료한 거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5억 정도 들어오겠고만요. 그렇죠?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12월 달에 진료한 의료… 그것은 의료공단에서 올해 1월, 2월 달에 받았어. 5억이나. 작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서 88억에 포함시켜서 올해 사업계획을 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빼고 작년에 적자가 난 부분을 그 부분으로 1,2월 달에 받아서 메꾸고 88억을 올해 새로 예산 사업계획서를 짰는지.
금주

김금주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들어올 돈도 있지만 줘야 될 돈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알았고요. 이 사업계획서 좀 한 번, 88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십시오. 위원님들 하나씩 다 줘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에다 어떻게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위치가 제가 교육가서 있는 동안에 보건소 올라가면 우측으로 작은 소나무 있고 공터에다가 잠정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올해 송미경팀장하고 장애인복지센터 저쪽 보건소 뒤쪽으로 가면 공터가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앞에다가 입구에다 하면 답답하게 생겼고 녹지공간이라고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녹지공간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해서 팀장님한테 여쭤보면 어떨까하고 오늘 건축 안계현 팀장을 지금 오후에 한번 보자고 했어요. 위치 선정을 한 번 다시 한 번 보자. 문 앞에다 너무 답답하지 않냐. 잠정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언덕 우측에 있는 소나무 조금 있고 그 부분에다 선정을 해놨는데요. 위치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48㎡면 한 100평 적은 건물도 아닌데 위치를 잘 선정해서 치매환자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좀 선택을. 근데 여기는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치매환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치매예방 그 하는 사업인데 거시기는 아니고 거기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 초기 상담 및 예방 교육도 있고 교육 상담실, 웃음 치료실, 헤아림 교실, 뇌운동 …교실, 다양하게 그 안에서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치매 걸리지 않게
한기

이한기위원

예방이 오히려 더 중점이고만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예방차원이니까요. 치매환자가 아니고.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신 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지금 9분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영하려면 이 분들이 필요하신가보네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인건지 7,750만원인가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이중에는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오더는 계속 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분들 인건비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이거 지금 7,700은 12월 한 달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복지부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장

7,750만원, 이게 12월 한 달 운영하는데 7,750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7,750만원에 대해서는 7,750만원이 될지 8천만 원이 될지 내년에는 월 얼마일지는 모르겠고만. 내년에는 뭐 그러면 1년이면 이것도 한 7,700만원 열 달이면 7억 7천에다가 한 9억 정도 들어가겠고만요. 운영하는데 인건비랑 이런 것만 해도. 그중에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변동이. 국비지원안하면 매년 군에서 이분들한테 1년에 9억씩 또 지원을 해야하는 거에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국비가 80%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현재 약속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80% 확실히 온다고요? 안오면 우리는 폐쇄해야 되겠네? 이거 걸린 사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배위원님이랑 저랑 전부다 교육 받아 야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지금은 센터는 없지만 저희가 치매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예방사업은 치매 검진비, 조기검진 이러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지금 9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그럼?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지금 9명은 현재 뽑아야 될 사람이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12월 달부터 센터도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12월 달 한 달 인건비라고 해서 12월 안에 이거 진척 못할거아니에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12월 안에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얘기한 것은 12월안에, 저희 진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소가 불분명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임시공간이라도 마련을 해서 올해 안에 12월 한 달부터라도 시작하라고 해서 임시공간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에?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아직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 빈실이나 이런 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략사업실에서 홍삼약초센터 옛날 예식장하던자리 그거 안 쓴데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거기 쓰면 좋겠네.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치매환자가 더 중요하지. 방과 후 학교 필요 없지.

