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의원 발언

위원 세부사업이 많은 부서들이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면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이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지출액이 100억 이상인 부서의 경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출액이 100억이 넘는 부서가 지금 동행과로 변경된 어르신장애인과가 약 191억원이고요. 가정복지과 121억원, 사회복지과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장애인과는 세부사업이 56개인데 성과지표는 6개로 나와 있고요, 가정복지과는 61개 사업에 성과지표 4개, 사회복지과 27개 사업에 성과지표 4개입니다.

예산이 100억원이 넘고 세부사업도 수십 개에 달하는데 성과지표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 수는 많은데 성과지표가 적은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