김광수위원장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센터니 뭐니 군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쥐꼬리만 한 3,300만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만약에 이거 안 들어와서 또 9억씩 1년에 8억씩 줘야하고 이 치한센터 설치해놓고 운영관리비까지 하면 1년이면 십 몇 억씩 나가게 생겼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으세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재인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이 양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와서 못한다고 하면 골치 아플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을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 7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이 4억 4천 5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7백만 원, 총 4억 5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억 2천 9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9억 8천 4백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월력 제작에 5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체제형 가족농원 난방설비 교체에 3천만 원, 진안고원 향토맛집조성에 2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자산취득비에 3천 4백만 원, 농작업대행 사업단 운영 자산취득비에 1억 7백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용 농기계 구입에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농기계에 대해서 묻고싶어요. 지금 우리가 빌려주지 않은 농기계가 있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기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513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요. 로터리 있잖아요, 로터리. 로터리는 지원을 안 하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로터리, 부착기 저희들은 부착기를 임대해주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부착기. 그걸 임대해가면 날이 많이 단다 어쩐다 해서 일하는 애들이 갑이 되어서 그런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농기계를 사실 저희들이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주의를 먼저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기계 칼날 값이 또 있고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임대해주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심하다 싶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할 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로터리를 임대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날이라든가 이런 걸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요. 사진을 찍는다든가. 어떤 데는 캠코더로 해서 싹 보여서 갔다 오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됐는가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빌려가면서 없어서 못사는데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교육도 시키고 없는 기종도 좀 확보를 해서 좀 어차피 우리 군 예산은 국비로 해서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죠.
성기

배성기위원

하니까 그런 말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160페이지 체제형 가정농원 난방 설비 교체 있단 말이에요? 체제형 가정농원에 판넬이 좀 노후화 되어서 지내기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난방만 교체하면 뒤에 뭐 벽지 이런 것 보온설계 안 해도 되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고 특히 작년도 겨울에 지냈던 분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물론, 리모델링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 난방비 시설 장비만 교체를 해주면 난방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다고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것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그쪽 겨울에는 판넬 때문에 춥고 여름철엔 덥고 그렇다고 안했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사실 친환경자재로해서 처음에 시설을 한다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했는데요. 노후화되다보니까 지금 6년, 7년차 되다보니까 그게 조금은. 그리고 또 해마다 바뀐 집들도 있고, 주인이 그러다보니까 자기 집같이 사용이 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난방비로 했는데요. 다른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난방 설비라고 했는데 설비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설비면 우리가 보일러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아니면 벽이랑 이런 데를 난방 시설을 해주는가. 4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동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어서 그러는데요. 난방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현재 필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필름을 교체하는데 지금 현재 투룸하고 원룸하고 가격차이가 있는데 투룸은 450정도면 충분히 하고 원룸은 300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필름으로 해서 바닥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뜯어내고.
한기

이한기위원

매트같이 생긴 필름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건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전기로 쓰는 거예요? 바닥 난방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필름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전기로 쓰니까 단열이 안 되고 집이 춥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근데 그 때 당시에는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그게 더 좋은 걸로 판단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집 안이 훈훈한 기가 절대 없죠. 필름으로. 그러니까 겨울에는 당연히 춥고 여름에는 더울 수밖에 없지, 필름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 몇 년 살 때까지는 그 분들이 춥지 않고 괜찮았다고 그랬었거든요? 오래되다보니까 열이 발산도가 떨어져서 그런 현상으로 파악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오로지 달랑 바닥만 따뜻하게 하고 그 열기를 조금이라도 안에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그것은 없더라고요. 앉기만 하면 앉은 사람만 따듯, 앉은 사람만 따뜻하지. 그러다보니까 난방상태가 그렇게 안 좋고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래서 교체를 좀 하고요. 전체적으로 염려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다 뜯어내고 바닥을 보일러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바꿔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옆에 설명서 161페이지에 향토 맛집 추경에 더 1개소가 올라왔는데 지금 2개소는 향토 맛집이라고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맛집이 생겨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맛집에 가서 진안에 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현실성이 완전히 떨어져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당사자하고 현지 견학도 저도 직접 같이 가기도 하고 음식 개발은 그 동안에 식품개발계에서 개발한 음식,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산 농가맛집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밥하고 시래기밥을 주로 저희들이 개발한 걸로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두 군데가 올해 이렇게 있는데 어디어디가 두 군데가 했어요? 그러면 한 군데는 또 추가로 어디가 하려고 하는가본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두 군데 한데는 한 군데는 성수면에 배덕기씨라고 있는데 김영일씨,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닭요리 시식했었던 그 요리를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천면에서도 새로운 음식을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곤드레 밥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만들긴 만드는데 거기 가서 현실적으로 자유스럽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지를 않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또 가서 하려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음식을 한번 먹기 위해서는 복잡해. 대중성이 되질 않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꾸 이렇게 육성을 해서 만드는 이유가 뭔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개발한 음식을 최대한 접목을 시켜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대중성 있는 음식을 접대하려고 저희들도 이걸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해주신대로 조금 저희들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좀 진안고원 거기는 자부담은 1원도 없이 국비 2,500, 군비 2,500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거기 가서도 뭐 이렇게 두어 번 가봤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농가맛집으로써 맞는 것인가 어쩐 것인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계속해서 지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도가 아니라 자, 여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가끔 전화나 해서 몇 번 얘기해야 사전에 두 명은 안 되고 네 명 이상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먹고 싶어도 쉽게 뭐가 되질 않더라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홍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주인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그냥 놔뒀다가 오래된 음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만들어서 손님한테 대접하려면 현재로써는 그 방법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맨 처음부터 그런 줄 알고 지원을 한 거예요? 주문으로 받아서 주문이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사실 주문량이 많아서 계속해서 음식이 조달이 바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면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 있어야 그게 맛집인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염려해주신 부분 충분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맛집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그 취지가. 그럼 진안 오면 뭐 먹을 거 있냐고 하면 그 사람이 가령 하루 전에나 와서 어디 예약이나 해달라고하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어디 맛있는데 먹으러 가자고하면 여기는 죽어도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내기만하고 제대로 활용도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다, 이 얘기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홍연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고 다른 대중성이 있는 음식에 비해서 단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운영을 하는데 다른 농가맛집들은 가급적이면 대중성 있는 음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장 박성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5천 3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8십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억 5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6천 9십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삼한우 홍삼박급여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2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작목별 테마시험포 조성에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사업에 5천6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저는 홍삼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미 3,600만원을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을 했는데 이걸 한 개소에 40두를 키우는데 또 2회 추경에 돈을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축산과학원하고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기에 올 예산에 줬으면 지금 이때쯤 되면 소를 판매를 했을 것이고 소에 대해서 분석도 나왔을 것이고 아무 분석도 그 동안에는 안하고 이제야 분석 요인한다고 실증사업에 대한 분석료 달라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게 작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시켰었어요. 근데 올해 줬으면 뭐가 다른 한우에 대해서 뭐가 틀리고 비교 분석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지금 분석, 한우 같은 경우에 이거 저희들이 홍삼박을 사료로 줘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석이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24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간 해봐야하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홍삼박을 가져가는 데는 어디서 가져가요? 홍삼박을 지금 만들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갖다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사료를요?
성기

배성기위원

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사료는 유경희씨라고요. 유기한우축산을 하는 분이 있어요. TMR 기계 1식을 갖추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료는 제조를 해서 회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보조를 받아가도 아무 말도 말고 해야 는데 뻑하면 진안군 보조받아서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 한다고 하면서 하니까 주위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려요, 이거요. 이 사람 한 사람한테만 주고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홍삼한우영농조합법인이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다 먹여요, 지금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박을 얼마나 만들어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사료를 말씀하시는가요?
성기

배성기위원

네. 사료. 박, 홍삼박 원료를 얼마나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홍삼박은 구입을 하다가 사료하고 같이 섞는 거죠.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섞어서 주잖아요. 섞어서. 홍삼찌꺼기, 일명 홍삼찌꺼기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성기

배성기위원

뭐 특별한 거간요? 그래놓고 홍삼 먹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래서 무작정 홍삼박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실험 실증중이거든요? 그래서 1%, 2%, 3% 나눠서 개체수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요. 완성단계가 아니고
성기

배성기위원

일성영농조합에서요, 예전에 홍삼먹인 홍삼박먹인 돼지를 키웠었어요.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아주 잘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북한에다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 돼지하고 일반 한우하고 홍삼먹인 한우하고 비교분석을 내야할 것 아니에요. 보조금 받아갔으면. 내가 1년 넘어서 이거 볼 거예요. 이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사도 하고 지도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보면 또 더 추가된다고 달라고 하고 추경에 달라고 하고 내년에는 이제 아예 더 몽땅 달라고 하겠고만. 내년 예산에.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한우가 지금 키우도 못하고 더 키우고 싶어도 더 확장도 못해요. 늘릴 수가 없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진안에 소가 7천두 정도 되잖아요? 일단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진안군에서 홍삼한우가 브랜드화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일성농장에서 진안에서 홍삼의 고장이니까 홍삼돼지라고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데이터를 내지를 못했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홍삼을 어린 돼지를 먹여서 면역력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거기가 다 부도가 나서 거기도 없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운영의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대로 검토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홍삼한우를 육성하는데 진안홍삼한우 협동조합에서도 홍삼박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고 무진장축협 연장리 거기도 홍삼박 사료를 TMR 사료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15농가 500두한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축협하고 여기하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거기는 제 생각으로는 일상적, 일반적인 것이고 저희들은 업그레이드 한 것을 만들고 싶어서 이것을 연구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축산과학원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축산과학원하고 오늘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광수위원장

축산과학원하고 어느 부분을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일단은 홍삼한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앞으로는 치즈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축산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실증시험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홍삼한우협동조합에서 지금 1개소 40두, 몇 농가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지금 아까 유기농장, 유기 축산하시는 유경희 사육농가에서 사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농가들이 갖다 먹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이 과연 홍삼한우이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실적이 나올 만큼 사료가 생산이 되고 있고 품질이 사료품질이 인증을 받고 있는지. 저도 축산을 했고 양돈도 키워봤고 하기 때문에 사료에서, 사료의 제가 시내에 모 회사들 전국적인 사료회사를 보면 사료회사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잖아요. 가치. 어느 회사 하면 일반회사들이 만드는 사료보다 포대당 키로당 가격이 100원, 50원 더 비싸도 그런 사료를 먹임으로써 효과를 봐요. 예를 들어서 출하연령이 15일 내지 20일을 단축한다랄지 등지방 두께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는 나름대로 사료를 만드는데 진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 여기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홍삼박을 1%, 2%, 3% 넣었다고 해서 그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전문가들이 그 사료하나 만들기 위해서 각종 영양제, 첨가제 수십 가지 넣어서 딱 배합비율 정확히 맞춰서 해도 효과를 볼까말까하는데 과연 이거 1%, 2%, 3% 넣어서 홍삼박 급여효과를 그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일단은

김광수위원장

저기는 인정을 할게요. 면역력을 송아지가 증진시키는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뭐 믿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홍삼박을 먹여서 한우고기가 진안홍삼한우가 과연 명성을 우리 일반 드시는 분들이 느낄 만큼 성분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적인 사료회사에서 머리 좋은 박사들 놓고 데려다 놓고 해도 어려운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김광수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진안홍삼한우협동에서 홍삼박을 넣은 사료를 먹였다. 이렇게 하면 이 사료를 만드는 회사가 과연 어디냐도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연 이 소가 먹은 사료를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제조를 했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한 자동화된 사료를 또 옥수수나 이런 것의 몇 프로에 이 홍삼박이 정확이 1%가 들어갔는가 2%가 들어갔는가 이런 부분들이 기계로 해서 완전 자동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 소비자들이 과연 이걸 믿겠냐 이거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의 깊이 새겨듣고 이것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계측이 되고 검수가 되어서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과학원하고 MOU를 체결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축산과학원에서 이거 비율이나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다 짜주나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MOU를 체결을 했고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하고도 검사 같은 것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괜히 홍삼, 진안 홍삼에 대해서 이미지가 손상되는 쪽의 이런 사업들은 아까 배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성농장에서 홍삼먹인 돼지라고 하니까 시내에 양돈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랬어요. 홍삼이 값어치가 얼마나 없길래 돼지에 홍삼까지 먹이냐고 까지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진안홍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MOU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말 그대로 MOU 체결한 거예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까 비육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들이 어차피 축산과학원하고는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했는데 한 농가하고 우리 이거 홍삼박 넣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갈 것 같으냐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도 대학하고 MOU 도 체결하고 다 해봤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MOU, MOU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소비자들 우롱하고 그러면 안돼요.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못 하고 나면 아무 필요 없고 또 하다가 성분제대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체지방이 어떻게 나오고 마블링이 얼마 나오고.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등급이 나오고. 특등급, 1등급, 2등급 나오고. 축산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걸 데이터를 주라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잘 챙기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걸 쉽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소장님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부귀산 별빛공원 조성사업 지특예산 8억원이 증액되었고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0억 8,467만 7천원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이 32억 4,89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이산 생태공원 암석원 정비사업 3천만 원,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 조성사업 13억원,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16억원, 부귀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 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 사업 1억 2천만 원, 풍혈냉천 및 만덕산 활성화 연구 용역비 2천만 원, 마이산 남부 보행로 조성사업 2억원, 마이산 돌탑 쌓기 관리 요원 인건비 및 재료비 1,700만원, 마이산 남부 배수로 정비사업 2천만 원, 기타 운일암반일암 구봉산 등 성수기 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산안 21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이산 성수기 주말장터 운영 물품비 임대비 5백만 원 예산 세워져있거든요. 근데 설명서를 보니까 주말장터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말장터 모든 물품 판매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요? 왜냐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 아니면 전략사업실 소관 쪽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주말장터라고 안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주말장터 운영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도립공원을 관리하다보니까요. 도립공원 내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말장터나 운영할 수 있는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좀 임대해서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남부 쪽에

신갑수위원

임대를 주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천막을 몽골텐트를 쳐서 그 분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장소 제공만 해주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임대를 해서 주말장터 운영을 하겠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지금현재 남부마이산쪽에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조리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리는 못 하게 한다. 대신 농가에서 지역 농산품에 대해 판매하는 것은 주말에만 허용되어서 할 수 있게끔해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남부마이산쪽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지금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고만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소장님 설명서 175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사업은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비로 사업비를 신청해서 도비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50%, 자부담 50%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크리스탈모텔로 되어서 그쪽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강정골재 우측에 그쪽 얘기죠? 거기가 몇 동 되죠? 모텔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모텔이 몇 동되는데 크리스탈 모텔만 되어있고 한 동은 폐업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모텔만 운영이 되어서 그쪽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중저가 숙박 시설이라는 것은 가격이 싼 시설해주는 시설을 낮게 받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중저가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거의 모텔개념으로 해서 기준이 되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시면 지금 전북투어패스 발매권이 시작되면 토탈관광정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투어패스 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이용한다는 소리인가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용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남기

김남기위원

지정 해줘가지고 숙박시설을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소장님. 저기 풍혈냉천 있잖아요. 이쪽에 원불교 소관이잖아요? 원불교 만덕산이나 다 원불교 소관인데 지금 거기 주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싹 나왔어요. 나오고 자리도 주지 않는데. 우리 이 분들이 용역하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용역해서 개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데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성수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풍혈냉천에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진안군에 의견이 많이 들어와요. 풍혈냉천 부분은 원불교 소유거든요. 토지를 원불교에서 사서
성기

배성기위원

네. 알고 있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불교 쪽에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만덕산 성지도 있는데 풍혈냉천을 그냥 놔둘 수 없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원불교 재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원불교재단에 건의했는데 원불교 재단이 지금 현재 서울에 본사를 하나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대신 군에서 활성화 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부나 그쪽에 얘기를 해서 좀 자기들도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자기들도 하겠다. 그랬거든요. 원불교 재단 재정본부장을 만나서 다 얘기를 해서 이정도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위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그 좌포 학교도 원불교 재단에서 샀어요. 샀는데 활용을 안 해요. 그것도. 그래서 폐허가 되어서 동네가 완전히 흉물스럽게 보이고 또 그 동안에는 풍혈냉천에 거기서 장사라도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마저도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풍혈 나오는 그런데도 못 가고 여름에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재정이 없다는데 우리가 용역만 해주고 또 안하고 그러면 그런 조건을 그런걸 용역을 해줄 때는 어떻게 용역을 해주려니까 언제까지 하라고 확답을 받아야지 그런 것만 덜렁해주고 거기서 계발안하면 진짜 그쪽 거봐요. 어떻게 생겼는가. 가보셨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원불교 재정 총원장인 부원장 그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면 원불교 재단도 수익이 있다, 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개발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기

배성기위원

진안군 실컷 용역해주고 안하고 그러면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몇 가지만 좀. 마이산 생태공원 암석원 정비 사업있죠. 저번에 우리 갔다 온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 사업비가 본예산에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본예산은 서있지 않고요. 생태원 조성사업 그 안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마이산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고만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6억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업으로 일부 했는데요. 저희들이 생태공원 암석원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팻말도 설치 안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김광수위원장

아니 6억 대비 3천만 원은. 아닌데 이것 조금한다고 또 부식하고 한다고 돈 6억이나 사업을 하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해서 또 추경에다 또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냥 막 다 써버리고 모자라면 또 그냥 추경에 세우고 예산 세워버리고. 6억이라는 돈을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사업으로 본예산에 6억이나 세워줬으면 이전 돈 갖고 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생태공원 조성사업 6억 예산 선 것은요. 그때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전체 명인명품관 앞에서 생태공원부터 해서 저 폭포까지 연결되는 전체부분에 대해 생태공원 조성사업이고요. 그 일부 사업비에서 암석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부족하다보니까, 암석원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장

그것을 아는데 6억이나 들어가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한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6억이라는 참, 돈을 막 그냥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별빛고원말이에요. 우리 본예산에는 4억, 실시설계용역비만 세웠었거든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이거 결과 나왔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용역결과는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1억 6천해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설계비는 건축 기본설계비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1억 6천 세웠는데요. 지금 기본설계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기본계획 끝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는 예산을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시설결정이 되면 실시설계용역해서 사업발전을 하기 위해 되어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 별빛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지는, 조성하려면 그 부지랑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설치도 하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부지는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신청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것은? 공유재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는.

김광수위원장

언제 끝났어요? 이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전에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작년에 4억 세우기 전에 끝났습니다. 작년 4억도 국비2억하고 군비2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6억 세우는 것은 국비가 좀 확정된 것이 증액되어서 8억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군비까지 포함해서 16억 예산 추가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한꺼번에 막 그냥. 모노레일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갖기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43분

속개 17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용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수고하시는 김광수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2회추경 총 편성 액은 당초 409억 9,993만원보다 15.4%가 증가한 473억 2,197만원입니다. 그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1억 4,279만원보다 20.1%가 증가한 121억 8,999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론 산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반영분 12억 9,643만원 현원에 맞는 직원수당 등 인건비 3,987만원, 신규 마을하수도 설치에 따른 하수처리공법 선정위원회 위원수당 450만원, 기타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7억 640만 원 등 총 20억 4,7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5억 5,360만원보다 7.7%가 증가한 81억 3,722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론 정수장 일반운영에 따른 물이용수수료 및 비상생수구입, 전기사용료, 약품구입 등 6,262만원 부귀면, 정천면 신규 급수지역 확대와 관망개선 등 유수율 제고에 1억 5,000만원, 안천 노채, 성수 안평, 주천 안정마을 안길 지선 노후관로 교체에 1억 5,000만원, 고지대에 위치한 안천 구례마을의 정상적 상수도공급을 위한 관로 및 가압장 설치 5,000만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물복지 확대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는 가정급수공사에 3,000만원,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으로 계곡수를 사용하는 백운면 마치지구 가뭄해소를 위해 관정착정 등 7,500만원,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에 5,000만 원 등 총 5억 8,3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33억 353만원보다 15.8%가 증가한 269억 9,475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론 BTL 성과평가위원 수당 및 운영비 612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인 운산인공습지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반영분 5억원, 진안3 및 진안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반영분 7억 9,640만원, 하수관로 유지 및 긴급복구 등 11개 자체사업에 2억 2,137만원, 안천·부귀·윤동 하수관로 정비 및 부귀 하수처리장 증설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반영분 19억 2,430만원, 수질보전을 위한 안천 하리, 부귀 삼봉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2,900만원, 2016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금강수계기금 반납분 2억 2,057만 원 등 총 36억 9,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안병용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하수도 사업 이런 것이 수질개선에서 하는 것과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자체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그 사업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여?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그런데 맑은물사업소 자체에서도 하수도 공사를 하고 수질개선에서도 하고 특별회계에서도 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하수도로 하고요. 농어촌 하수도가 아니고 개인별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그것을 내가 왜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그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놈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한기

이한기위원

별도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시단위 이렇게 큰 데는 전부다 상수도 이런 것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그러던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수공 같은 데는 관리를 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지금 없어요, 그런건 우리도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근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적어서 어디 뭐 수공이나 이런데서 하려고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권역으로 묶어서도 하던데. 3개 군이면 3개 군을 묶어서 이렇게 위탁을 이렇게 주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도 하는 것 같던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나 그것이 좀 헷갈려서. 농어촌 마을. 근데 하수처리장 이런 것은 그냥 사업소에서 직접 특별회계로 안하고 하는 것 같아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라니깐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강 수계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강유역청 같은데서 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섬진강유역같은 경우는 백마성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회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그것도 틀리네. 또.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섬진강 수계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 안하는가요? 지금 거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쪽에는 관할을 안 합니다. 사실 그쪽에는 영산강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계
한기

이한기위원

왜 영향이 없어요. 섬진강 발원지가 진안 데미샘. 진안에 있는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그것은 있는데 유역이 너무 적다보니까 영산강 유역에서는 섬진댐 그 유역으로 붙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도 거기에 들어 있잖아요. 섬진강 권역, 자치단체, 뭐 그것에 들어 있잖아요? 11개 자치단체가 하는 거
한기

이한기위원

네.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영산강에서는 저희들한테 기금이랄까 이런 것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기금은 우리는 전혀 못 받고 있고만 요? 근데 뭐 좀 받긴 받는 것 같던데? 조금씩이라도?
한기

이한기위원

전혀 안 받아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질오염 총량 사업만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행평가. 그러니까 수질오염 총량 이행평가 용역하고요. 모니터링 용역하고 해서 한 5천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섬진강 유역 하수 종말 처리시설 이런 것은 전부다 기금이나 이런 것은 못 받고 국비하고 받아서 실시해야 되는고만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많이 땄다고 하던데 금강유역은 하수처리시설이 내년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되나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아직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308개 마을에서요. 현재 80개 마을 정도 하수처리 관로 공사랄까 하수처리랄까 이런 것이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여기도보면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용역을 반영을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80개 마을이 아직도 하수처리 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80개 마을이나? 그러면 3분의, 4분의 3은 되고 4분의 1은 안 됐다는 얘기네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50개 마을을 더 추가를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국비를 또 확보를 하려고 이번에 기본계획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강권역은 그럼 내년이면 거의 다 돼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금강권역,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걸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호 오염되면 어떻게 하려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거기를 분뇨처리를, 분뇨처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혀 오염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가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오는 것도 한정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수 종말 처리시설 하는 것에는 기금에서도 그런 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금강구역, 금강 수계구역은 10%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10% 밖에 안 해줘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열심히 해서 금강권역이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싹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하셔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소장님. 그 우리 비상급수용 생수 있잖아요. 생수를 꼭 우리 돈 갖고 해야 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만들어내던만. 비상용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원수를 주는데 페트병으로 만들어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좀 비치해서 비상 때 쓰는 걸로 하고 이런 예산은 좀 줄이면 안 되겠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저희들이 용담댐 관리단을 통해서 생수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걔들은 생수만 지원해줄뿐이지 운반비를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다보니까 운반비를 가져오는 비용이나 우리가 생수를 구입해서 주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해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우리가 여기서 빨리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고
성기

배성기위원

5톤 차로 한 차 실어갖고 오면 싸게 먹히지 그래서 보관해놨다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렇게도, 올해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물론 지원 받으면 되지. 원수 주면서 수자원공사에서 급수용이라도 좀 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은 좀 군비 좀 아낍시다 이런 건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성기

배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시던 만요. 뭐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것을 받아서, 아니 수도요금 같은 것을 받는다든지 기금 같은 것을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진안군에서 상수도 요금을 받는 데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요? 아니면 이쪽 용담댐 금강권만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예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전체

김광수위원장

전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그러면 수질개선, 그쪽은 나중에 하고. 그러면 지금 전체 이것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다 진안군으로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금강유역, 섬진강 나눌 것 없이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헷갈려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용담댐주변 물 복지 확대 사업 3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물 복지 확대 사업이 뭐예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아, 이것은요. 용담댐 관리단에서요, 주민복지사업으로 해서 영세민들이나 그 다음에 소외계층들 가정급수를 놔주라고, 놔주라고 3천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가정급수시설을 하라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이것도 백운, 마령, 성수도 할 수 있나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아니죠. 수몰지역 내에만.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백운면 마치지구 지하 관정 착공 및 이용시설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것을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죠? 아까 같이 말씀하신대로는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시설, 상수도은 모든 게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상수도는 전체적으로?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하수도 시설이나 수질에 대해서는 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장

상수도는 우리가 용담댐에서 기금 받는 게 없단 얘기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자,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엽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서 223쪽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억 3,365만 1천원대비 67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와 집행부 연석교육을 위한 직원 위탁교육비 3백만 원과 수행비서 및 운전원의 시간외근무상한시간 확대에 따른 시간외수당 361만원, 2017년도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인상 확정분 15만원으로 총 3건의 676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직원, 뭐 어떻게 위탁 교육을 뭘 시키려고 3백만 원이나 증액해버렸네?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저쪽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하고요. 위원님들 이하 의사과 직원들 일부해서 10월 27일에서 28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에 저희 직원들은 교육비를 세울 수가 있어서 직원들 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고 우리 직원들 예산 확보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는 어떻게 해야혀? 그냥 꼽사리 껴서 가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제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실장님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시간외수당을 45시간으로 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좋은데 56시간은 의회에 처음 보거든? 56시간짜리가 시간외수당이 운전원들은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수행원입니다. 일반 운전원은 안 되고 군수님 부속실에 있는 수행비서, 기사, 의장님 수행비서, 기사 이렇게 한정해서 일부
한기

이한기위원

특별히. 애쓴다고?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네. 그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군정질문과 현지 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984억 1천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0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466억 9천만 원으로 0.3프로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17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안보다 10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진안고원 치유 숲 기능보강 사업 관련 댐주변 지역 사업비 10억 원, 대량리 계룡 유적지 긴급 발굴 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량리 계룡유적 긴급 발굴 조사 관련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부귀면 단일급수시설 부수공사에 따른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운영 지원 관련 2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행복버스 확대 운영 시행에 따른 운영비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천면 양명마을 소길안 공사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 심의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기획실과 부귀면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다음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정옥주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옥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973억 6,965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 액이 없으며 세출은 6건에 총 1억 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금방 정옥주 위원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세입 총 예산이 빠져있는 관계로 다시 정정 보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옥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984억 1,965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 액이 없으며 세출은 6건에 총 1억 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주 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계수 조정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